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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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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대외채무 51억불 감소...기재부 "외채건전성 양호"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대외채무가 직전 분기에 비해 51억 달러 줄어든 6675억 달러로 집계됐다. 기재부가 22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에 따르면 만기 1년 이하의 단기외채는 1410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3억 달러 증가했다. 반면 만기 1년을 초과하는 장기외채는 5265억 달러로 54억 달러 감소했다. 이로써 지난해 4분기보다 총 51억 달러 감소했다. 부문별로, 은행(7억 달러)과 비은행권·공공·민간기업 등 기타부문(30억 달러)에서는 외채가 늘어났다. 정부(-71억 달러) 및 중앙은행(-15억 달러)의 외채는 감소했다. 1분기 대외채권은 1조521억 달러로, 지난해 4분기(1조445억 달러)보다 75억 달러 증가했다. 대외채권과 대외채무의 차이인 순대외채권은 126억 달러(3.4%) 늘어난 3846억 달러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이 지난 4분기 26.6%에서 올 1분기 21.1%로 낮아졌다며, 외채 건전성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 역시 42.0%에서 33.6%로 떨어지는 등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만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이슈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여전히 확대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대외채무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22 15:37:4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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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주년 맞은 국립종자원..."세계 10위권 종자기업 육성할 것"

국립종자원장이 세계 10위권에 드는 종자기업을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국내 종자산업을 고기술·고품질·고부가 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기훈 국립종자원장은 2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개최된 '국립종자원 설립 50주년 기념식'에서 "종자산업은 농업의 반도체로서 첨단 생명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종자가공, 마케팅 등 전후방산업의 균형 발전을 통한 종자산업의 부가가치 확대를 언급했다. 이어 "국가 미래 신성장산업으로의 잠재력이 무한하다"며 "국내 종자산업을 고기술, 고품질, 고부가 산업으로 전환하고 세계 10위의 종자기업 육성 등 세계적 종자 강국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량 다품목, 수작업에 의존하는 국내 종자산업을 고기술, 고품질, 고부가산업으로 전환하고 업체별 작물 특화 및 품목 전문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2021년 6100만 달러 수출액을 오는 2030년까지 100만 달러로 높이기 위해 종자기업 수출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향후 한국 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해 ▲우량종자(종묘)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종자산업의 규모·전문화 추진 ▲작물 특화 및 품목 전문화 ▲해외시장 개척 및 우수품종 홍보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원장은 종묘의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과 관련해 "이상기후에 대응한 종자 생산 공급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촌진흥청 등이 개발한 고품질의 우량 종자의 신속한 농가 공급을 통해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종묘를 공급할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 1974년 국립종자공급소로 설립된 종자원은 2007년 현재의 기관명으로 변경됐다. 2014년 7월에 본원을 경북 김천 혁신도시로 이전했고, 2019년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와 영암사무소 신설로 본원 4과 2센터, 10지원 1사무소 조직을 갖췄다. 담당 업무도 출범 초기 정부 보급종 생산·공급 중심에서 식물 신품종 육성자 권리보호, 종자산업 육성 지원, 종자검정연구,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종자산업 전반으로 다양화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선 그동안 종자산업 발전에 기여한 10명에 대해 유공자 표창을 실시하고, '50년을 품은 작은 씨앗, 100년을 여는 푸른꿈'이라는 슬로건을 발표했다. 행사에 참여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50년간의 빛나는 성과 위에 새로운 50년을 준비해야 한다"며 "그간 축적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발판 삼아, 대한민국 종자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22 15:36: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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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이상 24만명↑, 20~50대는 도합 4만명↑...작년 4분기 취업자수

국내 취업자 수 증가폭이 지난 2022년 이후 최근 일곱 분기째 둔화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4분기 기준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에 비해 29만여 명 늘어났으나 만 59세 이하 연령대의 증가폭은 도합 4만여 명에 불과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수는 2074만9000개로 전년동기 대비 29만3000개 증가했다. 일자리 수는 늘었으나 증가폭은 직전 분기(2023년 3분기)와 비교해 축소됐다. 일자리 수는 2022년 1분기에 75만2000개 증가한 뒤 그해 2분기(62만8000개)와 3분기(59만7000개), 4분기(49만1000개) 등 증가폭이 축소됐다. 이어 2023년 1분기(45만7000개), 2분기(37만9000개), 3분기(34만6000개), 4분기(29만3000개) 등 총 7개 분기 연속으로 늘어나는 폭이 둔화했다. 나이대별로, 60대 이상에서 24만9000개가 늘었고 50대는 11만3000개, 30대는 5만2000개 증가했다. 이에 반해 20대 이하는 9만7000개, 40대는 2만4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의 경우, 지난 2021년 2분기 이후 여섯 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2022년 4분기 이후 다섯 분기째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20대 이하는 도소매(-2만 개)와 정보통신(-1만4000개), 공공행정(-1만3000개) 등에서 일자리 수가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20대 인구가 다른 세대에 비해 적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일자리도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총 일자리 2074만9000개 중 '지속일자리'가 1469만3000개로 70.8%를 차지했다. 이는 1년 전과 같은 일자리에서 근로자가 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어 퇴직·이직으로 인한 '대체일자리'가 16.9%(350만4000개), 기업체 생성이나 사업 확장으로 생겨난 '신규일자리'가 12.3%(255만2000개)의 비중을 보였다. 30~50대는 지속일자리 비중이 74% 이상을 차지했고, 20대 이하는 신규일자리 비중이 48.7%에 달했다. 산업대분류별로는 보건·사회복지(10만7000개)와 숙박·음식(3만9000개), 운수·창고(3만8000개) 등에서 증가했다. 건설업(-1만4000개)괴 교육(-1만4000개) 등은 감소했다. 산업대분류별 일자리 비중은 제조업(20.8%)이 가장 컸다. 이어 보건·사회복지(12.1%), 도소매(10.5%), 건설업(9.6%), 사업·임대(6.9%) 순으로 조사됐다. 일자리 비중이 큰 제조업 소분류별로는 선박 및 보트 건조업(9000개), 자동차 부품(7000개), 일차전지·축전지(6000개) 등에서 일자리가 늘었다. 반면 전자부품(-6000개), 플라스틱제품(-3000개), 무기 및 총포탄(-2000개) 등은 줄었다. 산업대분류별 일자리의 형태별 분포를 보면 제조업은 지속일자리 비중이 78.7%, 대체일자리와 신규일자리 비중은 각각 11.8%, 9.5%를 차지했다. 서비스업은 지속일자리 비중이 71.8%, 대체일자리 및 신규일자리 비중은 각각 16.9%, 11.3%를 차지했다. 건설업은 지속일자리 비중이 46.5%, 대체일자리 및 신규일자리 비중은 각각 28.0%, 25.5%로 나타났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22 15:03:5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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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병충해 대응 강화...75개 시·군에 기상재해 예측정보 제공

농촌진흥청이 22일 자체 개발한 진단 기술을 통해 과수화상병에 대한 사전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부터는 탄저병·바이러스병 등 일반적인 병해충에 대해서도 대응 체계를 확대한다. 농진청은 "올해 과수화상병에 대해서도 기상 여건이 좋지 않지만 사전 제거를 충분히 하는 등 대비를 통해 예년 수준으로 발생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농진청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사과 및 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궤양 작업을 실시했다. 농진청이 자체 개발한 '실시간 유전자 진단기술(RT-PCR)'을 활용해 식물체에 숨어 있는 세균을 진단해 전염원을 미리 없애기도 하는 등 대응을 강화했다.또 전국 사과·배 농가에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를 배부하고, 과수화상병 예측정보시스템(https://fireblight.org)을 통해 방제 시기를 결정할 수 있게 도왔다. 사전 예방 체계를 도입한 결과, 과수화상병은 지난 2022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작년에 과수 생육기인 여름철 고온다습한 날이 많았으나 전년 발생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은 "올해부터 이런 사전 대응 체계 일반 병해충으로 확대했다"며 "탄저병, 바이러스병 등 일반적인 문제 병해충에 대해서도 적용 중"이라고 밝혔다. 농진청은 현재 작물 40종의 생육 단계별 기상재해 예보와 전국 75개 시·군 농업인들에게 농장 단위의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내년까지 서비스 대상을 155개 시군으로 늘리고, 작목은 2027년까지 50종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농장 단위 기상재해 예측 정보를 받고 싶은 농업인은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누리집(https://agmet.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채의석 농진청 재해대응과장은 "농산물 생산량과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병해충, 기상 대응 관련 연구개발 기술을 현장에 빠르게 보급하고, 적용하도록 힘쓰고 있다"며 "적극적인 사전 대응과 빠른 조치로 안정적인 생산 기반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22 13:30: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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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4 환경산업 선도 기업 선발 착수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1일 사업실적 및 기술력이 우수한 환경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2024년 우수환경산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모 기간은 5월22일~6월21일이다. 이 사업은 유망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2012년부터 실시돼 왔다. 녹색산업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업력 3년(설립일 기준) 이상인 환경산업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사전검토, 발표평가, 현장조사 및 지정심의를 거쳐 8월 중 '2024년 우수환경산업체'로 최종 지정된다. 우수환경산업체에는 환경부 장관 명의의 국영문 지정서가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기존에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받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도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정 기업에는 ▲해외 환경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홍보 ▲특허전략 지원사업(IP-R&D) ▲다국어 안내서(디렉토리북) 제작 ▲해외 발주처 및 구매자와의 연결을 통한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또 ▲환경기술개발사업 및 환경정책자금 지원 ▲창업·벤처 녹색융합 산업단지(클러스터) 입주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여러 우대혜택도 제공한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분야 통합 누리집인 '에코스퀘어(ecosq.or.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사업 공고문과 신청서, 기타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도 에코스퀘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이 국내는 물론 세계 환경산업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5-21 16:25:4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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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문턱 '아아' 어떡해...정부, 이디야 찾아 물가 협조 당부

정부가 하절기 판매가 급증하는 아이스아메리카노 등의 커피 소매가격 점검에 나섰다. 다른 주요 작물과 마찬가지로 국제 이상기후 탓에 커피 원두 생산량이 급감했고 원두 수입 가격도 오름세를 탄 데 따른 수급동향 점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오후 부처 식품산업정책관 등이 서울 강남구 소재 이디야 본사를 방문해 커피원두 수급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정부 측은 또 그간의 지원책을 설명하고 물가안정 협조를 요청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면담에서 이디야 관계자는 커피원두 국제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여서 원가부담에 대한 압박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 수입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 확충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높아진 국제가격이 최근 다소 하락하고는 있으나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변동성이 큰 상황임을 고려해, 할당관세 추가 연장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간 정부는 커피 원두 수입시 부가가치세(10%) 면세 연장 및 할당관세 등을 통해 국내 수입되는 원두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양 정책관은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그 밖의 정부 정책도 소개했다. 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 도입을 비롯해 외식업체육성자금 확대(지난해 150억 원→올해 300억 원),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10% 상향 연장(2023년 12월~2025년 12월) 등이다. 그는 "올해도 외식기업 등과 정례 소통을 강화해 외식업계가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또 "정부가 업계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외식업계도 원가절감 등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4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커피 원두 수입물가는 불과 1개월 만에 14.6% 올랐다. 같은 기간 휘발유 등 석유류(8.9%), 수입소고기(6.2%)와 비교하면 오름세가 매우 가파르다. 또 전년동월 대비로, 원두 수입물가는 46.7% 치솟았다. 브라질과 베트남 등 주요 커피 재배지는 작년과 올해 엘니뇨의 영향을 받아 고온 및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다.

2024-05-21 16:00: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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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중국 수출기업 수 4년째 내리막...작년 무역규모 최대폭↓

중국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 수가 4년째 감소세를 나타냈다. 또 이들이 전체 수출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역대 최저로 내려왔다.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이 예년에 비해 부진했던 영향을 받았다. 국내 기업의 전체 수출액과 수입액은 작년에 국제유가가 내림세를 보인 탓에 모두 큰 폭으로 줄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3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으로 수출한 기업 수는 2만8181개로 전년(2만8389개)과 비교해 0.7% 감소했다. 대중 수출기업 수 증가·감소율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5.3%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 감소로 돌아섰다. 이후 2021년 -4.6%, 2022년 -6.1%, 2023년 -0.7% 등 4년 연속으로 뒷걸음질했다. 전체 수출기업에서 대 중국 수출 기업 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29.9%) 대비 0.9%포인트(p) 줄어든 29.0%로 떨어졌다. 이는 역대 가장 작은 수준이다. 대중 수출액은 1245억 달러로 전년보다 무려 19.9% 축소됐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큰 감소 폭이다. 대중 수출액은 지난 2021년 1627억 달러를 찍은 뒤 2022년 1554억 달러, 2023년 1245억 달러 등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출은 동남아(-13.6%)와 중남미(-7.3%), 일본(-5.2%) 등에서도 줄었다. 반면 대 미국(5.5%) 및 동구권(8.2%) 수출은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수출기업 수는 9만7231개로 2022년에 비해 2.3% 증가했다. 2년 연속 늘었다. 수출기업 수는 모든 기업규모에서 늘어 전년대비 2.3% 증가, 중소기업 2.3%, 대기업 1.6%, 중견기업 1.5% 순으로 증가했다. 반면 수출액은 모든 기업규모에서 줄어 전년대비 7.5% 줄어든 6308억 달러로 집계됐다. 대기업(-9.4%), 중견기업(-4.9%), 중소기업(-3.1%) 순으로 감소했다. 수출액은 기타 산업(0.2%)에서 늘었으나 광제조업(-8.7%), 도소매업(-1.8%) 등에서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반도체가 2023년 하반기에 좋았지만 연간으로 보면 부진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며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석유제품 가격이 낮아진 것도 수출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수입기업 수는 21만7615개로 전년대비 5.1% 늘었다. 수입기업 수는 중견기업이 전년대비 0.9% 감소했으나 중소기업 및 대기업은 각각 5.2%, 2.7% 늘어 도합으로는 증가했다. 수입액은 6358억 달러로 전년대비 12.2% 감소했다. 수입액은 모든 기업규모에서 줄어 전년대비 12.2% 감소, 대기업14.2%, 중견기업 10.9%, 중소기업 7.3% 순으로 감소했다. 수입액은 기타 산업 24.9%, 광제조업 11.7%, 도소매업 6.2% 순으로 감소했다. 지역별로, 동구권(7.3%)발 수입이 늘었으나 호주(-27.0%), 중동(-14.3%), 일본(-13.0%) 등에서는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2022년에 배럴당 96.41달러였는데 2023년 평균은 82.1달러로 14.8% 하락한 것이 수입액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21 15:40:5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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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미중 무역갈등 속 '급변 양상 대비태세 구축' 강조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이 지속되면서 우리 정부도 향후 급변할 수 있는 국제경제 양상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세계 경제·통상 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가 7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180억 달러 상당의 전략품목에 대해 관세인상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세계 경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점증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과거 무역분쟁 사례, 미·중 간 교역현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 경제 영향 진단에 나설 때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전개 양상에 대한 대비태세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경제전문가 등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의 대중(對中) 관세인상 등 주요국 경제·통상 현안 관련 우리 경제 영향과 대응방향을 점검했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국제 불확실성에 대응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올해 4월 도입한 비상설 회의체다. 참석자들은 ▲중국 내 우리 기업을 비롯해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 ▲미국 등 여타 시장에서 중국 기업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 등 유형별 상이한 파급경로를 감안해 대응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또 중국 측 동향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봤다. 최 부총리는 "전문가들 의견을 토대로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지속 발휘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4-05-21 15:37: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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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카네이션' 등 원산지 속여 판 꽃집 수사기관 통보

카네이션과 장미 등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소 80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이 중 중국산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체 6곳은 수사기관에 통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4곳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화훼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농관원은 전국 화훼공판장과, 꽃 도·소매상(화원),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이달 1~14일 점검을 벌여 위반업체 80개소(품목 82건)을 적발했다. 위반품목은 카네이션이 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미 4건, 국화 3건, 거베라 2, 백합 1건, 안개꽃 1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위반업체 수는 2개소 늘었고, 위반품목 중 카네이션은 3건, 장미·국화는 각각 1건씩 증가했다. 적발업체 중 콜롬비아·중국산 카네이션 및 장미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6개 업체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다. 미표시로 적발된 7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도합 396만5000원을 부과했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농관원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A꽃가게는 배달앱을 통해 중국·콜롬비아산 카네이션이 포함된 꽃바구니를 통신판매하면서 인터넷 화면상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위반물량과 위반금액은 각각 1㎏, 10만 원이다. 강원 소재 B꽃가게는 콜롬비아산 장미를 진열·판매하면서 장미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위반물량 3kg / 위반금액 9만 원)했다. 충북지역의 C꽃가게는 중국산 국화를 진열·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알리지 않았다. 위반물량 1kg, 위반금액 2만4000원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국내 화훼 생산 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6월에는 최근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벌꿀의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5-21 13:57: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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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양곡법·농안법 통과 시 농촌의 미래 없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산물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과 관련해, 독소조항이 방치된 채 국회 통과가 추진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될 시 농업·농촌의 미래를 망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 장관은 20일 세종시 어진동 농식품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는 상황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두 법안은 양곡 및 농산물 가격이 일정 선을 밑돌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분을 사들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양곡법의 경우,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한 차례 폐기된 바 있다. 이후 의무 매입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심의한다는 조항을 포함하는 등 일부 수정을 거쳤다. 송 장관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당시의 문제였던 독소조항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재추진돼,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특정 품목에 쏠림이 생길 수밖에 없고 과잉 생산된 품목과 과소 생산된 품목 간 불균형, 가격 불안정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양곡법이 시행되면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 벼농사에 안주하는 농업인 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이다. 또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다른 작물 재배가 감소하면서 농산물 값이 전반적으로, 가파른 오름세를 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작년 이후 시행 중인 전략작물직불제의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농식품부가 쌀을 재배하는 농가의 작물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콩, 밀 등을 재배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양곡법 시행이 이러한 제도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또 정부 예산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재정이 과도하게 쓰임으로 인해 농업·농촌에 해결해야 할 여러 부문에 쓰일 재원이 부족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를 알리기 위해 정부는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갈등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가락시장 기준으로 농산물 품목코드가 548개"라며 "이들 중 어떤 품목을 차액 지급 대상으로 정할지, 어떤 기준으로 정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품목을 보장할지 모르는 상황에 재정 추계도 해 볼 수 없다. 국민 세금으로 차액을 지급하는 데 투입되는 행정 비용도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거듭 "양곡법은 독소조항을 제거하지 않아, 처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농업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농안법은 농업을 안정이 아니라 불안정하게 만드는,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했다. 농산물 가격 및 생육상황에 대해서는 "2~3월 기상여건이 안 좋았지만 4월부터 개선되고 있고, 정부 긴급안정자금 지원 등을 통해 6월 물가는 더 좋은 방향을 예상한다"며 "이번 정부가 2년 지났는데, 물가 상황을 비롯해 경제지표들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해 근본적인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상청, 통계청 등 관계부처·유관기관 전문가와 협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24-05-20 16:08: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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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 '새들의 환경 적응기' 담아낸 전시회 개최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오는 21일부터 인천 서구 소재 생생채움 기획전시실에서 '새, 새둥지를 틀다'라는 주제의 특별전을 선보인다. 생물자원관은 20일 "이번 전시는 새 둥지에서 비닐이나 플라스틱 조각 등 인공재료가 발견되는 특이한 현상을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둥지가 환경에 따라 적응하는 새의 생태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변화시킨 환경에 대한 기록임을 알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새들의 생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나무 위를 비롯해 습지나 하천 등에서 볼 수 있는 자생 조류의 둥지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동남아 등 더운 나라에서 사는 '베짜는 새'의 둥지까지 다양한 형태의 둥지 약 35점을 전시할 예정이다. 전시된 둥지는 모형이 아닌 새가 떠나 버려진 빈 둥지를 채집하여 생태에 맞게 연출됐다. 주변에 있지만 쉽게 볼 수 없었던 나무 속 딱따구리 둥지, 뻐꾸기가 탁란(다른 새의 둥지에 부화 등을 맡김)하는 둥지부터 경이로운 건축술의 경지를 보여주는 스윈호오목눈이 둥지까지 다양한 생태계의 둥지를 볼 수 있다. 이번 전시의 입장료는 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nib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버려진 둥지라 할지라도 새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다"며 "이번 전시는 인간과 새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20 15:19:5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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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름과일 등 농산물 생육 양호...과제는 태풍·병해충 피해 최소화"

정부는 올해 1분기에 생육이 부진했던 수박과 참외 등 여름 과일의 수급여건이 곧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과·배의 생육도 지난해보다 양호하다며 집중호우 피해 및 병해충 발생 최소화를 주요 대응과제로 꼽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주요 원예농산물 수급 동향'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수박의 경우, "3~4월 착과·생육기 기상 여건 악화 영향으로 5월 수박 작황은 부진했다"면서도 "평년기준 연간 출하량의 68.9%를 차지하는 6~8월 제철 출하는 원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6월 수박 출하 면적이 전년대비 1.6%, 7월 출하 면적은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가락시장 전년 여름철(6~8월) 수박 출하의 53.7%를 공급했던 충북 음성의 경우 전반적으로 착과 상태가 양호하다며 전년 수준의 출하를 예상했다. 참외는 최근 출하량이 늘어나는 등 생육 상황이 양호하다고 밝혔다. 2~3월 일조 감소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해 4월 가락시장 일 평균 반입량은 99톤(t)에 머물렀으나. 5월에 생육이 회복되며 전월대비 239% 늘어난 일 평균 336t이 반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출하지인 경북 성주 등지 참외 생육 상황이 전반적으로 양호해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과는 지난해 저온, 우박 등 기상재해로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바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전년보다 늦은 개화로 저온피해가 없어 생육이 양호하며, 평년 수준의 생산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올해 일부 농가의 개화량(꽃수)이 평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이고 착과 상태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설명했다. 배 역시 작년에 저온 여파로 생산량에 큰 차질을 빚었다. 올해는 개화량(꽃수)이 전년·평년보다 증가하고 개화 상태도 전반적으로 좋았으며, 인공수분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수정률도 전년 대비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올해 생산은 평년 수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기상여건과 생육상황으로 볼 때, 사과 등 주요 과실류는 평년 수준 이상의 작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우박·호우·태풍 등 기상 재해 대응과 탄저병 등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이달 1~17일 평균 농산물 소비자가격은 총 27개 품목 중 11개 품목이 전월보다 올랐고 16개 품목이 내렸다. 사과(16.3%)를 비롯해 배(14.5%), 대파(17.2%), 깻잎(13.1%), 양배추(11.9%), 망고(11.1%), 무(8.8%) 등의 가격이 상승했다. 반면 참외(-23.6%), 수박(-22.7%) 등 대체 과채류와 파프리카(-24.0%), 토마토(-19.5%), 양파(-17.2%), 애호박(-14.9%), 오이(-13.7%), 청양고추(-12.5%), 배추(-8.4%) 등의 가격이 하락했다.한편, 무와 양배추, 대파 등 일부 노지채소는 지난 2월 잦은 강우 등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높은 상황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20 14:53: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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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 네덜란드서 대기질 공동조사...향후 환경위성 활용 확대

네덜란드가 주관하는 국제 대기질 조사사업에 우리나라 연구기관이 합류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국제 공동조사를 통해 국내 개발 장비의 성능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위성 활용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왕립 네덜란드 기상청 주관으로 네덜란드 카바우에서 개최되는 국제 대기질 공동 조사인 '신디-3(CINDI-3 캠페인)'에 5월21일~6월21일 한 달간 참여한다고 20일 밝혔다. '신디-3'는 2009년과 2016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되는 국제 대기질 공동 조사다. 각국에서 운영 중인 지상 원격 측정 장비의 상호 비교를 통해 장비 성능 및 환경위성 자료의 정확도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공동 조사에서 유럽, 아시아 등 20개국 25개 기관은 각국의 지상 원격 측정 장비로 대기 중 이산화질소, 오존, 포름알데히드 등을 관측하게 된다. 또 장비 간 상호비교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주요 참여기관은 왕립 네덜란드 기상청(KNMI)을 비롯해, 왕립 벨기에 우주항공연구소(BIRA-IASB), 영국 러더퍼드 애플턴 연구소(RAL), 독일 막스프랑크 연구소(MPIC), 프랑스 대기·환경·공간 관측 연구소(LATMOS) 등이다. 환경과학원은 이번 공동 조사에서 산학 협력으로 개발된 지상 원격 측정 장비인 '에이큐 프로파일러'와 현재 개발 중인 이산화질소 측정 장비인 '존데'의 성능을 평가하고 환경위성 자료의 정확도를 검증할 계획이다. 또 이들 장비의 개발이 끝나면 환경위성 자료의 정확도 검증을 위해 아시아 8개국에서 운영 중인 '판도라'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판도라는 미항공우주국(NASA)에서 개발한 지상 원격 관측 장비 30대로 운영 중인 관측 시스템이다. 아시아 지역의 연직 대기오염물질 분포 측정 및 환경위성 자료 검증에 활용되고 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GEMS, 2020년 발사) 보유국"이라며 "미국(TEMPO, '23년 발사) 및 유럽(Sentinel-4, '25년 발사예정)과 함께 세계 3대 정지궤도 환경위성을 활용해 북반구 대기환경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세계 환경위성 및 원격 장비 분야 최고 기관들이 참여하는 이번 공동 조사를 통해 국내 개발 장비의 성능을 평가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환경 위성 활용도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5-20 14:09:2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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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돔·가리비 등 수입산 '원산지 표시' 한 달간 집중단속

활돔과 가리비 등 수입산 비중이 큰 수산물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이 오는 20일부터 한 달간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수입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돔류·활가리비·냉장홍어 등 중점품목을 취급하는 업체 2500곳가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당국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 및 명예감시원 등으로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나선다.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들은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상인들의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와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시장의 자율 감시체계가 구축되고 있다"며 "정부도 국민들께서 더욱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상시 및 특별점검을 통해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9 20:19:44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