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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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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부정유통 10곳 수사기관 통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3일 양곡표시 위반업체 1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10개소는 품종·도정연월일 등을 거짓으로 표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고, 5개소는 품종·도정연월일·생산연도 등을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했다. 농관원은 햅쌀 출하시기에 맞춰 지난 9~12월 조사인력 5000여 명을 투입해 양곡 부정유통 차단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전국 양곡 가공업체·판매업체 및 저가(低價)미 취급업체 등 8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쌀 생산연도·도정연월일·품종 등 거짓표시, 생산연도 혼합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A정미소는 '해담' 품종 벼를 도정·포장한 뒤, 양곡의 품종명을 '일품'으로 거짓 표시한 쌀 1000kg(180만 원 상당)을 팔았다. B양곡유통업체는 도정일자가 다른 찹쌀, 현미, 흑미 등을 혼합한 '혼합곡'의 도정일자를 가장 최근의 도정일자로 거짓 표시했다. 판매한 상품의 분량은 750kg(2800만 원 상당)이다. C양곡유통업체는 톤백으로 구입한 쌀을 10kg들이 포장재로 소분·포장했다. 도정일자를 소분일자로 거짓 표시해 2900kg(680만 원 상당)의 쌀을 판매했다. '양곡관리법'에 따라 양곡 거짓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부과한다. 미표시는 5만~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양곡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디엔에이(DNA) 검정 등 과학적 분석법을 동원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4-01-03 11:07: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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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가안정 총력...식품·외식업 세제지원 2~3년 연장

작년 12월 말일부로 종료된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이 사흘 만에 재개됐다. 부가세면세 연장 및 할당관세 추진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서민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 및 외식품목의 가격안정 도모를 위해 세제지원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커피·코코아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조처를 내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한다. 병·캔 등 개별포장 된 단순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도 2년 연장한다. 김치와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 채소류 등이 대상이다. 2)설탕·원당·해바라기씨유·커피생두 등 주요 식품·외식 원료를 포함,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추진한다. 설탕(상반기 30%→0%, 하반기 30%→5%)을 비롯해 원당(상반기 3%→0%), 커피생두(상반기 2%→0%), 해바라기씨유(상반기 5%→0%), 계란가공품(상반기 8%, 27%, 30%→0%) 등이다. 3)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조처를 2년 연장(2025월 12월 말까지)한다. 연매출 4억 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는 3년 연장(2026년 12월 말까지)한다. 법인사업자는 40%에서 50%로, 개인사업자는 45~65%에서 55~75%로 상향한 조처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 정부는 2024년 추진되는 식품·외식기업에 대한 원가부담 완화 조치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업계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03 11:00: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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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선거·스포츠의 해

올해 나라 안팎으로 굵직한 선거와 스포츠 행사가 기다리고 있다. 상반기 4월에 총선거가 실시되고 6월 유로2024가 열린다. 하반기엔 7월 파리하계올림픽과 11월 미국대선이 치러진다. 이 중 한두 개는 스쳐가는 이벤트일 수 있고 우리나라와 별 상관 없을 수도 있다. 그래도 이것보단 낫다. 채널 돌리다 뉴스 틀면 검찰 포토라인에 정치인 말싸움에 온갖 사건사고...알아야 할 정보이긴 해도 볼 때마다 우울하다. 경제뉴스도 고물가에 고금리가 단골이다. 고성장은 들어본 지 한참 오래됐다. 지난해 1%대 초반의 저성장이 거의 확실시된다. 소비가 위축되고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나라 경제에는 지금 자극이 없다. 그나마 수산물 할인행사와 온누리상품권 환급 정도가 눈길을 끌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힘들어 4월에 누가 당선되든 관심이 적을지 모른다. 어느 당이 몇 석을 더 얻고 어디는 참패했다, 또 우리 국민은 이번에도 현명한 선택을 했다는 둥 시끌벅적한 개표 끝나면 누가 자기 지역구 의원인지조차 가물가물하다. 선거가 진짜 정치의 꽃이 되려면 유권자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후보들이 많이 나와줘야 한다. 생계에 지친 국민을 위로하는 정치 말이다. 온 나라가 환란 겪을 당시 박찬호와 박세리는 우리 국민에게 위안과 감동을 선사했다. 생업에서 쫓겨난 이들이 다시 일어설 힘을 줬다. 스포츠는 그런 힘이 있다. 올해 올림픽에서도 그런 선수 나오지 말란 법 없다. 올림픽과 유로축구대회를 겨냥한 우리 기업의 해외마케팅도 좋다. 다가올 여름은 이따금 찾아오는 호기일지 모른다. 투표와 스포츠 모두 아직은 AI의 영역일 수 없기에 예측 불허의 일이 벌어진다. 많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 대리 만족하고 나름의 희망을 찾는다. 때론 좌절감을 떠안는다. 어쨌든 둘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매력적이다. 또 미국 대선은 한반도 문제와 직결된다. 안보뿐 아니라 다수 분야가 얽혀 있고 통상현안 등 국내 경제에 큰 요소로 작용한다. 올봄부터 초겨울까지 한번 기대해 본다. 특히 곧 꾸려질 22대 국회가 스트레스 말고 이젠 위안을 좀 줬으면 한다. 유권자가 선한 자극 받는다면 경제가 왜 안 돌겠는가.

2024-01-02 16:30:5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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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용률 또 OECD 중하위...3분기 69.4%

우리나라는 지난해 3분기 고용률에서도 상대적 부진을 면치 못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공개한 주요국 비교에서 한국은 37개 회원국 중 27위에 머물렀다. 2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의 3분기 고용률(15~64세)은 69.4%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69.2%)에 비해 올랐으나 소폭 수준에 그쳤고, 여전히 OECD 평균을 밑돈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2분기 평균이 70.1%였고, 3분기엔 총 38개국 중 영국 수치가 아직 취합되지 않았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고용상황 호조가 지속되고 있다. 3분기 79.0%로 5위에 올랐다. 일본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0년 2분기에 77.1%까지 내려갔으나, 3년 만에 1.9%포인트(p) 오름세를 보였고 80%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5명 중 4명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것이다. 아·태지역의 뉴질랜드(79.8%·4위)와 호주(77.6%·7위) 또한 일본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이 매우 양호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밖에 캐나다(75.6%)와 미국(72.0%)이 각각 12위, 22위에 올랐다. 아이슬란드(83.6%)와 네덜란드(82.5%), 스위스(80.4%)는 고용률이 80%가 넘었다. 이들 국가가 1~3위를 차지했다. 또 노르웨이(6위)와 스웨덴(8위), 독일(9위), 덴마크(10위)가 10위권을 형성했다. 한국은 신흥개도국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에스토니아(11위)를 비롯해 체코, 헝가리,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폴란드,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등이 모두 우리나라에 앞섰다. 이 나라들은 전부 고용률 70% 이상을 기록했다. 특히 폴란드의 약진이 눈에 띈다. 이 나라는 10년 전인 2013년 3분기에 58.6%로 한국(64.8%)에 뒤져 있었다. 이후 2018년 2분기에 한국을 따라잡았고(한국 66.7% 대 66.9% 폴란드) 2021년 2분기에 70% 선까지 돌파했다. 이어 지난해 1분기에 71%를 넘겼다. 한국은 70%를 넘은 사례가 아직까지 없다. 한국은 한참 전인 2003년 3분기에도 63.0%였다. 20년간 6.4%p 오르는 데 그쳤다. 폴란드는 같은 해 같은 시점에 불과 51.2%였다. 한편 영국은 지난해 2분기 기준 75.7%였다. 이변이 없는 한 한국은 3분기 종합집계에서 28위로 내려갈 전망이다.

2024-01-02 16:13: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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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어선 안전검사, 올해부터 화상통화로 편의성 향상

해양수산부가 3일부터 2톤 미만 소형어선 등에 '원격어선검사'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검사원과 소유자(현장) 간 화상통화 등을 통한 검사이다. 2일 해수부에 따르면 어선은 해상에서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간 섬이나 산간지역 등에 거주하는 어민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해 이동이 어려워 검사를 제때 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원격검사를 도입해도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항목에 한해 체계적인 검사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실제로 어업인과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 등을 보완해 이달 초부터 정식으로 원격 어선검사 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국내 어선 6만4000여 척 중 40% 정도를 차지하는 2톤 미만 선외기 어선 등은 5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해당 어선에 원격 어선검사 제도가 도입되면 어업인들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강도형 해수부 신임 장관은 "원격 어선 검사는 기상악화 등 원거리 검사 여건을 극복해, 향후 5년간 최대 203억 원의 어업수익 증가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앞으로도 어선 안전은 확보하면서 어업인 편의는 높일 수 있는 민생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4-01-02 16:10:1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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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첨단장비 활용,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감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오는 3~5일 충북 오창산업단지에 위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목적으로, 3개 유역(지방)환경청(한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도 합류할 예정이다. 합동점검 이후에는 각 기관별로 실시간 중금속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환경과학원은 2일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고, "중금속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 운영 확대 및 산단 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동점검에서 4개 기관은 중금속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해 산단 전체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비교적 많은 주요 사업장 주변 지점에 차량을 고정시켜 배출 농도 등을 관측한다. 이를 통해 광범위한 산단 지역을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환경과학원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3년 12월1일~2024년 3월31일)에 실시간 질량분석 이동측정차를 비롯해 드론, 무인비행선, 원격측정 분광분석기 등을 가동한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장 감시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역(지방)환경청과의 합동점검뿐만 아니라 정도관리 등 다양한 기술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1-02 15:57:3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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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권익 보호'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2일 소규모를 포함한 모든 건설공사(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 분야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출퇴근 내역을 자동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와 함께 퇴직공제부금 신고가 이루어지는 제도로, 지난 2020년 11월부터 시행돼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확대 적용돼 왔다. 이번 적용 확대에 따라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전자카드제가 적용(2023년 9000개소→2024년 8만 개소)된다. 보다 많은 건설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고용부는 기대하고 있다.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전자카드를 태그할 수 있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우체국, 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해야 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이러한 사업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나섰다. 3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 등에서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대신 무료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위치정보에 기반해 건설근로자가 단말기 없이 건설현장 내에서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응용프로그램(스마트폰에 설치)이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홈페이지(https://ecard.cw.or.kr)와 콜센터(1666-5119)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2024-01-02 14:36:1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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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대신 정부가 받은 주식 1400억원어치 15일 공개매각

정부가 오는 15일 56개 종목의 국세물납주식 공개매각을 실시한다. 국세물납주식이란 정부가 납세자가 내야 할 상속·증여세 등을 현금 대신 유가증권으로 받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뜻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도 제3차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국세물납 공개매각을 진행한다. 이 주식의 관리를 비롯해 매각 역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맡는다. 매각 금액은 국고에 납입되며,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개매각 대상은 건설업 21개와 제조업 16개, 부동산업 7개, 도·소매업 6개, 기타업종 6개 등 총 56개 종목이다. 세부 종목으로 지산리조트(304억 원), 고려해운(131억 원), 빅스타건설(115억 원) 등이며 총 1484억원 규모이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년도 제2차 국세물납 증권 공개매각'에서는 매각가 1842만 원인 육류도매업체 태진트레이드의 증권만 매각이 이뤄졌다. 나머지 47건은 2회차까지 진행된 공개경쟁입찰에서 모두 유찰됐다. 유찰된 증권은 이번 주 진행되는 3회차 매각대상에 오른다. 한편 역대 최대 공개매각 규모로 관심을 모은 바 있는 넥슨 지주사 NXC 주식 85만여 주(매각가 4조7149억 원)는 3회차 매각부터 제외된다. 매각 규모가 커 유찰에 따른 매각가 조정 등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 기재부는 고 김정주 넥슨 창업주의 유가족이 낸 NXC 물납증권의 매각 방안을 검토해 왔다. 매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분할매각 또는 매수 후보군을 찾아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등의 방안을 두고 정부가 고심 중이다. 합리적인 가격 및 신속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공개매각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 게재된 공고문에 참여방법이 소개됐다. 공고문은 온비드 접속 후 동산·기타자산→공고→신규공고 순으로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1-02 14:31: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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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한화진 환경장관 "청년 먹거리, 벤처녹색산업 두루 살펴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일 신년사를 통해 "청년 창업과 중소·벤처 녹색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청년층을 위한 미래 먹거리 및 새로운 일자리의 기회 제공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 장관은 "녹색산업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국내 녹색산업 내수 진작과 생태계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과정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장관은 국내 녹색기업 육성을 위해 지역 거점 녹색융합클러스터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녹색채권·펀드 등 범정부 차원의 투자 지원과 함께 올해 신설되는 녹색 수출펀드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창업, 사업화, 현장실증, 수출확대로 연계되는 녹색산업 생태계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했다. 또 "국민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환경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이 보다 쾌적하게 일상을 즐길 수 있도록 거주지역, 취약계층 활동공간, 주요 이동지점 등 가까운 생활공간 중심으로 미세먼지 개선에 주력할 예정이다. 그는 "호흡공동체인 한국-중국간 신속한 소통채널을 가동할 것"이라며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서 긴급한 조치사항을 중국에 요청하고, 양국간 협력 역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수립한 치수대책 추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 10년간 중단하다시피 했던 댐 건설과 하천 준설을 재개했다"며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빠르고 정확한 홍수예보'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환경서비스, 따뜻한 환경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수립한 제5차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에 따라, 우수한 자연자원 확대라는 확고한 목표를 지키면서 자연이 주는 혜택은 더 많은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말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이 개정됐다"며 "동물원 허가제 등 신규 제도들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관리해 인간과 야생동물이 모두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환경보건서비스를 비롯해 한 번의 신청으로 환경피해를 해결하는 환경분쟁-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등의 적극적 추진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2024-01-01 15:40:3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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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정식 고용장관 "일터 공정·상식, 청년들은 바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신년사를 통해 "국내 노동시장이 세 가지 큰 파고에 직면하고 있다"며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직장문화 등을 조성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청년들이 직장문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이날 1)산업현장의 지속적 변화 2)저출산 여파 노동력 부족 3)청년들의 개선 요구 등 3가지를 언급했다. 그는 "첫째, 산업현장이 지속 변화하고 있다"며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생존의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 "둘째,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으로 인구구조가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어,노동력 부족 현상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고 했다. 셋째로, 일하는 방식과 문화와 관련해,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들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 달라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추이·세태를 반영해 새해에는 공정·상식이 통하고, 유연하고 혁신적인 일터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이 장관은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마주한 저출생·고령화는국민적 우려를 넘어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총 집결할 것"이라며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가장 효과적인 저출생 위기의 해법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올해 재학 단계에서부터 진로설계, 일경험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는 "청년들의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니트 등 취약청년을 대상으로 역량향상과 직장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일자리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부모가 같이 육아를 하는 맞돌봄을 확산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경력을 유지하면서도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기간 및 수준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년층이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등 '계속 고용'을 위한 로드맵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실업급여에 대핵서도 언급했다. 국민의 혈세가 잘못 쓰이는 일이 없도록 부정수급을 철저히 단속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01-01 15:37: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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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행복 만들기' CHO 보직 신설...산업인력공단 "행복한 조직이 생산성·창의력↑"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일 '조직행복문화 최고 실행자(CHO)' 보직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는 'chief happiness officer'의 줄임말로, 구성원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리라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공단은 개인의 행복과 가치 충족, 조직 발전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CHO를 통해 조직문화 개선과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초대 CHO에는 문화 변화에 익숙하고 공감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받는 박숙희 부장이 임명됐다. 박숙희 부장은 "막중한 임무를 맡게 돼 책임감이 크다"며 "직원들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CHO는 이우영 이사장의 경영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이사장은 ▲Simple(간편화) ▲Smart(스마트화) ▲Sustainable(지속가능)의 3S 원칙을 강조했다. CHO는 3S 원칙에 따라 3가지 추진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간편화'는 복잡한 사무공간 개편을 통한 업무 효율화를 지향한다. 부서 간 칸막이를 제거해 직원 간 소통을 강화하고 아이디어를 결집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스마트화'는 업무에 인공지능 등을 접목해 단순 반복 업무를 탈피하고 사람의 실수를 줄인다. 또 직원들의 업무 부담 경감과 민원 최소화에 기여한다. '지속가능'은 성과에 따른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 휴가제도 정비 등으로 직원들의 근속과 조직 몰입을 유도한다. 이 이사장은 "조직문화의 출발은 친절과 배려에 있고, 행복한 조직이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의 내부 만족도가 공단에 대한 국민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2024-01-01 14:38: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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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철원 등 7곳 국내 '생활인구' 첫선...거주민에 방문객 포함

어느 특정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들을 인구에 포함하는 '생활인구'가 국내에서 처음 발표됐다.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정주인구뿐 아니라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그 지역을 찾아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에 넣는 개념이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함께 주요 인구감소지역 7곳 선정해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생활인구를 산정한 결과를 1일 공개했다. 대상 지역은 충남 보령과 충북 단양, 강원 철원, 경남 거창, 경북 영천, 전남 영암, 전북 고창이다. 이들 7개 지역 모두 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 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7곳을 5개 유형으로 구분했다. 1)관광 인프라 등이 잘 갖춰진 관광유형 2)군부대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된 군인유형 3)산업단지가 조성된 통근유형 4)일손 수요 충족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많은 외국인유형 5)교육환경이 우수한 통학유형 등이다. 관광유형 지역인 보령과 단양의 경우 체류일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 짧았다. 하지만 30세 미만의 비중이 타 지역보다 높아 젊은층이 짧게 관광하는 특징을 나타냈다. 또 관광유형은 숙박형 체류인구의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컸다. 통근유형 지역인 영천, 영암에서는 체류인구 중 남성의 비중이 높았다. 평균 체류일수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숙박형 및 주중 체류인구의 비중이 커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군인유형 지역인 철원에서는 통근유형과 마찬가지로 체류인구 중 남성의 비중이 높고 평균 체류일수가 길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숙박형 체류인구 비중이 높았다. 인접 시도의 등록인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타 지역(6곳)에 비해 서울, 경기 등 타 시도의 등록인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통학유형인 고창과 외국인유형인 거창도 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가 각각 3.5배, 2배 높았다. 행안부는 이같은 생활인구 분석 결과를 각 부처와 지자체에 제공할 예정이다. 각종 인구감소 대응사업·시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관광 목적의 생활인구가 다수인 지역에서는 지역 축제 방문객의 성별·연령대·체류시간대 등 특성을 파악해 축제 콘텐츠 개발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외국인 생활인구가 많은 경우, 그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외국인 정착유도 사업이나 각종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앞으로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는 신용카드사의 소비데이터를 추가 연계해 소비업종 및 금액 등을 통해 생활인구 특성을 세분화해 정책 활용도를 높여 갈 계획이다.

2024-01-01 14:16:5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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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부터 재활용 등 순환경제분야 '규제특례' 시행

신산업이 혁신적 발전을 이루도록 돕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가 1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이날 "이번 제도는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기술 실증사업과 임시 시장 출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산업융합, 정보통신융합, 금융혁신 등 5개 부처 7개 분야의 규제특례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번에 환경부의 순환경제 분야가 새로 추가됐다. 이번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는 폐기물 저감, 재활용·재사용, 폐자원 관리 등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 제도는 지난 2022년 12월31일 개정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입되는 것이다. 유해성이 낮거나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해주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도와 함께 시행된다. 예를 들어, 제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날림(비산)재를 이용하여 백판지를 제조할 시 유해성 검증 등 여러 절차로 인해 적시에 시장에 출시하기 어려웠던 경우, 규제 면제 또는 유예 받을 수 있다. 최대 4년(기본 2년, 1회 연장)까지 실증사업 또는 임시허가를 지원하며,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4억 원의 실증사업비와 책임보험료를 제공한다. 참여 신청접수는 2일부터 상시로 전자우편(sandbox@keiti.re.kr)을 통해 가능하다. 공고와 신청서류 등 상세내용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청을 원하는 기업을 돕기 위해 법률·기술 자문, 신청서류 안내 등의 전화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문의처는 02-2284-1790, 1791번이다.

2024-01-01 13:51:0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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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摸索) 2024] 국민연금 가입자 대비 수급자...23%(2023)→95%(2050)→138%(2070)

국민연금의 '여명'은 단순 수치상 이제 30년 남짓이다. 만약 보험료 체계가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기금 흑자의 지속은 향후 15년간뿐이다. 이후 오는 2040년 적자로 돌아선다. 그리고 2055년 끝내 소진되는 시나리오이다. 기금 소진 후 혈세 등으로 막는다 해도, 시간이 흐를 수록 수급자 수는 가입자 수를 크게 앞지른다. 이는 2023년 3월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발표한 '재정추계결과'의 주요 내용이다. 이 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199만 명이고 수급자는 527만 명이다. 수급자 수가 가입자 수의 23.9% 수준이다. 하지만 2050년에 가입자 1534만 명, 수급자 1467만 명(가입자 대비 95.6%)으로 어깨를 나란히 한다. 그로부터 5년 뒤 기금은 고갈된다. 2055년 소진과 관계없이 추산하면, 가입·수급이 역전돼 2070년에 가입자 1086만 명, 수급자 1501만 명으로 수급자 수가 가입자 수의 138.2%까지 치솟는다. 이후 10월 정부는 국민연금개혁 정부안인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정부안은 보험료 인상폭을 비롯해 고령층이 받게 될 연금 수준 등에 대한 수치는 제시하지 못했다. 단지 경우의 수 20여 개를 나열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12월 들어 정부는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다. 2024년 초에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을 발족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개혁 논의를 돕겠다고 했다. 재정추계도 수정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재정추계 실무단'을 운영해,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바 있는 '2023 장래인구추계'를 국민연금 장기재정 전망에 반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대여명과 기금규모, 거시경제 등 최신 정보를 대입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통해 재정전망의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건복지부 등은 전망했다. 스웨덴을 비롯해 일부 유럽 국가는 합계출산율 및 기대여명 증가 등의 변수에 맞춰 연금 지급액과 보험료율을 조정하고 있다. 일종의 자동 변환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가 5년에 한 번씩 인위적 조정을 실시해 왔다. 서구 벤치마킹 등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린다. 다만 사회적 논의는 한시바삐 개시돼야 한다는 데 학자들은 의견을 같이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최한 '한국·동아시아 연금개혁의 쟁점과 전망' 학술대회에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등은 현 정부 임기 내에 연금개혁을 시작해야 하고, 2040년까지는 개혁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국민연금은 노후라는 긴 터널을 타고 가야 할 버스와 같다"며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을 50%로 올려 버스 크기도 키우고, 엔진 성능도 더 좋은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1-01 12:00: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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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摸索) 2024] 50년 뒤 한국, 100명당 노인인구 세계 1위 등극

우리나라는 50여 년 뒤 20~64세 인구 100명당 노인의 수가 세계 1위에 오를 전망이다. 지금 영·유아들이 경제활동에 한창 가담하게 될 25년쯤 후 이미 2위까지 치고 나가고, 2070년대에 지구촌 정상의 위치에 선다. 2023년 기준 이 비율은 51개 주요국 중 29위에 그쳤지만, 해를 거듭할 수록 독보적인 속도로 중·상위국들을 차례로 제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기여금 가운데 국민연금 고갈 우려는 심화하고 건강보험료는 급등에 급등을 반복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혼돈의 시대가 지금의 아이들 세대를 기다린다는 경고가 봇물을 이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연금 한 눈에'라는 보고서를 인용해 각국 고령인구 추이를 진단했다. 주요국의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노인의 수를 비교했는데, 이는 바로 노인부양비(比)이다. 이 비율은 통상적 생산가능인구인 15~64세가 아닌 20~64세를 기준점으로 뒀다. OECD는 38개 회원국에 더해 13개 비회원국까지 총 51개국에 대한 전망치를 제시했다. 한국은 지난 1993년 노인부양비(9.0명)가 10명을 넘지 않았다. 당시 OECD 평균은 100명당 21.3명이었다. 2003년에도 한국 13.2명, OECD 23.0명으로 격차는 여전했다. 다시 10년 후인 2013년에 한국은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 빨라졌다. OECD가 26.4명으로 10년간 3.4명 증가한 데 반해 한국은 18.5명으로 5.3명 늘어났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심각성이 드러났다. 한국의 노인부양비는 2023년 기준 27.8명으로, OECD 평균(33.1명)에 바짝 다가선 것이다. 한국은 지난 30년간 중국(비회원)과 브라질(비회원), 러시아(비회원), 멕시코,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등을 따라잡았다. 이제 호주와 뉴질랜드, 미국, 노르웨이, 스위스 등을 제칠 태세다. 이들 국가들은 생산가능인구 100명 당 노인인구가 30~33명 사이를 기록 중이다. 이 보고서 등은 2027년에 한국이 34.6명으로 OECD 평균(36.2명)에 1.6명 차이까지 근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순위도 51개 비교대상 중 24위까지 올라간다. 그 이후 2050년까지 23년간 일본을 제외한 22개국을 제칠 것으로 전망했다. 덴마크·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을 따라잡는다. 오는 2050년 한국은 20~64세 100명당 노인인구가 78.8명에 달한다는 예측이다. 일본(80.7%)에 이어 2위가 된다. 이어 2075년에도 78.8명을 유지하지만 일본(75.3명으로 비중 감소)마저 앞지르는 시나리오다. 이 같은 흐름 속에, 현행 소득의 9%를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방치할 경우 이르면 2030년부터 지급할 연금이 부족해진다는추산이 나왔다.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12월 초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제시한 연금개혁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6년 후인 2030년에 '부과방식 비용률'이 9.2%로, 현행 보험료율을 넘어선다. 지금의 보험료율을 유지할 시 같은 해 보험료 수입으로 같은 해 지출할 연금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보험료 인상 등 연금 개혁을 하지 않고, 적립 기금이 고갈되면 미래세대는 기금고갈 이후에도 고령층 연금을 위해 막대한 보험료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OECD는 지난 11월29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인구의 가파른 고령화로 2040년 재정지출 압력이 GDP의 5%까지 상승할 것"이라며 "재정준칙을 시행해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준칙이란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 지표가 위험 수위에 달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을 뜻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1월20일 발표한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재정준칙을 법제화하지 않으면 오름세의 노인부양비 탓에 중앙정부 채무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2024-01-01 12:00:20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