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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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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3일 총파업 돌입...정부 "책임 끝까지 물을 것"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오는 15일까지 총파업 투쟁을 강행할 예정이다. 2주가량의 일정에는 촛불집회도 예정돼 있다. 정부는 지난주 이 같은 파업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노·정 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반(反 )노동 정책이 도를 넘었다며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집회·시위 금지 및 제한을 비롯해 노조 회계자료 제출 요구 및 과태료 부과, '주 69시간제'를 포함한 근로시간 개편, 건설노조를 중심으로 한 노조 탄압 등을 파업 명분으로 내걸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28일 "총파업에 나서는 이유는 모든 영역에서 퇴행하는 현실을 바로 잡고자 하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7월 총파업 투쟁은 윤석열 정권과의 전면적 싸움의 첫출발"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주변 등 전국 15개 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 돌입을 공식 선포할 것으로 전해졌다. 첫날인 3일에는 택배기사 등 노동자 3000여명이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 집결한다. 5일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역별 결의대회와 행진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8일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공무원노조 총궐기 대회가 예정돼 있다. 12일에는 민주노총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총파업에 나선다. 특히 현대차 노조가 5년 만에 파업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에는 보건의료노조, 화섬식품노조, 사무금융노조, 전교조 등 주요 산별 노조들이 서울 도심에 한데 모인다.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민주노총의 윤석열 정권 퇴진 범국민대회가 열린다. 총연맹은 또 4일과 7일, 11일, 14일 국내 곳곳에서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이번 총파업을 정당성과 명분이 없는 투쟁으로 규정한 바 있다. 또 불법 파업 등에 엄정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6일 "민주노총은 지금이라도 국민 불안과 불편을 초래하는 파업 및 대규모 집회를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불법 행위에 대해 노사를 불문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2023-07-02 16:38: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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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평균임금 스웨덴 턱밑 추격...남녀 임금격차 27년째 1위 유력

지난해 우리나라 평균임금이 스웨덴과 뉴질랜드, 핀란드 등의 임금근로자가 받는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녀 임금격차는 해소되지 않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7년 연속 격차 1위라는 오명을 쓸 것으로 보인다. 2일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2년도분 연 평균임금이 4만8922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명목임금 등과 달리 물가상승분을 감안한 미 달러화·구매력평가 기준이다. 순위는 작년 통계치를 발표한 34개 OECD 회원국 중 19위에 머물렀지만 OECD평균(5만3416달러)과의 간극을 좁혔다. 총 38개 회원국 중 칠레와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튀르키예 등 4개국 통계는 취합되지 않았다. 한국은 근로자 평균임금 부문에서 최근 10년 사이 일본 및 서방 주요국을 추월했다. 지난 2014년 일본(2022년 4만1509달러)을 앞지른 데 이어 스페인(4만2859달러), 이탈리아(4만4893달러) 등이다. 지난해에는 슬로베니아(4만7204달러)를 따라잡았다. 순위에서 한국은 스웨덴(5만407달러·18위) 바로 다음에 자리했다. 또 뉴질랜드(5만722달러·17위) 및 핀란드(5만1836달러·16위)와의 연봉 격차가 불과 3000달러 이내였다. 아이슬란드(7만9473달러)가 지난 2020년과 2021년 미국(7만7463달러)에 내줬던 1위 자리를 탈환했다. 미국은 지난해 룩셈부르크(7만8310달러·2위)에도 밀려 3위에 그쳤다. 이어 벨기에가 6만4848달러로 5위, 네덜란드(6만3225달러)가 8위, 독일(5만8940달러)이 11위, 영국(5만3985달러)이 12위, 프랑스(5만2764달러)가 14위 등이다. 34개국 가운데 OECD평균을 상회한 나라는 스위스와 덴마크, 캐나다 등 13개국뿐이다. 일본은 25위에 그쳤다. 한국은 남녀 임금격차가 31.2%로 작년 통계치를 발표한 11개국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중위임금(소득순위 중 중간값) 소득수준에 해당하는 여성근로자가 남성근로자(남자 중 중간순위)보다 31.2% 덜 받았다는 얘기다. 아직 회원국 집계 중이지만 2021년과 그 이전의 경우 2, 3위와 차이가 컸다. 우리나라 수치는 2021년(31.1%) 대비 개선되지 않아 2022년 기준으로도 1위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날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남성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412만 원이었다. 반면 여성은 이에 비해 65% 수준인 268만 원을 탄 것으로 조사됐다. 중위가 아닌 전체평균으로도 여자들이 남자에 비해 35% 적게 받은 것이다. 작년 집계에서도 1위에 오른다면 한국은 OECD에 가입한 1996년부터 27년째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국가로 기록된다. 미국과 영국은 지난해 각각 17.0%와 14.5%로 나타났다. 호주(9.9%)와 뉴질랜드(9.2%), 콜롬비아(1.9%), 코스타리카(1.4%) 등이 격차가 작았다. 2021년 기준 OECD평균은 11.9%였다. 같은 해 일본이 22.1%로 격차 부문 4위를 기록한 바 있다. 미국계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최근 낸 보고서에서 "(각국이) 성별 임금 및 고용 격차를 절반쯤 줄인다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5∼6%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3-07-02 16:14: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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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소득증빙 등 일일이 안 떼도 생활안정자금 대출신청 가능...3일부터 자동 제출

이달부터 생활안정자금 대출신청 시 소득증빙 등의 서류를 일일이 떼지 않아도 된다. 구비서류가 자동으로 일괄 제출된다. 2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서류를 개별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오는 3일 도입된다.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등 편의성이 개선된 행정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통해 공단이 자동으로 전달받는 개인정보는 소득금액증명을 비롯해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수진내역,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총 10종이다. 또 일괄 제출이 가능한 서류는 올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공단은 "기존에 융자 신청을 위해 주민등본·소득증빙 등을 다수의 기관에서 발급받아 팩스나 메일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따라 신청과 동시에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에 동의하는 것만으로 구비서류를 대체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공단은 실시간으로 입수한 데이터를 활용해 서류를 검토하고 입력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진 것"이라고 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결혼자금과 의료비, 자녀양육비 등 생계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2/3(2023년 기준 296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청대상이다. 공단은 서비스 도입을 위해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융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와 근로복지넷 누리집(welfare.comwel.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3-07-02 12:00: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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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법 등 잇단 국제환경규제...국내 수출기업, 정부와 대책마련 분주

정부가 국제사회의 탄소배출 회계공시·배터리법 등과 관련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환경부는 2일 최근 심화한 국제환경규제와 관련해 지난 주말 국내 주요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응현황 파악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30일 서울 불광동에 위치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반도체·자동차·배터리 부문 수출주력 기업이 참석했다. 지난달 26일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은 기후 관련 공시기준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선 14일에는 유럽연합(EU) 배터리법이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터리의 전과정 탄소배출량을 측정하는 탄소발자국 제도가 포함되는 등 규제는 제품 단위로까지 강화되는 추세다. 환경부는 "그간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컨설팅인력 양성과 국가 환경 전과정목록(LCI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규제대응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면서도 "급변하는 규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긴밀한 민관협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환경정보 측정 지원을 비록해 ESG 규제동향 정보 제공, ESG 교육확대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환경부는 향후 국제컨퍼런스 등을 개최하여 공급망 실사와 기후공시 등 최신동향을 업계와 지속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또 기업들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 공시기준에 맞춰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 및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지원 등을 추진한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탄소중립이 통상규범으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탄소경쟁력을 갖춰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7-02 12:00: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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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건물출입구 등 휠체어 전용 내비게이션 진화한다...공공기관 27곳 임직원 참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의 이동권 개선을 위해 도보내비게이션 빅데이터 구축에 나섰다. 내달 1일부터 9월 말까지 국내 27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30일 공단에 따르면 이는 전국 공공기관 임직원이 상시로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휴대전화로 촬영한 건물 출입구 및 경사로 등의 사진을 관련 앱을 통해 수집하고 이를 빅데이터화 한다. 휠체어 운전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공단은 "수집된 데이터가 인공지능(AI)과 장애인 검증단을 거쳐 도보내비게이션에 반영된다"고 밝혔다. 참여기관은 장애인고용공단을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세라믹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이다. 또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잡월드, 한식진흥원 등이 활동에 합류한다. 이는 장애인 전용 도보내비게이션과 관련해 두 번째 대규모 정보구축 활동이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 실시된 행사에 50개 공공기관 임직원이 참여해 총 3만4799건의 도보접근성 빅데이터가 등록된 바 있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도 건물 출입구 및 휠체어 이동경로 안내 등이 정확한 도보내비게이션을 구축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6-30 13:32:0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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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원산지표시 등 위반 사례 5건 당국에 적발

천일염 매매와 관련해 원산지 표시 등 부적합 사례 5건이 정부합동단속반에 적발됐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30일 언론브리핑을 갖고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전남도·신안군 등 관할 지자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이 29일까지 5일간 전남지역 천일염 생산·유통 업체 65개소를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차관은 "원산지 표시와 품질 표시 등 위반 사례를 5건 확인해 계도 후 즉시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방식 위반을 비롯해 품질검사 미표시, 이력정보와 품질 표시가 불일치한 사례 등이다. 또 미신고 소분가공과 재고물량 판매 지연 사례가 적발됐다. 송 차관은 그러나 "평년 동기 거래실적과 비교해 특정 업체에서 물량을 과도하게 보관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보관량이 다소 많은 경우에도 출하 일정을 일일이 점검해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주까지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점검대상을 생산자·1차 유통업체에 더해 2차 유통업체·판매업체까지 확대한다. 송 차관은 삼중수소 논란에 대해서는 "삼중수소는 물의 형태로 자연에 존재하는데 천일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물과 함께 증발된다"며 "천일염에는 삼중수소가 남아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바다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이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다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지 말기를 당부드린다"고도 했다. 한편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일본 지바현 지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2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 방사능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1월 이후 지바현과 이바라키현, 미야기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31척에 대해 방사능 검사가 실시됐다. 선박평형수(무게중심 유지를 위해 배의 좌우·밑바닥 탱크에 채우는 바닷물) 조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2023-06-30 12:19:4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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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재무장관, 8년 전 중단된 '통화스와프' 재개 전격 합의

한국이 일본과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지난 2015년 계약이 종료된 이후 8년 만에 복원된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일본 재무성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과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세계 및 역내 경제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양자·다자 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금융협력 부문에서 '한일 통화스와프'를 복원하기로 합의하고 양국 간 상호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통화스와프는 2015년 당시와 동일한 미화 100억 달러 규모로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계약기간은 3년으로 정해졌다. 한국이 원화를 맡기면 일본은 미 달러화를, 반대 상황에서는 한국이 달러화를 빌려주는 형식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시작한 양국 정부 간 관계 정상화가 경제정책·금융협력 분야까지 완벽하게 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한·미·일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외환·금융 분야에서 확고한 연대·협력의 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통화스와프)를 통해 자유시장경제 선진국 간의 외화유동성 안전망이 우리 금융·외환 시장까지 확대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는 견해를 냈다. 스즈키 재무상은 "양국은 세계경제 등 여러 과제에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했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2001년 7월 20억 달러 규모로 시작했다. 2011년 말 700억 달러 규모까지 늘었으나 양국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2015년 2월 중단된 바 있다. 우리나라는 환율이 급등하거나 외환보유고가 급감할 경우를 대비해 세계 주요국과 통화스와프를 맺어 왔다.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계약이다. 회의에서 양국 장관은 세계 경제 회복력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축통화정책 유지 등에 따라 하방 위험이 교차해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양국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비롯해 공급망 분절, 팬데믹 위협, 개도국 채무, 금융변동성 확대와 같은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해 상호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번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한국수출입은행과 일본국제협력은행은 제3국 공동진출 업무협약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제3국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협약은 경제 안보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급망 구축 지원,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 지원과 관련한 정책금융 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의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날 한일 재무장관 회의는 7년 만에 처음 개최됐다. 지난 2017년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2019년 일본의 반도체소재 수출 규제 등으로 외교마찰이 빚어진 탓이다. 추 부총리는 이달 초 "중국과 미국을 포함해 일본도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라며 교역정상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2023-06-29 16:55:3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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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최저임금 논의 기한 넘겨 10차 협상 이어갈 듯

2024년도분 최저임금 논의가 법정심의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노사 양측은 심의기한인 이날 9차 협상에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10차 이상까지 이어간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한림대 교수)은 "현재 노사의 최초제시안은 간극이 너무 큰 상황"이라며 양측이 "신속하고 심도 있는 논의" 등 협상에 진전을 보일 것을 당부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근로자위원)은 "법정심의기한 준수는 지난 1988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단 9차례만 지켜졌다"며 올해도 기한을 넘길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는 최저임금이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노사 간 쟁점이 많은 만큼 기한을 넘기며 논의가 지속된 결과"라고 말했다. 또 "지난 8차 회의에서 사용자 위원의 동결안을 포함해 최초요구안이 제출됐다. 2024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충분한 시간이 요구된다고 했다. 박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직장인 1000명 대상의 설문에서 85.6%가 물가인상 탓에 실질임금이 삭감됐다고 답했다는 내용이다. 또 "응답자의 77.6%가 최소 1만1000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답했다"며 "사회적으로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이제는 임금이 오를 차례"라고 말했다. 반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위원)는 "임금인상보다 일자리 자체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한다"며 맞섰다. 이어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을 최저임금만으로 풀어나가겠다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은 듯 보인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전체근로자 임금소득 순위 중 중간값) 대비 60% 이상에 다다른 경우 최저임금의 고율인상보다 근로장려세제 등 복지제도 확대 등을 강구"하는 편이 낫다는 견해를 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근로자위원)은 "추경호 부총리의 라면값 인하 발언 이후 제조사가 라면값을 내렸다"며 "물가 폭등 앞에 서민·노동자의 아우성에 꼼짝 안 하던 재벌이 정부 한마디에 가격조정 하는 건 기업이 국민들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걸 방증한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사용자위원)은 "한계상황에 달한 영세사업주가 최처임금법 준수하면서 떳떳하게 사업하게 하려면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높은 수준인 최저임금 더 올리면 고용기회외 사업기회를 박탈해 공정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고 말했다. 사용자 측은 지난 8차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분과 같은 9620원(시급 기준)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근로자 측은 26.9% 인상, 1만2210원을 제시했다.

2023-06-29 16:21:5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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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실질임금 334만원...최근 13개월 중 12개월분 감소

근로자의 실제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임금이 1년 넘게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최근 집계된 4월 실질임금 또한 줄었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지난 4월 334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전년동월 대비 0.2% 감소했다. 실질임금은 분기 기준으로 지난해 2분기부터 네 분기 연속 감소했다. 2022년 2분기(-1.1%)를 시작으로 3분기(-1.7%), 4분기(-1.1%), 올해 1분기(-2.7%) 등이다. 이어 올해 2분기의 첫 달인 4월도 줄어든 것이다. 특히 지난 1분기에는 분기 기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월 기준으로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3개월 중 12개월분이 줄었다. 올들어 1월에 전년보다 5.5% 줄었고 2월에 잠시 반등(0.7%)했으나 다시 최근 두 달째 줄었다. 올해 1~4월 누계 기준도 작년보다 2.1%(7만7000원) 하락한 366만5000원을 기록했다. 높은 물가상승률이 구매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0.8(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올라 임금상승률(2.7%)에 1.0%포인트(p) 앞섰다.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100을 곱한 수치다. 다른 시점의 임금을 비교할 시 명목임금이 아닌 실질임금이 임금 수준을 나타낸다. 한편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지 않은 명목임금은 지난 4월 370만6000원(1인당 월평균)으로 집계됐다. 전년(358만원)보다 2.7% 올랐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상용직근로자는 15만6000원(4.1%) 상승한 392만6천원, 임시직·일용직근로자는 6만1000원(3.4%) 하락한 170만3000원을 탄 것으로 조사됐다 .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21년 4월 이후 계속된 증가세를 유지했다. 종사자 수가 1인 이상인 사업체의 종사자는 1천984만8천명으로 전년동월(1천946만7000명) 대비 38만명(2.0%) 증가했다.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숙박·음식업으로 8만8000명(8.0%) 증가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7만9천명(3.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4만7천명(3.8%) 늘었다. 반면 건설업은 1만2천명(0.8%), 교육서비스업은 5천명(0.3%) 줄었다. 정부가 매월 실시하는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농업 등을 제외하고 고정 사업장을 가진 사업체를 표본으로 한다. 고용부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가사서비스업 종사자 등은 통계에서 제외하고 있다.

2023-06-29 15:00: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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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차 충전기 7년 내 120만기 보급 추진"

환경부가 국내 전기차 충전기를 향후 7년 내 120만기 이상 보급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이날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환경부는 7년 내 전기차 420만대 보급 등 대중화에 대비해 오는 2030년까지 충전기 123만기 보급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주거지 등 생활거점에는 완속충전기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는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환경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마련됐다.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대와 더불어 화재 예방 대처방안이 포함됐다. 전기설비 용량이 부족해서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노후아파트 등에는 전력분배형을, 충전수요가 급증한 곳에는 이동형과 무선형 등 신기술 충전기를 보급한다. 또 충전기 보급을 어렵게 하는 일부 규제의 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구성이 검증된 충전기 보급을 비롯해 불편민원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충전기 고장을 최소화한다. 회원카드 1장으로 모든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사업자 간 결제정보 연동을 확대한다. 스마트폰 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회원카드와 앱지갑도 올 연말까지 도입한다. 정부는 부적합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출시는 막기로 했다. "안전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만 시장에 출시되도록 안전성 인증 및 사후검사 제도,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또 충전설비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검사 범위를 충전장치 및 부속품까지 확대한다.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와 충전기에는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화재에 대처하기 위해 차량 특성에 맞는 화재진압 방법 개발 및 장비도 확충할 계획이다.

2023-06-29 14:37: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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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노조·시민단체 보조금 큰 폭 삭감 예고..."대신 꼭 써야할 곳 지원"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여권 인사 등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노동조합과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이 주재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도 건전재정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단, "국가의 본질적 기능과 미래 대비, 약자 복지에는 집중 투자해 민생회복과 경기활력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노조를 비롯해 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기 위해 재정투입에 대한 효과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은 도려내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향후 노조와 시민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의 큰 폭 삭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참석자들은 또 최근 부정·비리가 적발된 국고보조금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대신 내년부터 사회적약자 등 취약계층 복지에 더 많은 예산을 쓰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또 "그동안 성과가 미흡한 저출산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재정투자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 등은 지난 19일 인구정책 범부처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을 발족한 바 있다.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등 총 15개 부처가 참여하는 이 기획단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에서 최근 활동을 시작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 참석자들은 또 공적개발원조(ODA) 투자와 관련에 국격에 걸맞는 전략적 접근을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재부는 "이번 전략회의에서 구체적인 정책과제 실현 및 국정과제 성과창출 방안에 대해 국무위원간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며 "논의된 내용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 발표할 '재정비전 2050'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했다. 참석자들은 이전 정부가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운영했다며 지난 1년간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이전 정부에서만 400조 원이 급증한 국가채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현금성 예산을 대폭 축소했다고 했다. 역대 최대인 24조 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도 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진정한 사회적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회의에선 대외적 효과도 언급됐다. 무디스·스탠더드앤드푸어스 등이 한국에 대해 호의적 평가로 전환했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던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 하에서 고물가 대응을 위한 다각적 노력과 함께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했다"며 이는 "통화가치 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2023-06-28 18:39:4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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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기 불확실성 여전...경제활력·민생안정 등 주력할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하반기 경기반등 기대감 속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견해를 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경제의 상저하고 흐름에 대한 기대는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경기·금융시장 등 경제 곳곳에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반기에 물가상승세가 확연히 둔화하고 고용 호조가 이어져 왔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경기 측면에서는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감소로 어려움이 지속됐다"며 정책적 어려움을 드러냈다. 추 부총리는 그럼에도 "최근 소비자심리가 반등하고 무역수지 적자폭이 축소되는 등 개선 조짐이 일부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기 반등을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을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조속한 경기 반등을 위해 수출·투자 촉진 및 내수·지역경제 활성화 등 '1)경제활력 제고'에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 물가안정세를 확고히 안착시켜 나가면서 생계·주거부담 경감과 약자복지 등 '2)민생경제 안정'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과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규제혁신 등 '3)경제체질 개선' 및 생산성 향상 노력도 배가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저출산·고령화, 기후위기·경제안보 이슈 등 '4)미래대비' 과제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재부 등은 이날 회의를 토대로 세부내용을 보완한 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2023-06-28 15:26:4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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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수·혼인건수 역대 4월 기준 가장 적어...출생 89개월째 감소

지난 4월 출생아 수가 역대 같은 달 기준 처음 2만 명 아래로 내려갔다. 혼인 건수도 1년 전보다 8.4% 줄어 4월 기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3년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4월 출생아 수는 전년동월대비 12.7% 감소한 1만8484명으로 집계됐다. 4월 출생아 수가 2만 명선을 밑돈 것은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81년 이후 처음이다. 17개 시도별로, 충북(638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출생아 수가 감소했다. 영유아 인구 비중이 가장 큰 세종도 올해 4월에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38명 감소한 236명에 그쳤다. 인구와 혼인 건수 감소 추세에 따라 출생아 수는 지난 2015년 12월 이후 89개월 연속 줄고 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도 4.4명으로 1년 전보다 0.6명 감소해 4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까지 증가하던 사망자 수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면서 1년 전보다 24.8% 감소한 2만7581명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고령층 증가에 따라 올해 4월 사망자 수는 같은 달 기준으로 지난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능가해 4월 인구는 9097명 자연 감소했다. 우리나라 인구는 42개월째 자연 감소하고 있다. 물론 자연감소분의 경우 국내 등록외국인 수 등을 인구 집계에 포함하지 않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혼인 건수 또한 1만4475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320건(8.4%) 줄었다. 역대 동월기준 가장 적은 수준이다. 혼인 건수는 사회적거리두기 등이 완화함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8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4월에 다시 하락 전환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신고 일수가 전월보다 하루 적어 혼인건수 감소에 기여한 영향도 있으나 이를 감안해도 감소세는 뚜렷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인구이동 건수도 계속 줄었다. 통계청이 이날 함께 발표한 '2023년 5월 국내 인구이동'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자 수는 49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4.9% 감소했다. 부동산경기 침체가 이어진 탓으로 풀이된다. 이동자 수는 2021년 1월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 3월 전월세 수요가 늘어 일시적으로 반등했으나 4월과 5월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2023-06-28 14:24:5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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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운대·경포대·대천해수욕장 등 올여름 방사능검사 매주 실시"

해양수산부는 전국 264개 해수욕장이 내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수부는 특히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시 매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해수욕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염수와 관련 부정확한 정보 확산으로 인근 상인이나 지역 경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께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방사능 검사 대상은 해운대와 경포대를 비롯해 대천, 을왕리, 명사십리, 일산(울산 동구), 변산, 장사, 학동몽돌, 중문색달 해수욕장 등이다. 해수부는 "연안해역 관찰과 오염수 해양확산 모의실험 등을 분석한 결과 해수욕장 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올여름은 일상회복 이후 처음 맞는 휴가철로 많은 국민이 해수욕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자체와 함께 사전 점검을 통해 안전시설 등을 정비했다"고 했다. 또 이용객들이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적한 해수욕장' 52개소를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연간 이용객 7만 명 미만에 주변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곳으로, 인천 서포리와 충남 삼봉, 제주 월정, 경북 도구, 강원 가진 해수욕장 등이다. 지자체는 바가지요금 및 자릿세 부과 등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지역 2개 해수욕장과 제주 5개소는 각각 이달 1일과 24일 조기 개장한 바 있다.

2023-06-28 13:03: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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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질 개선에 2030년까지 1조6000억 투입

환경부가 28일 새만금 유역 수질 개선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1조6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전북도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한다. 환경부는 "추진사업 29개 중 27개가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 작년에만 총 1042억 원이 투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와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8일간 제30차 새만금위원회가 개최됐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영기 전북대 부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새만금유역 10개년(2021~2030년·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중 2022년도분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했다. 2030년까지 총사업비 1조6875억 원을 투자하는 제3단계 개선안은 총 44개 대책과 14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분 보고에 따르면 새만금 유역 수질은 유입하천인 만경강과 동진강의 경우 그간 추진한 상류대책에 힙입어 개선 추세가 이어졌다. 새만금호 내 수질은 2020년 12월부터 시작한 배수갑문 운영을 확대(일1회→2회)한 결과 지난해 대표지점 4곳 모두 목표수질을 달성했다. 반면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우분연료화시설 설치 등 2개 사업은 사업부지 미확보·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은 부지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사업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신규 대상지 선정 시 부지확보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우분연료화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전북지방환경청을 비롯해 유관기관 간 우분연료화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초기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쟁점사항 해결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간 연차평가 결과 및 새만금유역 수질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2023년까지의 단기대책 종합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2023-06-28 11:00:08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