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돈잔치 재벌에 빚잔치 서민"..."최저임금 수준이 G7 능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이 최근 부결된 가운데 27일 노사는 내년도분 최저임금 인상 여부·인상폭 등에 대한 모두발언에서 여전히 평행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개최된 8차 협상에서 양측 모두발언이 끝난 뒤 근로자 측 위원 8명은 정부가 노동계를 탄압한다며 세부 논의 시작 전 항의·퇴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날 오후 열렸다. 근로자 측은 대기업은 돈이 남아도는 데 반해 노동자와 서민은 불어난 빚에 허덕인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사용자 측은 G7 국가와의 비교치를 제시하는 등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맞섰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근로자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5일 경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며 동결을 시사했다"며 "근거자료라고 분석한 내용은 예년과 다를 바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또 "100대 기업 사내유보금이 2012년 630조 원에서 2021년 1025조 원으로 395조 원 증가했다"고 운을 뗀 뒤 "벌어들인 돈을 투자나 임금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지난해 4분기 기준 가계부채 잔액이 1900조 원에 달했다며 "말 그대로 재벌은 돈잔치, 노동자·서민들은 빚잔치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재벌과 부자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반면 노동자는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실질임금이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위원)는 최저임금이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적정수준은 중위소득(전체근로자 임금소득 순위 중 중간값)의 60%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최저임금은 지속된 고율 인상으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2019년부터 60%를 초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중위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미국·일본·독일 등 G7 국가와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치"라고 했다. 또 "특히 숙박·음식업은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90.4%에 달했다"며 "숙박·음식업처럼 (사용자가) 힘든 업종을 중심으로 내년 수준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근로자위원)은 "하청 노동자들을 위해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의 과잉 폭력진압에 의해 구속된 김준영 근로자위원에 대해 (지난 21일) 고용노동부가 사상 초유의 강제 해촉을 제청했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또 "임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해 김 위원은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자격을 강제 해촉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어떤 외부적 요인에도 지켜져야 할 최저임금위의 독립성, 자율성, 공정성도 이제 무너졌다"고 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사용자위원)은 "은퇴한 고령자나 저소득 청년층 구직자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이라도 근로를 제공하고자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고율 인상의 경우, 신규채용 기피 요인으로 작용해 이들의 임금소득 창출 기회를 제약할 것이라는 게 이 본부장의 견해다. 한편 이날 근로자 위원들은 양측의 모두발언 직후 "정부 탄압이 난무하고 있다"며 고용부 내 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다. 정부의 김준영 근로자위원 해촉에 따른 항의 표시다. 한국노총의 류 사무총장은 "얼마 남지 않은 법정 심의기한(29일) 내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만 정부의 비상식적인 노동 탄압 폭거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더는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했다. 민주노총의 박 부위원장은 "이런 상황에 과연 제대로 심의가 진행될 수 있을는지" 의문이라며 "형식적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짜인 구도에서 심의가 진행이 돼야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사용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분과 같은 9620원(시급 기준)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근로자 측은 26.9% 인상, 1만2210원을 제시했다.

2023-06-27 16:29:17 김연세 기자

미중 무역분쟁 속 '분절화' 경기 하방요소 지적돼...국제기구파견 공무원들 회의서

국제기구로 파견된 직원들이 27일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칠 하방요인이 크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특히 자국우선주의 등 최근 무역환경의 '분절화'가 주요 위험요소 중 하나로 제시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들은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지정학적 불안·분절화·고물가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파견 공무원들과 원격회의를 열었다. 분절화란 최근 수년간 지속된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자국우선주의 및 경제블록을 중심으로 한 배타적경쟁의 확산을 가리킨다. 글로벌경제에 부정적 요소라는 지적이 해외언론 등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IMF를 비롯해 세계은행그룹(WBG), 미주개발은행(IDB),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등에 파견 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제기구별 현안·동향을 보고하고 한국 정부와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IMF와 WBG가 세계경제전망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고, 참석자들은 중국의 경제활동재개와 주요국 소비회복 등이 경기 상방요인이라는 데 대체로 동의했다. 그러나 분절화를 포함한 하방요소 또한 비중이 여전히 크다고 입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대출한도 확대와 혁신금융기법 활용, 다자기금 확대 등 개발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구별 방안을 보고했다. 한국정부의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방 차관과 의견을 교환했다. 또 WBG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비전·미션 재정립, 운영모델 혁신 등 중장기 발전방안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기후대응 등 글로벌 공공재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기구 역할 확대와 함께 효과적인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국과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한국인 직원 진출 확대를 비롯해 출자·출연 등 재원수요 및 대응방향, 한-ADB 기후기술허브 개소준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방 차관은 이들을 격려하는 동시에 국제 현안에 적시·적극적으로 대응해 책임감 있는 기여외교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 회의는 "국제사회 동향을 파악해 각 기구별 주요 현안과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정부 대외정책에 대한 제언을 수렴"하는 데 의의가 있다. 관련 회의는 지난해 12월 처음 시작됐다.

2023-06-27 14:23:20 김연세 기자

제주, 외국인비중 국내 유일 3%대 1위...전국 평균은 2.1%

국내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가 외국인 인구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또 우리나라는 외국인 비중이 일본 등에 앞서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통계청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국내 인구 1000명당 외국인 수는 2021년 기준 21.2명을 기록했다. 전체 인구의 2.12% 수준으로 등록외국인 수는 109만여 명이었다. 외국인 비중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2.45%까지 올라 역대 최고에 달한 바 있다. 이후 2020년 2.21%로 감소한 뒤 2021년 더 떨어졌다. 지난 2021년 기준 제주가 30.6명(해당지역 인구 1000명당)으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서귀포 대정읍에 위치한 영어교육도시와 중국계 부동산투자자의 영향이 크다. 특히 대정 구억리에는 캐나다계 국제바칼로레아(IB)학교 브랭섬홀아시아 등 국제학교 4곳이 위치해 해외 국적의 교사·교직원과 학생·학부모 등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다. 충남이 29.5명으로 17개 시도 중 2위를 기록했다. 천안과 아산 등지에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분포한다. 경기(26.6명)와 서울(23.8명·4위)이 뒤를 이었고, 충북(22.6명)과 인천(22.5명)도 지역인구 대비 2% 이상의 외국인 비중을 나타냈다. 세종(13.1명·13위)과 대전(11.9명), 부산(11.8명), 대구(11.4명) 등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았다. 또 강원이 11.3명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다. 절대치(등록외국인 수) 기준으로는 경기지역이 36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22만 명, 인천 6만6000명, 경남 6만3000명 순이다. 인구 67만 명의 제주가 외국인 수 2만 명을 넘긴 반면 세종은 4800명으로 가장 적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외국인 인구 비중이 2.4%로 29개 OECD 회원국 중 22위였다. 이는 2019년 기준이다. OECD 비교에 따르면 룩셈부르크가 47.3%로 외국인 비중이 가장 컸다. 프랑스·독일·벨기에와 국경을 맞대어 주변국 근로자가 많이 유입되는 룩셈부르크는 2위 스위스(24.2%)와의 격차도 꽤 크다. 오스트리아(16.1%)와 독일(13.1%), 스페인(10.4%)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했다. 또 이탈리아가 8.7%, 프랑스가 7.3%로 집계됐다. 일본은 2.2%로 우리나라보다 비율이 낮았다. 2000년 기준 일본(1.2%)은 한국(0.4%)에 앞서 있었으나 2007년 역전됐다. 이후 10여 년간 한국이 더 큰 비중을 기록해 왔다. 멕시코(0.4%)가 비중이 가장 작았다. 미국은 가장 최신 집계인 2017년 기준 외국인 비율이 6.9%, 영국은 2018년에 9.0%였다. 최근 국내 인구감소에 따라 외국인노동력 유입론에 대한 전문가들 언급이 잦아졌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5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에 외국인근로자 이민 독려를 권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공급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해법이라는 설명이다. 무디스는 "젊은 외국인근로자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을 편다면 일시적으로나마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지속적 상승 추세인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이상 고령층 비율)의 속도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3-06-26 15:36:14 김연세 기자

해외수주단 파견·고급인력 육성 등 범부처 녹색정책방향 마련돼

환경부가 해외수주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녹색산업 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또 고급인력 양성에 힘써 국내 환경산업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환경부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환경산업 혁신·고도화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국내 녹색산업의 국제무대 도약을 장려하기 위해 "해외수주지원단 파견과 국제네트워킹(연계망) 강화 등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제5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2023~2027년)'의 올해분 시행안이다. 5개년 계획은 환경부가 유관기관 10여 곳의 계획을 종합해 5년마다 새로이 수립한다. 환경부는 "환경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유망 녹색산업 성장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클러스터(산학협력지역)를 통한 연구개발·실증·사업화 지원 및 정책자금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미래 성장을 이끌 환경인재를 집중 양성하겠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환경부는 "특성화대학원 등을 통해 녹색 신산업을 견인할 고급인력을 양성할 것"이라며 "환경분야 일자리안전망 강화 목적의 직무전환 지원, 직무역량향상 교육, 일자리박람회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녹색 신산업·신기술에 부합하는 융합형·글로벌 인재 육성에 매진하겠다는 정책목표다. 기술·산업·인력의 융합 플랫폼 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및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자원순환을 비롯해 생물소재 증식,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녹색 사회를 견인하는 핵심 환경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수년간 이어진 정책적 지원은 더욱 강화된다. 탄소중립 이행과 순환경제 전환에 기여할 온실가스 저감, 기후변화 적응, 에너지 전환, 자원순환성 제고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 초미세먼지를 포함한 환경유해인자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위해성평가, 위해저감기술이 개발된다. 재해와 생태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스마트 물관리, 환경생태계 보호 및 가치향상기술 개발 등도 올해의 목표다. 2023년도 시행안 마련에는 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부, 기상청 등이 참여했다.

2023-06-26 14:30:00 김연세 기자

생존수영·VR탈출체험장 통영·여수 등 5곳 설치

해양수산부가 26일 올여름 국내 5개 지역에 '해양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설 내 주요 테마는 해상생존 체험장과 가상현실 체험장, 해양안전 전시관 등 3개로 나뉜다. 이 시설은 충북 음성을 비롯해 전남 여수, 경남 통영, 울산 울주, 강원 춘천에 설치돼, 내달 1일부터 2개월간 운영된다. 해수부는 "이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들이 해양안전수칙을 몸소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해상생존 체험장에서는 구명조끼 착용과 구명뗏목 작동 및 승선, 생존수영 등을 경험해 볼 수 있다. 가상현실(VR) 체험장에서는 VR장비를 활용해 승선한 여객선에서 비상시 탈출하는 요령을 배운다. 또 해양안전 전시관을 방문하면 구명뗏목에 비치된 생존용품과 선박구명설비 등의 사용법을 숙지할 수 있다. 일부 시설은 구명조끼 착용 중 기념촬영과 기념품도 제공한다. 찾아가는 해양안전체험시설은 나이대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안전교육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바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 해양안전의식과 비상시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한 해양안전체험·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06-26 13:33:18 김연세 기자

고용부, 모텔·식당 청년취업자 급여 등 현장 점검

고용노동부가 소규모 숙박·음식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26일부터 1주간 현장 지도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기간을 '현장 예방점검의 날'로 정했다. 이는 최근 대면활동 정상화와 입국 관광객 증가 등으로 숙박·음식업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현장 점검활동이다. 25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3월 4만8000명이던 숙박·음식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불과 2개월 후인 지난달 5만2000명으로 늘었다. 고용부는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본격적인 일상 회복과 방학·휴가철을 앞두고 청년 아르바이트 등 약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내 2500여 개 식당과 모텔 등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현장 지도"임을 밝혔다.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근로계약 체결과 임금명세서 교부,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영세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대한숙박업중앙회 및 한국외식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온·오프라인 홍보와 간담회 등 홍보활동을 병행한다. 이정한 노동정책실장은 "기초노동질서 준수는 노사가 신뢰를 기반으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초석"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청년이 다수 근무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공정과 상식의 노동개혁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3-06-25 15:43:30 김연세 기자

환경부 주관 녹색산업 취업박람회 26일 인천서 개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오는 26일 '잡+아라 청년! 열어라 미래!'를 주제로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는 '직업(job)'과 '경인아라뱃길' '일자리를 잡아라' 등에서 따온 문구다. 행사의 공식명칭은 '2023 일자리축제'로 인천 서구에 위치한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인력 채용을 희망하는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기업과 청년구직자를 연결한다. 녹색산업 부문 채용이 주를 이룬다. 참여 기업들은 채용조건 및 기업소개 자료를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사전 제출한 바 있다. 총 33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면접 등을 실시해 채용 가부를 결정한다. 또 7개 국내 대학에서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된 청년구직자 1000여 명이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다. 이들 대학 7곳은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와 협약을 체결했다. 강원대와 부천대, 영남대, 인천대, 인하대, 전주대, 중부대 등이다. 행사장에는 기업별 면접관(부스)이 종일 운영된다. 부대행사로,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취업 선배와의 대화를 비롯해 전기차를 이용한 입주기업 탐방 등이 열린다.

2023-06-25 12:00:38 김연세 기자

안전보건공단, '스마트 장비' 사용법 세분화해 중대재해 감축 가시화한다

안전보건공단이 25일 건설현장 내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사 종류별로 최적의 사용법을 제시해 사망 등 중대재해를 줄이는 데 실질적 기여를 하기 위함이다. 공단은 "(올 하반기) 건설현장에 적용할 스마트 안전장비의 표준 모델 및 평가기준을 개발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에 테스트베드(시험대)를 구축하고 스마트 안전장비를 공종(공사의 종류)별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9월까지 현대건설이 주관하는 건설현장 2~3개소에 테스트베드를 운영할 예정이다. 굴착공사와 구조물 공사, 마감공사 등 각 세부 공종을 대상으로 관제시스템을 비롯해 AI CCTV, 센서 등 스마트 안전장비 10종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최적의 '스마트 안전장비 조합' 모델을 발굴하겠다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공단은 "스마트 안전장비 개발·보급이 활성화하면서 관련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면서도 "현장 상황에 알맞은 스마트 안전장비 적용방법과 기능·성능 등에 대한 평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실제 선택 및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테스트베드 운영 후에는 사업장 관계자들이 직접 스마트 안전장비를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후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 결과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종별과 장비별, 구축 단계별 설치조건·방법, 인력 요구사항, 운영방안 등을 포함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제작한다. 장비별 최소 성능 기준, 사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활용한 상세 평가지표도 개발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 산하 스마트안전보건기술원의 김규완 원장은 "공단·학계·산업계가 공동으로 협업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2023-06-25 12:00:29 김연세 기자

경북 '악어 목격담' 이후 열흘 수색..."수달을 악어로 잘못 봤을 가능성"

환경부는 국내 '악어 목격담'과 관련해 현장 수색을 실시한 결과 악어 서식흔적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3일 경북 영주 내성천·무섬교 인근에서 악어로 추정되는 동물을 봤다며 신고·접수된 사건이다.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열흘간 해당 지역을 수색했다. 영주 문수면 내 무섬교를 비롯해 내성천 상류(영주댐)~하류(낙동강유입지점) 등 총 54㎞ 구간이다. 파충류 전문가의 정밀조사와 드론를 활용한 주·야간 수색이 실시됐다. 무인센서카메라 5대도 설치됐다. 환경부는 "악어 흔적은 없었다"며 "수달과 고라니, 너구리 등의 서식흔적만 확인됐다"고 했다. 환경부는 또 "일정 이격 거리에서는 수달을 악어로 오인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한성용 한국수달연구센터 센터장의 견해를 전했다. 이 연구센터에 따르면 내성천 무섬교 일대에 4∼7마리의 수달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부는 "악어가 발견되진 않았지만 무인센서카메라를 활용한 감시는 향후 1~2주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주시도 현장에 출입통제 담당 인력을 계속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신고전화(054-634-3100)도 개설됐다.

2023-06-23 15:59:56 김연세 기자

해경·해수부, 천일염 등 소금 비축·석매 행위 긴급 단속

정부가 23일 소금 매매시장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 속 천일염 사재기 및 매석행위 등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시장 점검이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유통 질서 교란행위와 관련해 정부는 해양경찰청 및 관할 지자체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검반은 천일염 등의 매점매석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유통업자 등의 불공정 행위 적발 시 즉시 제재조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송 차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 다양한 수급 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며 "해수부는 천일염 안정 공급에 주력하는 한편 생산자단체와 함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오염수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한 치의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그는 "방류가 계획을 준수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본과 양자협의를 통해 방류 관련 정보의 실시간 공유 등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장은 정부가 향후 오염수 방류가 국민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끊임없이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정부)가 측정한 정보는 물론, 일본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6-23 12:13:15 김연세 기자

업종별 차등적용 '도돌이표 공방'...기한 코앞인데 최저임금 협상 '난항'

2024년도분 최저임금 법정심의기한인 6월29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은 업종별 차등(구분)적용을 두고 22일 회의에서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양측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그는 "인건비 부담 증가로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한계에 놓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지급을 못하고 있다"며 "경영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적용은 법 준수 불가의 상황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지불능력을 초과해 비현실적인데, (지급 못한 사용자)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반해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근로자위원)은 고용노동부가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개입 논란에 대해 박 부위원장은 "업종별 구분적용과 내년도 수준 표결처리 상황에 정부가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라며 "동수 운영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사측이 자꾸) 구분적용을 내세우며 최저임금 심의를 지연하고 있다"고 했다. 또 "최초 요구안은 업종별 구분적용이 정리되지 않으면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며 정부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위원)는 "소상공인이 절규에 가까운 심정을 토로한다"며 "지금 최저임금도 감당할 수 없으니 그만 인상하고 구분적용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또 "올해는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내하기 힘든 업종이라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자위원 측 최초 요구안이 26.9% 인상이다. 1만2210원으로 올린다는 얘긴데 이는 절박한 현실은 외면하고 모두 문 닫으라는 말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노사 양측은 지난 20일 6차 회의에서도 차등적용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바 있다. 사용자 측은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만큼 숙박·음식업 같이 최저임금 지불 능력에 한계가 있는 업종에 대해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종별 차등적용이 실시된 적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지난 1988년뿐이다. 근로자 측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특정 업종에 차등 적용하는 것은 낙인효과만 유발할 뿐이라며 맞섰다. 또 이는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이렇듯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 결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어서, 임금수준에 대한 협상은 진전이 더욱 더딘 상태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시한(29일)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5일이다. 이의제기절차 등이 남아 있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끝내야 하는 일정이다.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근로자위원들은 양대 노총이 이미 제시한 금액인 시급 1만2000원(월 급여 250만8000원) 내외를 요구하고 있다. 1만2000원은 올해(9620원)보다 25%가량 높은 수치다. 한편 이달 상순 파이터치연구원이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 형태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문건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 회원국의 2010~2021년 자료를 인용했다. 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6.4%로 급격하게 인상된 2018년을 기점으로 국내 자영업 형태가 변했다고 진단했다. 2018년을 기점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이 크게 하락해 둘 사이 격차가 벌어졌다는 설명이다.

2023-06-22 16:42:16 김연세 기자

귀농·귀촌 인구 3년 만에 감소...전국 인구이동 100만명 줄어든 탓

지난해 귀농·귀어·귀촌 인구가 3년 만에 처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이는 2022년 국내 인구이동(615만 명)이 48년 사이 최저치로 떨어진 데 따른 이례적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각 지방의 평균 세대원 수도 감소해 총 귀농인 등의 인구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과 농림부, 해양수산부가 이날 공동으로 발표한 '2022년 귀농어·귀촌인통계'에 따르면 귀농·귀어·귀촌 가구는 연간 33만2131가구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2.3% 감소했고, 총 세대원 수도 43만9268명으로 15% 줄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거주지 이동자 수는 2021년 대비 106만 명(14.7%) 줄었다. 해당 집계(615만 명)는 1974년 530만 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이에 따라 귀농·귀촌 인구도 함께 준 것이라는 분석이다. 귀촌의 경우, 가구당 평균 세대원 수가 1.32명으로 전년보다 0.04명 감소했다. 1인가구의 전국적 증가세를 귀농·귀촌 인구도 따라가는 추세다. 지난해 1인가구 형태의 귀촌은 전년보다 2.4%포인트(p) 증가한 77.6%(24만7468가구)를 기록했다. 2인가구 15.3%(4만8912가구)보다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귀촌인의 평균연령은 43.4세로 전년보다 0.6세 올랐다. 나이대별로, 20대 이하가 25.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30대(20.4%)였다. 귀촌가구의 전입사유는 직업(34.7%), 주택(24.7%), 가족(23.3%), 자연환경(5.4%) 등의 순이었다. 귀촌인 4명 중 1명은 이전 거주지가 경기(25.1%)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서울(14.0%), 경남(7.2%) 등의 순이다. 국내 17개 시도 가운데 귀촌인이 선택한 지역 1위 역시 경기(8만5174가구·26.7%)였다. 또 충남(3만7919가구)과 경북(3만6745가구), 경남(3만2918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귀촌과 비교해 귀농가구는 경북이 2530가구(20.4%)로 1위에 올랐다. 이어 전남(1966가구), 충남(1562가구), 경남(1502가구) 등이 1000가구 이상을 기록했다. 귀어인들은 충남(324가구·34.1%)을 제일 많이 선택했다. 전남(297가구), 전북(107가구), 경남(84가구) 등도 인기지역이었다. 한편 정부는 귀농·귀촌 인구가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냈다. 농식품부 등은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한창 줄잇는 데 주목한다. 이들 중 상당수가 농촌생활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또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귀농·귀촌 흐름은 견고하게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06-22 15:59:38 김연세 기자

산업인력공단·고용부, 직무 중심 임금체계 등 논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2일 서울 위드스페이스에서 '2023년 상반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 공단에 따르면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도입' 등이 이 자리에서 논의됐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가 표준화한 것을 말한다. 이번 협의회에는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12개 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공단 관계자는 "국정과제인 직무능력은행제, 공정채용 문화 확산, 산업별역량체계 구축 현황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직무능력표준 품질관리 체계 강화와 산업현장 내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확산을 위한 상호 협업 방안을 모색했다"고 했다. 김진실 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중요성이 부각하는 만큼 유관기관과 더욱 협업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3-06-22 15:56:03 김연세 기자

환경부, 지방인구소멸 등 계산해 기후대응책 다시 짠다

환경부가 22일 장래인구추계를 기후변화 예측치에 반영하는 등 국가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지방 곳곳이 인구감소 등으로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 향후 이 같은 변수까지 추가해 기후대책을 새로이 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읍·면·동 단위까지 구체화한 기후 지도를 제공한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국가 기후위기적응 강화대책'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2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새로운 기후전망이 발표된 데 따른 국내 후속책이다. 정부가 지난 2020년 12월 수립해 이행 중인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만으로는 심화하는 기후위기 피해 예방·저감에 한계가 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이번 (새) 대책은 사회 전반의 적응 기반시설을 강화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행계획으로 보강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기후 감시·예측 시스템을 보다 과학화하고 적응정보의 대국민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미래의 인구·에너지 사용 등의 추이까지 고려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토대로 읍·면·동 단위로 상세화한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제공하게 된다"고 했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시스템을 도입해 예·경보를 기존 3시간 전에서 6시간 전으로 앞당기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또 온실가스 지상관측망이 확대되고, 위성을 활용한 입체적 관측망 운영 등의 과학에 근거한 탄소 감축 방안이 실시된다. 홍수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정부가 마련했다. 소하천 범람 대비 설계빈도를 100년에서 200년으로 상향하고, 지하방수로와 강변저류지 등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 또한 강화된다. 환경부는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해 보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재해취약주택 정비 및 거주자 이주지원 등이다.

2023-06-22 15:30:18 김연세 기자

한국, 오만에 '그린수소 생산기지' 짓는다...면적이 수원시의 갑절 이상

국내 기업이 오만에서 태양광·풍력 등으로 그린수소를 만드는 사업권을 따냈다고 환경부가 22일 밝혔다. 현지 사업부지는 면적이 경기 고양보다 넓다. 환경부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오만이 발주한 '그린수소·암모니아 생산권' 입찰에서 사업권을 최종 획득했다. 우리 기업과 정부를 포함한 양국 간 계약은 21일 수도 무스카트에서 체결됐다. 컨소시엄은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해 삼성엔지니어링,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등이다. 이 사업은 오만 두쿰지역(320㎢) 부지에 풍력과 태양광 재생에너지로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그린암모니아 형태로 판매하는 것이다. 사업부지 면적이 경기 고양(268㎢)과 김포(276㎢) 등을 능가하고 수원(121㎢)의 2.7배다. 환경부는 최종 생산물인 그린암모니아 생산용량을 연간 120만 톤 규모로 추산했다. 환경부는 "이는 단일 사업으로는 세계 최대규모"라며 "국내기업 컨소시엄은 그린암모니아를 국내로 도입해 우리나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면서 계획이 구체화했다. 이후 환경부는 오만에서 단순 부지사용허가 사업이 경쟁입찰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 지난해 9월 수주지원단을 긴급 파견해 오만 에너지부와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올해 5월에는 해외발주처 초청행사인 '글로벌그린허브코리아'에 오만 에너지부를 초청해 국내기업과 면담을 주선하기도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사업권 획득은 우리나라 녹색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은 쾌거"라며 "녹색산업을 통해 국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밝혔다. 무스카트에서 열린 사업권 계약 체결식에는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정부는 해당 사업에 대한 향후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2023-06-22 13:49:45 김연세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