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국 성장률 예측치 하향 '봇물'...하반기 정책방향에 쏠리는 눈길

지난 4월 IMF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1.7%→1.5%)한 이래 국내 기관들도 전망치를 앞다퉈 내려 잡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앞서 지난 5월9일 큰 폭으로 성장률을 낮춰 잡았다. 기존 1.7% 전망에서 1.3%로 내린 것이다. 그로부터 불과 이틀 뒤 국가정책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 1.8%(2월 전망치)에서 1.5%로 조정했다. 이후 한국은행이 보름쯤 후 가세했다. 기존 1.6%보다 0.2%포인트(p) 내린 1.4%를 제시했다. 한은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1분기 성장률은 소비 개선에도 불구, 대(對)중국·IT 수출 부진이 심화하면서 소폭의 플러스 성장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 2분기 경기회복은 제한적이라며 하반기 회복속도 또한 당초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달 초순께 종전 대비 0.1%p 내려 1.5% 성장을 예측했다. 국제신용평가사 및 일부 국내 민간연구소는 더 회의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달 13일 기존 1.8%에서 1.2%로 무려 0.6%p 내려 잡았다. 앞서 신용평가사 피치가 1.2%, 스탠더드앤드푸어스가 1.1% 등 1%대 초반 전망치를 낸 바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또한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 하향조정을 최근 시사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8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언론인 등과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현재로선 (정부의 당초) 1.6% 전망을 소폭 하향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수정 목표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제조업 수출 부진 등 경기회복 '불투명' 지난 14일 추 부총리는 국내 연구기관·국제투자은행 쪽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소비와 수출 회복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추 부총리 역시 하반기 경기반등을 위해 수출·내수·투자 등 활력 제고에 힘쓰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수출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개월 연속 역성장했다. 반도체 등 제조업 수출부진 여파가 큰데 이는 향후 중국 경제활동재개의 효과가 나타나면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예상이다. 간담회 참석자들도 중국의 경제활동재개 파급효과 정도 및 IT 회복속도 등에 따라 하반기 반등폭이 좌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어쨌든 올들어 최근까지는 상황이 좋지 않다는 데 민간과 정부가 대체로 견해를 같이한다. 통계청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3년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제조업 재고율(출하량 대비 재고)은 130.4%로 전월보다 13%p 이상 올랐다. 1985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치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경기 흐름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도체와 정보기술(IT)의 글로벌 경기 흐름에 따라 우리 경제에 불확실 요인이 크다"라는 설명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에 "반도체 경기가 2001년 IT버블 붕괴,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심각하게 부진하다"며 "올해 하반기 반도체 회복속도가 기존 전망보다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고금리 기조·구매력 약화에 소비여력 '제한적' 한편 추 부총리는 14일 민간소비·투자 등과 관련해 "최근 완만한 내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이달 상순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민간소비가 2.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민간소비 성장률 4.3%보다 2.2%p 낮은 예측치다. 한경연은 "경기불황에 따라 소득기반이 크게 약화했다"며 "고금리로 민간부채 연체율이 급등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부채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자칫 경기불황이 경제위기로 발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정부의 정책 여력이 이미 소진됐다"는 견해를 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현경연)은 지난 13일 낸 보고서에서 "고금리·고물가 충격에 따른 가계 실질구매력 약화가 (하반기) 내수 회복을 제한할 것"이라고 봤다. 현경연은 "국내 경기는 내수회복 모멘텀의 상실 우려가 커졌다"며 이에 따라 침체가 하반기에도 지속되는 경착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냈다. 민간소비는 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나머지는 투자 부문이다. ◆정부, 경기부양 위한 추경 편성론 '일축' 정치권도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3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하고 나섰다. 야당이 제안한 추경안 편성 세부항목은 70%가량이 민간소비 활성화와 직결돼 있다. 12조 원대(고금리피해 회복 지원)와 11조 원대(고물가·에너지요금 부담 경감)가 그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요구에 선을 분명히 긋는 모습이다. 추 부총리는 14일 '최근 경제상황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빚 안 내고 어떻게든 기존 재원을 박박 긁어서라도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초 편성했던 민생 예산은 차질 없이 다 제대로 집행될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며 추경안 편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더 빚 안 내서 살림할 복안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2023-06-15 15:53:43 김연세 기자

[M-커버스토리] 경제규모 엇비슷한 국가들 2~3% 성장할 때 한국은 1% 미만

우리나라 GDP성장률이 주요국들에 크게 뒤처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별로 거슬러 올라가 최근 1년치를 모두 더하면 상대적 둔화 흐름이 확연하다. 이에 비해 한국과 경제규모가 엇비슷한 국가들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대조적이다. 한국 경제는 지난 1분기 0.3%(전분기 대비) 성장에 머물렀다. 더욱이 이는 지난해 4분기 GDP가 0.4%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 덕을 본 수치다. 지난해 2분기와 3분기 GDP는 각각 0.7%와 0.3% 늘었다. 최근 네 분기 수치를 모두 합하면 0.9%, 즉 1년치 성장률이 1% 미만에 그친 셈이다. 한편 이는 연간 GDP성장률과는 다르다. 전년동기가 아닌 전분기와 비교되고 계절조정치가 반영되는 실질 국내총생산이다. 그럼에도 주요국과의 비교는 가능하다. 일본은 지난 1년간 도합 1.3% 성장했다. 지난해 2분기 1.1%를 시작으로 -0.2%, 0.0%, 0.4% 순이다. 미국 GDP는 한국의 1.8배 수준인 1.6%(-0.1%→0.8%→0.6%→0.3% 순) 증가했다.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캐나다는 1년치 총합이 2.1%에 달했다. 이탈리아가 1.9%, 스페인과 멕시코는 각각 3.8%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을 비롯해 이들 국가는 경제규모가 세계 10위 언저리에 있다. 이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1.6%였다. 지난해 2분기 0.5%에 이어 3분기 0.5%, 4분기 0.2%, 올해 1분기 0.4% 등이다. 중국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이제 막 경제활동 정상화에 돌입했지만 네 분기 성장률 합이 4.4%를 기록했다. 이같은 흐름 속에 국제기구 등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내리기 시작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포문을 연 바 있다. IMF는 지난 4월 상순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1.5%로 수정해 제시했다. 이는 지난 1월 보고서에서 제시한 1.7%보다 0.2%포인트(p) 하향 조정한 수치다. 이후 종전 전망치보다 성장률을 낮춰 잡은 국내외 보고서는 줄을 잇고 있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달 9일 낸 보고서에서 "성장률 전망의 최대 상방요인이었던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수출 부진이 심화하고 이에 따라 내수 부문마저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완만한 내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금명간 발표될 예정이다.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계 등 민간부문 소비 촉진을 위한 묘책이 제시될는지 관심이 모아진다. 반면 소비 위축 가능성이 농후한 정책도 최근 나왔다. 최근 수 년간 이어져 온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처가 이달 말일부로 종료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더이상의 기한 연장은 없을 것으로 공언한다. 개소세율은 기존 3.5%에서 5%로 오는 7월1일 복귀한다. 게다가 추 부총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요구에 회의적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2023-06-15 15:53:41 김연세 기자

고용장관 "회계장부 투명한 노조에만 세액공제 혜택 줄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노동조합이 결산결과를 공시하는 경우에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 장관은 이날 '노동조합법시행령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에서 "노동조합도 국민 세금으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회계의 책임성을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노동조합은 다른 공익 기부금 단체의 기부금과 달리, 결산결과 공시 등의 조건 없이 조합비 세액공제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장관은 현행법도 노조가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나 결산결과 등을 공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는 점은 일단 인정했다. "그러나 회계감사원의 자격이나 결산결과 공표의 시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을 했다. 공시대상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대형 노조 및 산하조직이다. 이 장관은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 배분 등을 통해 이들과 실질적으로 세제 혜택을 공유하는 상급단체와 산별노조 등도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공시가 없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시행시기는 2024년 납부하는 노조비 분부터 적용된다. 특히 다른 기부금 단체와 마찬가지로, 자산·부채·수입·지출 등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매년 4월30일까지 노조 회계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이 장관은 "모두에게 공정한 노동시장은 특권과 반칙, 힘의 논리가 아닌 상식과 정의에 기반해야 한다"며 법치의 토대 위에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각자의 책임을 다해야 공정하다는 견해를 냈다. 또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도록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노조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게시판 공고 등으로 조합원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다. 현재 노조 조합원이 납부하는 노동조합비는 소득세법상 기부금으로, 다른 단체의 기부금과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혜택(조합비의 15%·1000만 원 초과분은 30%)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고용부가 취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고용부는 응답자의 88%가 '노조도 세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부금단체 수준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2023-06-15 15:50:07 김연세 기자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 취약가구 실내환경 개선에 박차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15일 친환경벽지 등 후원물품을 사회취약계층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급 물품은 또 공기청정기와 아토피보습제, 친환경페인트 등이며, 결손가정 등 500여 가구가 대상이다. 환경부 등은 지난 2009년 이래 유해인자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회취약계층의 질환 예방을 위한 실내환경개선 업무협약이 이날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체결된다. 국내 16개 사회공헌기업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협업이다. 올해 연간으로는 저소득과 결손, 장애인,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 1700여 개 가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환경 검사기관 관계자들이 방문해 곰팡이 등 7개 항목에 대한 실내 공기질을 진단한다.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실내환경개선을 지원하는 환경보건 서비스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지속적으로 물품을 기부하는 기업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사회취약계층의 환경보건 안전망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에 참여하는 사회공헌기업은 개나리벽지(주), ㈜경동나비엔, ㈜다래월드, 라이온코리아㈜, ㈜서울벽지, ㈜슈가에코 등이다. 또 애경산업㈜을 비롯해 ㈜에덴바이오벽지, ㈜엘엑스하우시스, ㈜엘지생활건강, 코웨이㈜, ㈜한샘, ㈜현대엘앤씨 등이 힘을 보탤 예정이다.

2023-06-15 15:13:31 김연세 기자

추경호 "미국 등의 통화정책 불확실성 여전해...국내 금융시장 안정적"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 통화정책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이번 동결 결정 이후 추가적인 정보를 분석하고 그간 금리인상의 영향을 평가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간밤 미 FOMC는 지난해 3월 이후 10차례 연속 인상한 정책금리를 15개월 만에 동결(5.00~5.25%)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FOMC 결과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FOMC 결정은 정부 및 시장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으나 불안 요소를 언급했다. "미국 등 주요국의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정부가 높은 경계심을 갖고 국내외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취약부문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내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주식시장이 반도체 업황개선 기대에 따른 외국인 순매수 등으로 1년여 만에 2600포인트를 상회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라는 평가를 냈다. 또 "환율도 1200원 후반대에서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자금시장도 금리 안정세가 지속되는 등 양호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세를 더욱 굳건히 하는 한편, 잠재 리스크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냈다. 코로나19 탓에 불어난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부담도 언급했다. "작년 9월 시행된 만기연장·상환유예 방안에 따라 연착륙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설명이다. 그는 다만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고, 부동산PF(개발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대출) 관련 일부 부실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며 "금융시장 전반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시장안정조치를 적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PF의 경우,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업장을 실시간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06-15 14:48:42 김연세 기자

1~4월 나라살림 적자 45조...국가채무는 1070조원

올들어 4월까지 정부의 재정적자가 45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등 총수입이 감소한 결과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지난1~ 4월 관리재정수지는 45조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올해 목표로 설정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58조2000억 원)의 80%에 근접한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7조4천억원 늘었다. 단, 4월에는 8조6000억 원 흑자를 기록해 전월 기준(54조 원 적자)보다 적자규모는 줄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사회기여기금을 제외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다. 1월부터 4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29조 원 적자였다. 한편 4월까지 총수입은 211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 동 기간보다 34조1000억원 감소했다. 이 중 국세수입(세수)이 134조 원으로 33조9000억원 감소한 것이다. 법인세가 15조8000억 원 줄었고 소득세가(-8조9000억 원)와 부가가치세(-3조4000원) 등이다. 세외수입은 10조4천억원으로 3조8천억원 감소했다. 한국은행 잉여금 3조7000억 원 감소와 우편사업특별회계 이자수입 4000억 원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또 기금수입(67조4000억 원)은 보험료 수입이 3조2000억 원 늘며 3조6000억 원 증가했다. 정부 총지출은 240조8천억 원으로 26조5천억원 줄었다. 예산은 코로나19 위기대응 사업 중심으로 7조 원 이상 줄었고 기금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끝나면서 8조6000억 원 감소했다. 한편 지난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보다 19조 원가량 증가해 1072조7000억 원에 달했다. 올들어 5월까지 국고채 발행량은 82조 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167조8000억 원)의 48% 수준이다. 5월 외국인자금 유입 규모는 8조6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 비중도 20.1%로 커졌다.

2023-06-15 14:34:54 김연세 기자

추경호 "경기 회복세이나 불확실성 상존"...하반기 정책방향前 전문가 견해 수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최근 경제와 관련해 회복 흐름 속 대내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주요 연구기관·학계·국제투자은행 등 거시경제 및 금융 전문가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완만한 내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제 곳곳에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하반기 경기반등을 위해 수출·투자·내수 활력 제고와 함께 경제체질의 구조적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정부가 '대내외 거시경제여건과 금융시장동향 등을 점검함과 동시에 정책 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참석자들도 하반기 대내외 경제여건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봤다. 그럼에도,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다. 추 부총리가 밝힌 정책방향과 마찬가지로 참석자들 또한 소비와 수출 회복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또 경제가 완만한 내수 회복세를 유지하고, IT부문을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중국의 경제활동재개 파급효과 정도 및 IT 회복속도 등에 따라 하반기 반등폭이 좌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조언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 대응 및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최적의 거시정책 조합 추진을 주문했다. 또 중국 경제활동재개 효과가 세계 경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하지만 고물가·고금리의 장기화 영향이 글로벌 성장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냈다. 간담회에는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신용상 금융연구원 연구센터장, 장재철 KB국민은행 본부장, 황민성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외국계로는 줄리아나 리 도이체방크 수석이코노미스트, 강민주 ING 수석이코노미스트, 서은종 BNP파리바 총괄본부장 등이다.

2023-06-14 16:17:29 김연세 기자

기재차관 "5월 고용 매우 양호...취업자 수 증가폭은 점차 축소할 것"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4일 최근 고용상황을 "매우 양호하다"고 평가했으나 향후 취업자 수 증가폭은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합동 '제6차 일자리전담반(TF) 회의'에서 수출 부진으로 제조업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같은 전망을 냈다. 그는 역대 최고치(63.5%)를 기록한 5월 고용률과 관련해 "코로나 회복에 따른 작년 93만5000명의 큰 기저효과와 둔화되고 있는 인구증가 효과를 고려할 때 매우 양호한 수치"라고 밝혔다. 이는 "대면서비스업 고용 회복세가 유지되고, 보건복지업·전문과학기술업·정보통신업 등 대부분의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방 차관은 그러나 "수출 및 설비투자 부진 등에 따른 일자리 회복이 지연되며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점차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이 논의됐다. 방 차관은 "국내 건설·해운업 등 인력난 호소가 큰 4개 업종을 추가로 선정했다"며 "업종별 맞춤형 인력유입 유도, 근로조건 개선, 매칭지원 강화, 외국인력 활용 유연화 등 4개 부문별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병행해 고용서비스 확충을 비롯, 외국인력 활용 유연화, 중소기업 근로조건 개선 등 제도적 인프라 확충도 추진된다. 그는 "농번기 구인난에 대응해 외국인 노동자가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E-8) 쿼터 확대 및 체류기간 연장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또 "재외동포(F-4)도 음식점업·숙박업 등에서 추가로 6개 세부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고 했다. 재외동포 취업대상을 이달부터 확대했다는 내용이다. 주방보조원과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음료서비스 종사원, 호텔 서비스원,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 등이다. 기재부와 고용부 등은 업종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공동 참여하는 '빈 일자리 현장점검반'을 이달 중 운영할 예정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원활히 반영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기재부 등은 합동TF논의와 현장점검반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달 '제2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3-06-14 15:20:39 김연세 기자

5월 고용률 63.5%로 역대 최고...청년층 일자리는 7달째 감소

지난달 우리나라 고용률이 63.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두 달째 둔화한 데다 29세 이하 청년층 일자리의 경우 7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3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률이 전년동기 대비 0.5%포인트(p) 상승한 63.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982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취업자 수는 2883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1000명 증가했다. 그러나 증가폭은 지난 1년간 지속적인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6월 증가폭은 84만1000명을 찍은 뒤 그해 8월에 80만7000명, 9월 70만 명대, 12월 50만 명대로 떨어졌다. 또 올해 1월(41만1000명)과 2월(31만2000명) 등 축소가 이어졌다. 이후 3월(46만9000명)에 잠시 늘었다가 일자리 증가폭은 4월(35만4000명)부터 다시 둔화했다. 취업자 수는 여전히 고령층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60세 이상(37만9000명) 증가폭이 각 나이대 증감을 합한 수치(35만1000명)보다 28000명 많았다. 60세 이상을 제외한, 15∼59세 일자리는 줄어든 셈이다. 30대와 50대에서는 각각 1만명과 4만9000명 늘었다. 반면 20대가 6만3000명, 40대가 4만8000명 감소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비 9만9000명 줄어 최근 7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청년층 고용률 또한 47.6%로 0.2%p 내려갔다. 산업별로, 제조업에서 3만9000명 줄어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올들어 매달 감소한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반도체와 석유화학 같은 수출 감소가 (제조업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건설업도 6만6000명 줄었다. 반면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이 16만6000명 증가했고, 숙박·음식점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각각 12만8000명, 11만1000명 늘었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1575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5000명 감소했다. 다만 비경제활동 인구 중 '쉬었음'에 해당하는 수는 8만8000명 늘었다. '쉬었음 인구'란 일할 능력이 있으나 육아 등의 사유 없이 막연히 경제활동을 안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20대에서 특히 증가(3만6000명)했다.

2023-06-14 14:39:04 김연세 기자

'2023 우수환경업체' 공개모집...3년치 재무제표 보유 기업 지원가능

환경부가 14일 사업실적과 기술력 등이 우수한 환경기업을 공식 선정하는 '2023년 우수환경산업체'에 신청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기간은 한 달간(6월15일~7월14일)이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에는 국내외 환경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홍보영상 제작을 비롯해 다국어안내서 제작, 해외발주처 및 구매자와의 연결을 통한 판로개척 등이 지원된다. 또 환경기술개발사업 및 환경정책자금 지원, 신생기업 녹색융합산업단지(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녹색산업 해외진출 강화를 위해 수출 역량이 높은 환경기업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며 "심사수수료와 현장조사비를 폐지해 우수환경산업체 신청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 시스템 누리집(konetic.or.kr/scaleu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공고문과 신청서, 기타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자격은 녹색산업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하고, 최근 3년치 회계결산 재무제표를 보유한 환경산업체다. 사전검토와 발표평가, 현장조사, 지정심의 등을 통과한 기업은 오는 9월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다. 지정 기업에는 또 환경부 장관 명의의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서가 국·영문으로 발급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됐다는 것은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모범기업이라는 증표"라며 "건실하고 유망한 환경기업이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수환경산업체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6-14 12:04:30 김연세 기자

'소셜벤처대회' 참가자 모집...4개 대상작 상금 최대 2000만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14일 소셜벤처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2023년 소셜벤처 경연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회 취지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 발굴'이다. 진흥원에 따르면 대회는 4개 부문(청소년, 대학생, 일반, 글로벌)으로 나뉘어 열린다. 또 올해 일반부문의 경우, 기존 창업 2년 이내 기업에서 3년 이내로 참가자격의 폭이 넓어졌다. 참가 접수는 이날부터 오는 8월1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후 예선(8월), 본선(권역대회·9월), 결선(전국대회·10월) 등 3단계 경연·심사를 거쳐 총 36개의 아이디어가 선발된다. 본선의 경우 5개 권역별로 실시된다. 서울, 인천·경기, 대전·세종·충남·충북·강원,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광주·전남·전북·제주 등이다. 대상 수상작 상금은 부문별로 청소년(300만 원), 대학생(700만 원), 일반(2000만 원), 글로벌(1000만 원)이다. 또 최우수상, 우수상, 후원사상 등이 수여된다. 수상자들에겐 또 소셜벤처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특전이 주어진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연계를 비롯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창업자금 지원, 해외진출 또는 시장조사 지원 등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참가자의 창업역량 강화를 위해 본선·결선 입상자 등을 대상으로 제안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맞춤형 멘토링도 지원된다. '2023년 소셜벤처 경연대회' 참가 신청은 대회 누리집(www.2023svc.com)을 통해 가능하다. 또 대회 누리집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을 통해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시작해 올해 15회째를 맞는 소셜벤처 경연대회에 지금까지 총 1만1470팀이 참가했다. 진흥원은 "우수 아이디어 480여 개를 발굴하는 등 사회문제 해결과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소셜벤처 아이디어의 산실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2023-06-14 12:00:24 김연세 기자

한·중, 북한해역서 남하하는 중국어선 단속 강화 합의

한국과 중국이 어업협정 수역에서의 조업질서 유지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해양수산부가 14일 밝혔다. 중국어선이 동해상 북한 해역에서 조업하다가 대한민국 해역으로 남하하는 경우가 특별단속 대상이다. 중국 측에 즉시 통보되며 중국은 조치결과를 우리 측에 통보해야 한다. 해수부는 중국 해경국과 지난 7~9일 '2023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해수부는 "이번 회의는 4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됐다"며 "양국의 입장 차가 컸던 사안에 대해 우리 측의 꾸준한 설득과 긴밀한 협의 노력으로 성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영해를 통과하는 중국어선 중 동해 북한수역에서 조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어선에 대해 통신검색 등을 실시한다" 등의 합의안이다. 또 "그 정보를 중국 측에 신속히 제공하고, 중국 측은 조사 후 조치 결과를 우리 측에 통보할 것"을 의무화했다. 한국 정부는 또 중국 어획물운반선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작동 의무화를 중국 측에 강력히 제기했다. 이에 대해 양측이 올 하반기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해수부는 또 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 공동순시의 궁극적 목적이 '수산자원 보호'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한국 쪽으로 치우쳤던 공동순시 해역을 한·중 잠정조치수역 전체로 확대하는 것에 합의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원배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의 조업질서 유지는 우리 어업인들 생계와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에 논의된 불법어업 근절과 자원관리의 구체적 수단들에 대해 중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023-06-14 11:00:04 김연세 기자

민주당 35조원 규모 추경 제안에...추경호 "나라살림 어떻게 하자는 건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냉철하게 생각할 때"라는 입장을 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에서는 추경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세수가 부족하다고 여야 의원들 공히 걱정하고 있는데 35조 원(민주당 측 제안)을 더 쓰겠다고 하는 것은 나라살림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냉철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유로 들어 정부와 여당을 향해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촉구한 바 있다. 고금리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12조 원을 비롯해 고물가·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 11조 원, 주거안정 7조 원 등이다. 또 미래 성장과 경기회복을 위한 재생에너지, 디지털, SOC(사회간접자본) 인프라 투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까지 합쳐 35조 원가량의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는 게 민주당 측 제안이다. 한편 추 부총리는 올해 세수 결손에 대해 "경제가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 추가적인 세법개정 등을 통해 세수 확보를 할 때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8월, 늦어도 9월에는 세목에 대해 진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확인해 볼 것"이라며 "제도 틀 안에서 잉여금이나 기금, 여유자금 등 추가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통해 당초 예정한 세출과 민생예산 등은 차질 없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몰시기가 도래하는 한시적 세제감면과 관련해서는 세수상황과 경제상황, 세 부담 등의 수준을 봐서 종합적으로 그때그때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의 꺼진 불씨를 키울 수 있는 민생 회복 추경을 다시 한번 제안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오기형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세수입은 134조 원을 기록했는데, 작년과 대비해서 무려 33조9000억 원 정도 감소했다. 특히 법인세, 소득세 등이 크게 감소했다"고 말했다. 또 "올해 하반기 경제전망과 상장회사들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고려할 때 국세수입 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 탓에 대규모 세수 부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경기침체로 인한 취약계층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신속히 추경안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김연세, 박태홍기자

2023-06-13 16:47:23 김연세 기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두고 노사 재차 힘겨루기...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구분적용) 도입 여부를 두고 13일 노사 양측의 힘겨루기가 이어졌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양측은 '차등적용'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해 타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근로자 위원)은 "지난 2022년 2월 경총이 한국·일본·EU의 업종별 임금수준 국제비교를 통해 이미 한국사회가 업종별로 임금격차가 가장 크다고 발표했다"며 "(경총은) 특히 업종별 구분적용을 요구하는 숙박·음식업은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업종으로 나타난 것으로 발표했었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숙박·음식업에 대해 최저임금조차 차등으로 적용하자는 것은 자영업자와 노동자들 빈곤을 더욱 심화하자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대한민국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대기업과 재벌만을 위한 이익 구조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방안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개선과 이를 위한 정부정책이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냈다. 박 부위원장은 "구분적용을 주장하는 경영계의 진짜 이유는 이러한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한 폐해를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시켜 최저임금 인상을 막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근로자 위원)은 "이미 2017년부터 다수 의견으로 제출된 바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구분적용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관련 데이터가 부족할 뿐더러 업종을 특정할 경우 낙인효과를 우려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냈었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제도는 모든 임금노동자,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명줄과도 같은 임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 위원)는 "(우리나라가) 업종별 구분적용을 지난 1988년 시행한 바 있다"며 "첫해에 10인이상 제조업을 대상으로, 1그룹·2그룹으로 나눠 (딱) 한 번 시행한 이후 35년 간 시행을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OECD국가에서는 최저임금 시행이 30개국이고, 그중 19개국은 업종과 지역, 연령 등을 구분해 여러 형태로 적용한다"는 게 류 전무의 설명이다. 류 전무는 "최근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최저임금 말고 자영업자들이 가져가는 연평균 수익이 1952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월로 환산하면 163만원 정도가 되는데 2021년 최저임금이 182만원"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는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수익"이라며 "한계에 부딪힌 어려운 지불주체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사용자 위원)은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최근 높은 물가상승과 고금리로 인해 취약해져 한계선상에 놓인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고 했다. 이 본부장은 "지불능력과 최저임금 미만율 등 경영지표가 다름에도, 단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건 비합리적"이라는 견해를 냈다.

2023-06-13 16:24:45 김연세 기자

현대경제硏, 올해 1%대 초반 경제성장률 예측

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올해 우리나라 GDP성장률이 1%대 초반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을 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2023년 한국경제 수정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1.8%)보다 무려 0.6%포인트(p) 낮춰 1.2%로 대폭 하향조정했다. 이는 국내기관 전망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5% 성장을 예측했고 이어 한국은행(1.4%)과 한국금융연구원(1.3%) 등이다. 기획재정부는 기존 1.6%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1.2%) 및 스탠더드앤드푸어스(1.1%) 등이 1%대 초반 전망을 낸 바 있다. 하향조정 배경으로, 연구원은 경제 주체의 심리회복 지연, 민간소비·투자 위축, 수출 회복 지연 등을 꼽았다. 올 하반기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특히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 "고금리·고물가 충격에 따른 가계 실질구매력 약화가 내수 회복을 제한할 것"이라며 "설비투자의 경우 하반기 들어 기저효과가 사라진 데다 반도체 경기 부진으로 침체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게다가 경제 버팀목 수출 역시 반도체와 중국시장 불황 장기화로 글로벌 투자가 위축되면서 하반기 기대감이 약화했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무역수지가 하반기에 흑자 전환하더라도 연간으로는 큰 폭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경상수지 또한 흑자 폭이 크게 줄 것으로 내다봤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국내 경기는 내수회복 모멘텀의 상실 우려가 커지면서 하반기에도 침체가 지속되는 상저하저의 경착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연내 기준금리 인하도 고려할 정도로 경기 경착륙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3-06-13 15:07:06 김연세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