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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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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외교부, 해외취업지원자 대상 '멘토링' 9일까지 서울 개최

고용노동부와 외교부가 8일 청년해외취업지원 성과 평가 및 향후 전략 도모를 위한 행사를 개최했다. 재외공관 해외취업담당관들이 이른바 '멘토(유경험자·선배)' 역할도 하는 이 행사는 오는 9일까지 이어진다. 이는 서울 프레이저플레이스에서 개막한 '제6차 해외취업담당관 협의회'다.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지원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미주·유럽 등 대륙별 재외공관 담당자 등 멘토와 청년구직자 간 질의응답식 멘토링이 마련돼 있다. 고용부는 "(첫날인 이날) 미국과 일본 등 11개국 재외공관 해외취업담당관이 참석했다"며 "해외취업지원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가별 해외취업 활성화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튿날에는 해외취업 희망자들과 현지 정보를 공유하는 일정이 잡혀 있다. 이현옥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 이후 미국과 일본 중심으로 청년의 해외진출은 다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보다 많은 청년들의 성공적 해외진출을 위해 재외공관 등과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희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은 "현지 채용정보와 동향 등 국외에서만 파악 가능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발굴·공유할 것"을 재외공관에 당부했다.

2023-06-08 13:30: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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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소세 인하 6월30일부 종료...세율 5% 복귀

최근 5년간 이어져 온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처가 이달 말일부로 종료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자동차 개소세 세율을 기존 5.0%에서 3.5%(100만원 한도)로 낮춰 적용해 왔다. 기한도 수차례 연장됐다. 또 코로나19 발생 직후에는 소비부진 심화를 우려, 세율을 인하된 3.5%에서 2%포인트(p) 더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더이상의 기한 연장은 없다. 다음달 1일 개소세율은 5%로 복귀한다.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국산차는 출고일이 7월1일 이후면 오른 세율을 적용받는다. 수입차의 경우 수입신고일 기준이다. 개소세율 상향 조정에 따라 개소세에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교육세·부가가치세 등도 오를 전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출고가 4200만 원짜리 국산자동차를 매입하는 소비자의 세금(개소세 포함) 부담은 36만 원가량 늘어난다. 동일가격의 수입차 구매자는 최대 90만원 인상된 세 부담을 지게 된다. 개소세인하 종료는 국세수입이 급감한 현 시점과 맞물려 발표됐다. 올들어 4월까지 세수는 전년동기대비 33조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재부는 발전연료 개소세율 인하(15%) 조처는 6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 등이다.

2023-06-08 12:58:5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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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규제완화로 3000억 민간투자 지원"...외국인강사 자격요건 완화 조처도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7일 기업의 애로사항과 규제를 해소해 5개 투자프로젝트에서 30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 IT 경기 위축 심화 등에 따라 수출이 감소하고 투자심리가 저하되며 설비투자 부진이 우려되는 등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경제규제혁신 회의를 통해 공장 증설 등 5개 투자프로젝트의 애로를 해소해 총 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규제완화 조처로 △외국인강사 자격규제 완화 △농공단지 내 공업용수 공급 △대기유해물질 배출 업체에 대한 산단 입주제한 완화 △김천시 보온재 창고 및 신규 공장 증설 지원 등이 추진된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 학원강사에 대해 내국인과 달리 대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온라인 외국어교육의 경우 내국인 학원강사와 같이 대학 3학년 재학이상 등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 스타트업의 국내투자 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세종시 청송농공단지 내 기업이 단지내 공업용수 전용관로가 없어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단지 내 공업용수 공급방안을 협의해 1500억원의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울산테크노산업단지 내 정밀화학·신재생에너지 구역에는 대기유해물질 배출 업체의 입주가 제한돼 있다. 공장 가동 및 신규 공장 증축에 차질을 빚는 가운데 정부가 나서서 일정기준 이하 대기유해물질 배출업체에 대해 입주 제한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2023-06-07 16:35:4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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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사정 '대화채널' 경사노위 불참 결정…탈퇴는 집행부 위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7일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불참하는 것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때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려는 데 반발해 당시 노사정위 불참 이후 7년5개월 만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전남 광양 지역지부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참여중단을 넘어 경사노위를 완전히 탈퇴할 지 여부는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참여를 중단하는 것은 시위를 벌이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김준영 사무처장을 지난달 경찰이 진압한 것이 계기가 됐다. 한국노총은 경찰이 김 처장을 진압한 것을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한 것도 정부에 항의하는 조처이다. 김동명 한노총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경찰의 폭력진압 대상은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뿐만이 아니라 한국노총 150만 조합원, 2500만 노동자의 삶"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폭력사태는 윤석열 정권의 의도가 개입되지 않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에 불참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 지침을 추진한 데 따른 조처였다. 이후 2017년 10월 문 전 대통령이 노동계 인사들과 만찬회동을 한 뒤 한노총은 노사정위에 복귀했다. 이로써 노동계와 정부 간 공식 대화창구는 또 닫히게 됐다.

2023-06-07 16:32: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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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0.1%p 내려...1.5% 제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7일 우리나라의 2023년과 2024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조정폭은 각각 0.1%포인트(p)와 0.2%p이다. 반면 미국과 중국의 올해 및 내년 전망치는 올렸다. OECD는 이날 한국의 올해 GDP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6%에서 1.5%로 내려잡았다. 이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1%p 올린 것(2.7%로 상향)과 대비된다. 또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2.1%)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3월 예측치(2.3%) 대비 0.2%p 하향 조정된 것이다. 영국의 경우, OECD는 종전 경기후퇴(-0.2% 성장)를 전망했으나 이번 보고서는 영국 경제가 올해 0.3% 성장할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미국과 중국은 각 0.1%p씩 올려 올해 1.6%와 5.4%의 GDP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국·미국·중국의 내년 전망치 또한 모두 상향 조정됐다. 일본은 올해 종전보다 0.1%p 내린 1.3% 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측됐다. 내년 예상치는 1.1%로 변동 없었다. OECD는 내년 세계 경제는 2.9%(종전과 동일)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G20국가들의 경우도 올해 2.8%(0.2%p 상향)와 내년 2.9%(동일) 전망치가 제시됐다. 이는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이 상대적으로 둔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OECD는 한국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에 3.4%를 제시했다. 종전보다 0.2%p 내린 수치다. 반면 내년 물가는 지난 3월 전망치에서 0.2%p 올려 2.6% 상승을 예상했다. 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OECD는 고령화에 대응하는 재정건전성 제고노력 및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방식 등을 우리나라에 권고했다. 한국이 실업자 취업훈련에도 힘쓸 것을 주문했다. 또 적극적 노동정책 강화를 비롯해 상품시장 규제완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등 '구조적 개혁'이 과제로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또 "OECD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는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2023-06-07 16:08:4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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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버스 1300대, 3년 이내 수소버스로 교체 운행(종합)

서울시내에 친환경 수소동력 버스 1300여대가 앞으로 3년 이내에 공급돼 운행한다. 환경부는 7일 공항버스와 서울시내버스, 민간통근버스를 수소버스로 교체하기 위한 '수소 모빌리티 선도도시 서울 조성 업무협약(MOU)'을 서울시,현대자동차, SK E&S, 티맵모빌리티 등과 체결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300여대의 공항버스를 포함해 대중교통 1300여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고 버스 전용 충전소 5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수소버스 전환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현대차는 2026년까지 공항버스를 포함해 서울시가 수소버스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저상·고상 수소버스를 적기에 생산해 공급할 방침이다. SK E&S는 안정적인 액화수소 생산과 공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티맵모빌리티는 경유 공항버스 등을 수소버스로 조기에 전환하는 데 협력한다. 환경부는 "현재 공항버스 451대가 운행 중"이라며 "이 중 300여 대가 수소버스로 전환될 경우,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탄소중립 국가로의 이행 및 친환경 국가 이미지를 적극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장관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서울시의 수소버스 보급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버스, 트럭 등 수소 상용차 개발을 중단없이 추진해 다양한 라인업을 시장에 출시하는 한편 수소 에너지 밸류체인 전반을 구축하기 위해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자원순환형 수소 생산을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대중교통의 수소버스 전환을 통해 더 많은 분들께서 수소의 안전성과 친환경성을 체험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차가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수소버스는 충전시간이 30분 이내로 전기버스보다 더 짧고, 주행 거리는 내연기관 차량과 비슷한 약 600km 이상으로 대중교통 버스로 적합하다. 일반 시내버스뿐 아니라 공항버스 등 장거리 노선 운행 버스의 친환경성을 높이는 데도 유리하다. 현대차는 2020년부터 서울시에 수소버스를 시내버스로 보급해왔으며, 연내에는 고상 수소버스를 공항버스로 공급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일반 시내버스뿐 아니라 경유버스로 장거리 운행 중인 공항버스 등을 친환경 수소버스로 전환함으로써 대중교통의 친환경성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저감하는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협약서명식 말미에는 수소공항버스 시승회가 열렸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지난달 4일 서울시 및 12개 지자체, 7개 민간기업, 7개 운수사 등과 민간기업의 수소통근버스 전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23-06-07 16:01:01 김연세 기자 2023-06-07 16:01:01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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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 5140만명...42개월 만에 45만명 감소

우리나라 인구가 최근 3년6개월 만에 무려 45만여 명(0.8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5140만521명으로 집계됐다. 전월말보다 7634명 줄었다. 이는 인구가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던 2015년 4월(5139만여 명) 수준이다. 합계출산율 등의 추세가 바뀌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대한민국 인구는 지난 2019년 11월(5185만1427명) 역사적 정점을 찍었다. 인구는 그해 12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불과 42개월 지난 시점에 최대치(2019년 11월) 대비 45만906명 모자란다. 산술적으로 매월 평균 1만 명 이상씩 감소한 셈이다. 감소폭은 세종(38만6000여 명)과 아이슬란드(37만5000여 명), 서울 서초구(40만4000여 명) 등의 인구를 이미 훌쩍 넘어섰다. 또 경기 의정부(46만2000여 명)·분당(47만8000여 명) 인구와 맞먹는 수치다. 지난 2000년대에 감소(2008년 3월과 2009년 4월)한 적이 있지만 이례적 현상에 그친 바 있다. 그러나 2019년말 이래 2020년 7∼9월(소폭 증가)과 12월(통계조정 등으로 일시적 증가)을 제외하고 인구감소가 잇따랐다. 올해 들어서만 3만8000여 명 더 줄었다. 서울 인구는 5월말 기준 941만 명대까지 줄었다. 서울 인구는 지난 1988년 1000만 선을 돌파한 것으로 비공식 추산된다. 이후 1992년 정점(1096만 명 추산)에 달한 뒤 증감을 거듭했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 이래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 등에 따르면 이는 서울 인구 이동(경기·인천·세종 등)의 탓도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또는 2인가구 수가 5월 기준 1560여만 세대에 달했다. 전체 2380여만 가구의 2/3가량이 혼자 또는 단둘이 거주하는 세대라는 얘기다. 게다가 1인가구(5월 986만여 명) 1000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혼인건수와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연간 출생아 수) 등의 반등 가능성에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소로 꼽힌다. 70세 이상 인구(620여만 명) 비중은 올해 사상 첫 12%대(12.1%)에 진입했다. 한국인 8명 중 1명이 70대 이상이라는 얘기다. 유엔이 정의하는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또한 사상최고치인 18.4%에 달했다. 반면 유소년(14세 이하)인구 비중은 11.3%에 머물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곧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유소년인구 비중이 가장 작은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는 한국 인구가 2070년까지 3700만 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한다. 인구추계는 또 고령인구 비중이 46%대로 치솟고, 유소년인구는 7.5%대로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절벽'에 따라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 가능성이 곳곳에서 제기된다. 외국인노동력 적극 유입을 비롯해 금융시장개방 확대 등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대처방안으로 제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주관한 '경제성장전략 이코노미스트간담회'에서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은 "인구감소에는 개방성 확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출산과 육아에 유리한 대기업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해야 한다"는 견해를 냈다.

2023-06-07 15:53:2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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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버스·서울시내버스·통근버스 1300대 수소버스로 교체...환경부 3년 이내 목표

환경부가 7일 공항버스와 서울시내버스, 민간통근버스를 수소버스로 교체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서울시와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SK E&S와 현대자동차, 티맵모빌리티 등의 기업도 참여했다. 협약에 따르면 오는 2026년까지 총 1300여 대의 수소버스가 서울시내에 보급된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을 오가는 공항버스 300대를 비롯해 서울시내버스와 민간기업통근버스 1000대가량을 수소버스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 충전 편의를 위해 향후 3년 내 서울시내수소버스 전용 충전소 5곳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현재 공항버스 451대가 운행 중"이라며 "이 중 300여 대가 수소버스로 전환될 경우, 내한 외국인들에게 탄소중립 국가로의 이행 및 친환경 국가 이미지를 적극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장관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서울시의 수소버스 보급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협약서명식 말미에는 수소공항버스 시승회가 열렸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지난달 4일 서울시 및 12개 지자체, 7개 민간기업, 7개 운수사 등과 민간기업의 수소통근버스 전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23-06-07 14:00:1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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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 삼성전자·현대차 등 23곳과 탄소규제대응차 머리 맞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7일 국내 23개 기업과 국제탄소규제에 공동 대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업무협약이 오는 8일 체결된다. 환경산업기술원은 "기후위기대응과 탄소중립달성이 새로운 시장 규제로 부상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라며 업무공조의 배경을 설명했다. 참여기업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현대차, 포스코, SK하이닉스 등이다. 미리 공개된 협약에 따르면 환경산업기술원과 기업들은 제품의 전 과정 환경성 평가방법(작성지침) 및 기초자료(전과정목록) 개발에 협력한다. 이를 통해 제품의 환경성을 평가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활성화하는 등 국제규제에 함께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산업기술원은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규제를 무역규제에 접목하고 있다"며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 기후공시, 유럽연합은 공급망 실사 지침·배터리규정·에코디자인 등을 도입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또 "소비재와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 환경성평가가 절실한 데 반해 산업 전반에 걸친 환경성평가 기반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오는 2030년까지 제품별 환경성평가지침 120여개를 개발하는 등 수출기업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2023-06-07 12:00: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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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5~54세 고용률 OECD 38개국 중 31위 그쳐

지난해 우리나라 핵심노동인구(25~54세) 고용률이 77.0%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한창 일할 나이대인 이들 4명 중 1명 가까이 실업상태였다는 얘기다.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38개 회원국 중 핵심노동인구 고용률 부문 31위에 그쳤다. 이는 각국의 2022년도 연간집계 비교다. OECD와 국제노동기구(ILO) 등은 25~54세 연령대를 생산성이 제일 높은 시기로 보고 핵심노동인구로 분류한다. 생애 첫 취업시기인 15~24세 및 은퇴를 앞둔 55~64세의 사이에 위치한다. 한국은 OECD평균치(79.3%)를 밑돌았다. 지난해 핵심노동인구 고용률이 OECD평균을 하회한 나라는 38개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해 9개국에 불과했다. 이는 일본(86.5%)과 대비된다. 일본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훌쩍 넘는 대표적 '초고령사회'임에도 25~54세 고용률 7위에 올랐다. 슬로베니아(89.7%)가 해당 나이대 고용률이 가장 높았고 체코(3위·87.4%) 및 네덜란드(4위·86.8%), 스위스(9위·86.4%) 등이 상위 10위 안에 진입했다. 이어 포르투갈(11위·86.3%), 독일(15위·85.6%), 리투아니아(16위·85.2%), 캐나다(18위·84.7%), 영국(20위·84.5%) 순이다. 미국(29위·79.9%)은 고용률 80%에 못 미쳤으나 OECD평균은 웃돌았다. 우리나라의 작년 전체 생산가능인구(15~64세) 고용률은 68.5%였다. 이 역시 OECD평균(69.4%)을 하회해 38개 회원국 가운데 28위에 머물렀다. 5위를 차지한 일본(78.5%)과는 무려 10%포인트(p)의 격차를 보였다. 이 중 여성고용률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15~64세 여성고용률 60.0%로 30위에 그쳤다. 그나마 관련 통계가 시작된 지난 2000년 이래 지난해 처음으로 60%대에 도달했다. 이는 아이슬란드(81.2%) 및 뉴질랜드(75.8%), 스웨덴(74.7%), 일본(72.5%) 등에 비해 한참 뒤처지는 수치다. 영국과 미국은 여성고용률 부문에서 각각 72.2%와 66.5%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은 55~64세 연령층 고용률에서 16위(68.8%)에 올랐다. 이는 OECD평균 62.9%를 웃돌뿐만 아니라 영국(64.7%)과 캐나다(63.5%) 등에 앞선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노동공급의 추세적 변화에 대한 평가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참가에 55세 이상 연령층이 주된 역할을 해왔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들의 잇따른 은퇴 등을 언급하고, "오는 2028년부터는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제자리 또는 마이너스에 진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냈다. 또 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가능성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노동공급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생산성·인적자본 축적 등 질적 측면 개선에도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3-06-06 15:51:0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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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ADB 등과 '그린협력포럼' 서울 개최...환경부·수출입은행 등 참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6일 세계은행그룹(WBG)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등과 녹색산업 협력방안 모색에 나선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7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2차 한-다자개발은행(MDB) 그린협력포럼'이 개최된다. 다자개발은행란 다수 회원국이 참여해 개발도상국에 경제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이른바 국제기구다. 환경부는 "이번 행사에 5대 다자개발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참가한다"며 "국내 녹색기업들과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럼에 다자개발은행 대표단이 참석해 은행별 '그린 협력사업 추진방향'을 설명한다.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을 비롯해 미주개발은행(IDB),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이다. 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이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내 기업 ㈜에스케이에코플랜트와 ㈜세진지앤이의 사례발표도 예정돼 있다. 환경부는 "그간 다자개발은행과 개도국이 요청한 사업만 추진해 환경 난제 해결이 어려웠고, 녹색산업 진출도 일회성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며 포럼에 거는 기대를 내비쳤다. 환경부는 "협력방안을 토대로 개도국 환경 난제에 대한 수요조사를 직접 실시할 것"이라며 "다자개발은행과 함께 현지 진단팀을 파견하는 등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발굴하고 이를 개도국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 세계 녹색전환의 촉매 역할을 위해서는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이 절대적"이라고 말했다.

2023-06-06 12:00: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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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친환경기업에 정책융자 금리 인하...연 1%대 중반까지 할인

환경부가 6일 친환경 생산설비 등을 도입하는 기업이 지원받는 융자에 붙는 대출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정책융자 금리인하 폭은 1%포인트(p)이며, 오는 7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더해 온실가스 발생량을 4.17% 이상 줄이는 기업은 인하 혜택 1%p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인하 폭은 2%p에 달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기존 연 3.56%(2분기 변동금리 기준)에서 연 2.56%(온실가스 관련 우대금리 적용 시 1.56%)로 내려간다. 기업 이자부담이 크게 완화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연간 3700억 원 규모의 '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를 운영해 왔다. 중소환경기업 육성 및 기업의 녹색설비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이다. 또 온실가스 감축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친환경설비투자 융자(1000억 원 규모)'를 지난해 신설한 바 있다. 환경부는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중소기업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금리 인하 조처를 시행했고, 이를 통해 기업들 이자부담이 올해 총 105억 원가량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금리인하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업계의 자발적 참여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융자 지원 대상사업 및 금리인하 세부내용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환경정책자금지원시스템(konetic.or.kr/loan)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2023-06-06 12:00:1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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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서비스산업 육성 위해 2027년까지 수출금융 64조원 지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5일 국내 서비스산업 부문에 오는 2027년까지 64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은 수출금융 제공의 형식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비스산업발전 TF회의'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주요 수출지원기관의 서비스업 지원 규모를 2027년까지 50% 이상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서비스산업 수출을 지난해 1300억 달러 규모에서 4~5년 내 2000억 달러까지 확대한다. 이 분야 육성을 위해 향후 64조 원가량의 수출금융을 공급함과 동시에 정책금융 우대 지원도 확대한다. 이같은 지원을 통해 세계 10위의 서비스업 수출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추 부총리는 "아세안·중동 등 경제외교 성과, 공적개발원조(ODA) 등과 연계해 정보통신기술(ICT)·K-컬쳐 등의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할 것"이라며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문화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에 유리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한국은행과의 협업도 추진한다. 세부 업종별 수출입동향을 적시에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외환거래정보를 활용해 콘텐츠, 정보통신기술, 보건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의 무역통계를 개발한다"는 것이 추 부총리의 설명이다. 그는 또 "보건의료 등 서비스 분야 대표 기업들이 보유한 현지 네트워크, 정보 등을 활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전문무역상사를 서비스업에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특히 K-콘텐츠와 관광산업의 수출확대 지원을 공언했다. 그는 "내년까지 K-콘텐츠 투자펀드를 5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 조성해 콘텐츠 수출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복궁 등 문화유적을 활용한 콘텐츠, 관광상품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궁·왕릉 등에 대한 사용 및 촬영허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오는 2028년까지 인천국제공항에 전용기 전용터미널을 구축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고급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겠다는 정책이다. 그는 "사후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최소거래액 기준을 1회당 3만 원에서 1만5000원으로 완화하는 등 외국인관광객 쇼핑 편의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서비스도 언급됐다. 추 부총리는 "대형종합병원의 환자 유치 비자절차 간소화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시 우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 환자들이 국내에서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 간병인과 전문 의료통역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연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3-06-05 15:07:24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