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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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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서 종적 감추는 꿀벌...농식품부·환경부 등 5곳 원인규명 나선다

국내 꿀벌 보호를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 여럿이 힘을 한데 모은다. 바이러스 감염 및 이상기온에 의한 꿀벌의 수명 변화을 비롯해 스마트 양봉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연구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최근 수년간 엄청난 수의 개체가 자취를 감춘 데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오는 18일 '기상이변 대응 꿀벌 보호 및 생태계 보전 다부처 공동연구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인천 서구에 자리한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비롯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올해 국립생물자원관으로 담당 변경),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이 참여한다. 지난해 3월 이들 기관은 양봉산업 생산성을 높일 방안을 찾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상기후 등으로 아까시나무 개화 기간이 짧아지면서 야기되는 꿀 생산량 감소 등과 관련한 대응이다. 올해부터는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새로이 국립생물자원관으로 환경부 담당기관을 변경했다. 검역본부는 꿀벌 분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력해 이상기온에 따른 꿀벌의 신종 질병진단 및 제어기술을 개발한다. 응애 및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꿀벌 수명과 행동 영향 분석, 기후변화 및 중독 노출에 따른 꿀벌 대사체 비교 분석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환경산업기술원 대신 합류한 국립생물자원관은 기후변화 대응 인벤토리 구축 및 화분매개 생태계서비스 평가기술 등을 추진한다. 국립농업과학원은 꿀벌 강건성을 위한 스마트 관리기술 및 영양 분석, 꿀벌 해충 관리, 벌꿀 생산모델 개발, 밀원별 양봉산물의 특성과 가치평가 등을 맡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기후변화 대응 밀원 종합관리에 적합한 우수자원 발굴과 밀원단지 조성 및 가치평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국립기상과학원은 밀원수 개화 시기 예측모형을 개발하게 된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꿀벌 보호를 위한 정부부처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각 부처가 지닌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꿀벌 분야 현안 해결에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양봉산업 보호와 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돈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최근 꿀벌과 관련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부 부처가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력으로 꿀벌 보호와 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동대 산업협력단이 국제단체와 공동으로 발표한 '벌의 위기와 보호정책제안'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국내에서 78억 마리의 꿀벌이 돌연 사라졌다. 이어 2022년부터 2023년 초반까지 사라진 꿀벌의 개체 수가 300억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6-17 13:50:3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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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서 돼지열병 양성...대구·경북도에 '이동중지명령' 발동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 한 농가에서 또다시 발생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15일 경북 영천의 한 돼지농장(2만4000마리 사육)에서 돼지열병이 확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올해 들어서만 4번째 농장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다. 앞서 5월21일 강원 철원에서 양성 판명이 나온 이후 한 달만의 추가 발생이다. 중수본은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대구시와 경북도에 48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15일 오후 10시를 기해 발효된 이동중지명령은 오는 17일 오후 10시까지 유효하다. 아울러, 광역방제기와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 자원(77대)을 총동원해 영천시와 인접 9개 시군(경북 경주, 영덕, 대구광역시 등) 소재 돼지농장 310곳 및 주변 도로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 중이다. 중수본은 또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10km) 내 돼지농장 5곳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42곳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벌일 계획이다.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돼지농장 546곳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경북도를 비롯해 충북도 등 최근 야생 멧돼지에서 지속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되고 있다"며 "이들 지자체는 환경부와 협력해 야생 멧돼지 수색·포획, 검출 지역 인근 농장에 대한 소독, 정밀검사 등을 철저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가 밝힌 돼지고기 수급상황은 양호하다. 이달 기준 돼지고기 공급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많다고 했다. 또 이번 발생으로 살처분되는 돼지는 전체 사육 마릿수의 0.2% 수준이라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2024-06-16 16:01:0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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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 기저효과'일까...한국, 국제비교에선 경기회복 신호 뚜렷

국내 경기의 회복 여부와 관련해, 국제비교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최근 4개 분기 연속으로 회원국 평균을 웃돌았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분기만 해도 직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0.4%로 38개 OECD 회원국 평균(0.4%) 수준에 머물렀다. 이후 지난해 2분기(0.6%)에 평균치(0.5%)를 소폭 앞질렀다. 이어 3분기·4분기(0.8%, 0.5%)에도 평균(0.4%, 0.3%)을 각각 상회했다. 올해 들어 1분기에는 격차를 크게 벌렸다. OECD 평균이 0.4%에 그친 데 반해 이보다 0.9%포인트(p) 높은 1.3%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한국에 앞선 회원국은 이스라엘(3.3%)과 튀르키예(2.4%), 칠레(1.9%) 등 3곳뿐이다. 우리는 뉴질랜드를 제외한 37개국 중 4위에 자리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1분기 성장률이 1.1%로 한국 및 OECD 평균인 0.4%를 크게 웃돌았었다. 2분기에도 1.0%에 달했으나 3분기 -0.9%, 4분기 0.1% 등 고전을 면치 못했고 올해 1분기에도 역성장(-0.5%)했다. 같은 기간 네덜란드와 덴마크,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도 역성장했다. 미국 역시 지난해 1분기 이후 평균을 넘어서거나 같은 수준을 기록하다 올해 1분기에는 0.3%로 평균을 밑돌았다. 또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도 올해 1~3월 기간 각각 0.2%, 0.3% 성장하는 데 머물렀다. 국내에선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반면 내수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잇따른 바 있다. 그럼에도 국제비교를 보면 한국은 작년과 비교해 성적이 꽤 좋은 편이다. 물론 기저효과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일본이 지난해 높은 성장률을 나타낸 이후 잠시 주춤하고, 우리는 이와 반대의 상황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내수 또한 최근 회복세로 전환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상승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방한 관광객 증가, 서비스업 개선 등 내수회복 조짐이 가세하고 있다"며 "경기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내수와 관련해 "(회복) 조짐이 더 확산되느냐, 아니면 꺼지느냐에 대해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다 불과 사흘 앞선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경제동향 6월호'에는 내수에 대한 회의론이 담겨 있다. KDI는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내수는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회복세가 가시화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2024-06-16 15:48:2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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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제불법어업 근절 협력 강화 합의

한미 양국이 불법어업 근절에 힘을 모으는 데 합의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양국이 '제3차 한·미 국제어업관리 협의회'를 개최해 불법어업 근절 등 국제어업관리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지난 13~14일 세종 소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개최된 협의회에서 양국은 국제 불법어업의 근절을 위해 유엔식량농업기구(FAO)를 비롯해 공해상 국제어업을 규율하는 지역수산기구에서의 불법어업 규범 강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태평양 도서국 등 개도국의 불법어업 근절 역량강화를 위해 양국이 각자 추진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해 시너지를 발휘하는 방안도 모색했다. 우리 측은 최근 발표한 원양어업 어선원 근로여건 개선방안을 소개했다. 미국 측은 우리나라의 정부-업계-비정부기구(NGO) 간 협력체계를 높이 평가했다. 양국은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국제 해양수산 고위급 협의체인 아워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에서의 해양수산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아워오션 콘퍼런스를 계기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한·미 양국의 협력 모델을 '국제불법어업근절 행동연합' 회원국에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제불법어업근절 행동연합은 미국과 영국, 캐나다가 지난 2022년 발족한 국가 간 협력체이다. 한국은 이 연합에 참여(2022년 9월)한 최초이자 유일한 아시아 국가다. 이번 협의회에 미국 측은 켈리 크리스 미 해양대기청 부차관보, 말렛 메스핀 미 국무부 부차관보 등 외교, 국제어업, 해양경비를 담당하는 정부 관계자 20여 명을 파견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6-16 15:40:1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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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업종 등 '유해물질 취급시설' 처리기준 완화

반도체 업계의 가스공급설비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이 일부 완화됐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16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 맞춤형 고시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관련 고시 및 지침 개정안 8건을 향후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사업장별 취급시설기준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해주는 안전성평가제도의 적용 확대 ▲반도체 업종 가스공급설비 상시 처리기준 합리화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기준 신설 등이다. 안전성 평가제도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일부의 적용제외 또는 다른 방식의 적용을 안전성평가를 통해 인정하는 제도 이다. 지난 2014년 이전에 설치된 기존 취급 시설의 방류벽 등 4개 시설에만 적용되던 대상을 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모든 취급 시설과 새로운 기술까지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화학물질안전원 관계자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종 가스공급설비의 경우, 평상시에 가스누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유·누출이 발생하는 비상시에 처리설비로 자동 연결돼 안전하게 처리되는 경우에는 상시 처리되는 것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2022년 12월31일 이전에 제작돼 사용 중인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도 이 같은 합리화 대상으로 지정했다. 안전상의 결함이 없는 경우 검사기한(2.5년)이 경과하더라도,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오는 2025년 7월31일까지 사용연장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란 기계에 의해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로, 용적이 450리터(ℓ) 초과 3000ℓ 이하인 금속제 용기, 플라스틱 내용기 부착의 용기, 경질플라스틱 용기 등을 가리킨다. 이번 개정고시는 업종 특성 및 취급여건 등을 반영했다. 현장의 안전과 규제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조사, 전문가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는 게 안전원 측 설명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앞으로도 업종 맞춤형 기준을 필요로 하는 산업계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현장조사,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맞춤형 시설 기준을 확대해 취급시설 기준의 현장 이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 대상의 경우, 반도체 업체 현장조사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 사이 총 6회 실시했다. 운반용기 업체는 지난해 10월~올해 1월 기간 3회이다. 또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 논의 및 실무협의체 운영 등을 거친 바 있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앞으로도 기술변화 등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의 안전은 확실하게 담보하면서, 현장에서 더욱 잘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6-16 14:00:2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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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동물 간 감염병 대응 착수...미주서 사람·소가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검역당국이 인간과 동물 사이에 전염되는 감염병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질병관리청은 지난 14일 서울 용산에서 '2024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관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 대책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람·동물 간 감염이 확인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를 공통 주제로 선정해 논의했다. 매년 우리나라에서는 야생조류 이동에 따라 고병원성 AI가 유입·발생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해양 포유류에서의 발생 확산과 더불어 올해 처음 미국에서 가축(소)에서 고병원성 H5N1 바이러스 감염사례가 발생했다. 인체감염 사례도 미국(H5N1)과 멕시코(H5N2)에서 잇따라 확인되는 등 최근 AI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진 점을 반영했다. 대책위에서는 최근 국내 사육 가금류·야생동물 등에서의 AI 발생동향 및 미국 젖소 H5N1 인체감염 사례 등 국내외 AI 발생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따른 국내 포유류 예찰 강화 등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공통 주제인 AI 외에 '원헬스' 협의체 운영, 인수공통감염 병원체의 관리 및 민간 제공 체계 마련,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한 감시체계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원헬스란 사람의 건강, 동물의 건강, 생태계의 건강이 하나이며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접근방식을 말한다.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향후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를 위해 사람·동물 감염 사례, 바이러스 변이 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를 강조했다. 이어 각 기관별로 논의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석 기관들은 원헬스 접근이 중요한 인수공통감염병 관리 이외에도 항생제 내성 관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대책위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과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2024-06-16 11:22:5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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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올여름 재해 발생 시 보험금·재해복구비 지급"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올해 하절기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시 농가에 복구비 및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 내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에서 유관기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호우·태풍 등 여름철 재해 대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예방이 최선의 대책인 만큼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여름철 농업 피해 예방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농가에 재해복구비 및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재해에 대비해 수리시설, 원예, 축산, 방역, 산사태 예방 등 분야별 취약시설 및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완료한 바 있다. 또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자체, 농진청, 산림청, 농협 등 재난대응 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한다. 재해에 대비해 24시간 상황관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도 대기 불안정으로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이 높다. 평년보다 무더운 여름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태풍이 한반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다.

2024-06-14 21:51:5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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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 폐기물 신세' 석탄 경석...건축자재·신소재 등 활용근거 신설돼

그간 폐기물로 분류돼 온 '석탄 경석'을 건축자재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석탄 경석이란 무연탄으로 만들어 쓸 수 없는 돌덩이를 말한다. 환경부는 13일 행정안전부, 강원도, 태백시와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석탄 경석 규제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이들 지자체는 폐기물로 관리되던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 관리를 통해 폐기물에서 제외하고, 각 기관이 경석의 산업적 활용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석탄 경석은 석찬 채굴과정에서 섞여 나오는 암석이다. 국내에만 2억 톤(t)가량이 존재한다. 그동안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취급돼 왔다. 그러나 최근 석탄 경석을 건축자재·세라믹으로 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되며 기업의 투자 의향이 높아졌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 등은 규제 개선에 힘입은 경제적 편익이 338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원료 판매 및 골재 등의 부산물 판매로 1545억 원의 직접적 편익을 비롯해 개발행위 재개 등으로 1838억 원 상당의 간접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지금까지 경석이 묻혀있는 지역은 토지의 활용이 어려웠지만, 향후 지역개발 과정에서 발견되는 석탄 경석의 관리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개발행위 및 건축 등 지역의 재개발이 용이해질 것으로 봤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국민을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규제가 없는지 항상 살펴봐야 한다"며 "이번 협약은 정부와 지자체 간 상생의 모범사례이자 합리적 규제개선의 이정표이다. 폐기물 규제를 벗은 석탄 경석이 친환경적으로 관리되면서 산업적으로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안건을 발굴하였고, 환경부는 적절한 묘안을 제시했다"며 "그동안 석탄 경석으로 인해 애로를 겪으신 강원도민께 좋은 소식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지난달 말 개최된 제12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는 환경부와 지자체가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폐기물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합의·의결한 바 있다.

2024-06-13 16:00:0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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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프랑스 리옹서 인절미·깐밤 등 K-푸드 전시

농협경제지주가 프랑스 리옹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막을 올린 'K-푸드페어 2024 리옹'에 참가해 우수 농식품의 유럽시장 홍보에 나섰다. 이 박람회는 오는 15일까지 진행된다. 농협은 전시회장 내에 '농협 농식품 전시·홍보존'을 운영 중이다. 국산 농산물로 만든 ▲농협김치(일반김치, 비건김치) ▲쌀가공품 (인절미스낵, 쌀약과) ▲원물간식(동결건조스낵, 깐밤) 등 총 6개 부류 19개 품목을 선보이고 있다. 또 행사 기간 B2B 수출상담 창구를 운영해 현지 유통바이어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루쌀을 활용한 신규 개발상품의 마켓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국산 농식품 수출판로 개척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우리 농산물로 만든 농협 우수 농식품이 유럽 지역의 K-푸드 소비 저변 확대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농협은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산지 육성부터 연구개발(R&D), 해외시장 개척 및 마케팅까지 전 과정을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농협은 유자차와 김치, 두부 등 유럽지역 주요 수출품목의 판로 확대에 더해 비건김치, 쌀가공품 등 현지 소비트렌드에 걸맞는 신제품을 지속 개발해 유럽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K-푸드페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관하는 글로벌 식품 박람회다. 국산 농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한 바이어 수출상담회(B2B), 소비자 체험행사(B2C) 등으로 구성된다.

2024-06-13 15:41:5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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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적자' 4월까지 역대 최대...작년보다 19조원 더 늘어

나라 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1~4월까지 누적으로 65조 원에 근접했다. 이는 월별 재정수지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14년 이후 4월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법인세수 부족이 큰 원인으로 꼽힌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관리재정수지는 64조6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규모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9조2000억 원 늘어났다.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준다. 이 같은 4월 기준 역대 최대치 기록은 세금이 잘 걷히지 않은 가운데 예산 집행은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탓이다.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조4000억 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 수입이 1년 전보다 4조4000억 원 늘어났지만 대기업들의 사업실적이 저조해 법인세가 14조9000억 원 덜 걷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상으로 계획했던 관리재정수지 규모를 고려하면 수지 자체의 적자 규모는 클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91조6000억 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산 지출은 속도가 매우 빠르다. 1~4월 기준 총지출이 1년 전에 비해 19조6000억 원 증가한 260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39.7%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연간 계획한 신속 집행 예산 252조9000억 원 가운데 48.5%(122조7000억 원)를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신속집행 예산 진도율이 역대 가장 빠른 수준이다. 4월 기준 누계 총수입은 국세수입 감소에도 불구, 세외수입·기금 수입 등이 늘면서 1조5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11조1000억 원으로 7000억 원 늘었고, 같은 기간 기금 수입도 76조6000억 원으로 9조2000억 원 늘어났다. 국가채무는 지난 4월 말 기준 1128조9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에 달했다. 전월에 비해 13조4000억 원 늘었고, 작년 말 기준 1092조 5000억 원과 비교하면 36조4000억 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월별 계획된 수준으로 국고채를 발행하는데, 상환은 분기 말에 집중된다"며 "3월은 상환이 많았던 달이라 증가 폭이 줄었었다. 4월은 발행이 상환보다 많은 달이라 증가 폭이 늘었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6-13 15:25:0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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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중장년 직무단절 막자...임금, 근속연수 아닌 성과 기준 돼야"

중장년층의 직무 단절을 막고 이들 나이대의 재고용 촉진을 위해서는 근속 연수가 아닌 직무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직무 분석을 통해 살펴본 중장년 노동시장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관련 브리핑을 통해 "취업자들이 청년기에 자료분석, 조직관리 등 전문적 업무를 주로 수행하다가 중년기 이후 육체적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은 현상은 중장년 취업자가 생애 주 직장을 떠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겪는 직무 단절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노동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중장년층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내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직무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위원은 "재직기간보다는 직무의 내용과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를 확대 도입해 직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장년층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난 1998~2021년 기간의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해 직업별 직무성향과 취업자 연령간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가 담겨 있다. 20~75세 남성 취업자를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결과를 보면 취업자 연령이 어릴수록 분석·사회 직무를 주로 수행하는 일자리에 많이 고용돼 있으나, 나이대가 올라감에 따라 분석·사회 직무보다는 반복·신체 직무를 주로 수행하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은 "분석·사회 직무성향이 높은 일자리는 주로 고숙련·고임금 일자리로, 중장년 취업자의 분석·사회 직무성향이 낮다는 것은 연령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저숙련·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연령별 직무성향의 차이는 실직, 퇴직 등의 이유로 기존 일자리를 떠나 새로운 일자리에서 일하게 될 때 나타나는 직무 단절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근로자가 중년 이후에도 기존에 재직하던 일자리에서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 달리, 한국 근로자는 기존 일자리를 떠나 전혀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일자리에 재취업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근로자의 직무성향이 중년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근로자 연령에 따른 직무성향 변화가 생산성 저하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그는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는 중장년 인력에 대한 수요를 필요 이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6-13 14:06: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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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규제 대응 '자동차 온실가스 토론회' 개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오는 14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2024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국제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강화된 자동차 온실가스 평가와 관련해 국제적 대응과 공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란 자동차에 사용된 원료의 채취부터 제작 및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여 평가하는 것을 뜻한다. 이 토론회는 국내외 전문가를 비롯해 국내 및 수입 자동차업계와 전문연구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유럽·중국 등 각국의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방법의 최신 동향 및 연구 결과, 유럽 배터리 규제에 따른 탄소발자국 산정방법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첫 번째 연사로 유럽 자동차제조사협회의 에릭 포츠마 박사가 '유럽 자동차제작자 관점에서 본 자동차 전과정평가 규제 개발 동향'을 발표한다. 이어 국제청정교통위원회의 지오 비이커 박사가 전과정평가를 통한 자동차 분야 온실가스 감축 방향을 제시한다. 세 번째 연사로 중국 자동차연구개발센터의 장동주 박사가 '중국의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중에서 폐기 단계의 평가방법'을 발표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의 전과정평가 전문 컨설팅기관인 글래스톰의 한국 지사장인 함진기 대표가 '유럽 배터리 규제에 따른 탄소발자국 산정 방법'을 소개한다. 지난해 4월 유럽연합(EU)은 2025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를 위한 법안을 확정한 바 있다. 유엔 산하 '국제 자동차 규제조화포럼'에서도 자동차 전과정평가 전문가작업반을 구성하고 2025년 말 채택을 목표로 평가 방법을 개발 중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방법에 대한 논의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며 "국내외적으로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에서의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사전에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3 13:28:4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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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308억 지원해 노지스마트농업 뒷받침"

정부가 '노지 스마트농업 모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4년간 300억 원 이상을 지원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일 전남 나주에 위치한 첨단무인자동화농업생산 시범단지 준공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요시설 및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연을 참관했다. 송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정부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7월 시행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오는 2028년까지 노지 스마트농업 모델 개발에 308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농기계 업체의 첨단 농기계 현장 테스트가 가능한 100헥타르(㏊) 규모의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2027년까지 새만금 지구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준공식 직후에는 자율주행 트랙터·드론 시연 및 무인육묘장 등을 둘러봤다. 송 장관은 "농업 인구감소, 고령화 위기에서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가 한국형 노지 스마트농업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는 전남 나주 반남면에 자리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등이 50ha 규모로 총사업비 400억 원을 투입해 조성했다. 인공지능 기술, 자율주행 농기계, 빅데이터 등 첨단 농업기술을 기반으로 노지 스마트농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6-12 16:00:0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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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점검 의무화 등 승용차·오토바이 소음 단속 강화

이달부터 승용차 및 오토바이의 소음 단속이 강화된다. 특히 전국 각 지자체의 수시점검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자동차와 이륜차 등 운행차 소음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6월에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14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소음·진동관리법은 기존에 임의로 실시하고 있던 지자체 소음허용기준 위반 등에 대한 수시점검을 의무화한다. 점검실적을 환경부 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했다. 또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경찰 및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자체는 수시점검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매 반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소음정보전산망에 입력해야 하는 의무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가 단속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종전에는 수시점검이 면제됐던 엔진소음차단시설도 수시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의 일환이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수시점검 등을 통한 이륜자동차 등 고소음 운행차 관리를 강화해 국민생활의 소음피해 저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6-12 15:55:11 김연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