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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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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발생300일, '특별법' 촉구 위한 삼보일배 행진

이태원참사 발생 300일을 사흘 앞둔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인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유가족과 4대 종교, 시민들이 삼보일배 행진을 시작했다. 22일 서울 시청광장 분향소 앞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삼보일배 출발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특별법은 우리의 최후의 보루"라며 "지난 국회 농성 중 단식과 행진으로 이루어낸 신속처리안건은 그것으로 끝이었고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서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논의조차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별법은 진상규명과 피해자 권리 보장, 재발방지대책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이 주도했고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4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특별법에 대해 "야권의 총선전략 특별법이다"라며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많은 부분이 규명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현욱 원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 교무는 "그동안 벌써 (진상규명을 위한) 두 번의 시기를 놓쳤다. 경찰 자체 조사에서 그 시기를 놓치고, 국정조사에서 그 시기를 놓쳤다"며 "이제 마지막 기회가 왔다"라고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혜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은 "경찰, 지자체, 행안부, 대통령실은 국가 핵심 기관들이고 그 기관들의 잘못의 흔적이 분명 곳곳에 드러난 사고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여당이 나서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아 기독교사회선교연대 집행위원장은 "특별법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정부가 참사에 책임을 진다는 메시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이후 159명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이 이어지고 행진이 시작됐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남녀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원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 10·29 이태원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모임 등 4대 종교인들이 앞에 서고 유가족과 시민들이 뒤를 따르며 북소리에 맞춰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했다. 이날 아침부터 어두웠던 날씨는 행진이 시작되자 빗줄기까지 굵어졌다. 삼보일배를 하는 행진대 위로 땀과 비가 쏟아지듯이 흘렀다. "국회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라, 제정하라, 제정하라, 제정하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신속히 특별법을 처리하라, 처리하라, 처리하라, 처리하라." 행진과 함께 울려 퍼지는 구호에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지켜보기도 했다. 현장에서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시민들에게는 무릎보호대와 피켓이 제공됐다. 이날 행진은 오전 10시 29분에 서울 시청광장에서 시작해 광화문과 서대문 사거리를 지나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에서 끝난다. 오는 23일과 24일에는 각각 애오개역부터 마포역까지, 마포역에서 국회로 이동할 예정이다.

2023-08-22 15:48:57 이청하 기자
이태원참사 특별법, 10만 서명으로 재촉구

지난 4월 제안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은 가운데 유가족들이 10만5554명의 입법 청원서를 제출하며 특별법 제정을 재촉구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입법청원 십만서명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형우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부운영위원장은 "그동안 5만 명의 국민동의 청원, 183명의 국회의원 공동 발의로 특별법 제정을 향해 한 발 한 발 내딛어왔다"며 "약 10만6000여 명의 시민 서명을 국회에 제출하며 다시 한 번 국회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지난 4월 20일 국회의원 183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6월 30일에는 본회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법안심사 2소위에서 법안심사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행안위에서 지난 금요일 안건조정위원회가 제안됐다"며 "8월 안에 조속하게 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도 "여·야 할 것 없이 특별법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신속하게 법이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어야 된다"며 "1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무게감을 국회가 오롯이 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덕진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대외협장팀장은 "24일에는 참사발생 후 300일로 유가족들과 시민들, 4대 종교가 3보 1배로 행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매일 3㎞씩 1500번의 절을 해야 도달할 수 있는 길이다"라며"특별법 제정 촉구에 국가가 응답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8-21 14:03:53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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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업계,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더 유예해야"

중기중앙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 초청 간담회…업계 30여명 참석 벤처특별법 상시법 전환 요청, 협동조합 공동행위 담합배제 조항 보완등 건의 김기문 회장 "증여세 연부연납 20년으로…건의내용, 당 차원서 피드백 부탁"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해달라고 거대 여당에게 건의했다. 인력난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입국 후 최초 1년 6개월간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자 변경을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2027년 말까지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한시법이 아닌 상시법으로 전환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대폭 축소된 모태펀드 규모를 내년 예산 논의 과정에서 크게 늘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초청해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엔 중소기업계에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 및 업종별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박광온 원내대표 외에도 이재정 산자중기위원장, 김한정 산자중기위 간사, 정춘숙 원내수석부대표, 민병덕 원내대표 비서실장, 김경만 원내부대표, 오기형 원내부대표, 김영배 원내정무특보, 이소영 원내대변인, 홍성국 원내대변인 등 10명이 함께 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자리에서 11건은 현장건의를, 15건은 서면건의를 했다. 우선 중소기업계는 내년 1월27일부터 적용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2026년 1월27일까지 2년 더 연장해달라고 건의했다.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곽인학 이사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촉박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처벌의 핵심 판단기준인 '위험성평가'도 올해 5월 고시가 개정돼 현장 안착까진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2년 더 시행을 유예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곽 이사장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축이 돼 시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도 신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입국 후 1년 6개월간 사용자 책임 또는 사회 통념상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경우 사업장 변경 금지 ▲사업장 변경이 부득이하다면 변경 횟수 현 5회(최초 3회, 재고용 2회)에서 3회(최초 2회, 재고용 1회)로 축소 ▲태업 등 악의적인 사업장변경 요구 외국인 근로자 강제출국 등 제재 장치 마련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강동한 이사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업장 변경제도를 이직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만연하고 있다"면서 "반면 외국인 신청 중소기업들은 인력난 심화, 근무 분위기 저해, 도입 비용 증가 등 유무형의 손실을 보면서도 대응수단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첫 직장 근무기간은 '1년 미만'이 54.4%에 이르는 등 변경이 잦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제도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차별적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하지만 제도를 악용하는 것에 대해선 명백한 패널티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교훈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모태펀드 예산 증액 ▲벤처펀드 세제 혜택 확대 ▲퇴직연금 적립금 벤처펀드 출자 허용 ▲코스닥시장 연기금 참여 확대 등 벤처·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 조성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윤건수 회장은 "창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벤처산업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의지 표명을 위해 모태펀드 예산을 내년엔 5000억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면서 "금리가 높아 기존의 혜택만으론 민간 자본의 벤처펀드 출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벤처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더욱 확대해 유휴자금이 풍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이외에도 ▲지역 이노비즈기업 발굴·육성 강화 ▲혁신형 중소기업(중기업) 스케일업 지원정책 강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선 ▲문화행사·축제산업 발전법 제정 등도 건의에 포함됐다. 김기문 회장은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때 체계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을 20년으로 확대하는 법안과 중소기업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 간 거래시 담합을 배제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면서 "무엇보다 오늘 건의내용에 대해 당 차원에서 진행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2023-08-16 14:38:09 김승호 기자 2023-08-16 14:38:09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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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초진료 평균 1만840원… 최대 16배 차이나는 지역도 있어

동물병원 평균 진료비가 처음 공개됐다. 평균 초진비용은 1만840원이었으나, 서울 서초구 한 동물병원은 초진료로 7만5000원을 받았고, 인천 서구의 한 병원 초진료는 5만5000원에 달하는 등 지역별로 최대 16배 차이가 났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공개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동물병원 진료비는 농식품부가 올해 4~7월 전국 동물병원 5000개소 중 수의사 2인 이상 1008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수의사 1인 동물병원에 대해선 진료비 게시 의무가 적용되는 내년 1월 5일 이후 조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동물병원 내 진료비 게시 제도는 지난해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올해 1월 5일부터 시행됐다. 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평균 비용은 초진 진찰료는 1만840원, 입원비 6만541원, 개 종합 백신 2만5992원, 엑스선 검사비 3만7266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광역시 서구에서는 평균 초진 진찰료가 가장 높은 곳이 5만5000원, 가장 낮은 곳이 3300원으로 16배 차이가 나타났다. 서울시에서는 가장 큰 편차를 보인 곳은 서초구로 최고비용 7만5000원, 최저비용 5500원으로 13배 차이가 났다. 경기도에서는 고양시가 최고비용 4만4000원으로 최저비용 5000원의 8.8배였다. 진료비에 차이가 나는 주된 이유에 대해 동물의료업계는 "동물병원별로 임대료, 보유 장비 및 직원 수 등 동물병원 규모, 사용 약품, 개별 진료에 대한 전문성 등을 고려해 진료비용을 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진료비 상세 현황은 진료비 현황 공개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다만 구체적인 동물병원명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세진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불필요하게 가격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으로 현재는 시도, 시군 단위로만 공개하고 있다"며 "앞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으로써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추후 동물의료업계, 소비자, 반려인 등과 논의해 동물병원에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 팀장은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반려인이 진료비 현황을 참고해 합리적으로 병원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반려인들이 진료비용을 합리적으로 비교·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03 15:44:17 한용수 기자 2023-08-03 15:44:17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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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외인·기관 '쌍끌이' 매수에 연고점...2667.07 마감

2차전지의 매물 출회에 혼조를 보였던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에 연고점을 경신하며 상승 마감했다. 1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34.49포인트(1.31%) 오른 2667.07로 장을 마쳤다. 개인의 순매도 규모는 5505억원대인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999억원, 3308억원 어치를 순매수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네이버(2.64%)와 카카오(7.02%)등 인터넷주가 강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카카오뱅크(14.04%), 카카오페이(7.97%)도 상승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0.54%)을 비롯한 포스코홀딩스(-3.27%), 포스코퓨처엠(-3.42%) 등 2차전지주는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의약품(3.78%), 음·식료품(2.23%), 화학(0.51%) 등이 올랐고 철강금속(-2.06%), 유통업(-0.59%), 보험업(-0.45%) 등이 하락했다.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 종목은 630개, 하락 종목은 258개, 보합 종목은 46개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도 전일보다 3.70포인트(0.40%) 상승한 939.67로 장을 마감했다. 개인이 4393억원을 사들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285억원, 1183억원을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에코프로비엠(-2.51%)과 엘앤에프(-3.88%)가 하락하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하락세를 보였지만 에코프로(0.08%)는 소폭 상승했다. 그밖에 셀트리온헬스케어(1.22%)와 셀트리온제약(1.69%)도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소프트웨어(5.36%), 인터넷(2.33%), 제약(1.45%) 등이 올랐고 오락·문화(-0.91%), 화학(-0.91%) 등이 내렸다. 코스닥에서 상승 종목은 1017개, 하락 종목은 488개, 보합 종목은 81개로 집계됐다. 박수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코스닥은 2차전지 매물이 출회되며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순매수세를 확대하면서 강세가 유지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인터넷주 강세에 대해서는 "네이버, 카카오 등 네이버의 호실적 전망과 AI 기대감, 미국 기술주 강세 등에 힘입어 저가 매수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2023-08-01 17:11:07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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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라큘라 추천종목]오브젠, 하이퍼클로바X와 협업...주가전망 긍정적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은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기업 오브젠에 대해 네이버클라우드 '하이퍼클로바X'와의 협업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며 주가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적정 주가는 6만 6500원을 제시했다. 오브젠은 오는 8월 출시되는 네이버클라우드의 '하이퍼클로바X'에 마케팅 자동화 및 마테크 솔루션을 탑재해 기업, 중소상공인, 개인들에게 ▲자체 데이터 기반 마케팅 기획 자동화 ▲ 카피라이팅 ▲고객 응대 ▲생산성 향상 도구 구축 등 맞춤형 AI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오브젠은 올해 초에 양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A, A 등급을 받아 기술특례 상장된 기업으로 대기업 대상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 분야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다. 오브젠은 업무 효율과 마케팅 성과를 높이는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 초개인화 마케팅을 구현할 수 있는 '마테크 솔루션', 중견기업을 위한 '통합 표준화 솔루션', 데이터와 마케팅을 결합한 '데이터-마케팅 결합 솔루션' 등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 리서치알음에 따르면 '마테크 솔루션' 매출 비중은 지난 해부터 크게 증가했다. 2020년에는 30.5%, 2021년에는 46.8%에서 올해 1분기에는 61.6%로 성장하고 있다. 이승환 연구원은 "올해부터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테크 솔루션, 통합 표준화 솔루션 판매가 본격화됐기 때문에 수익성이 계속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브젠의 솔루션을 도입한 고객사의 약 88.9%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및 확장, 이용하고 있어 매출의 연속성도 확대돼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네이버클라우드는 '하이퍼클로바X'를 앞세워 AI 시장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에 나설 예정이다. '하이퍼클로바X'는 2021년 공개된 '하이퍼클로바'보다 한국어 학습량을 대폭 늘린 한국 문화에 특화된 모델로 한국어 번역이 아닌 순수 한글을 지원한다.

2023-07-31 15:54:01 이청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