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사관생도 흡연 허용, 해·공군 결사반대 왜?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의 흡연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해·공군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15일 "국방부가 지난 10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비롯한 각 군 관계자들과 '3금 제도'(금혼·금주·금연) 개선 방안을 협의했지만 금연 문제가 걸림돌이 되면서 개선안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사관학교 내에서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며 정복을 입은 상태에서도 흡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학교 밖이나 학교 밖에서 사복 차림으로는 허용하자'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3금 제도를 엄격히 유지하는 것은 사관생도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외부에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유연성을 두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대해 육군사관학교와 육군 측은 국방부의 가이드라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해군과 공군은 국방부의 가이드라인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강력히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공군은 전투기 조종사에게 흡연은 독약과도 같아 지금 조종사의 흡연을 사실상 강제로 금지하는 실정이라고 반발했다"고 전했다. 이어 "해군도 사관생도들이 졸업 후 수상함이나 잠수함 등의 협소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흡연을 허용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가이드라인만 정해 놓은 뒤 육·해·공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하는 정책회의에 안건으로 올려서 심의하자며 봉합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현재 각 사관학교는 생도들이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상벌위원회를 열어 '퇴교' 심사를 하고, 상습적이지 않다고 인정되면 외출제한(16주)·근신(16주)·벌칙봉사(32시간) 등의 조치를 내리고 있다. 한편 육·해·공군사관학교 측은 흡연 문제를 제외하고는 금혼과 금주 규정은 유연성을 둬도 된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관생도는 여전히 결혼을 할 수 없지만 승인을 받으면 약혼은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외에서 도덕적,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의 성관계도 허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영외에서 제복을 착용하지 않았거나 공식행사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면 음주도 가능하도록 개선안이 마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02-15 11:05:40 메트로신문 기자

'이슬람 모욕' 코펜하겐 행사서 총기난사로 1명 사망

이슬람 풍자 관련 테러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AP·AFP 등에 따르면 스웨덴 출신인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 풍자화가 라르스 빌크스(68)가 14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페하겐 한 카페에서 진행한 행사에서 그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소나기 총격이 벌어져 시민 한 명이 사망하고 경찰 세 명이 부상했다. 이날 행사는 이슬람과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열렸다. 프랑수아 치머래 덴마크 주재 프랑스 대사는 "지난 프랑스 파리 테러 사건과 같은 의도의 사건"이라며 "내 느낌으로는 50발 정도는 총격이 이뤄진 것 같고, 여기 경찰은 200발이라고도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빌크스는 2007년 무함마드를 개로 묘사한 그의 만평이 스웨덴 신문들에 게재된 이후 수차례 살해 위협을 받아왔다. 특히 얼마 전 '샤를리 에브도' 사건이 있었는데도 이슬람교를 모욕하는 행사를 강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최근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다른 사람의 신앙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15-02-15 08:06:14 메트로신문 기자

아산 폐타이어 야적장서 화재 발생…현재 진화 중

14일 오전 1시1분께 충남 아산시 인주면 폐타이어 분쇄공장 야적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이 소방차 25대와 소방관 121명을 투입했지만 발생한 불은 오후 6시 현재까지 17시간째 계속되고 있다. 소방당국의 한 관계자는 "오전부터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불붙은 폐타이어 불씨를 헤쳐가며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진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불이 주변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진화가 완료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2015-02-14 19:21:28 메트로신문 기자

이완구, 강원도 칩거중

이완구, 강원도 칩거중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12일밤 부인과 함께 서울을 떠나 강원도로 출발, 현재 강원도 모처에서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가 불발된 사실을 확인한 후 떠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본회의 연기가 결정된 이후 측근들과의 통화에서 "내 잘못으로 일이 이렇게 번져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현재 TV와 신문 등 바깥 소식을 끊은 채 심신을 추스르고 있으며, 일부 측근과의 통화 외에는 외부와의 접촉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5일까지는 강원도에 머무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015-02-14 17:02:48 메트로신문 기자

"여론조사 알레르기…이탈표 기대"…문재인·우윤근 새누리 압박

"여론조사 알레르기…이탈표 기대"…문재인·우윤근 새누리 압박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새누리당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도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문재인 대표의 '이완구 인준 여론조사' 제안이 역풍을 맞으면서 주춤했던 분위기도 사라졌다. 문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미 두 분의 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상황에서 세 번째 총리 후보자를 놓고 여야의 상반된 입장에 대해 해법을 줄 수 있는 것은 국민밖에 없다"며 "국민에게 물어보고 국민 뜻에 따르자는 여론조사 제의에 대해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의 지지에 대해 자신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표는 여론조사를 고집하지는 않았다. 그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원내대표부가 결정할 문제"라며 원내지도부에 일임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문 대표에게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 130명이 똘똘 뭉치면 본회의장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 새누리당의 이탈표를 생각하면 130명 이상의 반대표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은 표 대결을 대비해 해외 출국한 의원들에게 전원 귀국령을 내린 상태다.

2015-02-14 15:40:05 메트로신문 기자

동서로 갈리고 계파로 갈리고…김무성·문재인 '통합행보'

동서로 갈리고 계파로 갈리고…김무성·문재인 '통합행보' 김무성,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서민대통령께 경의" 문재인, 광주 찾아 계파갈등 봉합 노력…"광주정신으로 다시 시작" 여야 대표가 14일 제각각 통합행보에 나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취임 후 처음으로 호남의 심장인 광주를 찾아 5·18 국립묘지에 참배했다. 노 전 대통령의 지역주의 극복 노력이 되레 야권 내부의 지역·계파 갈등으로 변질된 현실에서 두 대표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이날 김 대표는 오전 9시30분께 노 전 대통령의 묘역에 도착해 헌화·분향에 이어 수행한 새누리당 인사들과 함께 묵념을 올렸다. 김 대표는 방명록에 "망국병인 지역주의와 권위주의 타파를 위해 온몸을 던지셨던 서민 대통령께 경의를 표합니다. 참 멋있는 인생이셨습니다"라고 적었다. 김 대표는 지난 1월1일 신년을 맞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아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다.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은 멀리 떨어진 탓에 발걸음이 늦어졌다. 김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할 생각이었지만 권 여사 측 일정상의 이유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김 대표는 권 여사 측 조호연 비서실장에게 "인사를 전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 대표는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사회가 너무 진영논리에 빠져서 정치권이 진영으로 나뉘어서 극한 대립을 해온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함으로써 우리 정치가 서로 화해와 화합의 정치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과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참 많이 했던 사람"이라며 "너무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그래서 거기에 대해 후회하는 마음이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와 노 전 대통령은 과거 통일민주당에서 함께 일한 인연이 있다. 김 대표가 봉하마을을 방문한 시간에 문 대표는 당 지도부를 비롯해 광주 지역 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 등 50여 명과 광주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했다. 문 대표는 방명록에 "광주 정신으로 다시 시작입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당을 만드는 데 광주에 와서 광주 정신을 되새기는 것으로 시작하고자 왔다"며 "통합의 정신인 광주 정신을 받들어 당을 일으켜세우겠다"고 말했다. 묘역 참배 중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5·18 기념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건의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표의 이날 광주 방문은 지난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한층 심화된 당내 계파갈등을 조기에 봉합하려는 취지에서 나왔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광주 정신을 '통합의 정신'으로 강조한 것도 친노(친노무현)에 대한 호남의 거부감을 의식했다는 평가다. 문 대표는 이보다 앞서 김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를 예방하고 당 대표를 두고 경쟁했던 박지원 의원과 만나기도 했다.

2015-02-14 14:55:10 메트로신문 기자

"북한붕괴가 유일한 북핵해법"…미 매파 대중 메시지

"북한붕괴가 유일한 북핵해법"…미 매파 대중 메시지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 매파인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북핵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북한의 붕괴라며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볼튼 전 대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의회에서 열린 민간단체 디펜스포럼 주최 강연에서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한 유일한 장기적 해법은 두 개의 코리아를 병합하는(merge)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북핵문제가 중국의 경제성장에도 해를 끼친다며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대북 영향력을 발휘해 북한 정권을 무너뜨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대북 식량·에너지 공급이 북한 정권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중국의 결단만 있으면 북한을 쉽게 붕괴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볼튼 전 대사는 남북 통일이 중국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과 주한미군 배치 등 관련 사안들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5-02-14 14:54:41 메트로신문 기자

'하악골 골절' 정근우, 내일 조기 귀국…오키나와 훈련 합류 시점 결정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내야수 정근우가 하악골(아래턱뼈) 골절로 조기 귀국한다. 한화는 14일 "정근우가 15일 한국으로 들어와 정밀검진을 받는다"고 전했다. 정근우는 전날 일본 고치 하루노구장에서 열린 세이부 라이온스와의 평가전에서 유격수로 나섰다. 1회말 수비 때 1루수의 송구가 주자의 헬멧을 스치고 턱을 강타해 그라운드에 쓰러졌다. 병원에서 CT 촬영을 했고 하악골 단순 골절이란 진단을 받았다. 정근우는 귀국 후 16일 서울대 치대병원에서 정밀검진을 할 예정이다. 검진 결과에 따라 정근우의 일본 오키나와 2차 전지훈련 합류 시점이 결정된다.

2015-02-14 14:12:56 메트로신문 기자

애플 나흘 연속 신고가…시가총액 삼성전자 4배 넘어

애플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CNN머니는 전 세계 시가총액 제1위 기업인 애플의 주가가 13일(현지시간) 뉴욕 나스닥시장에서 전날 종가보다 0.49% 높은 127.08달러로 거래를 마감했다고 밝혔다. 나흘 연속 신고가를 기록해 세계 상장기업 시가총액 최대기록을 경신한 셈이다. 나흘간 애플 주가는 6.15% 올랐으며, 올해 들어서는 15.13% 상승했다. 시가총액은 7402억1000만 달러(812조5000억 원)로 삼성전자(200조4000억원)의 4배를 훌쩍 넘어섰다. 애플의 이같은 상승세는 미국 연방정부 조달용 결제 수단인 '연방 스마트페이' 카드가 애플 페이를 지원한다는 공식 발표 덕분으로 풀이되고 있다.

2015-02-14 08:35:41 메트로신문 기자

바비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개 숙여 사과

가수 바비킴(42·본명 김도균)이 기내 만취 난동 사건을 사과했다. 바비킴은 13일 오후 6시 35분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모자를 벗고 고개를 90도로 숙여 인사한 뒤 공항을 빠져나갔다. 바비킴은 지난달 7일 휴가차 누나 집을 방문하기 위해 인천에서 출발해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KE023편에서 만취 상태로 소란을 피워 논란을 일으켰다. 사건의 배경엔 항공사 측의 발권 실수가 있었다. 항공사 측의 실수로 바비킴이 마일리지로 예약한 비즈니스석 대신 이코노미석이 발권됐고 바비킴은 탑승 후에 좌석을 업그레이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좌석 업그레이드 요구는 무시당했고 이에 기분이 상한 바비킴은 와인을 마시고 난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바비킴은 승무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여승무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1시간 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로 미국연방수사국(FBI)의 조사를 받았다.

2015-02-13 19:01:55 메트로신문 기자

자유학기제 인프라 구축 위해 범정부적 협력 결정

정부가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자유학기제 학생의 체험활동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자유학기제 운영을 확대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학생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협력키로 했다. 또 사회의 전 부문이 체험 장소를 제공해야 하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으며 전 부처와 공공기관이 앞장서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민간기업 등의 참여를 독려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의 날'을 운영하는 한편 체험자원의 발굴을 위해 범부처 협의회를 신설키로 했다. 협의회는 교육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유학기제 추진단장인 교육부 학교정책실장과 사회정책협력관, 관련부처 기획조정실장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당초 이달 초 내놓기로 했던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 발표는 미뤄졌다.

2015-02-13 18:26:10 메트로신문 기자

법원, 구룡마을 자치회관 철거작업 승인(2보)

법원이 개포동 구룡마을의 주민자치회관으로 사용되는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에 대한 철거작업을 13일 승인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이날 구룡마을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구모가 가설점포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이 행정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처분의 집행을 계속해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15-02-13 18:02:42 메트로신문 기자

'땅콩회항' 조현아 판결 불복 항소…13일 항소장 제출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항소했다. 13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선고 하루만인 이날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은 항소장에 "1심 재판의 사실 오인과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호인 측은 사건이 2심 재판부에 배당되는 대로 구체적인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2015-02-13 17:57:32 메트로신문 기자

호남고속철 광주송정역 17일 신역사 이전

호남고속철 광주송정역 17일 신역사 이전 호남고속철도 광주송정역이 오는 17일부터 신역사로 이전해 영업 및 역무를 시작한다. 광주송정역 신역사는 앞서 지난 9일 장애인단체, 고객대표 등과 함께 사용자 사전점검에 이어 미비점을 개선했다. 광주송정역 신역사 건물은 오는 4월 초로 예정된 KTX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맞춰 빛고을 광주이미지를 형상화한 모습으로 지어졌다. 전체면적 4천858㎡ 규모에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자가용 이용객의 편리를 위한 주차장 확장 공사도 진행 중이다.

2015-02-13 17:28:20 하희철 기자

"임수경, 김일성 아버지라 불렀다" 조선일보 패소

"임수경, 김일성 아버지라 불렀다" 조선일보 패소 2심 "탈북자 주장 확인안돼…정정보도하라" 1심서는 '임수경에 입증 책임' 물어 조선일보 승소 '임수경, 김일성 아버지 발언'을 보도한 조선일보가 2심에서 패소해 정정보도를 내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고의영)는 13일 임수경(47)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새누리당, 조선일보, 전광삼 당시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현 청와대 홍보수석실 춘추관장),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3일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 의원이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바로잡아야 함이 인정된다"며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한 조선일보와 디지털조선일보는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안전기획부가 임 의원에 대한 과거 행적을 수사한 자료에 따르면 김일성 아버지 발언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탈북자단체들이 임 의원이 발언했다고 밝힌) 북한 TV 방송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고 사실조회 확인 결과 구체적이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선일보를 제외한 다른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해당 매체들의 보도 이전에 이미 많이 보도돼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의원은 2012년 6월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탈북자 단체 간부 백모씨와 시비를 벌이다 '탈북자 비하 발언' 논란을 불렀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논평을 통해서, 조선일보는 보도를 통해서 "임 의원이 방북 당시 김일성 수령을 아버지라 불렀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1989년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대표 자격으로 방북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3년5개월간 복역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종북 성향의 정치인으로 인식될 경우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방북 당시 김일성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다는 임 의원 측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2015-02-13 17:26:4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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