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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한국 테러 사각지대...테러방지법 발의"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은 4일 우리나라가 "테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오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정식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유엔에서 테러대응책을 입법권고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테러위험 국가이지만 지난 1982년 제정된 대통령 훈령 제337호 '국가대테러활동 지침'에만 근거하고 있어 테러방지활동의 핵심수단이 전무한 상태이며, 이런 상태로 방치돼왔다는 것은 입법부의 직무유기"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일본인 인질을 참수해 전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IS(이슬람국가)는 현재 중동을 넘어서 전세계로 손을 뻗치고 있고, 우리나라도 국내에서 국제테러조직 관련 활동을 하다가 강제 추방된 건수가 최근 5년간 50여건에 이르지만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국내법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발의할 테러방지법안과 관련해 "국무총리가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으로서 각 중앙행정기관의 대테러활동을 총 지휘하고,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대테러조정관을 둬서 대테러 활동 컨트롤타워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정보원의 역할을 한정시켜 야당이 우려하는 테러방지를 빙자한 국정원의 (권력) 오용에 대한 여지를 완벽하게 제거한 그런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2015-02-04 15:31:1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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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외환銀, 조기통합 '급제동'…"6월까지 합병 절차 중단"(종합)

하나·외환은행의 조기통합에 급제동이 걸렸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외환은행과 하나은행간의 합병절차에 대해 잠정 중단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외환은행 독립을 5년간 보장하는 내용의) 2.17 합의서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오랜 시간 논의와 절충을 거쳐 신중하게 작성된 것"이라며 "이를 위반해 외환·하나간 합병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점과 합병이 완료될 경우 외환 노조로서는 더 이상 2.17 합의서에 기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춰 가처분결정을 낼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내은행의 지난해 수익성은 2013년 대비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당장 합병하지 않으면 외환은행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도 아니므로 합의서의 효력이 실효됐다고 볼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외환은행 노동조합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합병관련 주주총회 ▲직원 간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 행위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는 하나금융이 지난달 19일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금융위에 하나·외환은행 합병 예비인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한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오는 6월 30일까지 금융위에 두 은행 합병을 위한 인가를 신청하거나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일체의 조기통합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 단 가처분 인용의 효력 시점은 급격한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제한됐다. 만약 6월까지도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분쟁이 지속된다면 노조는 종전 합의서를 근거로 다시 가처분을 신청할 수는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현저한 사정변경의 유무' 등을 판단하게 된다 노조 측은 "법과 원칙에 입각한 사법부의 용기있는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노사정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취급하며 경영권을 남용하는 행태가 시정됨으로써 노사정 화합을 위한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나금융 측은 "갑자기 이런 결정이 나와 당황스럽다"며 "내부적으로 아직 정해진 바가 없고 판결문 등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가처분 인용으로 하나금융이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하나·외환은행의 조기 합병은 미궁에 빠지게 됐다. 현재 하나금융은 양 은행 예정 합병기일을 올해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변경한 상태다.

2015-02-04 15:18:3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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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핫 키워드] 경복궁 야간개장, 정승연 판사, IS 요르단 조종사, 허미영 결혼, 송송이, 살인의뢰 박성웅, 유승옥 철권, 이하나 리포터, 입춘대

[투데이 핫 키워드] 경복궁 야간개장, 정승연 판사, IS 요르단 조종사, 허미영 결혼, 송송이, 살인의뢰 박성웅, 유승옥 철권, 이하나 리포터, 입춘대길 ■경복궁 야간개장 4일 경복궁과 창경궁의 야간 특별관람을 위한 관람권 사전예매가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 고궁 야간 특별관람은 경복궁의 경우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창경궁은 10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경복궁의 관람 시간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입장마감 8시), 창경궁은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입장마감 9시)이며, 관람구역은 경복궁 광화문·흥례문ㆍ근정전·경회루 권역과 창경궁 홍화문·명정전·통명전 권역이다. 사전예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외국인은 불가) 인터넷(옥션, 인터파크)을 통해 진행되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한해 전화 예매도 가능하다. 예매할 수 있는 1일 최대 관람인원은 경복궁, 창경궁 각각 2200명씩이며 1인당 구매수량은 2매로 제한된다. ■정승연 판사 송일국과 정승연 판사의 프러포즈와 삼둥이 이름 비화가 공개됐다. 3일 방송된 TV조선 '대찬인생'에서 송일국과 정승연 판사의 프러포즈 비하인드 스토리와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맹활약 중인 삼둥이 대한, 민국, 만세 이름 비화가 공개됐다. 이날 오영실은 "송일국이 2007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내 정승연 판사에게 프러포즈를 했다. 당시 송일국은 정승연 판사에게 '평생 사랑할게'라는 말과 함께 직접 준비한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여줬다"고 말하면서 당시 다큐멘터리를 보여주던 송일국은 눈물을 펑펑 흘렸지만 오히려 정승연 판사는 이성적으로 화면을 바라봤다고 전해 좌중을 폭소케 했다. ■IS 요르단 조종사 4일(현지시간) 요르단 정부가 이슬람국가(IS)의 조종사 처형에 대한 보복으로 IS가 석방을 요구한 요르단의 여성 테러범 사형수 사지다 알리샤위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사형은 이날 새벽 집행됐으며 수감 중이던 알카에다 간부 지아드 알 카르볼리도 함께 사형에 처해졌다. 요르단 정부는 보복을 공언한 지 몇 시간 만에 알리샤위 등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허미영 결혼 KBS 2TV '개그콘서트' 출신 개그우먼 허미영(34)은 오는 8일 서울 강남구 프리마호텔에서 국회의원 보좌진인 1살 연상의 얼짱 예비신랑 박군(35)과 결혼식을 올린다. 공개된 허미영 웨딩화보에는 KBS 22기 동료 개그맨들이 총출동한 모습이 담겨있다. 허미영 결혼식 사회는 양상국, 축가는 쌍둥이 개그맨 이상호 이상민이 맡을 예정이며 유명 비보이 공연도 특별이벤트로 진행된다. 허미영의 예비신랑 박모 씨는 그보다 한 살 연상의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두 사람은 지난해 6월 지인의 소개로 첫 만남을 가졌다. 최근 양가 부모님을 만나 상견례를 통해 결혼까지 이어진 것이다. ■송송이 송일국의 여동생 송송이가 오빠보다 선배인 SBS 공채 탤런트 2기로 밝혀진 가운데, 이승신, 김지수, 이일화가 송송이의 동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방송된 TV조선 '대찬인생'에서 신민섭 기자는 송송이가 지난 1992년 SBS 공채 2기 탤런트로 데뷔해 연기자 활동을 했었다고 밝혔다. 신 기자는 "송일국과 두 살 터울의 송송이는 배우로서는 송일국 보다 선배"라며 "송송이가 어머니 김을동의 끼를 더 많이 물려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연기를 하다가 현재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송송이는 SBS 드라마 '옥이 이모', '이 남자가 사는 법', '관촌수필' 등에서 좋은 연기를 선보였으나 '옥이 이모'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작품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승신, 김지수, 이일화가 송송이의 동기인 소식이 전해졌다. ■살인의뢰 박성웅 4일 오전 서울 CGV 압구정에서 열린 '살인의뢰' 제작보고회에서 박성웅은 "너무 센 역할을 맡았다. 이번 캐릭터를 선택한 이유는 악의 정점을 찍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악역에서 은퇴하려고 한다. 이번 캐릭터보더 더 쎈 캐릭터는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살인의뢰'에서 박성웅은 감옥 안에서 다른 이들의 표적이 되는 연쇄 살인마 강천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 영화는 연쇄 살인마 검거 이후 남겨진 자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유승옥 철권 유승옥은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게임 '철권7'과의 화보 촬영에서 볼륨 몸매를 자랑했다. 대전 액션 게임 '철권7'과 2억여 원의 광고 계약을 맺은 유승옥은 지난달 28일 '철권7' 론칭쇼에 몸매를 부각시키는 의상을 입고 참석해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바 있다. 이어 최근 공개된 화보 속 유승옥은 '철권7' 신캐릭터인 카타리나의 파격적인 변신을 시도, 몸매가 여실히 드러나는 아찔한 의상으로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자랑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하나 리포터 방송인 전현무가 생방송 도중 이하나 리포터를 깨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현무는 4일 자신이 진행하는 MBC 라디오 FM4U '굿모닝FM 전현무입니다' 생방송 도중 잠을 자고 있던 이하나 리포터를 깨워 미션을 전달 한 것. 이하나는 MBC 리포터로 당일 오후 출근을 위해 잠을 청하고 있었지만 전현무가 "바로 일어나서 경인고속도로를 지나 방송이 끝나기 전 9시 이전까지 도착하라"는 황당 미션을 전달, 잠에서 바로 깬 이하나 리포터의 목소리가 라디오를 통해 그대로 전파를 타 웃음을 자아냈다. ■입춘대길 입춘날에는 다양한 세시풍속이 전해져 오는데, 그 중 하나가 입춘첩(立春帖)을 써 붙이는 일이다. 입춘축을 붙이면 '굿 한번 하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예로부터 가정에서는 입춘이 되면 좋은 일,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집 대문에 '입춘대길(立春大吉)'이나 '건양다경(建陽多慶)'과 같은 입춘축을 붙이며 가정의 행복과 평안을 기원했다. 보통 대문 등에 붙이지만, 입축문을 각각 달리해 큰방 문 위의 벽, 마루의 양쪽 기둥, 부엌의 두 문짝, 곳간의 두 문짝, 외양간의 문짝에 붙이기도 한다. 붙이는 곳에 따라 내용은 다르다고 한다.

2015-02-04 14:44:4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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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외환銀 합병절차 중단하라"…법원, 가처분 결정(상보)

하나·외환은행의 합병 절차가 잠정 중단된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외환은행과 하나은행간의 합병절차에 대해 잠정 중단을 명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외환은행 독립을 5년간 보장하는 내용의) 2.17 합의서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오랜 시간 논의와 절충을 거쳐 신중하게 작성된 것"이라며 "이를 위반해 외환·하나간 합병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점과 합병이 완료될 경우 외환 노조로서는 더 이상 2.17 합의서에 기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춰 가처분결정을 낼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장 합병하지 않으면 외환은행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도 아니므로 합의서의 효력이 실효됐다고 볼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외환은행 노동조합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달 19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을 상대로 ▲합병인가 신청 ▲합병관련 주주총회 ▲직원 간 교차발령 등 2.17 합의서 위반 행위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오는 6월 30일까지 금융위에 두 은행 합병을 위한 인가를 신청하거나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일체의 조기통합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 노조 측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한 사법부의 용기있는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노사정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취급하며 경영권을 남용하는 행태가 시정됨으로써 노사정 화합을 위한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의 결정으로 하나·외환은행 조기 통합은 미궁에 빠지게 됐다. 하나금융은 최근 하나·외환은행 예정 합병기일을 올해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이는 두번째 공시 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앞서 외환은행은 지난해 연말 하나은행과의 합병기일을 기존 2월1일에서 3월1일로 연기한 바 있다. 주주총회 예정일도 2월 27일로 미뤄졌다. 조기 통합 난항은 하나금융이 지난달 19일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금융위에 하나·외환은행 합병 예비인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촉발됐다. 외환 노조는 금융당국의 최후 통첩(합의 없이도 신청서 처리 가능성 시사)에 60일간 본협상을 진행하자고 제안했지만 사측은 금융당국에 합병 예비인가 승인 신청서를 내고 나서 타협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계획을 고수한 것. 현재 외환 노조는 108배투쟁과 위원장 삭발 투쟁, 외부 집회·공청회 등을 열며 금융위원회의 예비인가 강행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15-02-04 14:32:3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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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육군 대장이 여군 성폭력 피해자에 책임 전가"1군사령관 규탄

육군 1군 사령관이 성폭력 사건 대책 마련을 위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견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센터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1군 사령관 장모 대장은 지난달 27일 성폭력 대책 마련을 위한 육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여군들도 싫으면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하지 왜 안 하느냐"라는 언급을 했다. 이 자리는 최근 11사단 임모 여단장(대령)의 여군 부사관 성폭행 사건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화상회의 자리였는데 문제는 이 발언이 성폭력 사고 예방 행동강령에 대한 브리핑이 있은 후 각 지휘관의 의견을 말하는 차례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또 회의에는 육군 참모총장과 함께 1·2·3군 사령관, 8개 군단장이 참여했으며 사단장급과 사단·군단 참모, 예하 장교 등 수많은 군인이 이를 시청했다. 임 소장은 이에 대해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자리에서 나온 1군 사령관의 발언은 피해 여군을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특히 이번 사건이 발생한 여단을 책임지는 1군 사령관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여군 전체를 비난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센터는 이번 발언에 대해 1군 사령관의 진정성 있는 공식 사과와 함께 발언에 책임을 지고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센터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여군 하사의 피해 여부 조사방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임 소장은 "회의에서 각급 부대 지휘관 주관으로 여성고충상담관 등을 조직해 1대 1 면담을 지시했다. 하지만 지휘관들이 권한을 악용해 성폭력 사태를 악화시키는 현실에서 지휘관에게 면담을 지시한 점과 조사 대상을 여군 하사로 제한한 것은 진정성에 의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2015-02-04 14:10:58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