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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폭파 협박범 영장 신청…"정신 이상 면책 수준 아니야"

최근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폭파하겠다고 협박을 한 용의자에게 결국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강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프랑스에서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6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폭파하겠다는 등의 협박 글을 올린 데 이어 25일 청와대로 5차례 폭파 협박 전화를 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는 정신병력이 있으나 혼자 대출을 받아 해외여행을 하는 등 형사 책임을 면피할 정도로 정신 이상이 심각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우려도 있어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사에서 강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 등 책임 있는 사람과 접촉을 원해서 그랬다"며 "(협박)메시지를 보내면 누군가가 국정원 등에 신고하리라 믿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 접촉을 원하는 이유나 하고싶은 말에 대해선 "대답하지 않겠다"면서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사건을 '우울 및 관계 부적응' 등의 증세로 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는 강씨가 벌인 해프닝으로 보고 있다. 또 공범이나 테러 실행 의지, 테러 준비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차분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듣다 보면 앞뒤 말이 안 맞고 비논리적이라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2012년 12월 의정부 306보충대를 거쳐 부산 소재 육군부대에서 군생활을 해온 강씨는 이듬해 3월부터 정신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8월 정신건강 이상으로 의가사 제대했다. 이후 병역변경 처분돼 부산 모 구청에서 공익근무를 해오던 중 지난해 3월 인근 빌라 출입구에 있던 파지에 불을 붙여 방화미수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2015-01-28 17:49:5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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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1심 판결 불복… 29일 항소장 제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사실상 회사 측의 승소로 판결이 난 서울중앙지법의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불복해 29일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28일 밝혔다. 노조는 29일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이경훈 노조위원장이 기자회견을 가진 뒤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노조는 앞서 지난 21일 울산공장에서 확대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항소 방침을 결정했다. 회사 측도 노조의 항소 방침이 결정되자 곧바로 항소하기로 했다. 황기태 노조 대외협력실장은 "통상임금 1심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그동안 "회사가 임의로 제정한 상여금 지급세칙을 이유로 고정성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용자 측 주장을 1심 법원이 인용해 판결을 내린 것은 4만8000명의 조합원과 임금노동자 전체의 염원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노조는 그러나 통상임금 판결과는 별개로 선진임금체계 노사위원회에서 오는 3월 말까지 통상임금을 포함한 선진임금체계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중 8.7%에 해당하는 현대차서비스 소속에 지급되는 '일할(日割) 상여금'(근무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015-01-28 16:55:4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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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취업 중심으로 교육제도 재조정"

황우여(사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취업을 중심으로 교육 분야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황 부총리는 이날 낮 대전시 유성구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2014년 행복교육모니터단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외국의 취업문화를 언급하며 "우리도 이제는 취업을 중심으로 교육제도와 테마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일에서는 직장에 맞는 공부를 하고 사회 전체가 낭비가 없다. 하지만 우리는 (학생들이) 어디에 취직할지 모르니까 백화점식으로 가르친다"고 덧붙였다. 또 황 부총리는 "우리는 사실 인문학을 강조한다고 하지만 인문학을 공부하라고 하면 취업하고 나서 하겠다고 취직을 먼저 얘기한다"며 "'선취업 후진학'을 사회의 기본으로 바꿔가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황 부총리는 청소년 자살에 대한 언급도 잊지 않았다. 그는 "초·중·고등학생의 자살이 매년 꾸준히 줄었지만 작년에도 118건 발생했다. 올해는 어떻게 해서라도 두 자릿수 이하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황 부총리는 교육예산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학부모의 질문에 "교육 예산은 많이 마련해야 한다는 게 소신"이라며 "더 노력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2015-01-28 16:53:5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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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폭파 협박범 "책임있는 사람과 접촉 원해"

박근혜 대통령 사저 폭파 협박 피의자는 "청와대 관계자 등 책임 있는 사람과 접촉하고 싶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접촉'을 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강모(22)씨를 체포, 이틀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강씨는 프랑스에서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폭파하겠다는 등의 협박 글을 올린 데 이어 25일 청와대로 5차례 폭파 협박 전화를 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강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 등 책임 있는 사람과 접촉을 원했다"며 "(협박)메시지를 보내면 누군가가 국정원 등에 신고하리라 믿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 접촉을 원하는 이유나 하고싶은 말에 대해선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우울 및 관계부적응' 등 증세로 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는 강씨가 벌인 해프닝으로 보고 있다. 또 공범이나 테러 실행 의지는 없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지난달 13일 제2 금융권에서 500만원을 대출받아 프랑스로 출국한 강씨는 아버지의 설득으로 26일 오후 9시(현지시각) 프랑스에서 대한항공 KE902편으로 귀국, 27일 오후 3시50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경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검찰과 상의한 뒤 강씨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15-01-28 16:45:1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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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분당 땅, 장인 부탁으로 알아본 것…차남 병역면제 관련 공개검증 약속대로 추진"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측은 28일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분당의 토지 구입 과정에 후보자 본인이 관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후보자 장인의 부탁으로 땅을 알아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외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던 후보자 장인이 2000년 한국으로 완전 귀국하면서 전원주택에 살고 싶다며 집을 지을 적당한 부지를 알아봐달라고 후보자에게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000년 6월 분당구 대장동 1-37번지 1개 필지 계약을 추진했으나, 1-71번지 필지와 함께 계약하라는 소유주 측의 요구에 따라 당시 지인인 강모씨에게 1-71번지 필지에 대한 매수 의향을 물어봤던 것이라고 준비단은 설명했다. 2000년 6월 29일 강씨가 1-71번지 필지를, 이 후보자의 장인이 1-37번지 필지를 매수했고 1년여 뒤 강씨가 땅이 좋지 않다며 매수를 요청해 2001년 7월 23일 이 후보자의 장모가 1-71번지 필지를 사들이게 됐다. 하지만 이후 장인이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허가 기간 내 집을 짓지 못해 2002년 12월 23일 건축 허가가 취소됐다. 준비단은 강씨와 이 후보자가 친분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일부 보도 내용처럼 초등학교 동창 사이는 아니라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로부터 분당 토지 매수 과정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런 이야기들, 이런 저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자료가 준비돼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관계자가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차남의 병역 면제 과정과 관련한 공개검증에 대해 "약속했으니까 추진한다. 그것도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언제인지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지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1-28 16:40:4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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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팀 쿡의 마법' 통했다

사상 최대 분기 실적···직원 만족도도 최고 "이젠 '팀 쿡의 애플'로 불릴 만하다." 전 세계 IT업계가 대화면 아이폰6를 앞세운 '팀 쿡의 마법'에 넋을 놓고 있다.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의 영향력 없이도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려 팀 쿡 최고경영자(CEO) 체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다. 애플은 지난해 12월 27일 끝난 회계연도 1분기의 아이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한 7450만 대로 나타났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사상 최고 분기 실적이다. 증권시장 분석가들의 추정치 평균이었던 6490만 대보다도 훨씬 높다. 이같은 실적 호조는 팀 쿡 체제 출범이후 공을 들여왔던 중국시장에서 매출이 급신장한 덕분이다. 애플은 같은 분기 중국 본토, 대만, 홍콩 등을 포함한 중화권에서 161억40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자그마치 69.9% 늘어난 수치다. 중국 시장점유율에서도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애플의 분기 순이익은 사상 최고치인 180억 달러에 이르렀다. 주당 순이익은 3.06달러, 매출액은 746억 달러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9.5%, 순익은 37% 각각 증가한 수준이다. 애플의 실적호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팀 쿡 CEO가 준비해온 비장의 신무기인 '애플 와치'가 오는 4월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팀 쿡 CEO는 이날 전화회의에서 출시 계획을 발표하며 "애플 와치를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창의성과 소프트웨어 혁신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흥분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팀 쿡에 대한 점수 월등히 높아 애플 직원들도 팀 쿡 체제에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스위스 금융그룹 UBS이 전세계 IT 분야의 주요 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애플이 앞도적인 수치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애플 직원들은 회사의 전망, 문화, 가치, 경영 등은 물론 팀 쿡 CEO에 대해 눈에 띄게 높은 점수를 줬다. 이에 대해 애플인사이더는 "잡스의 철학을 거스르면서 화면 크기를 늘리고 중국 시장에 진출한 팀 쿡의 전략이 맞아 들어가고 있다"며 "창업자 잡스를 그리워하던 직원들도 이젠 팀 쿡 CEO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2015-01-28 16:34:40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