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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파워 재벌 정조준...박영선·이언주 '작심입법'

'이학수법' 박영선, 상장 차익 챙긴 삼성家 정조준 '조현아법' 이언주, 재벌에 '채용리스크' 족쇄 채우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두 여성 국회의원이 재벌의 전횡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작심하고 입법에 나섰다. 원내대표를 지낸 박영선 의원과 원내대변인을 지낸 이언주 의원이다. 22일 새정치연합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학수법(특정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범죄피해 구제에 대한 법률)'을 준비 중이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임원진의 주식 상장 차익 행위를 겨냥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학수법'을 거의 성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법안 성안을 위해 최근 다른 의원실에 있던 정책보좌관을 직접 영입해 채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입된 정책보좌관은 지난해 11월부터 '이학수법' 제정 작업을 도맡아 해오다 이번 주부터 출근했다는 전언이다. 박 의원은 '이학수법'을 통해 최근 삼성SDS 상장 과정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상장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진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가 3남매,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삼성선물 사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학수법'이 발효되면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이 전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은 시세차익 환수 대상에 포함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 내부에서 소급적용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전언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이 의원은 '조현아법(이른바 땅콩회항방지법)' 입법을 준비하는 동시에 심의 과정에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 '조현아법'은 재벌가 임원의 위법행위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자는 게 목적이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같이 총수 일가의 임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 법정형 이상의 위법행위로 기소될 경우 즉각 정직 또는 면직 처분해 업무에서 배제하고 회사의 배상청구를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이른바 '채용 리스크'라는 족쇄를 재벌가에 채우겠다는 이야기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2013년 7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상장회사의 사업보고가 재무정보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개선, 근로조건·노사관계·환경오염·지역사회 공헌활동·저출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도 기재하도록 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노력을 공개하는 내용이다.

2015-01-22 17:34:2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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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 이석기 징역 9년…내란음모는 무죄(종합)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30여 명이 참석한 회합에서 이석기, 김홍열 피고인은 주요 국가기간시설 파괴와 선전전, 정보전 등 실행 행위를 목적으로 발언했다. 또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충분했다"며 "내란선동은 유죄"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합 참석자들이 이석기 피고인의 발언에 호응해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논의했으나 실행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합의를 하지는 않았다"며 내란음모죄 성립에 필요한 '실행의 합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RO의 구성원이라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RO는 사건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한동근·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 등 옛 통진당 핵심 당원들에게도 원심처럼 징역 3∼5년과 자격정지 2∼5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에 앞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주변에서는 진보·보수단체의 맞불 집회가 열리면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공판 시작을 앞둔 오후 1시부터 한국진보연대 등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 회원 300여 명과 김재연 전 통진당 의원 등은 대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이석기 전 의원 등 구속자 7명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반면 이 자리에서 200m 떨어진 서초역 사거리에서는 보수단체 회원 1000여 명이 맞불집회를 열었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는 대법원이 이 전 의원 등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등도 이 전 의원의 유죄를 선고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2015-01-22 17:32:3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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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컵] 결정적 한방 부족한 전반 45분…한국, 우즈벡전 0-0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우즈베키스탄과의 준준결승 전반을 득점 없이 마쳤다. 이정협(상주 상무)을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시킨 슈틸리케 감독은 4-2-3-1 포메이션으로 우즈베키스탄 공략에 나섰다. 양쪽 측면에 손흥민(레버쿠젠), 이근호(엘 자이시)가 포진했고 남태희(레퀴야)가 처진 스트라이커를 맡았다. 중원에 기성용(스완지시티), 박주호(마인츠)가 호흡을 맞췄고 수비는 양쪽 측면에 김진수(호펜하임), 김창수(가시와 레이솔), 중앙 수비로는 곽태휘(알힐랄), 김영권(광저우 헝다)이 늘어섰다. 골키퍼는 김진현(세레소 오사카)이 선발로 출전했다. 경기 초반에는 우즈베키스탄의 공세가 매서웠다. 전반 4분에 사르도르 라시도프의 오른발 슛을 김진현이 막아냈고 6분에는 아딜 아흐메도프가 올려준 공이 루트풀라 투라에프의 머리를 살짝 빗나갔다. 그러나 한국은 19분 김진수의 왼쪽 측면 돌파로 활기를 되찾았다. 20분에는 손흥민의 패스를 이어받은 이정협이 왼발 슛으로 이날 경기의 첫 슈팅을 기록했다. 전반 25분에는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이근호가 골키퍼와 일대일로 맞서는 기회를 잡았고 이어서는 손흥민과 기성용이 위력적인 중거리슛을 연달아 시도했으나 끝내 전반 득점에는 실패했다. 이날 승리팀은 26일 장소를 호주 시드니로 옮겨 4강전을 치른다. 준결승 상대는 이란(51위)-이라크(114위)전 승자다.

2015-01-22 17:24:4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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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양적완화, 국내 증시 영향은?

양적완화, 시장 예상의 두배 가능성 전망 22일(현지시간)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국내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유동성 확대정책이 제시될 경우, 코스피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온다. 오태동 LIG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시장에선 ECB의 양적완화 시행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규모 결정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양적완화 발표 자체가 글로벌 유동성 증가로 인식돼 시장에 우호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양적완화가 선언되면 외국인 자금의 국내 증시 유입을 기대해볼 수 있다"면서 "과거 경험에 비춰보면 국내 증시 역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경수 신한금융투자 투자전략팀장도 "코스피가 박스권 하단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며 "추가적인 악재만 없다면 ECB회의를 기점으로 반등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ECB의 양적완화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두 배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ECB 6인 집행이사회는 월 500억 유로(약 63조원) 규모의 국채 매입을 향후 1∼2년간 실시하는 방안을 이날 열리는 통화정책회의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국채 매입이 1년간 진행될 경우 매입 규모가 총 6000억 유로, 2년간 계속될 경우 1조2000억 유로가 된다. 지금까지 시장이 예상한 국채 매입 규모가 5500억 유로 안팎임을 감안하면 매입 기간이 1년일 경우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고 2년일 경우 시장 예상을 두 배 이상 웃돌게 된다. 허진욱 삼성증권 거시경제팀장은 "후자의 경우 국채 매입 규모는 국채 발행 잔액의 17%에 이르며,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2차·3차 양적완화에서 매입한 국채 규모를 합한 것과 같은 막대한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5000억∼6000억 유로 규모의 국채 매입은 세계 금융시장에 이미 반영돼 있어 매입 규모가 이를 넘어설수록 시장에 영향이 크고 이를 밑돌면 단기적인 실망 요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5-01-22 17:10:1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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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봉 사법연수원장 교통사고로 삼성의료원서 긴급수술 받았으나 숨져(상보)

박삼봉 사법연수원장 교통사고로 삼성의료원서 긴급수술 받았으나 숨져(상보) 교통사고를 당해 위독했던 박삼봉(58) 사법연수원장이 결국 숨졌다. 22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박 원장은 이날 오전 6시 35분께 강남구 수서동 수서역 5번 출구에서 세곡동 사거리 방면으로 30m 떨어진 지점에서 왕복 8차로 도로를 건너다 세곡동 사거리에서 수서역 방면으로 달리던 테라칸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중상을 입고 삼성의료원으로 옮겨져 긴급수술을 받았으나 오후 12시 40∼50분께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 원장이 긴급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며 "정확한 사망 시각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 원장이 대모산 등반 후 문정동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당시 박 원장은 점퍼와 바지 등 가벼운 산책 복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장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학교 4학년때 1978년 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1기를 수료했다. 박 원장은 특허법원장과 대전고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작년 초 사법연수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에서 수학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의 주(州)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논문 등을 발표하는 등 '연구하는 법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

2015-01-22 15:57:0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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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으로 1억 위조해 사용한 일당 검거

5만원짜리 지폐 1억원어치를 위조해 사용한 일당이 검거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5만원권 지폐 2000여 장을 위조해 이를 사용한 혐의(통화위조 등)로 전주의 한 폭력조직 조직원 허모(34)씨와 박모(3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허씨에게서 받은 위조지폐를 담보로 지인에게 3000만원을 빌려 가로챈 정모(48)씨도 구속했다. 게다가 경찰은 이들에게 위조지폐를 제작해 판매한 심모(40)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와 정씨는 채무자와 채권자 관계였다. 채권자인 정씨로부터 "위조지폐 1억원어치를 구해주면 빚 2500만원을 없애주고 제작비 명목으로 2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은 허씨는 같은 조직에 있던 박씨와 함께 위조지폐 제작을 계획했다. 허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한 문서위조 카페 관리자인 심씨에게 80만원을 주고 5만원권 위조지폐 1억원어치를 구입한 뒤 지난 15일 정씨에게 전달했다. 정씨는 위조지폐를 서류가방에 담은 뒤 평소 거래하던 금은방 주인(73)에게 "사정이 있어 이 돈을 사용할 수 없으니 3일 뒤 찾아가겠다"며 3000만원을 빌렸다. 금은방 주인은 멀쩡한 돈을 맡기고 돈을 다시 빌려가는 것을 수상히 생각해 맡긴 돈을 자세히 확인했다. 돈 모양이 위조지폐라고 직감한 그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한편 심씨는 2010년부터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문서위조 카페를 운영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은행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5-01-22 15:15:24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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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브라더의 굴욕...'제2김군' 못막는다

한국은 IT강국답게 정보기관의 사이버검열 역량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1년 '왕재산(지하혁명조직) 사건'에서 IT업체대표의 이적행위를 밝혀냈을 정도다. 하지만 이슬람국가(IS)행이 추정되는 김모(18)군에게는 속수무책이었다. '빅브라더'의 굴욕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정보력이 '제2의 김군' 역시 막아내지 못할 거라고 말하고 있다. 염돈재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해외파트)은 22일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테러단체의 특성상 어느 나라든지 정보력으로 막기는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며 "미국이 국토안보부를 만들어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소규모) 테러단체의 사기를 죽여 예봉을 꺾는 효과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단지 알카에다와 같은 비교적 큰 규모의 테러단체의 활동을 막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과거 냉전시대에는 안보위협이 국가로부터 왔다. 적대국가의 행위는 조직과 절차가 있어 예산 수립이나 집행 과정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가 누출된다. 정보력이 먹혔던 이유다. 테러단체는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로 불린다. 3~4명의 행위는 정보가 샐 겨를이 없다. 김군과 같은 독자적 행위자는 말할 나위가 없다. 염 전 1차장은 "최근 미국 부통령 자택에 총격을 가한 테러리스트도 '외로운 늑대(자생적 테러리스트)'였다"고 했다. 한 전문가는 "개인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사이버검열 뿐만 아니라 밀착감시도 해야 한다"며 "한국의 경우 대공감시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국정원 3차장 산하의 8국에서 이 역할을 맡았고 이명박정부 이후 1차장이 대공과 해외파트를 함께 담당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아무도 김군의 일은 몰랐다"며 "정보망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대북감시망이 아닌 테러단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대응수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염 전 1차장은 가장 시급한 대응수단으로 '통신감청'을 꼽았다. 그는 "알카에다·IS·혁명·전사 등의 키워드가 통신과정에서 나오면 어느 정도 가려낼 수 있다"며 "하지만 전세계에서 핸드폰 감청이 안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면 미국은 사전영장 없이 감청이 무한정 가능하다"며 "부작용 논란이 있지만 미국인들 사이의 콘센서스(합의)가 있기에 가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테러방지법을 시급히 제정해 테러 의심자에 대한 감청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얼마를 들이든 조직을 아무리 바꾸든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15-01-22 14:24:1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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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 붉은광장에서 만날까

오는 5월 9일 러시아 붉은광장에서 열리는 2차대전 승전기념행사에서 남북정상이 만나게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 승전기념행사에 참석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며 "5월 일정은 아직 확정된 게 없고 여러 가지 일들이 경합을 하는 것이어서 그런 상황 속에서 검토할 내용"이라고 밝혔다. 검토'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판단해달라"고 했다. 전날 오후 외신을 통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기념행사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알려져 이 같은 발표는 주목을 받았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전날 모스크바의 외무부 청사에서 열린 연두 기자회견에서 김 제1비서의 초청 수락 여부에 대해 "(평양으로부터) 첫 번째 신호 형식의 긍정적 답이 왔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김 제1비서의 참석이 박 대통령의 참석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는 "김 위원장의 참석이 확정된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보도를 보면 '긍정적 답을 보냈다'라고 표현됐다. 이쪽에서 서둘러 입장을 발표할 계제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 제1비서가 기념행사에 참석하면 시진핑(習近平) 중국공산당 총서기와 경우에 따라서는 박 대통령 등 만날 필요가 있지만 만나기 어려운 국가정상들을 만날 수 있고 외국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참석할 경우) 남북정상 간 짧은 접촉이나 약식 정상회담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생사확인 등 남측의 관심사안에 대한 북한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15-01-22 13:20:01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