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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한銀 임단협 타결…일반직 임금인상률 2%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임금 단체협상(임단협)이 타결됐다. 국민은행 노동조합은 7일 사측이 제시한 올해 임금 인상률 2.0%에 합의하면서 임단협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해 1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4200여명의 경력 인정은 기존 최대 36개월에서 60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영업직 직원에게는 태블릿 PC도 지급한다. 다만 정년연장에 의한 임금피크 제도 개편과 이익배분제도(P/S) 보완 등 사항은 앞으로 노사가 관련 전담팀(TFT)를 구성해 논의키로 했다. 희망퇴직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다른 은행들의 임단협 협상은 아직 진행 중이다. 통합을 앞둔 하나·외환은행의 임단협은 외환은행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시기·급여수준·자동승진 여부 등 조건에 대한 노사간 의견차가 커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는 ▲무기계약직 2200여명 전원의 6급 정규직 즉시 전환 ▲기존 6급 정규직의 급여기준 적용 ▲일정기간 경과 후 전원 5급으로 자동승진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진은 ▲무기계약직의 통합 후 1개월 이내에 선별적 6급 정규직 전환 ▲정규직 전환 후 현 급여수준 유지 ▲일정기간 경과 후 별도의 승진심사를 통한 승진기회 부여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나은행 노조는 5.5%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외환은행과의 통합 등 환경 변화에 상응한 직급과 급여체계의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외환은행과의 통합을 마무리한 뒤 하나·외환은행의 노조 안을 두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2015-01-07 17:14:4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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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아 구속 기소 "국토부 조사 개입” 결론

'땅콩 회항'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국토교통부 조사과정에 깊숙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7일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날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한 김창희 차장검사는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해 부실조사가 이뤄지도록 방해했다고 보고 그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총 다섯 가지의 범죄 행위가 적용됐다. 구체적으로는 항공기 항로 변경죄(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항공기 안전운항저해폭행죄(5년 이하 징역), 강요죄(5년 이하 징역), 업무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다. 검찰은 또 사건 발생 직후부터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국토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강요)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와 여 상무에게 조사 내용을 넘겨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국토부 김 모(54) 조사관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기내 난동'과 이후 대한항공에서 사건을 은폐·조작하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의 역할 등 크게 두 가지 갈래로 수사해왔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 이륙하기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는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여 분간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여성 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 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하게 해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기가 출발한지 몰랐다"며 끝까지 항공기항로변경죄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출입문을 폐쇄되면 운항이 시작되는 만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국토부 조사가 진행된 지난달 8∼12일 대한항공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조작 시도에 조 전 부사장의 역할이 컸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 등 다른 직원들이 국토부 조사를 받는 내내 여 상무로부터 조사 진행 상황과 계획은 물론, 일등석 승객을 회유한 경과 등에 대해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 그런데도 조 전 부사장은 1차 조사를 받은 직후 여 상무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뭘 잘못했느냐, 박창진(사무장)이 잘못했으니 내리게 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꾸짖는 등 '지시성 질책'을 수차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기관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고 이로 인해 부실조사라는 결과가 초래됐기 때문에 여 상무와 함께 국가기관의 조사를 방해한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말했다. 여 상무는 국토부 조사를 받는 대한항공 임직원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말을 맞추게 하고, 사무장 등에게 허위 경위서 작성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번 사건이 언론에 처음 보도되기 이틀 전 박창진 사무장이 작성한 최초 보고서를 삭제하는가 하면, 검찰이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동안에도 부하 직원에게 남은 자료를 삭제하거나 컴퓨터 한 대를 바꿔치기하도록 시켰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날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조 전 부사장의 일등석 무료 탑승 의혹과 국토부 공무원들의 항공기 좌석 승급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2015-01-07 15:36:3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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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패트롤] 이완구 총리설의 부수적 문제

새해 개각설 중 핵심은 이완구 총리설이다. 이 원내대표 본인은 청와대에서 아무 얘기를 들은 바 없다고 밝혔지만 유력하다는 설이 파다하다. 총리 내정설이 그럴 듯하게 들리는 이유는 그간 원내대표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는 '세월호 정국'이 4월부터 연말까지 이어지고 정부 여당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여야 타결을 이뤄냈고 세월호 정국을 끝냈다는 점을 높게 사는 이들이 많다. 이완구 총리설이 실현되면 호사가들이 좋아할 풍경이 연출될 수 있다. 바로 황우여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과의 관계에서다. 사회 생활에선 선후배 관계, 상사·부하 관계가 언제든 역전되기도 하는데 이 원내대표와 황 부총리 관계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둘은 지난해 5월까지만 해도 황우여 대표체제에서 잠시나마 대표와 신임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나이는 황 부총리가 세 살 많고 둘 다 15대에 국회에 들어왔지만 황 부총리는 5선이고, 이 원내대표는 충남도지사로 외도를 한 3선이다. 이 원내대표는 황 부총리를 '정치 선배'가 아니라 '동기'라 생각 할 수 있겠지만 세간의 시선은 보통 '선배'로 본다. 게다가 황 부총리는 유력한 총리 후보로 거명됐었고 국회의장에 출마했다가 떨어지기도 했다. 경력상으론 '선배'격이다. 교육부 장관으로 갈 때에도 '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당 대표가 총리도 아니고 부총리 장관급으로 가는 것을 두고 '굴욕'이라고 평한 이들도 있었다. '이완구 총리'가 실현된다면 속세 기준으론 가장 속이 아플 이가 바로 황 부총리가 된다. 언론과 호사가들은 이 점을 눈여겨 볼 것이다. 총리 주재 국무회의 풍경을 두고 둘을 한 프레임에 몰아 넣고 비교할 게 틀림없다. 황 부총리로선 껄끄러운 상황이다. 이러한 부수적 문제가 과연 이 부총리 내정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거리다. 2013년 4·24재보선으로 함께 국회에 들어온 김무성, 안철수 의원과의 관계도 주목할 만하다. 셋은 국회 입성 직후인 재작년 6월 '동기 오찬'을 갖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안 의원이 다음 모임 밥값을 내기로 했었는데 2년이 다 돼 가는 지금, 안 의원의 상황이 '동기 모임'을 주최할 만큼 여유롭지는 않다. 셋 다 차기 대선 후보군에 속했기 때문에 동기간의 경쟁은 재미있는 차기 대선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유보좌

2015-01-07 14:54:2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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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윤길자씨 억대 세금소송 패소 확정…"5억 증여 판단"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으로 알려진 영남제분 류원기(67) 회장의 부인 윤길자(70·여)씨가 억대 세금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윤씨가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00년 남편 류씨로부터 9억원을 입금받아 서울 강남구 한 빌라를 매수하고 이듬해 4억원을 반환했다. 과세 당국은 윤씨가 현금 5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1억5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같은 결정에 윤씨는 빌라를 살 때 류씨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며 나중에 자신이 소유한 다른 빌라를 류씨가 팔아 가져가는 방식으로 모두 갚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윤씨가 빌라를 매입하기 위해 류씨에게서 일시적으로 9억원을 빌렸다가 갚은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해 증여로 보기는 어렵다"며 윤씨 주장을 인정해 증여세를 취소했다. 그러나 2심은 "윤씨 계좌에 입금된 돈은 류씨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증여가 아니라는 점은 윤씨가 증명해야 하는데 그의 일방적 주장 외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윤씨 계좌에 입금된 9억원 중 적어도 5억원을 류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고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015-01-07 13:26:2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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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 이적료 추정치 2871억원 '가장 몸값 비싼 축구선수'

FC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축구 선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스포츠연구센터(CIES) 축구연구소가 2009년부터 쌓은 각 선수의 기록, 팀 공헌도, 나이 등의 자료와 1500개 구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메시의 현재 이적료 추정치는 2억2000만 유로(약 2871억3000만원)로 나타났다. 메시와 쌍벽을 이루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는 1억3300만 유로(약 1735억8000만원)로 2위에 올랐다. 메시는 지난해 국제축구연맹(FIFA) 발롱도르를 호날두에게 넘겨주고 바르셀로나에서 무관에 그친데다 월드컵에서 준우승하는 등 아쉬움 짙은 한 해를 보냈다. 이 가운데 잉글랜드 맨체스터 시티, 첼시 등 부자구단이 그에게 러브콜을 보낸다는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호날두는 지난 시즌 레알 마드리드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정상으로 올려놓고 발롱도르를 받는 등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그래서 이번 조사결과가 다소 의외라는 평가도 있다. 한편 첼시는 에덴 아자르(9900만 유로·약 1292억1000만원)가 3위에 올랐으며 디에코 코스타(8400만 유로·4위), 세스크 파브레가스(6200만 유로·8위) 등 몸값 '톱10'에 드는 선수를 3명이나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맨체스터 시티의 세르히오 아궤로(6500만 유로·6위), 리버풀의 라힘 스털링(6300만 유로·7위), 아스널의 알렉시스 산체스(6100만 유로·9위) 등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무대를 누비는 선수는 모두 6명이 톱10에 들었다. 또한 2013년 여름 유럽 축구 역대 최고 이적료를 갱신하며 레알 마드리드로 옮긴 가레스 베일은 몸값 6000만 유로(약 783억1000만원)로 10위를 차지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11명의 선수가 몸값 상위 100명에 들었다.

2015-01-07 11:20:2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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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유 50달러선 붕괴…국내 경제 0.2% ↑ 물가 0.4% ↓

경제장관회의서 5개 국책연구원 분석 "기업, 생산비용 절감분 제품 가격에 반영해야" 두바이유 가격이 또 2달러 넘게 내리면서 배럴당 50달러선이 붕괴돼 48.08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석유공사는 6일(현지시간)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전날 배럴당 50.98달러에서 2.90달러 내려 48.08달러에 거래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2009년 4월28일 배럴당 48.02달러 이후 최저가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도 배럴당 47.93달러에 거래되면서 50달러 밑으로 내려왔다. 런던 ICE 선물시장의 북해산 브렌트유는 2.01달러 내려 51.10달러를 기록했다. 국내 원유 수입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두바이유는 지난해 1월 배럴당 평균 104달러에서 거래되다가 12월31일 53.60달러로 1년 만에 반 토막이 났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지난해 11월27일 산유량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서 두바이유 가격이 75달러선에서 폭락하기 시작해 12월15일 60달러선 붕괴, 12월30일 55달러선이 붕괴된데 이어 50달러선마저 무너졌다. 유가가 폭락하는 것은 OPEC 회원국이 원유 감산 불가방침을 결정한 상태에서 수요대비 공급 우위 전망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모건스탠리는 러시아와 이라크에서의 생산량이 늘어나는 데다 서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생산이 늘어나 유가 하락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 유가 60달러대면 성장률 0.1%↑ 물가 0.1% ↓ 이와 관련 KDI(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금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5개 국책연구원은 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가가 연평균 배럴당 49달러까지 하락하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2%포인트 정도 오르고, 물가상승률은 0.4%포인트 하락, 경상수지는 102억1000만달러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정부에 보고했다. 5개 국책연구원은 '유가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유가가 연간 배럴당 60달러대 초반에 머무르고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0.1%포인트 상승하고 물가 상승률은 0.1%포인트 떨어진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2000년대 국제유가 추이를 실증 분석한 결과, 유가가 공급측 요인만으로 10% 하락하는 경우 경제성장률과 소득은 각각 0.2%포인트와 0.3%포인트 상승하지만, 공급측 요인뿐 아니라 세계경제 성장 둔화라는 수요측 요인이 발생해 유가가 떨어질 때에는 성장률 0.02%포인트, 소득 0.2%포인트 각각 상승으로 영향이 축소된다며 이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별 분석을 내놨다. 유가가 10% 하락할 경우 경제 전체의 구매력은 9조5000억원(GDP 대비 0.76%) 가량 증가하는데, 증가분의 54.8%인 5조2000억원이 가계에, 17.8%인 1조7000억원이 정부에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구매력 상승은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돼 소비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기업이 석유제품 가격 감소분을 비석유제품 가격에는 전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 전체에서 늘어나는 구매력 10조4000억원 중 9조4000억원이 기업에 귀속되고 나머지 1조1000억원만 가계의 민간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등 '기업 독식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유가 하락의 긍정적 영향이 경제 전반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비용 감소가 재화 및 서비스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기업이 유가 하락에 따른 생산비용 절감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가 하락은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생산비용을 감소시킨다는 분석도 내놨다. 유가가 10% 하락할 경우 전체 산업 0.67%, 제조업 1.04%, 서비스업 0.28%의 생산비용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2015-01-07 10:58:22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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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 아픔 우선 생각해야"

해양수산부 장관직에서 물러나 최근 국회로 복귀한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7일 당 차원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당에 복귀한 이후 처음 참석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해수부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세월호 참사로 큰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습 과정에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와 의원들께서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세월호 인양 문제 등과 진상조사위 출범으로 시작되는 과정들이 많이 남아 있다"며 "이 과정에서도 새누리당이 희생자 가족의 아픔을 우선 생각하고 진도군, 안산시 등 피해 지역들을 늘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당에 돌아온 소회와 관련, "글로벌 경제가 어려워 한국 경제도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문제는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느냐'는 불신이 국민 마음 속에 아주 뿌리깊게 박혀 있음을 늘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 불신을 극복해야만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경제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다"며 "국민 삶의 질 개선, 국민 행복의 길을 찾아나가는 데 늘 게을리해선 안되며 (제가) 당에 돌아와서 이런 일을 충실히 잘 해나가야겠다는 각오"라고 강조했다.

2015-01-07 10:49:3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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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노의 푸드스토리]양꼬치와 을미년의 오감만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한자인 아름다울 미(美)와 향기로울 향(香)자에는 한 가지 공통된 의미가 있다. 엉뚱하게 두 글자 모두 맛있다는 뜻으로도 쓰인다. '미'는 시각적으로 보기에 좋다는 감각이고 '향'은 후각적으로 냄새가 좋다는 느낌이다. 그런데 어떻게 두 글자가 동시에 전혀 이질적 감각인 미각적으로 맛이 좋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일까? 한자를 풀어 보면 알 수 있다. 아름다울 미(美)는 양(羊)이라는 글자 아래에 큰 대(大)자로 이뤄져 있다. 2,000년 전의 한자 사전인 「설문해자」에서는 아름답다는 말은 곧 맛있다는 말과 통하는데 양이 크다는 말에서 나왔다고 풀이해 놓았다. 양은 고기와 털을 제공하고 하늘에 바치는 제사에도 쓰는 유용한 동물이었다. 그러니 요즘 어린 아이들이 하늘만큼 땅만큼 좋다고 말하는 것처럼 옛날 사람들은 커다란 양만큼 좋다고 표현했던 모양이다. 아름다울 '미'자가 만들어진 내력이다. 양고기를 주로 먹는 유목 문화의 산물이다. 향기로울 향(香)자는 벼 화(禾) 아래에 해를 뜻하는 날 일(日)자로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본래의 글자는 기장 서(黍)자 아래에 달 감(甘)자로 구성된 글자다. 벼농사를 짓지 못했던 고대 북방에서는 쌀 대신 좁쌀처럼 생긴 기장이 주식이었다. 때문에 밥을 지을 때 기장 삶는 냄새가 가장 달고 향기롭게 느껴졌다. 그래서 주식이 되는 곡물인 기장 '서'와 달고 맛있다는 뜻의 '감'이 합쳐져 향기로울 '향'자가 만들어졌고 그 속에 맛있다는 의미가 포함됐다. 곡식을 중심으로 식사하는 농경 문화권에서 생겨난 글자다. 그러고 보면 잡곡밥에 양꼬치 구이를 먹으면 이질적 문화의 통합은 물론이고 시각과 후각에 더해 미각까지 합쳐졌으니 최고의 식사가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손잡고 달콤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촉각에 청각까지 더해져 완전 오감만족이다. 을미년 양띠 해를 아름답고(美)고 향기롭게(香) 보내는 방법이다. /음식문화평론가

2015-01-07 10:36:42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