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칼럼] 준다니까 받기는 하는데…영 좀 그런데…!!
[이상헌칼럼] 준다니까 받기는 하는데…영 좀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이 하는 말이다. 실업수당은 기본이고,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코로나 지원금, 지역 아동 지원금, 구직활동 지원금, 경기도지원금, 청년지원금, 생계지원자금……. 참 많은 곳에서 여러 가지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준단다. 지역 화폐나, 혹은 현금으로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고용을 장려하며 코로나로 인한 생계를 위한 지원일 것이다. 하지만 참 우려스럽다. 소득에 상관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여당 의견을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하위소득 70%의 지급기준을 국한한다고도 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정비율 재난지원금을 분담하려는 움직임에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는 잇따라 시민들이 민원을 재기하고도 있다. 지방 정부별 긴급재난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상지원금은 서울 3271억, 경기도 13.642억, 인천 600억, 부산 10824억, 대전 700억 대구 2926억 충뷱 3.753억, 강원 1.200등 전국 지자체당 평균 1200억 이상이 소요된다. 또한, 지원 대상은 전북이 소득하위 70% 이하로 지급기준을 잡았지만, 대부분은 중위 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급금액도 경기도만 1인당 10만 원이고 나머지 지자체는 거의 가구당 30~100만 원까지 각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소요예산 중 최소한 2조1000억 원 가량을 지방비로 충당하기로 하면서 지방 정부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중구난방으로 독자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다 정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에 애를 먹고 있어서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방 정부들은 지방비 20% 매칭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하거나 빚을 낼 수밖에 없어 주요 현안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 지급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4조6000억 원을 전액 국비로 충당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당정은 당초 새로 추가되는 '소득 상위 30%'를 위한 재원의 경우 3조6000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나머지 1조 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비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방침 변경에도 '소득 하위 70%' 기준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비율을 8대2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 9조7000억 원 중 2조1000억 원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앞서 당정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효과로 '소비 진작'을 제시해왔다. 앞서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가계소득 보전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적 안전판을 마련하는 정책 수단"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9년 세계 금융위기가 불어 닥쳤을 때 일본의 대응에 비춰보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제 역할을 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시 일본은 국회 논의를 거쳐 '정액급부금'이라는 이름으로 18∼65세에 1만2000엔(13만7600원)씩 지급했다. 18세 미만·65세 이상에는 8000엔을 추가로 지원했다. 소요된 예산 약 30조 원 규모에 달했다. 이후 일본 정부 지원금지원 결과를 분석한 결과 대략 25~32.8%의 소비 진작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가 있는 경우(40%)와 아이가 2명 이상인 경우(70%), 고령자층(37%)에선 효과가 더 높았다. 다만 지급 받은 지원금을 저축하는 경향이 많았다는 것 역시 분석의 주요 시사점이다. 더군다나 2009년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1월 기준 0%를 시작으로 연중 마이너스(-) 행진을 면치 못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현금 대신 전자화폐나 지역 화폐, 쿠폰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역시 기존 소비를 대체할 뿐 그 이상의 소비를 진작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나라는 건전한 세금으로 운영된다. 그중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는 특히나 재정 건전성을 위해 필요한 세원이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사태로 전 국민의 세금도 낮추고, 연기하고, 없애고……. 당장 먹기엔 곶감이 달다. 하지만 곶감이 떨어진 다음의 경기상황은 어떻게 정상화하려는지 심히 우려스럽다. 좀 더 코로나 이후의 경기회복전략도 심각하게 검토하는 정책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브랜드MA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