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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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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윤석열 알박기 제거해 공공기관 정상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 막판 알박기 인사를 제거해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임기 내내 주요 공공기관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같은 낙하산 인사로 점령했다"며 "계엄 선포 이후 심지어 대통령직 파면 이후에도 낙하산 알박기는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엄 선포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만 45명이다. 그 중 23명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임명됐다. 상임이사 등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훨씬 더 커진다"며 "양심 불량이자 세금 도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국정 철학과 기조에 맞지 않으면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라는 시대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부분 김 관장처럼 자질과 능력뿐만 아니라 국가관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리만 꿰차고 있는 무능하고 불공정한 인사들은 국정의 발목을 잡고 국민의 삶을 해치게 된다"며 "민주당은 알박기를 원천봉쇄하겠다. 지난 7월 정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는 "핵심은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법안 검토 과정에서 필요하면 내용을 보다 명확하고 확실하게 보완하는 입법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공기관이 국민을 위해 일하고 국민의 신뢰 속에 운영되도록 제도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2025-08-19 10:22: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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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사무실·법원 앞으로', 국민의힘 특검 당사 압수수색 규탄대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이 여의도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자 국민의힘은 18일 광화문 특검사무실을 항의 방문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중기 특검 광화문 사무실 인근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피켓을 들고 규탄 시위를 벌였다. 이에 앞서 민중기 특검은 2023년 통일교가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입당시켜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로 수사관을 지난 14일 보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당원 전체 명부를 요구했다고 주장하지만, 특검은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최소한의 명부만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있음에 따라, 반탄파 후보인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는 특검의 압수수색을 정치보복이자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각각 당사에서 농성하거나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규탄대회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권의 행동대장 민중기 특검에 경고한다. 지금 특검은 위헌적, 위법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범죄행위와 무관하게 수백만명의 개인정보를 털어가겠다는 압수수색은 이 특검의 영장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형사소송법 215조 포괄영장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반인권적, 반헌법적, 반민주적 민중기 위헌 특검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송 비대위원장은 "500만명에 이르는 국민의힘 당원 전체 명부를 압수수색으로 털겠다는 것은 국민의힘 당원 전체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본다는 것"이라며 "야당은 범죄자 집단으로 몰아가는 민중기 특검이야말로 수사를 빙자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광화문 규탄 대회 이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부당함을 호소했다. 박형수 법사위 야당 간사는 중앙지법 앞 규탄대회 모두발언에서 "특검은 정당 민주주의의 요체인 정당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이를 발부했다"며 "더군다나 당원 명부는 정당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핵심요체다. 만약 당원 명부가 어느 순간에 수사기관에 의해서 유출되고 누구에게나 공개될 수 있다면, 누가 정당에 가입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박 간사는 "정당 민주주의는 정당 가입과 활동의 자유, 당원 명부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법원은 이를 무시하고 가벼이 영장을 발부했다. 우리 민주주의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정당이 그나마 민주적인 기능을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법원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장외에서 열띤 홍보전을 펼치는 동안에도 민중기 특검팀은 국회 본청을 찾아 국민의힘과 자료 제출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만약 영장 집행하는 것이 의도라면 지난번과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며 "설명하러 온 것이라면 좀 더 들어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5-08-18 15:51: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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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처리 임박에, 경영계·노동계 '촉각'

노사관계 대전환을 몰고 올 것이란 평가를 받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이번주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앞둔 가운데, 경영계는 난색을 표하며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법 시행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 상정됐지만 회기 종료로 처리되지 못한 노란봉투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노란봉투법은 단체교섭 당사자인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으로 발생한 기업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등으로 확대했다. 노조의 활동으로 사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했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배상 책임을 면제했다. 법원이 노조나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손해액의 전부를 배상하라고 명령하지 않고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에 따라 책임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규정하며 긴급 토론회를 열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준비하는 등 입법 저지 투쟁에 나섰다.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노란봉투법 처리는 기정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 처리가 임박하자 사용자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상의 결정은 제외해달라고 하는 등 수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또한 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법 시행을 1년간 유예해달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국회가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계의 대안을 심도 있게 고려해 수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외국 기업들도 노란봉투법 추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도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유연한 노동 환경은 한국이 아태 지역 비즈니스 허브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핵심 요소이고 올해 APEC 정상회의는 한국이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무대인데, 이런 시점에 노란봉투법이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파업의 일상화'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왔던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간접 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부정 등의 문제로 많은 갈등과 대립이 발생해 왔다"며 "이런 극단적 갈등과 대립이 오히려 많이 완화될 것이고 사용자들이 이야기하는 파업도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5-08-18 14:59: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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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처리해도 사용자 범위 현행 유지해야"

경제6단체장이 18일 정치권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은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개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그동안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이 우리 노사관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수차례 강조해왔다"면서 "또한, 경제계는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액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대신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개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에 대해서는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현행법을 유지해 달라고 호소했다"면서 "그럼에도 국회에서는 경제계의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경제계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고,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수용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부연했다. 손 회장은 개정안의 사용자 범위 확대를 두고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에서 근로 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고 확대하고 있다"며 "이 경우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 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사업 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대해선 "노동쟁의 개념은 확대하더라도 노동 쟁의 대상에서 사업 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 달라"며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산업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법이 개정될 경우 최소한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해 달라"며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은 우리 노사 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며 "그동안 복수노조 허용을 비롯한 노동조합법 개정은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뤄왔다"고 밝혔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의 협의 없이 법안 처리가 강행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국회가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계의 대안을 심도 있게 고려해 수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2025-08-18 13:11: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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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압수수색 항의 차원 '김건희 특검' 사무실 방문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의 여의도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규탄하기 위해 광화문 특검 사무실을 항의 방문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8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 민중기 위헌 특검 사무실에 가서 부당한 야당 탄압, 정치보복 당원 명부 탈취를 위한 압수수색 중단을 촉구할 것"이라며 "이어 서울 중앙지법으로 가서 부당한 영장 발부에 항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500만 개인정부 무단 강탈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영장 집행에서 손을 뗄 것을 특검에 요구한다"며 "이재명 정권은 정권의 행동대장을 부려먹지 말고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내일이 될 지 알 수 없지만, 특검은 또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중앙당사로 들이닥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시 한번 말한다. 국민의힘 당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야당 탄압 압수수색엔 일절 협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계좌번호가 담긴 500만 당원의 핵심 개인정보를 탈취하겠다는 강탈이자 야당과 국민 사찰에 협조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 통합은 '내편 사면, 네편 수사', '네편 수사 내편 무죄'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2025-08-18 11:11: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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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표류, 논쟁 장기화되나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 중 주식 양도소득세에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 강화 여부가 결정될지 정치권과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 당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했던 것을 다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해당 조치가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 기조를 되돌리고 부족한 세수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정부는 또한 자본이득을 중심으로 세금을 매기는 글로벌 과세 표준에도 더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봤다. 대주주의 경우 종목당 보유액에 따라 양도차익의 20~25%를 부과하고 있어 대주주 기준이 종목당 10억원 이상으로 내려가면 지금보다 더 많은 주식 보유자들이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투자자들은 반발했다. 대주주가 연말에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팔아 물량을 내놓으면,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하향 반대에 대한 청원이 올라왔고 17일 현재 약 14만5000명이 동의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며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해 예측 가능한 신호를 줘야 한다고 누누히 강조해왔던 만큼, 해당 논란이 표류하는 것에 대한 당 안팎의 우려도 크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변경은 시행령이기 때문에 정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취임 후 열린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자는 입장을 정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당의 정책 고위 실무자인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기획재정부가 조금만 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똘똘한 주식을 오래 갖고 있으면 배당 소득도 나오고 (장기적으로) 주가도 올라가면 괜찮을 거라는 정확한 시그널과 방향 제시를 해 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성장 면에서도 훨씬 좋은 것이라 제시해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논란은) 약간 충돌이 되고 있다. 기재부 입장에선 과거 100억원에서 시작해서 10억원까지 내려와 있었던 것인데, 지난 윤석열 정권 때 다시 50억원으로 올라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냥 원상복구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우리가 크게 방향을 틀겠다는 차원에서 보면 대주주 기준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주식시장에 명확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다음 고위당정협의회 전까지 해당 문제가 정리돼야 한다고 봤다. 한 정책위의장은 "시행령이어서 정부의 입장이 중요하지만, 당의 우려를 정부가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려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해당 논란으로 투자자들의 여론이 악화되자 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하나의 출구 전략을 마련해준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정부는 과세 형평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라고 보고 있어 숙고를 거듭할 것을 보인다.

2025-08-17 15:08: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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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압색에 궁지 몰리는 野, 반탄파 후보들 투쟁 모드로 '당심'에 호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오는 22일 열리는 가운데,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어 야당 내에서 강력한 대여 투쟁에 돌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당심에 더 가까운 후보가 당대표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에 다가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만장일치 탄핵과, 김문수 후보를 내세운 21대 대선의 패배를 수습하고 당을 혁신하기 위해 치러지는 이번 당 대표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를 추종하는 극우, 친윤(친윤석열)계와 손절해야 한다는 찬탄파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싸워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반탄파의 대결 구도로 치러졌다. 하지만, 지난 13일 민중기 특검이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력한 대(對)여·대정부 투쟁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엄습하고 있다. 특검은 당 지도부와 당직자들과 당사에서 대치를 벌이다가 철수했다. 또한 당 중앙윤리위가 대구 합동연설회에서 '배신자' 소란을 일으킨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를 개시했지만 제일 낮은 수준인 '경고'에 그치면서 반탄파에 유리한 선거 분위기로 조성되고 있다. 이에 반탄파 후보들은 적극 투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문수 당 대표 후보는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하며 당사에서 농성에 돌입한 지 5일째다. 김 후보는 17일 본인 명의의 호소문을 발표하고 특검의 압수수색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당사로 모여달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지난 8월 13일, 국민의힘 합동유세가 한창 진행되는 동안 특검은 아무런 명분도 없이 빈집털이식 압수수색을 강행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짓밟고,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억압하는 권력의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이 노린 것은 500만 당원의 명부다. 정당 민주주의에서 당원은 곧 심장이자 모든 것"이라며 "우리는 이재명 정권이 휘두르는 폭력으로부터 국민의힘을 끝까지 지켜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역시 반탄파인 장동혁 후보는 전날(16일) 광화문 특검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특검의 수사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했다. 장 후보는 "특검이 18일에 다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들께서 정치 특검의 이런 광기를 막아주셔야 한다. 국민들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정치 특검의 무도한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의석수에서 민주당에 압도적으로 밀리는 국민의힘에 특검 수사가 조여오자, 인적쇄신을 포함한 혁신보다는 당 안팎의 단결이 더 쉬운 선택지가 돼 가는 형국이다. 또한 선거 막판 임에도 찬탄파 후보인 조경태·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협상에 나서지 않아 합리적 보수를 지지하는 세력을 한 데 모으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는 당심 80%, 민심 20%를 반영해 당심의 지지를 받는 반탄파 후보가 매우 유리하다. 선거 구도가 이렇게 계속 흘러가면,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반탄파 후보 중 1명이 과반 이상을 득표해 바로 당 대표에 선출되느냐와 과반수 득표 후보가 없어 결선 투표를 치르냐에 맞춰질 예정이다.

2025-08-17 14:39: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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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 정국 속, 노란봉투법 등 경제 쟁점법안 처리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과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으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번주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화도 못한 채 협치 기회 실종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국민의힘과 "악수도 하지 않겠다"며 정당해산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로, 이재명 대통령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특검의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 압수수색으로 이어지면서 경제계에서 기대했던 일말의 협치 모멘텀도 만들어지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후 약 2주 간의 공백기가 있었음에도 여야의 대화는 실종됐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8·22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주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었던 조 전 대표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하자 일제히 반발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부인인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이 지난 13일 통일교 당원 가입 의혹 수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여의도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나서자 분위기는 급속도로 얼어붙는 분위기다. ◆노란봉투법 등 기업 우려 법안 상정 예정 민주당은 여야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소수 제1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주도의 본회의 처리를 막을 수 없고 정권 교체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수도 없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난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때와 같이 소속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조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조합이나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단체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같은 법 3조를 개정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는다. 2차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주식시장에서 소액 주주를 보호하고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입법하는 것이 핵심이다. ◆與 "수정안은 野가 내놔야" 국민의힘은 경제단체들과 함께 이들 법안을 반(反)기업법으로 규정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논리를 부여하는 각종 긴급 토론회와 세미나를 열고 있다. 민주당은 쟁점법안을 공언한대로 8월 임시국회에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며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된다면 불법 파업의 상시화와 함께 수많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로 산업현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거기에다가 근로조건의 결정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상의 결정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 부분도 노동쟁의에 포함되기 때문에 산업현장에서 노동쟁의가 상시화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법 개정안을 두고 "헤지펀드를 비롯한 투기성 자본의 경영권 위협을 초래하고 기업의 비밀 유출과 경영상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들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회동을 요청한 상황이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정안은 본인들이 제출해야 한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시간만 끌려는 꼼수 아닌가"라며 "절대 응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08-17 14:00: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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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범규 최고위원 후보, 화합 강조 "반탄파 후보가 당선돼도, 찬탄파 후보 내쫓지 않을 것"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손범규 후보가 13일 반탄파 후보가 당 대표, 최고위원이 돼도 찬탄파 후보를 당에서 내쫓지 않을 것이라며 당의 화합과 단결을 강조했다. 손 후보는 이날 오후 대전광역시 서구 배제대학교에서 열린 충청·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반탄파인)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대표가, 손넘규가 최고위원이 돼도 조경태 당 대표 후보·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를 몰아내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 후보는 "화합하자. 싸우는 국민의힘의 선봉에서 손범규가 앞장서겠다"며 "손범규는 김문수 후보와 함께 대통령 선거 때 싸웠던 그 마음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후보는 "오늘은 슬프고 분하고 억울한 날"이라며 "우리 국민의힘 중앙당사가 특검에 의해서 압수수색 당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청중들에게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를 따라하도록 유도하면서 "울분은 이렇게 풀어야 한다. 국민의힘 싸우지 말자"고 호소했다. 손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경기도 60개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이) 54개에서 졌다. 호남에서 20개 지역구에서 다 졌다"며 "충청 19개 중에서 6개 밖에 못이겼고, 제가 있는 인천 14개 지역구 중에 2개 밖에 못 이기고 12개에서 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중들을 바라보며 "그런데 왜 싸우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힘이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 후보는 홍익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학사장교로 임관했다. 전역 후 SBS 공채 5기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해 만 26년간 언론계에 몸담았다. 2011년~2013년에 제14대 한국아나운서연합회장을 지냈고 연세대학교 언론학 석사, 홍익대학교 국어국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해 현재 인하대에서 초빙교수로 강의하고 있다. 아나운서 시절 탁구 전문 중계로 이름을 떨쳤던 손 후보는 2016년부터 한국 중·고등학교 탁구연맹 회장을 4년간 맡았다. 손 후보는 한국 중·고등학교 탁구연맹 회장을 맡으면서 정치를 통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학사장교 동문인 유정복 인천시장 캠프에서 대변인을 지냈다. 손 후보는 인천광역시 홍보특별보좌관을 지낸 후 지난 22대 총선에선 인천 남동갑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바 있고, 지난해 인천시당위원장으로 선출돼 약 1년간 역할을 수행했다.

2025-08-13 18:19: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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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野 전방위 압수수색, 찬탄 "뼈를 깎는 혁신" VS 반탄 "정치특검 광기"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13일 전격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를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을 이재명 정권에 맞서는 단결 혹은 계엄 옹호 세력과의 결별을 강조하는 등 계파별로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전산자료 확보를 위해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기획조정국 등을 찾았다. 국민의힘 당직자들은 당사를 지키며 특검팀과 대치하기도 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국민의힘 대표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정계 관련자들에게 돈을 받고 공천 관련 청탁을 김 여사 등 정권 핵심 관계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전 합동연설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앞장세운 이재명 정권의 극악무도한 야당 탄압, 정치 보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재명 정권은 조국, 윤미향, 최강욱 등 파렴치범에 대한 사면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리자 정권의 충견인 특검을 통해서 국면전환용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1야당 당원들의 축제인 전당대회가 진행 중임을 뻔히 알면서도 이곳 합동연설회장에 당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당의 심장이라 할 중앙당사를 압수수색 했다는 것은 유례가 없고 천인공노할 야당탄압"이라고 분노했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오늘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며, 수백만명에 달하는 우리 당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당원명부를 통째로 가져가겠다고 한다"며 "당원명부는 정당의 생명이자 정당 그 자체다. 이를 빼앗아 가겠다는 것은 국민의힘을 해체하겠다는 선전포고이자,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규탄했다. 찬탄파 당권주자는 13일 대선 서구 배재대학교에서 열린 충청·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이대로 극우세력과 결별하지 못하면 당은 필패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철수 후보는 "극단세력이라는 시한폭탄을 그대로 두면 아무리 이재명 정권을 비판해도 우리의 지지율은 늘어나지 않는다"며 "이대로라면 내년 지방선거는 폭망이다. 우리 모두 정신 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지금 국민의힘은 계엄, 극단, 친길(친전한길)만 떠오르고 있다. '윤어게인'을 외치며 극단 세력에 굽실대고 표를 구걸하고 있다"며 "죽어가는 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탄파 당권주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도 높은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면서 단일대오로 뭉쳐 정부·여당과 싸워야 한다고 했다. 장동혁 후보는 "김건희 여사가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구치소에 있는 전직 대통령을 패대기치며 인권을 유린하는 것도 모자라 김건희 여사까지 구속하며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국민의힘 당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정치특검의 광기가 대한민국을 삼키려 하고 있다"며 "이것이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던 이재명의 두 얼굴"이라고 했다. 장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란몰이에 동조해서 국민의힘과 동지들을 팔아넘기는 내부총질자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단일대오로 뭉쳐 제대로 싸우는 강한 국민의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5-08-13 18:00: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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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前 영부인 구속에 與 "사필귀정"·野 "유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12일 구속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특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김 씨의 구속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입 입장을 보였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수감되는 오명을 남겼다. 특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씨가 지난 2022년 6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 때 착용한 6000만원 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제출했다. 특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해당 목걸이를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 선물로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도 제출하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씨 측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가 특검 측이 자수서 등을 제출하자 허를 찔린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여당 민주당은 덤덤하게 특검이 김 씨의 의혹을 수사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씨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라며 "윤석열, 김건희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됐다. 헌정 사상 최초이며 우리 역사의 가장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했다. 정 대표는 "수차례 증거 인멸 시도와 수사 방해, 줄줄이 드러난 범죄 정황에 따른 것"이라며 "국민들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국정 농단,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이번 구속을 발판 삼아서 은폐되어 온 진실을 끝까지 규명해 역사적 책무를 완수해 주기 바란다"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는데, 지연된 정의라도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김 씨는 영장 실질 심사에서 또 판사에게 끝까지 목걸이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며 "김 씨는 존재 자체가 거짓인가. 또한 지금도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며 법치를 조롱하고 있는 윤석열에게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특검은 법의 엄정함을 똑똑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김 씨 구속에 대한 입장에 대해 "특검의 수사가 법과 규정에 따라서 정당하게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해야 된다"면서 "그런데 야당을 핍박하기 위해서,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단히 큰 유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주자들은 계파 별로 다른 입장을 냈다. 반탄파인 김문수 후보는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가 벌어졌다. 이재명의 3대 특검이 전직 대통령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조국·정경심 부부를 풀어주자마자, 곧바로 전직 대통령 부부를 구속했다. 정치적 복수에 눈이 멀어 국격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반탄파 후보인 장동혁 후보도 "전직 대통령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될 일"이라며 "구치소에 있는 전직 대통령을 패대기치며 인권을 유린하는 것도 모자라 김건희 여사까지 구속하며 대놓고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고 했다. 찬탄파 안철수 후보는 "이제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부부와 절연하고 그 연을 끊어내야 한다"며 "오직 혁신만이 살길"이라고 강조했다. 역시 찬탄파인 조경태 후보는 채널A에 출연해 "사필귀정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결국 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을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든 죄를 지으면 죗값을 치러야 한다"며 "다수 국민들은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중기 특검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를 수사에 필요한 전산자료를 확보하는 압수수색에 나섰다.

2025-08-13 14:07: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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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민의힘, 내란의 미몽에서 깨어나 정상 정당으로 돌아오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계파 갈등을 겪는 국민의힘을 두고 "내란의 추억, 내란의 미몽에서 깨어나 정상적인 정당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배신하고 당원을 배신한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아직까지 탄핵을 반대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윤어게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 당에서 반드시 몰아내야 한다', 이것은 민주당의 주장이 아니라 어제 어느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조경태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소란스러운 연설회장에서 한 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의 어느 당 대표 후보(김문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편향된 특검에 동조하며 우리 당(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매도하고 당내 동료까지 내란 동조 세력으로 낙인 찍었다며 하루빨리 정치적 결단을 내려 자신이 진짜 가고 싶은 길을 가길 바란다고 사실상 탈당 압박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점입가경"이라며 "전당대회인지 반쪽 반당대회인지, 내란옹호 전당대회인지, 상호 배신자 낙인찍기 대회인지 헷갈린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연설회장의 욕설, 폭언, 소란 행위도 스스로 정화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12일) 부산 벡스코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열었다. 대구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킨 전한길씨는 당의 전당대회 출입 금지 조치를 수용하고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당대회에 출입한 지지자들은 찬탄파·반탄파로 나뉘어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응원했다. 국민의힘은 13일 충청·호남권 합동연설회를 대전에서 개최한다.

2025-08-13 10:26: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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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제도범국민운동본부 "일차의료-주치의제도 제도화 위한 논의 필요"

주치의제도범국민운동본부(운동본부)가 지난 8일 국회와 정부에 일차의료와 주치의제도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일차의료 육성과 확산을 위한 내용으로 주치의 제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그동안 우리는 '주치의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해왔지만,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했다"며 "이제 본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국민들이 자신의 주치의를 통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의료비 절감, 삶의 질 향상을 경험할 수 있는 통합 돌봄의 선순환 구조가 시작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이 법안은 주치의 중심으로 맞춤형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주치의제 운영 및 방문·재택 진료에 있어 보상체계도 강화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보건의료공약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시민사회-의료계-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협력해, 법안이 단순히 통과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실행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운동본부는 90여개의 시민사회와 소비자단체, 의료계,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단체로, 국민 누구나 지리적·경제적 제약 없이 믿고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주치의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단체다. 운동본부는 단계적인 주치의 제도 도입과 같은 지역 단위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 정책 제안을 통해 주치의 제도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

2025-08-12 17:19: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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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전당대회 출입 금지 수용…찬탄파 "한 마리 미꾸라지가 난동 부려"

대구에서 열린 국민의힘 첫 합동연설회 당시 찬탄파 후보 연설 중에 "배신자"라고 외치며 반탄파 지지자들을 선동한 전한길 씨가 12일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찬탄파 후보들은 전 씨와 전 씨를 지지하는 극우 세력들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비상계엄과 대선 패배를 극복할 당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한길 씨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자신에게 내린 전당대회 출입금지 조치를 수용하겠다고 했다. 전 씨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부·울·경 합동연설회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전 씨는 입장문을 통해 "저는 국민의힘의 성실한 평당원으로서 당헌·당규를 성실히 따르고자 노력했다"며 "따라서 비록 출입금지 조치가 부당한 조치라는 개인적인 안타까움은 있으나 당 지도부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당원의 의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 씨는 대구 합동연설회에서 찬탄파인 김근식 후보가 자신을 극우라고 자극했다며, 김 후보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도 필요하다고 했다. 전 씨는 14일 자신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개시에 소명할 예정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합동연설회에서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욕을 하는 행위는 전당대회의 성숙한 모습에 맞지 않는다"라며 "당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가 있어서도 안 된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부터 대한민국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심장인 부·울·경에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찬탄파 당 대표 주자인 안철수 후보는 연설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을 보라. 계엄에 찬성하고, 윤어게인을 신봉하는, 한 줌의 극단세력에 빌붙어 구차하게 표를 구걸하고 있다"며 "'내 10만, 100만 명 조회 수를 봐라', '당원 표쯤 쉽게 모을 수 있다', '우리가 당을 접수할 수 있다', '어떤 짓을 해도 부·울·경은 무조건 따라온다'는, 비루한 광대들에게 굽실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구·경북의 전당대회를 보라. 한 마리 미꾸라지가 난동을 부렸다"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모욕하고, 전당대회 후보자들을 멸시하고, 당원에게 치욕을 줬다"고 말하며 전 씨와 극우세력을 직격했다. 같은 찬탄파인 조경태 후보는 "국민과 당원을 배신한 건 윤 전 대통령"이라며 "우리 보수 정당은 헌법에 가치와 법치를 지키는 정당인데 이를 반대한 윤 전 대통령과 우리는 반드시 절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탄파인 장동혁 후보는 내부에서 서로 갈등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과 싸우는 제1야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후보는 "이제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을 멈춰 세워야 한다"며 "이재명을 다시 재판정에 세우고,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을 해산시키고 민주당을 앞세워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역시 반탄파인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정권 집권 두달만에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완전 파탄이 났다"며 "범죄자 이재명은 다섯개의 재판을 하나도 받지 않고 있다. 법치주의 무너졌다.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이재명 재판 계속 촉구 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8-12 16:45: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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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해충돌 논란까지…이춘석 자진사퇴 '촉각'

국가의 중요 입법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을 차명 거래한 의혹을 받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4선·전북 익산시갑) 무소속 의원이 자진사퇴해야 국회의 품격과 기강이 바로 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춘석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실 보좌관 차 모씨의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사진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이자 민주당을 곧바로 탈당했다.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인공지능) 정책 분야를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았는데, 본회의장에서 네이버와 LG CNS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나와 이해충돌 논란으로 번졌다. 특히나, 이 의원이 중요 상임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어 여론은 더 악화됐다. 당시 포착된 계좌엔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 약 1억원의 주식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재산 공개에 따르면 이 의원이 보유한 주식은 없었다. 공교롭게도 같은날 네이버와 LG CN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리나라를 대표할 국가대표 인공지능(AI) 개발팀을 육성하는 기업 명단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의 일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 의원과 차 모 보좌관을 제명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주진우 의원과 시민단체 등은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차명거래·내부정보 이용 등 이 의원의 주식 거래 의혹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진상을 신속히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 분과장에서 해촉됐다. 주진우 의원은 "피고발인은 AI·산업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음에도, AI 관련 주식을 차명 거래한 것은 미공개 정책정보 이용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또한, 차명으로 개설된 증권 계좌를 통해 실시간으로 거래한 사실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됨에 따라 금융실명법 위반이 명백하고 2024년 재산공개 당시 주식 보유 내역을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도 위반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경찰은 이 의원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최근 이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과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함으로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차 모 보좌관과 의원실 관계자들을 대거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추후 법원이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도 이어질 예정이다. 당 내부 여론도 이 의원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정청래 당 대표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바로 표결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호남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지난 7일 한 방송에 출연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의원직 제명 필요성을 시사했다. 전북 출신 한준호 최고위원은 "여러 번 사죄해도 모자랄 것 같다"며 앞으로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경우 "인정에 이끌려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두문불출하는 가운데, 직을 내려놓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소속했던 정당인 민주당과 입법부에 대한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의원은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혹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제명 사례는 1979년 군사정권의 정치탄압에 의해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의원이 유일하기 때문에, 22대 국회가 합심해 두 번째 사례를 만들지는 미지수다. 형사 재판 절차는 이 의원의 임기 동안 계속 진행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때문에 의혹이 명백한 국회의원은 주변과 여론의 압박에 자진사퇴를 선택하는데, 21대 국회에서 부친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자진사퇴했고, 19대 국회에서 성폭행 혐의로 새누리당 출신 심학봉 무소속 의원이 자진사퇴한 바 있다. 이와 반대로 보좌진 성추행 혐의를 받았던 민주당 출신 박완주 무소속 전 의원은 형사 재판 절차를 다 받으면서 21대 국회 임기를 모두 마쳐 논란이 됐다.

2025-08-12 14:59:3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