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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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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에이닷, 월간 사용자 1,000만 넘어

SK텔레콤은 인공지능(AI) 서비스 '에이닷(A.)'의 월간 활성이용자(MAU)가 9월 기준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550만 명을 기록한 이후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성장했다. SK텔레콤은 이번 성과를 "에이닷이 일상 전반으로 확산하며 본격적인 대중화 단계에 접어든 결과"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AI 생태계 확장 전략'을 기반으로, 단일 앱 중심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다양한 플랫폼과 연결된 'AI 허브'로 발전시키고 있다. MAU 1000만 달성에는 내부 서비스 고도화와 외부 플랫폼 확장이 주효했다. SK텔레콤은 올해 6월 '노트'와 '브리핑' 베타 서비스를 도입해 사용성을 높였으며, 출시 한 달 만에 약 100만 명의 신규 이용자를 확보했다. 8월에는 '에이닷 4.0' 업데이트를 통해 '에이전틱 워크플로우(Agentic Workflow)' 기술을 적용했다. 이 기술은 AI가 사용자의 요청을 그대로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화 맥락과 기록을 분석해 목표를 설정하고 작업을 스스로 계획·실행하는 기능이다. 업데이트 이후 이용자 수는 한 달 새 약 100만 명 증가했다. 에이닷의 핵심 기능인 '에이닷 전화' 역시 고도화를 이어가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9월 안드로이드 버전에 통화 녹음·요약 기능을 추가하고, 같은 해 10월 iOS에도 기능을 확장했다. 지난 10월에는 'T전화'와 결합한 '에이닷 전화'를 선보였다. 또한 B tv와 티맵(TMAP) 등 일상 플랫폼에도 에이닷을 탑재해, AI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도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SK텔레콤은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일정공유 플랫폼 '타임트리(TimeTree)'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해당 앱에 에이닷 AI 기술을 적용하는 협력을 진행 중이다. SK텔레콤은 에이닷의 1000만 이용자 돌파를 계기로 ▲서비스 고도화 ▲외부 플랫폼 확장 ▲파트너십 강화 등을 통해 '국민 AI 서비스'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2025-10-21 10:15:07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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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CEO 줄소환…국회, 해킹·보안 체계 전면 점검

오는 21일 통신 3사 수장들이 참석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의 화두는 '보안'이 될 전망이다. 잇따른 통신사 해킹과 공공 전산망 마비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자 국회가 민간·공공 전반의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국회는 오는 21일 SK텔레콤 유영상 사장, KT 김영섭 사장, LG유플러스 홍범식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사고 경위와 재발 방지 대책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이들은 모두 최근 보안사고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통신3사 수장들이다. SK텔레콤은 4월 2300만 명의 고객정보 유출로 거센 비판을 받았고, KT는 8월 초소형기지국(펨토셀)을 통한 무단 소액결제 사고로 보안 관리 허점이 드러났다. LG유플러스 역시 내부 서버 권한 관리 시스템(APPM) 소스코드 유출 의혹이 제기돼 진화에 나섰다. 과방위는 통신사별 보안 거버넌스의 적정성과 정부 대응 체계의 허점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해킹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직권조사 권한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통신 3사 역시 향후 5년간 7000억~1조원 규모의 보안 투자 계획을 내놨다. 다만 지난 13~14일 진행된 초기 국감은 기대에 비해 '미지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 논란 등 정치적 공방이 감사 현안을 덮어버렸기 때문이다. 김영섭 KT 사장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상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해킹 질의는 배달의민족·롯데카드 등 다른 기업 현안에 밀려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다. 이에 21일 열리는 통신3사 CEO 동시 출석 국감이 사실상 '본게임'이 될 전망이다. 과방위는 통신요금·시장 독과점 등 민생 관련 이슈도 병행해 다룰 계획이다. 과방위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통신·전산망 장애와 보안 사고를 주요 질의 대상으로 삼고 피해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민생 영역에서는 통신비가 집중 질의 될 전망이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비는 10년 전에 비해 20% 올랐고, 국민 부담이 크다"며 제4이동통신사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LTE 고가요금제 폐지 이후에도 가입자 안내가 부족하다"며 통신사의 소비자 고지 의무를 지적했다. 한편 KT 사장 교체 과정의 공정성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른다. 과방위는 김영섭 사장 외에도 구현모 전 대표, 윤경림 전 후보,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외압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플랫폼 분야에서는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논란, 네이버와 카카오의 검색·광고 알고리즘, 기업 메시지 상품 정책 등이 질의 대상에 오른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0-19 15:13:45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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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AX 기반 와이파이 품질 관리 기술 글로벌 어워드 수상

LG유플러스는 'WBA 인더스트리 어워드 2025'에서 '최고 홈 와이파이 네트워크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WBA(무선광대역연합)는 전 세계 통신사업자, 장비 제조사, 플랫폼 기업이 참여하는 국제 무선통신 연합체로, 매년 와이파이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기술을 선정해 시상한다. '최고 홈 와이파이 네트워크상'은 가정 내 무선 품질 개선과 기술 혁신에 기여한 기업에 수여된다. 올해 시상식은 1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최고 와이파이 네트워크 사업자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LG유플러스가 AI 전환(AX) 기반 와이파이 품질 관리 기술을 적용해 네트워크 안정성과 고객 만족도를 높인 점이 인정받은 결과다. 해당 기술은 AI가 고객 이용 패턴과 네트워크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품질 저하 요인을 사전에 탐지하고, 불편이 발생하기 전에 문제를 개선하는 방식이다. LG유플러스는 무선 품질 향상을 위해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도 병행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국내 통신사 최초로 6GHz 대역을 지원하는 '와이파이7(Wi-Fi 7)' 공유기를 출시했으며, 최대 5.7Gbps 속도를 구현했다. 회사는 향후 AX 기반 AI 기술을 확대해 가정과 기업 고객 모두에게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0-19 12:32:10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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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로밍 챗봇에 LLM 도입해 가입 절차 60% 단축

LG유플러스는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해 로밍 챗봇에 대규모언어모델(LLM)을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로밍 가입 절차가 기존 10단계에서 4단계로 약 60% 단축됐다. 기존 규칙 기반(룰베이스) 챗봇은 사용자가 미리 설정된 질문 버튼을 단계별로 선택해야 해 답변 정확도는 높지만 절차가 길고 응답 유연성이 떨어졌다. 예를 들어 로밍 상품 가입 시 국가와 일정 등을 순차적으로 입력해야 했다. LLM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된 'U+ 로밍 AI 챗봇'은 자연어 대화를 인식해 고객이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다낭 갈 건데 로밍 어떻게 해?"와 같이 입력하면, 챗봇이 자동으로 국가·기간에 맞는 요금제를 추천하고 가입 절차를 안내한다. 고객이 요금제와 시작 시간을 선택한 뒤 가입 의사를 확인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로밍 챗봇을 통한 가입 시간은 평균 1분 이내로 줄었으며, 해외 이용 중에도 시차에 상관없이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졌다. 개선 이후 챗봇의 순고객추천지수(NPS)는 5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이번 시스템에는 LLM의 응답 품질을 자체 평가·보완하는 'Self-RAG(Self-Reflective 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기술이 적용됐다. 챗봇이 스스로 답변의 근거와 유용성을 점검해 정확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LG유플러스는 로밍 챗봇을 시작으로 고객 상담과 서비스 전반에 LLM 기술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0-19 11:16:41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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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국제사회와 책임 있는 AI 논의 확대

SK텔레콤은 자사의 인공지능(AI) 거버넌스 체계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소개하고, 책임 있는 AI 구현과 디지털 거버넌스에서 인권의 역할을 주제로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차호범 SKT CPO는 최근 서울 을지로 본사를 방문한 팀 엥겔하르트 유엔 인권담당관 등에게 지난해 수립한 AI 거버넌스 원칙 'T.H.E. AI'와 내부 'AI 거버넌스 포털'을 중심으로 SKT의 AI 윤리·책임 체계를 설명했다. 'T.H.E. AI'는 ▲통신기술 기반의 신뢰(by Telco) ▲인류의 복지 증진(for Humanity) ▲윤리적 가치와 투명성(with Ethics)을 의미한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SKT가 자체 거버넌스 원칙에 따라 AI 서비스 전 생애주기에서 위험을 식별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 점에 주목했다. 또한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한 AI 개발 및 활용 방안을 기업과 논의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SKT는 'T.H.E. AI' 원칙을 바탕으로 AI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을 수립해 사규에 반영하고, 전 구성원이 실천 서약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내부 거버넌스 정착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정재헌 CGO 직속으로 AI 거버넌스 전담팀을 신설했으며, 스페인 'MWC 2025' 행사에서 GSMA·도이치텔레콤 등 해외 기관과 협력 논의를 진행했다. SKT의 'AI 거버넌스 포털'은 AI 서비스의 기획·개발·운영 단계별 위험 요소를 진단하고, 체크리스트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내부 관리 시스템이다. 평가 결과는 대시보드 형태로 관리돼 서비스 생애주기 전반의 모니터링에 활용된다. SKT는 향후 글로벌 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신뢰 기반의 AI 생태계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2025-10-19 11:12:38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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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불법 기지국 접속 피해 ‘5배 확대’…“2만2000명 노출, 강원까지 확산”

KT가 정식 관리하지 않는 불법 기지국(펨토셀)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 소액결제 피해 규모가 기존보다 5배 이상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17일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펨토셀 ID가 기존 4개에서 20개로 늘었고, 해당 기지국 접속 이력이 있는 고객이 2만2227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존 파악치(2만30명) 대비 2197명이 추가됐다. KT는 휴대폰과 기지국 간 접속 기록 약 4조300억건을 전수 분석해 불법 펨토셀 ID와 결제 내역을 교차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8월 1일부터 올해 9월 10일까지의 통신과금대행 결제 1억5000만건(소액결제 8400만건, DCB 결제 6300만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불법 기지국 접속 지역은 서울·경기뿐 아니라 강원도까지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발견된 16개 불법 ID 중 1개 ID에서만 무단 소액결제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6명, 피해액은 총 319만원이다. 무단 결제는 올해 8월 5일 처음 발생했으며, KT가 9월 5일 비정상 결제를 차단한 이후 새로운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KT는 ARS 외에도 SMS 인증을 통한 비정상 결제 63건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PASS 인증이나 DCB 결제에서는 이상 징후가 없었다. KT는 "경찰이 압수한 불법 기지국 외에 추가 장비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 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회사는 불법 기지국 접속 이력이 있는 고객 2만2227명을 대상으로 유심(USIM)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일반 고객 전체로 교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은 "현재로선 검토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피해 고객을 중심으로 금전 보상, 보험 가입, 유심 교체 지원 등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이행 중"이라며 "위약금 면제 등은 민관 합동 조사단 결과와 피해 규모를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KT는 "이번 조사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보완 신고했고, 정부 조사와 경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7 15:53:02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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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막판 진통…통신비 인하 변수 될까

정부가 오는 11월 중순으로 예고한 LTE 주파수 재할당 세부 방안 발표를 앞두고 통신업체들이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주파수 재할당의 핵심 쟁점인 '대가 산정' 방식을 두고 기업들의 비용 부담 완화 요구와 정부의 재원 확보, 통신비 인하 압박 등 복잡한 변수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16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이번 주파수 재할당은 내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와 LTE 주파수 370㎒ 폭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통신 서비스의 연속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해당 대역 전체를 기존 사업자에게 재할당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쟁점은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이다. 통신사들은 6G 상용화를 앞두고 막대한 투자가 예상되고, LTE 트래픽이 감소 추세에 접어든 만큼 합리적인 수준에서 대가가 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LTE 트래픽은 10만 테라바이트(TB) 선 아래로 떨어졌다. 반면 정부는 주파수라는 국가 자원에 대한 합당한 가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전파법은 재할당 대가 산정 시 과거 경매 낙찰가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반영 기준이 없어 정부의 재량권이 큰 편이다. 2016년에는 과거 경매가와 단위가격의 평균값을, 2021년에는 과거 경매대가를 기준으로 5G 기지국 투자 조건을 연계해 할인을 적용하는 등 매번 방식이 달랐다. 이 때문에 법학계를 중심으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법체계 정합성에 의문이 든다"며 투명하고 일관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여기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가짜 5G' 논란과 통신비 인하 요구도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현재 국내 5G가 LTE 망을 함께 쓰는 비단독모드(NSA) 방식이라 품질이 떨어지고 요금만 비싸다는 비판이 거세다. 야당 의원들은 "통신 3사가 카르텔을 형성해 5G 단독모드(SA) 전환을 미루고 있다"며 제4이동통신사 도입을 통한 경쟁 촉진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러한 정치권의 압박은 재할당 대가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가 2021년처럼 5G 인빌딩 투자 규모 등을 조건으로 대가를 할인해 주는 옵션을 다시 꺼내 들 가능성이 점쳐진다. 통신사의 투자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5G 품질 개선과 SA 모드 조기 전환을 유도해 통신비 인하의 명분을 찾는 방식이다. 정부는 5G SA 전환 계획 등을 담은 'AI 시대 네트워크 전략'을 우선 발표한 뒤, 이를 바탕으로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남영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은 "당사자의 의견수렴과 예측가능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해관계자가 대가산정 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의 정책적 목표는 합리적 대가 산정인 만큼 주파수의 적정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세부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신규 주파수 할당 기준을 재할당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재할당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대가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전파법 시행령 단서조항에는 '재할당 대가 산정 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 경매 대가를 참고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하지만 과거 경매 대가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기준이 전혀 없다. 박재윤 한국외대 교수는 "지금 구조는 법체계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법률상 위임 근거를 다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0-16 16:04:48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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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유튜브와 함께한 ‘유쓰 쇼츠 페스티벌’에 3000명 참여

LG유플러스는 유튜브와 공동으로 진행한 영상 공모전 '유쓰 쇼츠 페스티벌(Uth Shorts Festival)'이 3000여 명의 참여 속에 마무리됐다고 15일 밝혔다. 두 달간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6800여 개의 영상이 접수됐으며, 하루 평균 110편 이상이 업로드됐다. 이번 행사는 LG유플러스의 Z세대 전용 브랜드 '유쓰(Uth)'를 중심으로, '복잡한 디지털 환경 속에서 가장 나다운 모습'을 주제로 자유롭게 쇼츠 영상을 제작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여자 분석 결과, 응모자의 약 77%가 10~20대로 나타났다. Z세대 특성을 반영한 주제와 쇼츠 포맷의 친숙함이 높은 참여율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그 외에도 30대와 60대 참가자도 일부 포함돼 전 세대의 참여가 이뤄졌다. 가장 많이 다뤄진 주제는 '대학 생활'이었으며 이어 ▲여행 ▲패션 ▲음악 순으로 나타났다. 최다 응모자는 개인적으로 201편의 영상을 제출했으며, 5초 미만부터 60초 이상까지 다양한 길이의 영상이 포함됐다. 전체 참여자의 절반 이상은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처음으로 유튜브 쇼츠 영상을 업로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시청 중심이던 1020세대가 직접 콘텐츠 제작에 나선 셈이다. LG유플러스는 심사를 거쳐 10월 셋째 주에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우수상 30명에게는 싱가포르 구글 APAC 본사 방문 기회가 주어지며, 인기상·특별상·감독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30만원이 지급된다. 대학 단위로는 참가 인원이 많은 상위 3개 대학에 '유쓰캠퍼스상'과 커피차가 제공된다. 모든 참가자에게는 '나다운상'으로 메가커피 바닐라라떼 쿠폰이 증정된다. 이번 공모전은 LG유플러스와 구글 간 전략적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양사는 지난 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25'에서 협력 강화를 발표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앞으로도 유쓰 브랜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업과 협력해 Z세대 고객 맞춤형 콘텐츠와 마케팅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0-16 13:59:21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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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디즈니+와 손잡고 ‘지니 TV 디즈니+ 모든G’ 출시

KT는 실시간 채널, 주문형비디오(VOD), 글로벌 OTT를 통합 제공하는 IPTV 요금제 '지니 TV 디즈니+ 모든G'를 17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디즈니+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글로벌 OTT 콘텐츠와 약 16만 편의 VOD를 함께 제공한다. KT는 이를 통해 지니 TV를 통합형 미디어 플랫폼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니 TV 디즈니+ 모든G'에는 최신 영화와 인기 방송이 포함된다. 매주 주말 한 편의 최신 영화가 기본 제공되며 '살인자 리포트', '킹 오브 킹스' 등이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된다. '배트맨 비긴즈', '인터스텔라', '인셉션' 등 주요 작품과 함께 JTBC 예능 '최강야구2',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미국 드라마 '프렌즈', 'NCIS' 등도 시청할 수 있다. KT는 지니 TV 첫 화면에 '모든G 전용 메뉴'를 신설해 고객이 제공 콘텐츠를 한눈에 확인하고 광고나 추가 결제 없이 바로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태블릿 기기에서도 '지니 TV 모바일' 앱을 통해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요금제는 두 가지다. '지니 TV 모든G'(월 1만7600원)는 250여 개 실시간 채널과 VOD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니 TV 디즈니+ 모든G'(월 2만1500원, 인터넷+IPTV 결합 3년 약정 기준)는 여기에 디즈니+ 스탠다드 서비스를 포함한다. 출시 기념으로 KT는 내년 1월 31일까지 '지니 TV 디즈니+ 모든G' 가입 고객에게 매월 1600원의 요금 할인을 제공한다. 할인 적용 시 월 1만9900원에 이용 가능하며, 해지 전까지 할인 혜택이 유지된다. 또한 KT닷컴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한 선착순 1000명에게 디즈니 굿즈를 증정한다. KT는 향후 다양한 콘텐츠 사업자와의 협력을 확대해 영화, 드라마, 예능, OTT 서비스 등 지니 TV의 콘텐츠 라인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0-16 13:56:45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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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방미통위 첫 국감, 위원장도 없이 ‘정면충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공식 출범(10월 1일) 후 위원장과 상임위원 전원이 부재한 가운데 첫 국정감사를 치렀다. 여야는 조직 개편의 정당성과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씨의 해임·체포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동시에 넷플릭스의 '동의 없인 시청 불가' 요금 인상 관행,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와 과징금 지연, 카카오톡 업데이트 롤백 불가 논란 등 플랫폼 규제 이슈가 국감장을 뒤덮었다. 15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에서는 민간인 신분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위원장 체포를 "공개숙청이자 공포정치"로 규정하며 부당성을 주장했고(박충권·최수진 의원), 이 전 위원장도 "이 정부는 비상식이 뉴노멀"이라고 응수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발언권을 최소화하며 "체포영장에 따른 절차였을 뿐이며, 사실과 다른 답변 반복 시 위증을 물어야 한다"(김현 의원)고 맞섰다. 질의 과정에서 의원 간 사적 문자 공개를 둘러싼 욕설과 고성이 오가며 정회가 두 차례 반복되는 등 파행도 빚어졌다. 위원장 인선 지연으로 상임위원 전원이 불참한 채 감사가 진행된 점도 쟁점이었다. 야당 간사 최형두 의원은 "권한 없는 직무대리를 상대로 한 국감은 참담하다"고 했고, 김장겸 의원은 방통위·방심위 명칭 변경에 따른 현판 교체 비용 4억3000만 원을 문제 삼았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3년간 방통위가 언론 탄압의 도구로 전락했다"(황정아·이훈기 의원)며 방미통위 개편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또, 김현 의원은 "법에 따라 직무대행 순서가 정해져 있어 하등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넷플릭스가 2021년 요금 인상 당시 앱에서 '요금 인상 동의' 또는 '멤버십 변경·해지'만 선택하게 해 동의하지 않으면 시청 화면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실태점검('24.1) 후 올해 3월 사실조사에 착수해 의견수렴 중이며, 내부 보고서에는 ①동의 요구를 수반한 이용 제한 ②사전 미고지 ③동일 요금제 내 차별 ④광고형 요금제 제한 미고지 등 4건의 금지행위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은 "사전 고지와 명시적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인상했다"며 위법성에 선을 그었다. 정무위·과방위에서는 동시에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와 30%대 수수료가 도마에 올랐다. 박범계 의원은 "미 연방대법원의 금지 취지를 한국도 존중해야 한다"며 구글의 외부결제 26% 수수료를 '법 취지 무력화'로 비판했다. 과방위에선 방미통위의 과징금 집행 지연이 집중 포화됐다. 이정헌·최수진 의원 등은 "2023년 10월 구글 475억·애플 205억 통보 후 미집행, 올해 3월 재산정으로 420억·210억으로 조정됐지만 여전히 부과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반상권 방미통위원장 직무대리는 "사업자 의견 청취·법률 검토로 지연이 있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과징금 총액 630억 원이 EU 제재(전 세계 매출 기준) 대비 낮다는 지적에는 "국내 매출 기준의 현행법상 최대치"라고 설명했다. 애플코리아 마크 리 사장은 "국내 개발자의 87%는 수수료 부담이 없고, 대부분의 유료 개발자도 15% 수준이며 30%는 일부 대형 개발사에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심사 지연·소통 부재 지적에는 "주당 수십만 건 심사 중 90%는 24시간 내 처리"라고 해명했다. 법률 전문가 이승근 변호사는 "방미통위 보고서상 플랫폼의 부당행위와 국내 사업자 피해가 확인된다"며 추가 입법을 주문했다. 카카오의 우영규 부사장은 최근 논란이 된 '피드형 친구탭' 전환과 관련해 "기술적으로 이전 버전으로의 완전한 롤백은 어렵다"며 "올해 4분기 내 친구 목록 중심으로 개선하되 2.0을 2.1로 고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그는 광고 수익을 위한 롤백 불가라는 의혹은 부인했다. 미성년자 숏폼 노출 우려에는 "14세 미만은 행태정보 미수집, 15세 이상은 비식별 정보만 활용하며 권고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0-15 16:20:07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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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인앱결제 ‘30% 룰’, 3년째 개발사 목 조른다

인앱결제 '30% 룰'이 여전히 한국 개발사들의 목을 죄고 있다.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시행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구글과 애플은 수수료를 26%로 낮춘 '꼼수 외부결제'로 법망을 피해가며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630억 원 규모의 과징금마저 2년째 집행되지 못한 사이, 국내 개발사들은 여전히 글로벌 빅테크의 수익 구조에 종속돼 있다. 15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지난 1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구글과 애플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가 거론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2021년 한국이 세계 최초로 도입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구글과 애플은 법 시행 이후 외부 결제를 허용하는 듯했으나,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율을 26%로 소폭 낮추는 '꼼수'를 부렸다. 여기에 결제대행(PG)사 수수료까지 더하면 개발사들의 부담은 이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미국 연방 대법원도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판결을 확정했다"며 "경쟁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30% 수수료는 유지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거대 플랫폼의 갑질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 개발사들에 돌아가고 있었다. 게임사 더솔트의 정재훈 대표는 "이유도 모를 매출 정산 지급 보류가 10개월간 이어지면서 마케팅 계획 등이 무너지고 회사도 힘든 상황에 부닥쳤다"고 호소했다. 그는 "국내 토종 마켓은 수수료 일부를 이용자 혜택으로 되돌려 시장 선순환을 꾀하지만, 구글은 3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챙기면서도 시장에 긍정적인 지원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은 "한국 개발자의 87%는 수수료를 내지 않으며, 30% 수수료는 일부 대규모 개발사에만 해당한다"고 해명했지만, 개발사들의 체감과는 거리가 멀다는 반박이 이어졌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방통위는 2023년 10월, 구글에 475억 원, 애플에 205억 원 등 총 680억 원의 과징금 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후 매출액 재산정을 거쳐 630억 원으로 조정된 과징금은 방통위 파행과 조직 개편 등이 겹치며 2년이 다 되도록 최종 의결 및 부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가 의결을 미루면서 과도한 수수료와 독점적 지위가 유지되고 그 부담이 개발사와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사무처 조사가 지연된 부분이 있었다"고 일부 인정하며 "새로 구성될 위원회에서 최종 금액을 확정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3자 앱마켓을 활성화하는 등 실질적인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근본적인 해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규제 당국이 표류하는 사이 국내 콘텐츠 생태계가 고사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외부결제를 허용한다더니 사실상 26%짜리 다른 인앱결제를 만들어놓은 셈"이라며 "국내 마켓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최소한 동일한 조건에서 싸울 수 있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스타트업 대표는 "방미통위가 과징금만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는 사이, 매달 정산될 때마다 구글에 수수료를 상납하는 기분"이라며 "규제기관의 무능이 시장 독점을 돕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0-15 16:12:32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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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오는 12월 성인 콘텐츠 허용…AI 업계 '가드레일' 허문다

오는 12월부터 연령 인증을 거친 성인 이용자는 인공지능(AI) 챗봇 챗GPT와 성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성인용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과거 민감한 주제에 선을 긋던 AI 개발사들이 유료 구독자 확보 등 수익 증대를 위해 콘텐츠 제한이라는 '가드레일(안전판)'을 허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14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12월에는 연령 제한 기능을 더 완전히 도입하면서 '성인 이용자는 성인답게 대하자'는 원칙에 따라 인증된 성인에게는 성애 콘텐츠 같은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트먼은 이러한 정책 변경의 배경에 대해 "정신건강 문제를 신중히 다루기 위해 챗GPT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많은 이용자에게 챗봇을 덜 유용하고 재미없게 만들었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새로운 도구들을 갖춰 대부분의 제한을 안전하게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오픈AI의 이번 조치는 미성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 뒤 성인에게는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오픈AI는 지난달 사용자가 미성년자로 확인되면 연령에 맞는 환경으로 자동 안내되는 '18세 미만 전용 챗GPT' 출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0-15 14:21:28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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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 ‘산업 전반의 AX 확산’ 업무 협약 맺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AI) 전환(AX) 확산을 위해 손 잡았다. 정부 세 개 부처는 15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산업 AX 확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I 기술 발전이 산업 구조 전반의 변화를 이끄는 가운데, 정부는 제조업 등 산업 현장에 AI를 본격 적용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세 부처는 AI 확산이 지연되는 산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부처별 정책을 연계하고 공동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산업 전반의 AX 역량 강화 및 핵심 기술 내재화 ▲AI 벤처·스타트업과 중소·소상공인의 기술사업화 지원 ▲지역 산업군 중심의 AX 생태계 조성 ▲AI 관련 국정과제 이행 협력 등이다. 또한 산학연 전문가 교류회를 운영해 현장 중심의 협력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정부는 AI 기반 기술 확보부터 산업 적용, 스타트업·중소기업 확산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기업 규모나 지역에 관계없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대전환은 기술 혁신을 넘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세 부처가 협력해 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AI는 인구감소와 생산성 정체 등 산업 위기를 돌파할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대기업의 기술과 정부 인프라를 벤처·중소기업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은 "AI는 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술"이라며 "위원회 산하 제조TF를 중심으로 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중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10-15 12:31:49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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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AI로 B tv 서비스 품질 혁신

SK브로드밴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B tv 고객의 불편을 사전에 감지·해결하는 품질관리 시스템 '아쿠아(AQUA, Advanced Quality&Usage Analytic system)'를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AQUA는 시청 중 발생할 수 있는 이상 현상을 AI가 실시간으로 탐지해 조치하는 고객경험지표(CEI) 기반 품질관리 시스템이다. SK브로드밴드는 이를 위해 모든 B tv 셋톱박스에서 매일 22억건이 넘는 데이터를 수집해 24시간 서비스 품질을 모니터링한다. 이 시스템은 방송설비, 네트워크, 셋톱박스, TV 등 전체 서비스 구간의 약 740개 품질 지표를 분석한다. AI는 이를 토대로 셋톱박스별 서비스 품질을 S~D 등 5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이 낮거나 이상 징후가 감지된 경우 '잠재 불편 고객'으로 분류해 선제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서비스 중단이나 VOD 재생 지연 등의 문제를 직접 신고해야 했지만, 이제는 AI가 먼저 원인을 찾아내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시스템 도입으로 고객 불편 사례가 연간 약 30%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회사는 향후 B tv뿐 아니라 초고속인터넷과 와이파이까지 품질관리 범위를 확대해 종합적인 네트워크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0-15 09:29:14 김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