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與野, 이종석 헌재소장 인사청문회… 尹과의 사적인연·위장전입 공방

여야가 13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사적 인연, 위장전입 문제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여당은 5년 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자질 검증이 끝났다면서,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도 같은 의혹을 받았지만 사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을 두고 '보은 인사' 의혹을 제기하거나, 위장전입 문제를 다시 소환하며 도덕성 공세를 폈다. 특히 이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 대통령과 동기이며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청구했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 후보자가 사건을 회피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본격적인 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 진선미 의원은 "서면질의에서 현 대통령과 관할 지역이 겹친 기간과 근무지를 밝혀달라는 질의에 특별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을 했다. 여전히 같은 입장인지 정리해서 제출 바란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관할지 중복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서면 답변 드렸다"며 "제가 중앙지법이나 고법 근무할 때 윤 대통령이 중수부나 이런데 근무하면 중복된다고 봐야하는지 판단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같은당 이탄희 의원은 "관할지 문제는 판단의 여지가 없다. 후보자는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가치 평가 문제는 국민들과 같이 할 문제"라며 "그 판단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도 "본인이 근무했던 것에 대해 다 제출을 하고 윤 대통령 경력에 따른 것도 제출할 수 있으면 하고, 판단은 청문위원이 하는 것이니 자료는 제출해 달라"고 동의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도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이 후보자의 친분을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잔여) 임기가 1년도 안 되는데 대통령께서 지명한 것을 보면 특별한 신뢰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고, 이수진(비례) 의원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에 더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기각을 결정한 보은인사인지 모르겠다"고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청문회를 거쳤다. 검토해보니 헌재소장으로서 결격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며 "위장전입이 주요 이슈였는데 잘못을 인정하고 고위공직자로 그런 잘못이 있다는 건 더 잘못했다며 정중히 사과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보자에 대해 여러 비판거리는 없어 보인다. 가장 큰 것이 윤 대통령 대학동기라는 이유"라며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지명했다는 이유로 편향성 지적이 있는데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고 주장했다. 과거 위장전입 문제도 다시 소환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서울 화곡동, 거여동, 반포 등을 위장전입을 6차례 하고 억대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을 거론하며 "일반 국민이면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린 것"이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후보자께서 재산신고를 쭉 해 오다가 2007년부터 부모 재산을 고지거부하기 시작했다"며 "그때까지 신고된 부모 재산은 금융자산이 6300만원이었고 고지거부 증빙제출을 하면서 부모재산을 봤더니 금융자산이 6억400만원. 10배가 증가했다. 건강도 안 좋으시고 특별히 소득활동 안하시는데 어떻게 10배나 증가했는지 굉장히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과거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민주당 소속) 박범계 전 장관은 아들이 열세살이었을 때 대치동 아파트에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사퇴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 사과하면서도 사퇴 의향이 없음을 밝혔다. 그는 "2018년 청문회 때도 말한 것처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과거 위장전입이 있었던 것, 잘못된 점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도 한양아파트는 낡은 아파트를 사서 20년간 살다 재건축으로 시세차익을 본 것이라 해명했다. 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위장전입으로 고위공직자 후보자가 사퇴한 적이 있다며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없다"고 일축했다.

2023-11-13 16:04:28 서예진 기자

與 혁신위, 16일 '3호 혁신안' 보고… '지도부·중진·친윤' 불출마는 12월 재논의할 듯

국민의힘이 오는 16일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3차 혁신안을 보고받는다. 혁신위는 앞서 청년 공천과 관련한 3차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 혁신위가 권고한 지도부·중진·친윤계(친윤석열계)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가 끝난 내달 재논의할 전망이다. 13일 여권에 따르면 혁신위는 오는 16일 3차 혁신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한다. 3차 혁신안에는 ▲당선권 비례대표 순번에 청년 50% 공천 ▲당선 우세지역 청년전략지역구 선정 ▲전 정부기구 및 지자체 위원회에 청년 위원 일정 비율·참여 확대 의무화 권고 등이 담겨 있다. 당내에선 지도부가 청년 비례대표 50%는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청년전략지역구 선정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세지역이란 국민의힘의 '텃밭'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지역의 현역의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지난 2014년 새누리당 시절엔 여성우선지역구를 선정하려다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도부는 혁신위가 2차 혁신안과 함께 권고한 지도부·중진·친윤계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를 예산국회가 끝난 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위의 활동 기한은 내달 24일까지다. 이는 아직 총선이 5개월 정도 남아 해당 이슈를 논의하기엔 다소 이르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도 "혁신위가 이슈를 너무 일찍 던졌다"며 논의가 숙성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나오고 있다. 또 예산 정국인데 모든 이슈를 덮어버릴 수 있는 공천 관련 문제를 다루기 어렵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다만 내달 재논의하더라도 지도부가 혁신위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혁신위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혁신위 의사를 존중한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입장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출마·험지출마에 대해선 지도부가 의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했다. 불출마·험지출마 대상자로 지목된 이들 역시 수락하는 모양새가 아니다. 대표적인 친윤계인 장제원 의원의 경우 지난 주말 4200여명의 지지자와 함께한 사진을 올리거나, 지역구 예산확보 성과를 알렸다. 당 혁신위의 권고에 '세 과시'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영남 중진인 주호영 의원도 지난 8일 "정치를 처음 시작한 대구에서 마쳐야 한다"며 "서울로 가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거부한 바 있다. 이들이 수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당내에선 "혁신위가 너무 일찍 이슈를 꺼내 당사자들이 압박을 받는 모양새가 됐다. 12월까지는 (응답을) 기다려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불출마와 험지 출마를 권고했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날 이들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인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그 중에 역행하는 사람들도 있다. 지역구에 그냥 조용히 출마하겠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별로 좋지 않다"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우유를 마실래, 아니면 매를 좀 맞고 우유를 마실래' 이런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2023-11-13 15:41:32 서예진 기자

윤재옥, 탄핵 철회 민주당에 "몰염치…민생·예산에 집중하겠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몰염치하다"면서 "여당은 민생과 예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신들이 지난 본회의에서 보고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는 등 다시 국회를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몰염치한 민주당의 정치는 분명히 국민들에게 심판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이럴 때일수록 당은 민생과 예산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폭주, 폭거에 국민의힘이 무기력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대응이 느린 듯 보이지만 끝까지 민생을 놓치지 않는 국민의힘은 반드시 민심의 결승점에 도달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단독 처리 등에 반발해 이날 오후부터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할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입법 폭주 대항해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했던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부당함과 문제점을 온라인을 통해서 전달하는 자리"라며 "실제 필리버스터만큼 긴 시간을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필리버스터를 준비한 60여명 의원들이 모두 참여해 진정성과 핵심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심사 방향을 '2024 국민 도약 예산'으로 정하고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 챙길 것"이라며 "R&D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고 보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이 가장 신속히 국민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인 12월2일까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2023-11-13 15:25:05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약자 복지' 중점 예산 강조… R&D 예산 증액 방침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2024 국민도약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약자 복지'를 중점으로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가율을 대폭 늘렸다고 13일 밝혔다. 또 정부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도 증액할 방침이라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의원과 '2024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인구구조변화 ▲양극화 ▲경기둔화 ▲사회불안범죄 ▲기후위기 등 '5대 위협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5대 분야 40대 주요 증액사업을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최우선 정책 과제를 약자 복지로 정했다"며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어르신, 장애인 등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을 역대 최대인 21만3000원 인상해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총 인상액인 19만6000원보다도 큰 폭으로 인상했으며, 장애인 예산은 8.6% 인상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으로 60세 정년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의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의 지원 기간을 총 3년으로 1년 더 늘리고, 양육부담 완화와 아동의 미래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가율은 전년 대비 8.7%다. 이는 총지출 증가율(2.8%)의 3배 이상이다.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해서는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고 대학 연구기관에 신형 기자재 등을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현장의 우려를 산 바 있다. 기초연구와 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수월성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예산 변화에 따른 연구 현장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사회불안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경찰 3000명을 현장인력으로 전환해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로 운영하기 위한 관련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다. 마약의 국민일상 침투를 막기 위해 마약류 오남용 통합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고,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마약중독 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하겠다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지출규모 증가율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 "전세계적 3고(高) 위기(고금리·고물가·고환율)가 심화되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올해 한 가구당(4인 기준) 갚아야 할 나라빚이 9000만원에 달한다는 어려운 현실을 직시할 때 이전 정부처럼 국가채무를 늘려서는 안 되며 재정의 규모보다 내실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것을 점검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소중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조정하는 건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보강할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정부안 역시 미래세대를 위해 지출조정이 필요하다, 구조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그 시도에 대해서는 여당은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그 과정에서 놓친 현장의 목소리라든지,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이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보완하고 보강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3-11-13 14:09:57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野 탄핵 철회에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할 것"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장통 야바위판에서나 있을 법한 꼼수를 민주당이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의 신분을 생각하면 아무리 꼼수라도 격을 갖출 법도 한데 최근 민주당의 꼼수는 너무나 저급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재추진하기 위해 탄핵안 철회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한다며, 철회 건을 처리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대표는 "탄핵안은 국회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그 처리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고 때부터 정식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며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우리 당의 동의조차 없이 탄핵안 처리를 자의적으로 수용한 것은 국회법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국회 사무처와 짬짜미가 되어 탄핵안을 철회 처리한 것은 국회법의 근간인 일사부재의 원칙을 뒤흔든 의회폭거"라고 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는 규정상, 본회의에 보고된 것이 곧 의제가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백번 양보해서 국회 사무총장이 법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적어도 여야 협의를 거쳐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사무처는 협의 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해석을 함으로써, 이견이 있는 국회법 조항 해석을 정파적으로 결정하는 매우 나쁜 순례를 헌정사에 남겼다"며 "위법적인 과정을 거쳤기에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탄핵 역시 위법 탄핵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당은 탄핵안 철회가 본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다는 점에서, 오늘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1-13 11:19:54 서예진 기자

김기현, 尹향해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건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과 방송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 귀족노조 불법행위에 무작정 관대했던 지난 정권 책임자들이 그동안 파업을 잠시나마 고민하게 했던 최소한의 제어장치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나섰다"며 "거대 귀족노조 불법파업 프리패스를 갖다 바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는 입법을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이유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 명백하다"면서 "충성심과 결집력 높은 집단을 수거하기 위해 거대 귀족노조에게 머리를 조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일방적으로 편향된 방송환경을 계속 누리기 위해 민주당은 민주노총의 '노영(勞營)방송' 영구화 법률안을 날치기 통과시키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회복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 놓을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이 민주당 사내방송으로 되는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 대통령이 위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가 처리해야 할 시급한 법안은 따로 있다"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 등의 일몰 연장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각자 트랙에서 열심히 달리는 근로자들에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뒷다리 법안이 아니라, 민생에 힘을 보태는 근육법안 처리에 야당이 협조해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2023-11-13 10:48:00 서예진 기자

이준석, 신당 창당 드라이브?… 대구 돌풍은 '글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최근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장과 만난 이 전 대표는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과 회동해 신당 창당과 관련된 의견을 나눴다. 다만 '이준석 신당'이 대구에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에서 이준석, 유승민 바람은 전혀 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준석 전 대표는 전날 동대문구에 위치한 허은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허 의원과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기인 경기도의원을 만났다. 금 위원장을 만나 신당 창당과 관련해 논의한 지 하루 만의 일이다. 이들은 회동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석 신당' 합류의 뜻을 에둘러 밝혔다. 실제로, 이 전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신당 관련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인사들이 신당에 참여하는지, 이들이 어느 지역구에 출마하는지 등이 언급됐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에서도 신당에 동참할 인사들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한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 가운데는 나와서 신당을 함께할 사람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저는 당연히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지난 9일 동대구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는 가장 쉬운 도전일 수 있지만 새로 뭔가 시도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어려운 도전이 그 아성(대구·경북)을 깨는 일"이라며 "만약 (대구 출마를) 한다면 가장 반개혁적인 인물과 승부를 보겠다"고 대구 출마를 시사했다. 이에 '이준석 신당' 소속으로 대구 지역에 출마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996년 15대 총선 당시 '자민련 모델'을 구상하는 것과 비슷하다.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종필 총재의 갈등이 불거지자, 김종필 총재 중심으로 자민련이 만들어졌다. 자민련은 충청권뿐 아니라 대구에서 13곳 중 8곳에서 당선자를 내는 돌풍을 일으켰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는 '이준석 신당'이 대구에서 국민의힘을 위협할 만큼의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의견이 갈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대구에 자민련이 당선된 것과 현재 상황은 다르다면서 "이준석은 대구와 전혀 연고가 없고 같이 거론되는 유승민은 아직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에서 이준석, 유승민 바람은 전혀 불지 않을 거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지역의 한 현역 의원도 "전당대회나 대선 전까지는 이 전 대표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대구) 지역민들은 (주호영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며 이 전 대표에 대한 지역민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또 "유승민 전 대표는 아직 (대구에서)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했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시장의 게시물을 공유한 뒤 "홍 대표님 말씀이 정확하다. 어려운 도전"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 전 대표는 "신당이 만약 차려진다면 대구에서의 승부를 피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도전이기에 비상한 각오를 하고 시작해야 할 일"이라며 "어려워서 도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려우니까 도전하겠다"고 했다.

2023-11-12 16:03:06 서예진 기자

여야, 이동관 등 탄핵안 철회 두고 신경전

여야가 12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48시간에서 72시간 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데, 국회가 탄핵안을 본회의 동의 없이도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판단에 반발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이 위원장 탄핵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위원장과 현직 검사 두 명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를 마쳤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본회의가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던 민주당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탄핵안이 보고되고 72시간 내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국회법 90조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또는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국회는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이 '상정된 의제가 아니다'라며 철회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안건일 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식 안건 상정 시점을 탄핵안 표결 직전으로 해석한 셈이다. 또 국회는 안건이 한번 국회에서 부결되면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동일 안건을 발의·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된 바 없어서다.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지난 10일 오후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가진 비공개 면담에서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내 (탄핵안을) 철회하면 의안 성립이 안 되고 보고만 된 것이니 바로 회기 내 재발의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했다. 본회의에 보고된 순간 안건으로 상정됐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탄핵안 처리가 여의치 않아 보이자 갑자기 본회의 동의를 거치지도 않고 철회하겠다며 스스로 철회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국회의장은 이를 결재하며 동조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방송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법치를 무력화하려는 무도한 행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은 모든 법적 조치 등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13일 탄핵안 철회를 수용한 김진표 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정기국회 내 탄핵안 재발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은 오는 30일 이 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재추진하겠다고 못박았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의 정기국회 재추진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고 오는 30일, 다음달 1일 재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국회법 제90조2항에 따르면 의제가 된 의안은 동의받아 처리한다고 명시돼있는데 의사일정으로 작성돼 상정되는 경우를 의제라고 한다"며 "지난 본회의에서 탄핵안은 상정이 아니라 보고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김 의장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서도 "꼼수 연장선의 술책"이라며 "권한쟁의를 내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든 이 위원장을 지켜 언론장악과 방송장악을 하겠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2023-11-12 15:27:39 서예진 기자

조정식 "이재명 험지출마 없다"… 비명계 모임에 대해선 "민주정당의 다양성"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와 관련해 "당내에서 그런 논의가 검토된 것은 없다"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요한 혁신위'가 이것저것 던지다 보니 민주당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 거 같은데, 저희들은 이미 마련된 시스템 공천 틀이 있기 때문에 여러 총선과 관련된 콘셉트와 방향을 총선기획단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는 김기현 대표 및 당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영남 중진 의원에게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를 권한 바 있다. 특히 김 대표의 험지 출마 여부에 관심이 몰리다 보니 이 대표도 험지 출마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이날 조 사무총장이 검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또 그는 이원욱 의원 등 비명계(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집단 행동을 예고한 것에 대해 "민주정당에서는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모임에서) 다양한 말씀을 주시면 건설적인 얘기들에 대해서는 다양성의 존재라고 보고 그에 맞게 당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조 사무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출마를 시사해 민주당의 대응이 주목되는 데 대해 "조 전 장관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일축했다. 다만, 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 간담회에 동석한 한병도 의원은 "조 전 장관이 민주당에 불이익을 주거나 당과 갈등이 생기는 행동은 안 할 것으로 본다"며 "당과의 소통은 없고, 많은 것을 혼자 고민하는 걸로 이해한다"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지난주 발족한 총선기획단이 현역의원 평가를 강화하는 '김은경 혁신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김은경 혁신위가 제안을 줬을 때, 당이 논의해 수렴하고 조정하는 과정들을 못 했다"며 "앞으로 총선기획단에서 논의하고 토론해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큰 방향에서, 민주당은 지난 2016년부터 시스템 공천의 틀이 잡혀 있다"며 "그런 기본방향과 큰 틀 안에서 논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병도 의원은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 등에서 여권에 민생 이슈를 선점당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그런 평가에 동의하기 어렵다. 집권여당이면 하나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발표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토론과 검토 이후에 발표를 하는 것인데, 아무 준비 없이 훅 던지고 '아니면 말고' 식"이라며 "막 던지는 것을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2023-11-12 13:52:48 서예진 기자

메트로신문 - 11월 10일 한줄뉴스

<정책사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9일 우리나라의 올해 및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 0.1%포인트(p) 내렸다. 내년 전망과 관련해, 수출 등은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겠으나 민간소비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크게 둔화할 것이란 견해를 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70조 원을 넘어섰다.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0조 원 넘게 줄면서 정부가 전망한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12조 원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10명 중 7명이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교육부 설문조사 결과를 두고 '특정 응답을 유도한 문장'에 따라 조사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국적기업 등의 조세 회피에 대응하고자 세계 주요국이 합의한 글로벌 최저한세가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교통공사의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9~10일 진행되는 지하철 경고 파업에 불참하기로 했다.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농식품 물가 관리를 직접 챙기고, 특히, 물가 체감도가 높은 빵이나 우유, 과자 등 9개 가공식품별 담당자를 신규로 지정해 밀착 관리한다. <자본시장> ▲소비 위축의 직격탄을 맞은 백화점의 목표주가가 낮아지고 있다. 면세점이 흑자로 돌아섰지만 백화점 부문의 수익성이 악화됐고 향후 실적 개선도 쉽지 않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반영됐다. ▲한시적 공매도 중단 조치가 시행됐지만 공매도 잔고는 오히려 늘어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주식 시장 내 수요·공급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 예외로 적용된 시장조성자들이 취지와는 다르게 대형주에 개입하면서 편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매도 전면 중단이 이뤄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제도 개선 요구도 활발해지고 있다. 총선을 앞둔 만큼 국회에서도 관련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공매도 제도 개선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국내 증시에서의 효과는 하루만에 사라지면서 시장 내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자본시장 Change! - STO 디지털 대전환' 토론회에서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토큰 증권을 통한 혁신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균형감 있는 제도 설계가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인공지능(AI) 투자일임, 퇴직연금 등의 운영 서비스로 로보어드바이저가 주목받으면서 증권사들이 이 분야의 시장 선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금융·부동산 한줄뉴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는 국제결제은행(BIS) 총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다. 오는 12~13일에 열리는 세계경제회의, 전체총재회의에서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연말까지 중금리대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연체율 또한 증가하고 있어 대손충당금 적립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 올해 휴면카드 발생 속도가 지난해보다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전업카드사 8곳의 휴면카드는 총 1345만장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18.6% 증가했다. ▲ 요양시설 입소대기자가 수천명에 이르는 등 인기가 뜨겁지만, 토지·건물 규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생명보험사의 요양사업 진출이 난항을 겪고 있다. ▲ 현대건설, 한국중부발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KIND)가 미국 태양광 발전사업 공동개발에 함께 나설 계획이다 ▲ 안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국내 반도체산업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돼 용인~평택을 잇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완성하는 요지로 주목받고 있다. <유통&라이프부 한줄뉴스> ▲현대백화점이 9일 서울 여의도 더 현대 서울에 연말을 맞이해 크리스마스 시즌 'H빌리지'를 연출했다. ▲ 오뚜기는 소비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2003년부터 대풍공장 견학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10월 말까지 약 5만6000여명의 소비자가 다녀갔다. ▲9일 업계에 따르면 bhc그룹의 지주회사인 GGS는 지난 6일 이사회를 열고 박현종 대표를 제외한 출석 이사 만장일치로 박현종 GGS 대표를 해임했다. ▲셀트리온그룹이 상장 계열사 중 유일하게 올해 자사주 취득 신고금액을 1조원을 넘게 기록하고 있다. ▲9일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60만명 이상의 새로운 두경부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증가세가 뚜렷하다.

2023-11-10 06:00:26 서예진 기자

與, '노란봉투법·방송3법' 필리버스터 철회… '이동관 탄핵' 표결 방지 의도

국민의힘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상정을 막기 위해 추진하려던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했다. 이로 인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악의적, 정치적 의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4가지 악법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호소드리고 싶었지만,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국민들께서 이해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해서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탄핵안)이 보고됐는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필리버스터 종료 후 다음날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이 가능하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을 경우 이날 본회의가 종료된다. 72시간 내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탄핵안은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탄핵안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셈이다. 윤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포기에 대해 "필리버스터는 정치적으로 양당 간에 상당히 부담되는 일정인데, 거기에 탄핵을 얹어서 하겠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단독 처리했고, 필리버스터는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본회의는 산회했다.

2023-11-09 17:03:09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野 '탄핵·국정조사' 주장에 "넌덜머리 날 지경"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의 국무위원 탄핵 주장과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넌덜머리가 난다"고 비난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민주당의 모습은 국민적 기대를 짓밟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아무런 불법도 없는 국무위원에 대해 끊임없이 탄핵 협박, 해임 겁박을 일삼고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정쟁형 국정조사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패배 이후 걸핏하면 나오는 탄핵 주장에 이제 넌덜머리가 날 지경"이라며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 없이 정부 흔들기, 대통령 비난에만 집중하는 야당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탄핵을 논의하거나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국무위원들을 차례로 거론하면서 "민주당 머릿속에는 오로지 탄핵과 정쟁만 가득 찬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이 쌓여있다"며 "불공정 채용 행위를 방지하는 채용절차법, 전세사기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특경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완화법과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등 대표적 부동산 대책 법안도 국회에 장기간 계류된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무위원에 대한 습관성 탄핵과 해임, 무분별한 국정조사는 국회에서의 건전하고 생산적 논의를 가로막고 갈등만 키워낸다"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민생 최대 방해꾼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탄핵 겁박, 막무가내 입법 폭주, 정략적 국정조사 요구를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여당을 다시 극한 정쟁으로 끌어당겨 국회를 진흙탕으로 만들려는 의도"라며 "어려운 대내외 여건으로 국민이 힘든 이때 여당을 싸움판으로 끌어들여 정치에 대한 국민의 혐오를 함께 뒤집어쓰자는 심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제출한 오송지하차도 참사·윤석열 정부 방송장악·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에 대한 국정조사를 일일이 거론하며 부적절함을 설명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고발된 상황이라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수사기관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결과를 불러온다고 설명했고, 방송장악에 대해선 정쟁이라고 비난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임명된 지 3개월밖에 안 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그야말로 비상식적인 억지"라며 "한 장관에 대한 탄핵도 어떤 명분을 붙이더라도 각종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탄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이 최근 여야는 고물가 대책, 의료 개혁, 재정건전성, 은행의 고금리 과다 수익 문제 등 여러 정책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이던 중"이라며 "민주당이 이번에 '정쟁 급발진 버튼'을 누른 것은 모든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며, 그동안 민주당이 내놓은 민생 정책조차도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흠집 내는 것만이 야당으로서 유능함을 인정받는 길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국익과 민심에 모두 부합하지 않는 의회 폭거는 결국 심판의 부메랑이 돼 민주당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11-09 16:38:27 서예진 기자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재계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역시 여당 없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해 여당은 물론, 재계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재계는 "법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노란봉투법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발해 본회의장을 퇴장했으며, 민주당 내에선 이원욱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또 방송법은 재석 176명 중 찬성 176명, 방송문화진흥법은 재석 175명 중 찬성 175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재석 176명 중 찬성 176명으로 모두 처리됐다. 이번에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하도급 노동자의 교섭권과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란봉투법을 추진해왔지만,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를 고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방송 3법의 경우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지배구조 개편이 핵심이다. 공영방송별로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국회, 학회, 시청자위원회, 언론단체 등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 법안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야권 성향의 인사들이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법안 직회부와 강행 처리를 반대한 국민의힘은 당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준비했다가 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 소식에 막판 취소했다. 한편, 재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경영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가 수십년간 쌓아온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한바 있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국내의 자동차 산업, 조선업, 건설업 등은 협력업체와의 수많은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다"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무엇보다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내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경총은 "이제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밖에 없다"며 "부디 우리 기업들이 이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호소했다.

2023-11-09 16:33:09 서예진 기자

與 혁신위, 청년 비례 50% 의무화·우세지역 배정 제안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는 9일 '3호 혁신안'으로 청년 비례대표 50% 의무화, 우세 지역의 청년 전략지역구 선정, 정부 기구 및 지자체의 모든 위원회에 청년위원 참여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혁신위는 앞서 1호 혁신안으로 이준석 전 대표 등에 대한 징계 해제, 2호 혁신안으론 의원 정수 축소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최안나 국민의힘 혁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5차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오늘 키워드는 '청년은 우리의 미래다'로, 능력있는 청년들이 당에 와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확실한 실력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3가지 안건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혁신위가 제시한 3호 혁신안 3가지는 ▲당선 가능한 순번에 청년 비례대표 청년 50% 의무화 ▲당선 우세 지역 '청년 전략 지역구' 선정 ▲전 정부 기구 및 지자체 모든 위원회 청년위원 일정 비율 참여 의무화 및 확대 등이다. 최 혁신위원은 청년 비례대표 50% 의무화에 대해선 "첫 번째로는 미래 세대를 생각했을 때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당선 우세 지역에 '청년 전략지역구'를 선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두 방식 모두 공개경쟁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할 것이고 공개오디션 등 방법을 채택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정부 기구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위원회에 청년위원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당정협의를 통해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혁신위가 당에 요구할 방침이다. 이 같은 안건을 내놓은 이유는 정책 결정과 청년들의 이야기를 더 지속 가능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목소리 들을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게 혁신위의 설명이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우세 지역을 청년 전략지역구로 선정하는 것은 45세 이하 청년들만 공개 경쟁할 수 있는 '청년 공개경쟁 특별지역구'를 선정해 운영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해당 지역구에서) 경선을 통해 선출된 우리 당 후보가 본 선거에 나가 당선되면 지역구에서도 청년 의원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혁신위에서 언급한 '우세 지역'은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불리는 영남·서울 강남권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혁신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우세지역이 어디인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경우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 혁신위원은 "구체적인 지역구 선정과 관련된 숫자 기준은 공천관리위원회와 총선기획단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세지역'을 청년들만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기존 현역 의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김 혁신위원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문제 제기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면서도 "더 큰 대의는 청년들이 현실정치에 와서 목소리를 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는 것이고, 당내 소소한 반발과 이견은 혁신 과정에서 극복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했다. 김 혁신위원은 "당헌당규 상 청년은 45세 미만으로 돼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45세 미만 유권자가 대략 37~38%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그러면 그 청년 유권자의 비율을 상응하는 정치인이 있는 게 적합한데, 현재 우리나라 청년 국회의원 수는 4% 남짓에 불과하다"고 '청년' 중심 혁신안을 낸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혁신위는 3호 혁신안을 내주 예정된 당 최고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2023-11-09 16:00:49 서예진 기자

부고-11월9일

부고-11월9일 ▲김호성씨 별세, 이영자씨 남편상, 김미경·혜경·애경·유경(파주 자유초등학교 교감)·오경(베트남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교사)씨 부친상, 박문선·임진호·강승섭(개인사업)·강성곤(현대글로비스 커뮤니케이션팀장)씨 장인상=8일 충주병원 장례식장, 발인 10일 오전 8시, 043-845-5100 ▲권천복씨 별세, 김재현(뉴스1 사회부 법조팀장)씨 외조부상= 9일, 부산 보훈병원 장례식장 103호, 발인 11일 오전 5시30분, 051-601-6785 ▲성기순씨 별세, 성승용(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2진료부원장·정형외과 과장)씨 부친상 = 9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1일 오전 7시. 02-2227-7500 ▲유배신씨 별세, 성영재(LG 트윈스 스카우터)씨 빙부상 = 8일, 빈소 온고을장례식장 특201호, 발인 10일 오전 9시. 063-211-5000

2023-11-09 14:40:2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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