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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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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동훈 체제' 첫 고위당정… "제2금융 소상공인 이자 경감"

당·정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경감시켜주기로 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39조원 규모의 자금도 신규 공급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취약계층 전기부담 완화 등도 결정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설 민생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고위 당정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당과 대통령실의 상견례 차원이라는 의미도 있다. 이날 고위 당정의 주요 안건은 설 민생 대책이기 때문에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요청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2월부터 이뤄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자 경감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 후 취재진과 만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40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고수준인 약 39조원 규모 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설 기간 중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 대책도 내놨다. 당정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설 기간 중 배추·무·사과·마른멸치 등 16대 성수품 집중 공급, 정부 할인지원율 10%포인트 상향(20→30%) 조정 등을 통해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 할인 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은 농축산물 약 700개소, 수산물 약 1000개소로 대폭 확대된다. 온누리상품권 월별 구매한도도 월 50만원 상향(종이형 100만→150만원)하고 총 발행규모도 1조원 확대(4조→5조원)된다. 또 당정은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호의 전기요금 인상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설 연휴 기간인 2월 9~12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약 800억원 부담완화 효과)을 시행하고, 설 연휴 KTX·SRT를 타고 역귀성할 경우 최대 30% 할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교통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당은 설 기간 중 취약계층 보호와 안전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고, 정부는 24시간 의료대응 체계유지 및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 제공과 화재·안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민생경제 회복과 직결된 각종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특히, 내수 활성화를 위해 당장 시급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노후차 개소세 인하,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등 주요 입법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당정간, 여야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취임 후 첫 고위 당정에 참석해 "우리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서 민생을 챙겨야 한다"면서 성과와 현장, 책임을 강조했다. 또 "지금 대학생들의 학비를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방안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점을 저희랑 같이 논의해 주시고 충실히 발전시켜서 국민께 좋은 정책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고위 당정 후 취재진과 만나 '대학생 학비 감면'에 대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분야고 고통받고 계시니 실효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같이 깊이 논의하고 있다"며 "머지 않아서 정부여당에서 그 실효적인 대책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질의응답에서 한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한 위원장이 비공개 당정에서)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 대안을 검토해서 다음주초라도 당과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며 "한 위원장은 당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로 격차해소를 두고 있다.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고 당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에서 민생과 직접 접해 있으니까 각종 이슈에 대해 제기를 해주면 정부에서 민생에 다가갈 수 있는 구체적 정책들에 대해 많이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민생이 굉장히 어렵고 정부가 해야 할 일도 많고 당과 협조할 일 많기 때문에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진행됐던 실무 당정협의를 확대하고 자주 개최해서 갖자"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 위원장의 대학생 학비 감면 얘기가 나온 배경'에 대해 "대학생 등록금 완화는 사전에 논의된 바 없었고 현장에서 한 위원장이 처음 말한 것이다. 혼자 생각했던 것 중 하나였던 걸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실무당정 확대'와 관련해 "기간이나 횟수는 나오지 않았고 확대해서 자주 보자, 협의하자는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또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청 논의 여부'와 관련해서는 "오늘은 상견례다. 설 민생 관련 얘기가 있었다"고 일축했다.

2024-01-14 13:04:4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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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성과·현장·책임' 강조… "대학생 학비 경감 논의해달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후 첫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성과와 현장, 책임을 강조하며 대학생 학비 경감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교통, 안전, 문화, 치안, 건강,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합리한 격차를 없애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안건은 설 명절을 대비해 설 성수품 수급 안정과 물가 안정, 연휴 안전, 교통대책 등 민생현안이다. 한 위원장은 "당정에 많이 와봤는데 이 자리에 앉으니 새롭다. 신년 첫 고위 당정이자 제가 취임한 이후 첫번째 당정이다"며 "저희 당은 물론 대통령실과 정부에서도 개편이 있었던 터라 오늘 이 자리가 더욱 새롭게 느껴진다. 정부여당 모두 새 각오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연초에 신년 인사로 각 지역을 많이 다니고 있다. 많은 국민께서 정부와 여당을 격려하고 계시다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완벽하게 잘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더 잘하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서 민생을 챙겨야 한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함께 한 호흡으로 일해야 한다"며 "그렇게 한 호흡으로 효율적으로 협업한다면 우리 정책은 더욱 정교해지고 실천 동력은 배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당은 앞으로 교통 안전, 문화, 치안, 건강,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합리한 격차를 줄이고 없애는 데 힘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결국 그게 구체적인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일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격차들이 사회통합을 방해하고 여러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렇게 숱한 격차 해소를 위해서 각종 자료와 데이터들이 축적된 정부가 이 점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과와 현장, 책임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첫째, 성과를 내자"면서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언어보다 결과를 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했었을 때 국민께서, 동료 시민께서 그 차이를 즉각 느끼게 해드리고 그리고 그 내용을 잘 설명을 해서 홍보하자"고 밝혔다. 이어 "둘째, 현장이다"며 "저희가 지난번 비상대책위원회를 부산에서 열었다. 각 지역마다 갈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다. 그 현안을 그 지역에서 직접 챙기고 그 지역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책임을 거론하며 "아무리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국이지만 (우리당은) 실현 가능성 없는 정책이라든가 그냥 기대만 부풀려놓고 책임지지 않는 정책은 하지 않으려 한다. 정부에서도 그 점을 충분히 유념해서 저희를 좀 뒷받침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대학생들의 학비를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방안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점을 저희랑 같이 논의해 주시고 충실히 발전시켜서 국민께 좋은 정책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2024-01-14 11:24:5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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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을 향해 달린다⑭] 부산에서 'YS 정신' 이을 김인규 "세대교체를 통한 정치재건 이뤄내겠다"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다. 서울 태생이지만 김 전 행정관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조부의 지역구인 부산 서구·동구에 출사표를 던졌다. '정치적 금수저'라고 불리겠지만 무급인턴부터 시작해 총선 대선을 모두 치러낸 7년차 정치인이기도 하다. 35세의 젊은 후보인 김 전 행정관은 지난 8일 <메트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을 "세대교체를 통한 정치재건"이라고 했다. 그리고 정치재건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를 진일보시키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김 전 행정관은 "국민들께서는 지금의 정치에 대해 많이 답답해하고 계신다"며 "제발 싸울 땐 싸우더라도 평소에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경쟁을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국회는 86운동권 세력이 주류로 자리잡아 입법·사법·행정부를 장악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이념과 진영논리에 입각한 정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앨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에서 '제3의 물결'을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된 현대의 정보화 사회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전망과 대응에 대해 기술했다"며 "그러나 지금 2020년대는 AI, 나노기술, 블록체인 등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어 '제4의 물결'에 대비해야 하는 시기"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고, 전 세계 최초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국가이기에 이런 제4의 물결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정치재건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도 진일보하는 계기를 만들어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 "결자해지를 위해 부산 서구·동구를 선택했다" '정치적 금수저'라는 오해에도 김 전 행정관이 부산 서구·동구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결자해지'(結者解之)를 위해서다. 그는 "서구·동구는 조부 김영산 대통령께서 7선을 한 곳이지만 아직까지 낙후된 곳이 많다"며 "그래서 부산의 균형발전을 위해, 더 나아가 원도심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서구·동구를 제대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그는 부산에 내려오자마자 지역구 주민을 찾아 달라져야 하는 점, 필요한 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 전 행정관은 의외의 해답을 내놓았다. 그는 "새로운 공약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많은 시민분들께서 '기존에 있는 것부터 좀 해결해 달라'고 말씀해주셨다"고 전했다. 실제로 부산 서구·동구에는 지역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한다. 김 전 행정관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도시철도 송도선 조기 착공'을 꼽았다. 그는 "서구의 암남동과 남부민동 주민들은 지하철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생활환경 개선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당장 송도해수욕장만 하더라도 직접 운전해서 가지 않는다면 방문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지역은 만성적인 주차난과 교통정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김 전 행정관은 "지역에서 주민분들을 만날 때마다 송도선은 물론, 시내버스 정차장 변경부터 배차 간격 문제까지 요구되니 정말 복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송도선이 들어선다면 남항 일대 재개발과 함께 송도해수욕장 관광객이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더 늦기 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송도선이 우선 착공되도록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싸우더라도 국민 삶에 초점 둬야… 젊지만 실력 있어" 지난 9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는 1989년생 총리가 탄생했다. 가브리엘 아탈 교육부 장관이 그 주인공인데, 그는 학창시절에 '최초 고용계약법' 반대 캠페인을 벌이는 등 어릴 때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 'YS의 손자'이자 동갑내기인 김 전 행정관은 어린 시절에 정치에 관심이 있었을까. 사실 그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대학 시절부터였다고 한다. 한동대 재학 시절, 조부인 김 전 대통령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됐고, 그때부터 정치를 공부한 것이다. 이후 2017년 정병국 당시 바른정당(현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대학생 무급인턴으로 국회에 첫 발을 들이게 됐다. 그리고 국회의장실, 권영세 의원실, 윤석열 캠프 등을 거쳐 대통령실까지 도달했다. 그렇지만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해서 모두 선출직이 되고자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현 정치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에 정계 입문을 결심했다고 한다. 그는 "지금 정치를 보면 숲보다는 나무를 본다는 느낌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전세계적으로 3고 현상(고환율·고물가·고금리)이 뚜렷하기 때문에 모든 정책은 미래에 역점을 두고 설계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의미다. 김 전 행정관은 "당장 논의가 시급한 연금개혁, 기후위기, 인구위기 문제는 국회 내에서 특위를 꾸리고도 4년 내내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이런 문제들은 진영논리와 이념에 따라 늦출 수 없는 문제이고, 더 이상 한 진영이 모든 어젠다를 독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정치가 양극단으로 치우치며 정쟁에 몰두하고 있기에 필요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김 전 행정관의 생각이다. 그는 "정치가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최소한은 작동할 수 있도록 톱니바퀴를 갈아 끼워야 한다"며 "싸울 땐 싸우더라도 지금의 '치킨게임'을 일삼는 정치문화를 바꾸고 싶다.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반대가 되더라도 국민의 삶에 초점을 두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작지만 강하다'는 과거 광고 문구를 빗대 "저 역시 나이는 젊지만 실력이 있다"고 자신했다. 그의 자신감은 2017년부터 국회에서 근무한 경력에서 나온다. 그는 정무, 정책, 공보 분야를 가리지 않고 경력을 쌓았고, 대선 후보 캠프와 인수위원회, 대통령실까지 두루 거쳤다. 이때문에 그를 단순히 'YS의 손자'라는 수식어로만 설명하기 어렵다. 그는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두 축인 입법부와 행정부에서의 의정·국정운영 경험이 저만의 강점이라 자부한다"고 했다. 또 그는 '생활인'으로의 경험도 자신의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행정관은 "어린 나이부터 자취를 하고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등록금 고민을 하며 어렵게 살아가는 청년들부터 고립 청년, 노인 1인가구의 삶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잘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낭중지추(囊中之錐)'라는 말을 좋아한다. 준비되고 실력이 있는 사람은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남들의 눈에 드러나기 마련"이라면서도 "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저의 쓰임이 필요한 곳이면 그 곳이 어디라도 직접 가서 이야기를 듣고 작은 목소리까지 담아내겠다"고 약속했다.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 학력, 이력 1989년 서울 출생 대일외고-한동대 국제지역학·경영학 학사-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육군 병장 만기 전역 전)국회 국회의장실 정무비서 전)국회 국회의원실 정책비서 전)여의도연구원 전략기획위원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후보 청년보좌역 전)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당선인 비서실 전)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현)원도심 미래발전포럼 의장(현) 현)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 노년특위 위원(현)

2024-01-11 22:28:5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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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5월까지 밀린 빚 갚으면 대출 신용사면"… 최대 290만명 연체기록 삭제

당정은 11일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 약 290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2000만원 이하의 채무를 연체한 이들이 오는 5월까지 채무를 전액 상환한 경우 신용회복 대상자가 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을 연체했지만 이후 전액 상환을 해도 과거에 연체가 있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우선 코로나19 시기 채무를 연체한 서민·소상공인의 연체 기록을 삭제하기로 했다. 대상은 연체 채무 전액 상환자로 최대 290만명이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오는 5월까지 전액 상환하는 경우에 한한다. 유 의장은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하게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며 "연체 기록이 삭제되면 신용점수가 상승하게 되어 카드발급이나 신규대출 등 정상 금융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취약계층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통합한 채무조정을 하는 등 취약계층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과 통신 채무 동시 연체자의 경우 금융채무만 연체한 사람에 비해 경제사정이 더 어려운 한계 채무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통신 채무의 통합채무조정방안을 마련해 최대 37만명에 달하는 통신 연체자의 성실한 상환과 신속한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다. 기초수급자에 대해 신속한 채무조정 특례도 확대하기로 했다. 신속채무조정 이자 감면 폭을 폭을 현행 30~35%에서 50~70%로 확대해 연간 기초수급자 5000명이 재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 의장은 "이미 상환을 마무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거 연체했던 기록이 있었다는 이유로 불편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재정(건전성)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채무 기록 삭제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는 "경제적인 대외여건이 어려울 때 이런 전례가 세 차례 정도 있었고 지금 역시 그 때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가볍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요청한 것"이라며 "그에 대해 금융권도 저희와 생각을 같이 하기에 적극적 협조 의사를 표했다"고 반박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2024년 5월까지 상환하는 분들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인 상환 활동에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도덕적 해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유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까지 겹치며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불가피한 상황으로 연체했던 분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연체를 해소했음에도 여전히 금융거래에 어려움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금융대출과 통신비 연체가 함께 됐던 분들은 그 어려움이 더 심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통신비까지 연체하는 경우는 경제사정이 더 어려워졌단 것을 방증하기 때문에 통신채무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좋은 조건으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을 신경쓰고 있다"며 "통신비도 삶에 너무 밀접해 있고, 이 채무도 중요한데 여태 신용회복 지원대상에 빠졌는데 이것도 같이 넣어서 어려운 분들이 신용회복 빨리 할 수 있게 지원하려 한다"고 했다. 이 금감원장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 경제사정 고려할 때 신용사면 필요성이 상당하다"며 "신용사면이 최종적으로 전액 상환한 사람들만 대상이 되는 점을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해 부작용 우려가 커지지 않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1-11 15:59: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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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철규·이종성 공관위원 합류… 법조인 일색

국민의힘이 11일 4·10 총선과 관련된 실무 작업을 담당할 여당 공천관리위원회를 발표했다. 공관위원에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 등이 들어가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 외에도 법조인이 다수 있어 '용산발 공천'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11일 제4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 겸 4·10 재·보궐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를 발표했다. 공관위는 총 10인으로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며 당내 의원 3명, 외부 인원 6명으로 구성된다. 현역 의원 중에는 초선인 장동혁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재선의 이철규 의원과 초선 이종성 의원이 공관위원으로 합류한다. 외부에서는 정영환 교수, 문혜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유일준 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 대표변호사, 전종학 경은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윤승주 고려대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전혜진 한양사이버대 호텔외식경영학과 학과장, 황현준 보스턴컨설팅그룹코리아 대표 등 총 7명이 영입됐다. 외부에서 영입한 공관위원들은 총선에 불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을 포함하면 비정치인 7명이 공관위원이며, 비정치인 7명 중 4명은 법조인 출신이다. 연령대는 40대에서 60대로 구성됐다. 문혜영, 전혜진 위원이 40대이며 50대는 유일준, 윤승주, 전종학, 황현준, 이종성, 장동혁 위원 들이다. 정영환 위원과 이철규 위원은 60대다. 공관위는 내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 가운데 친윤 핵심으로 불리는 이철규 의원의 합류에 눈길이 쏠린다. 이 의원은 한 위원장과 함께 공동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다. 인재 영입부터 공천 실무까지 '친윤 핵심'인 이 의원이 맡는 셈이다. 게다가 이 의원은 지난해 당 사무총장이었으며,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사퇴한 바 있다. 공관위원으로 합류한 이종성 의원도 당내 친윤계 모임인 '국민공감' 소속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용산발 공천'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한동훈 위원장이 수직적 당정관계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공관위를 친윤 중심으로 꾸렸기 때문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 의원의 합류에 대해 "예상된 수순이 아니라 당연한 수순"며 "이번 총선은 '용산'이 이끄는 총선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대통령에 의한 공천이 본격화된다는 사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자세 변화가 기대됐는데 아쉽고 대통령실에 여전히 발목이 묶여 있는 한동훈 체제마저도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당내에선 '영남 중진 물갈이'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거기에 한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당내 의원들에게 헌신을 요구했고, 자신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 참모나 윤석열 정부 장·차관들은 기존 여당 지역구나 영남권 등 전통적 텃밭에 출마하고 있어, 이같은 우려를 부채질하고 있다. 공관위원 절반이 법조인인 것에 대한 지적도 있다. 정 위원장을 포함해 문혜영·유일준·전종학 위원과 장 사무총장까지 법조인 출신이다. 이들이 정치적·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용산의 의중에 따라 공천을 할 수도 있다는 게 비주류의 지적이다. 한동훈 위원장은 부산 현장 비대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에 관한 질의에 "국회의원은 입법부다. 법률을 만드는 곳이다. 법률 전문가가 배제돼야 할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이 공관위에 포함된 것이 '윤심(尹心)'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것은 저"라며 "앞으로 보시면 그런 우려가 기우였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공정한 공천을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영환 위원장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용산발 공천' 우려에 대해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윤심 개입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법조인이 많다'는 지적에는 "법조인이 와서 사심 없이 한다면 좋을 것 같다. 천하위공(天下爲公 ·천하가 한 집의 사사로운 소유물이 아니라는 의미)의 자세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천은 한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절차적으로 굉장히 공정하게 시행될 것이고 내용적으로 보면 승리하는 공천이 될 것"이라며 "여기서 승리라는 것은 좋게 보면 국민의힘이 승리겠지만 더 크게 보면 국민이 승리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을 공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1 15:49:3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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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 금고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제안에 답해달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 확정시 재판 기간 받은 세비를 전액 반납하는 '특권 내려놓기' 방안에 더불어민주당도 동참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제가 어제(10일) 우리당이 정치개혁에 앞장서겠다는 결심을 말씀드린 바 있다"며 "민주당은 저희의 제안에 대해 답해달라"고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형사재판을 받는 국회의원에 대해 금고 이상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재판 기간 받았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겠다"며 "민주당이 반대하면 우리당은 이번 총선 공천에 반영해 서약서를 받겠다"고 재차 밝혔다. 이어 "공직자는 공직 생활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금이 날아가지만, 의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한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겨냥해 "그런 데다가 재판 지연이라는 방탄 수단으로 쓰고,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이 나라 사법체계가 대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사인을 보여드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총선 공약과 관련해 "격차 해소를 이번 총선을 준비하는 공약의 큰 틀로서 준비하고 있고, 그중 하나가 '지역 격차 해소'"라며 "서울과 부산의 격차, 서울과 광주의 격차 등 세분화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1 14:46:1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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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금고형 이상 세비 반납' 방침에 예비후보자 16人 서약 나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재판기간 동안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전국 16인의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자들이 11일 이를 지키겠다는 서약에 나섰다. 이들은 전날(10일) 한 위원장의 약속과 관련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재판기간 동안 세비를 전액 반납하겠다'는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동참한다는 것을 서약한다"고 밝혔다. 16인의 국민의힘 예비후보자 및 출마예정자는 권오현(서울 중·성동갑), 김기흥(인천 연수을), 김대남(경기 용인갑), 김보현(경기 김포갑), 김성용(서울 송파병), 김인규(부산 서구동구), 배철순(경남 창원의창), 성은경(대구 서구), 신재경(인천 남동을), 이동석(충북 충주), 이병훈(경북 포항 남·울릉), 이승환(서울 중랑을), 이창진(부산 연제), 전지현(경기 구리), 최지우(충북 제천·단양), 허청회(경기 포천·가평) 등이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우리 당에 사법리스크 있는 정치인이 설 자리는 없다"며 "깨끗한 국민의힘으로 국민 앞에서 세대교체하기 위해 저희부터 밀알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선약에 참여한 김기흥 예비후보는 "국민에게 깨끗한 국민의힘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기간 동안 세비 반납에 공동서약을 했다"며 "국민의 대표자는 항상 깨끗하고 정당해야 한다. 저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이루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현 예비후보도 "정당이 국회의원 개인의 사법 방패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애초에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이며, 혹 억울하다 할지라도 재판기간 동안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비는 반납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배철순 예비후보는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인이라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의정활동에 전념하지도 못하면서 세비까지 탐하는 것은 당연히 옳지 않다. 책임정치를 실현해 정치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전지현 예비후보는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인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하겠다"면서 "민주당도 국민의힘에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전날 경남 창원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정치개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면서 금고형 이상 형 확정 시 세비 반납을 거론했다. 그는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재판을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국민 비판이 정말 뜨겁다"며 "유죄가 확정돼도 임기가 지나 할 건 다 하고, 피같은 국민의 세금은 그대로 받아 간다"고 지적했다.

2024-01-11 10:58:1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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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 받을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재판 기간 동안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서약서를 받을 방침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남 창원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정치개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재판을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국민 비판이 정말 뜨겁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했다. 이어 "유죄가 확정돼도 임기가 지나 할 건 다 하고, 피같은 국민의 세금은 그대로 받아 간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재판을 지연시켜서 방탄으로 재판 지연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재판 중 의원이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늘어진 재판 기간 세비 전액을 반납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 해도, 이번 공천에서 우리 당 후보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국민의 눈, 경남의 눈, 상식적인 동료 시민의 눈이 무서워서라도 이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그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신년인사회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지만, 지금처럼 재판이 늘어지고 얼마든지 재판 지연전략을 쓸 수 있는 상황에서는 실제로 할 거 다하고 세비까지 다 받을 수 있다"며 "저도 정치에 오기 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기소됐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지만, 형이 확정된 다음에 세비를 반납하는 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1-10 16:18:4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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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 민심 공들이는 한동훈 "부산 좋아해… 살아보면 더 좋은 곳"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1박2일 일정으로 부산경남(PK) 지역을 찾아 총선 승리를 다짐하고, 지역 주민들을 만났다. 취임 후 전국을 순회하며 신년 인사 중인 한 위원장이 한 지역을 1박2일로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 등으로 PK 민심 이반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다잡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이날 첫 일정으로 경남 창원 3·15 민주묘지를 방문해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하다 희생된 영령들의 넋을 기렸다. 한 위원장은 참배 후 방명록에 "민주주의를 지켜낸 3·15 의거 정신을 본받아 좋은 정치 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민주열사 묘역을 둘러본 한 위원장은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여했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저는 경남의 정신으로 이 나라의 난제를 해결하고 4월10일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이순신 장군께서 마지막 승리를 거두신 곳이 바로 이 경남의 바다 노량이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전날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언급하며 "여야 갈등이 증폭된 시점에서 경남을 위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킨 건 기적적인 일"이라며 "경남을 원자력과 방위 산업을 대표하는 도시에서 우주항공 기술까지 선도하는 도시로 완성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창원에서 일정을 마친 한 위원장은 부산으로 이동했다. 부산의 첫 일정은 부산 동구 아스티호텔 부산형 워케이션(휴가지에 머물며 업무하는 것) 거점센터에서 열린 미래 일자리 현장 간담회였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미리 고백하자면 부산을 좋아한다. 부산은 여행해도 좋은 곳이지만 살아보면 더 좋은 곳"이라면서 "부산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충분히 가질 수 있고 창업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다면 부산이 더 발전하고, 다른 지역의 발전 롤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지역의 현실 문제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인구가 줄어가고 있고 지역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돌아오는 지역인재에 대한 명분 있고 실효적인 대접도 부족한 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저희는 부산에 더 잘할 거고, 부산의 청년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내놓겠다. 그런 정책을 정책위의장을 통해 준비하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내일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도 현장에서 처음으로 부산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국민의힘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대단히 높은 최우선 순위 과제"라며 "(산업은행이) 안 내려갈 이유가 없다. 이걸 반대할 이유가 뭔가. 반드시 내려오게 될 거고 그렇게 할 거란 말씀을 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후 부산 벡스코에서 부산시당 당직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연 뒤 저녁에는 비프(BIFF) 광장, 자갈치 시장 등 현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만난다. 11일에는 부산에서 첫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여권에서는 한 위원장의 PK 일정이 다른 지역과는 다르다고 보고 있다. 한 위원장은 앞서 대전과 대구, 경기와 충북 청주, 경기 수원, 강원 원주 등을 차례로 방문했지만, 해당 지역은 모두 당일 일정으로 소화했다. 반면 부산 일정만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또 한 위원장이 당원 외 일반 시민을 만나는 것도 부산 일정이 처음이다. 이전 일정은 신년인사회 중심이라 해당 지역 의원, 원외 당협위원장, 당원들이 주로 참석했지만, 부산 일정에서는 부산지역 청년창업가 및 워케이션 참석자를 만나거나 현장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난다. 이는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가 PK지역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18석을 보유한 부산은 과거 보수정당의 텃밭이었지만, 지난 20대 총선 이후 '스윙 지역구'로 정치 지형이 바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게다가 정부가 역전을 자신했던 2030엑스포 유치가 실패하면서 여당이 이번 총선 부산에서 낙관하기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투표 지형이 변화하고 있음을 아는 것 아니겠느냐"며 "부산 민심을 다독여 최대한 집토끼를 단속하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1-10 15:53: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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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내에서도 '김건희 리스크' 우려 목소리… "의혹 털 필요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에서도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을 언급했다. 국민 절반 이상이 윤 대통령의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조사가 10일 발표됐다. 쿠키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8일 전국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견해'를 조사한 결과, '잘못한 것'이라는 의견이 56.3%로 나타났다. 반면 '잘한 것'이라는 응답은 38.3%, '잘모름·무응답'은 5.5%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 모두 부정평가가 절반을 넘었다. 부정 평가는 40대 66.1%, 50대 60.0%, 18~29세 59.9%, 30대 57.2%, 60대 55.9% 순이었다. 하지만 70대에서는 부정평가가 34.4%에 불과했고, 긍정평가는 53.1%이었다. 그간 여당과 대통령실은 '김건희 특검법'을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부를 정도로 언급을 꺼려왔다. 하지만 이같이 국민적 여론이 싸늘해지면서 당내에서도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건희 리스크'를 가장 먼저 언급한 이는 한동훈 위원장이 데려온 김경율 국민의힘 비대위원이다. 김 비대위원은 지난 8일 SBS라디오에서 "국민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을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라며 "그래야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전날(9일) 여당 중진의원들도 윤재옥 원내대표가 주재한 비공개 중진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을 거부한 이유를 직접 설명하고, 유감표명을 해야 한다'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임명으로 논란을 종결해야 한다' '이제는 피해갈 수 없다' 등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태경 의원은 회의 후 취재진에게 "여론이 안 좋으니 정무적으로 대응을 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도 같은날 BBS라디오에서 "자꾸 의혹을 증폭시키면 대통령의 국정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이 되고 결국 국민의힘에도 타격이 될 것"이라며 "일정 부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사실이든 아니든 또 드러난 것이 부풀려졌든 간에 그러한 것들이 나오게 된 것은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 의혹을 증폭시킨 데는 검찰의 우물쭈물한 태도로부터 비롯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둘 수는 없고 국민적 의혹을 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특검과 관련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다. 국회는 전날 쌍특검법을 재표결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재표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여당 공천이 끝난 후에 재표결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슈가 늘어지면 국민의힘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때문인지 한동훈 위원장도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협의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남 창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인사회 후 취재진과 만나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당내 우려 먹소리에 "다양한 생각을 많이 얘기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벗어나지 않는 한 환영받을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제2부속실 설치에 공감한다 말했다. 필요하다"며 "대통령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니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도 "이미 있는 제도이니 국회에서 추천하기만 하면 된다. 지난 문재인 정권 내내 추천을 안 했던 것이고 민주당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1-10 15:15:1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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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민 플러스 공약 대전' 총 1058건 접수… 복지 분야 가장 많아

국민의힘은 10일 '국민+(플러스) 공약 대전'에 총 1058건의 공약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동료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22대 총선 공약에 담고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약을 공모했다. 응모 주제에 제한이 없었던 이번 공약 대전에서는 복지 분야가 188건 접수돼 1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생활·안전정책 131건(12%), 경제정책 125건(12%), 교육정책 95건(9%) 등이 접수됐다. 세부적으로 ▲격차 해소 ▲저출산·고령화 ▲기후 위기 관련 정책 또한 다수 등록됐다. 국민의힘은 "당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공약 대전에서 국민과의 폭넓은 소통을 위해 연령·직업 등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2010년생 청소년부터 구순이 넘은 1931년생 어르신까지 응모하며 세대를 뛰어넘는 참여 열기를 보여줬다"고 전했다. 아울러 직장인·전문직·자영업자·프리랜서·공무원·군인·주부·성직자·퇴직자·취업준비생·농민 등 다양한 배경의 응모자가 생활밀착형 공약을 다수 제안했다. 특히 이번 공약 대전에서는 당 소속 12개 시도 지방의원들이 별도로 지역민심이 담긴 국민 체감형 공약을 다수 응모했다. 국민의힘은 접수된 공약들을 토대로 ▲공약 파급성 ▲실현 가능성 ▲아이디어 창의성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 ▲정책의 공익성 등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협의회 소속 보좌진, 공약개발본부 등의 심사를 거쳐 오는 22일 수상작을 발표할 계획이다.

2024-01-10 13:57:2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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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을 향해 달린다⑫]'성실한 김포청년' 박진호 "청년정치 지속 위해서는 자립 노력해야"

경기 김포에서 초·중·고를 모두 졸업한 박진호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2018년 만 27세의 나이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국 최연소 당협위원장으로 선발되며 화제를 모았다. 다른 직업군에 비해 유독 평균 연령이 높은 정계에서 주요 당직을 거치기도 했다. 그가 생각하는 청년정치는 어떤 형태인지, 22대 총선에 재도전하는 그의 각오는 무엇인지 <메트로경제>가 들어봤다. 박진호 위원장은 지난 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에게 신뢰받으며 지속가능한 청년 정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성 정치인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하여 자신만의 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에 있어 청년이 약자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청년이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아도 정치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청년정치인이 스스로를 '약자'로 규정짓고 활동할수록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다만 스스로 크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청년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정당 차원에서 관련 지식이나 법률적 부분을 알려주고 중앙청년위원회, 국회, 선거캠프에서 실전 경험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며 "단계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체제를 마련해 불확실성을 없애 청년들이 정치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실제로 그는 지난 2014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에 입당해 미래세대위원장,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전국청년대표자연합 부위원장,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부위원장 등 굵직한 직책을 맡았다. 그리고 21대 총선에선 미래통합당 김포갑 국회의원 후보로 도전장을 내기도 했다. ◆"김포의 미래는 저와 제 가족의 미래… 바닥부터 시작해 실력 쌓았다" '김포는 내 고향'이라는 박진호 위원장은 유년시절부터 김포에서 생활해왔다. 그렇기에 "김포의 미래는 저와 제 가족의 미래"라고 강조한 것이다. 그는 "김포시민과 함께 꿈꾸며 특별해지는 김포가 되도록 김포의 몫을 찾아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박 위원장은 당 생활을 하며 많은 경험이 있다는 점을 자신의 강점으로 꼽았다. 그는 "바닥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노력하여 경험과 실력을 쌓아왔다"며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하며 중앙에서 정책개발을 하며 능력을 인정받았고, 6년간 김포갑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을 키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당협위원장을 하면서, 그리고 예비후보자에 등록한 이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민분들께 인사드려왔다"고 말했다. '성실한 김포청년'인 박 위원장은 21대 총선 당시에도 신혼여행도 미루면서 부부가 함께 선거운동을 한 바 있다. 그는 "지지해주시는 많은 분이 이런 저의 모습을 높이 평가해주셔서 항상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김포시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 유년시절부터 김포에 거주한 박 위원장이 느끼는 김포의 문제는 '발전 속도가 더디다'는 점이었다. 그는 "시민분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 김포발전 속도가 더딘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계셨다"며 "그렇기에 어떻게 하면 김포가 발전하고 현재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시민분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단순히 해법을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설명하고 그동안 놓쳤던 부분도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는 게 박 위원장의 생각이다. 지속가능한 김포 발전을 위해 다양한 공약을 준비한 박 위원장은 ▲서울 5호선·GTX-D 노선 예타면제 및 조기착공 ▲김포경찰서역 신설 ▲서울 2호선 고촌 연장 ▲인하대병원 소아전용 응급실·소아전용 중환자실 설치 등을 제시했다. 교통 공약은 현재 교통망 개선이 시급한 김포의 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 소아전용 응급실 설치는 김포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에게 지난해 하반기 정국을 달궜던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 물어봤다. 그는 최근 김병수 김포시장이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김포시-서울시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건의문'을 전달했다면서 "주민투표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로 본격적인 행정절차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제는 이 의제가 더 이상 정쟁이 되지 않고 김포발전을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인정받아 향후 김포의 미래를 위해 하루빨리 시민들이 원하는 뜻대로 서울편입이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22대 총선의 시대정신은 '변화를 뛰어넘는 변혁'" 그렇다면 박진호 위원장이 비교적 이른 나이에 정계 입문을 결심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그는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만들고,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정치를 만들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선배세대가 목숨으로 지키고 땀과 눈물로 만든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서 더 인정받는 국가, 빈곤국을 포용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고, 성숙하고 품격 있는 정치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에게 힘이 되어주는 정치로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를 위해서는 국회를 구성하는 인물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정 정치인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며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분법적 사고관을 가진 정치인들을 과감히 청산해야 한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만 충성하여 민의를 외면하는 정치인들이 이번 총선에서 걸러지지 않는다면, 22대 국회 역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국민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셔서 신뢰받는 정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22대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시대정신은 '변화를 뛰어넘는 변혁'이라고 강조한 박 위원장은 "'선민후사'의 정신으로 변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에 국민보다 정치인이나 진영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더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수많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 부결하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자신의 정치 인생을 연명하기 위해서만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공직을 유지하기 위한 방탄으로 불체포 특권을 앞세우는 현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586운동권 국회의원의 특권 정치를 청산하는데 동참하는 변혁적 정신을 보여줘서 국민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후보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김포는 갑·을 지역구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이 자리하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로 김포시장에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당선되기 전에는 김포시장 역시 민주당 소속이었다. 그만큼 야당이 강세인 지역이었지만, 박 위원장은 김포의 판세도 변화 중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김포시민분들께서 더 이상 분위기에 동조하지 않는다"며 "이를 2022년 대선과 지선에서 보여주셨다. 이제 민주당도 젊은 인구층 유입이 많은 김포라고 해서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박진호 위원장은 "이번에 선거운동을 하며 경청해보니 시민들은 당을 떠나 진정으로 김포를 위해 헌신할 일꾼을 원하신다"며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김포에 나오시는 분들은 긴장하고, 단순히 중앙에서 내려 꽂는 임명직이 아니라 선출직에 부합하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이번 총선의 승산 여부는 얼마나 많은 시민분들과 만나서 소통했고 신뢰를 주었는지에 따라 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진호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학력, 이력 1989년 경기 김포 출생 석정초-대곶중-통진고 졸업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 전)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전)21대 미래통합당 김포갑 국회의원 후보 전)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경기도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전) 국토교통부 장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현)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장 현)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이사

2024-01-09 18:11:4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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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임박한 與 공관위, 위원 구성에 주목… 대대적 '물갈이' 현실화되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출범 시한이 임박하면서 공관위 구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계파색이 옅은 초선의 장동혁 사무총장, 그리고 법조인 출신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임명되면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대대적인 '물갈이'를 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와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관위원 구성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총선 3개월 전인 10일까지 공관위가 출범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전 총선에는 복잡한 당내 사정으로 인해 당헌·당규를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직전 '김기현 지도부'는 안정적인 공천 관리와 총선 승리를 위해 공관위를 조기에 출범하겠다고 밝혔고, 한동훈 위원장 역시 기한에 맞출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주 내 공관위원 인선이 마무리돼야 한다. 공관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장동혁 사무총장과 현역의원 3명은 당연직으로 포함되지만, 3분의 2 가량은 원외 인사로 채워야 한다. 당내에선 정영환 위원장이 판사 출신인만큼 법조계 인사보다는 참신한 전문가 중심으로 공관위를 구성해, '물갈이'에 적합한 인물들로 공관위원이 채워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한 위원장이 재선 이상의 다선 의원이 맡는 사무총장직에 초선의원을 발탁하고, 국회의원에게 맡겼던 여의도연구원장에 홍영림 전 조선일보 여론조사 전문기자를 영입한 것처럼 말이다. 보수 계열 정당의 공관위원장은 정치 경험이 풍부하거나 당 경험이 많은 정치 원로들이 맡아왔다. 지난 21대 총선의 김형오 전 공관위원장은 5선의 국회의장 출신이었고, 20대 총선은 당시 4선이었던 이한구 의원이 불출마 선언 후 공관위원장을 맡았다. 반면, 19대는 정홍원 전 연수원장, 18대는 검사 출신의 안강민 변호사가 공천을 주도했는데 당시엔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이명박 대통령의 영향으로 상대 계파가 '공천 학살'을 당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 때문에 정치 경험이 없는 법조인인 정 위원장의 발탁은 한 위원장의 '현역 물갈이'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천 관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무총장도 계파색이 옅은 초선이라, 텃밭인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에서는 현역 의원 '물갈이설'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공관위원 역시 '물갈이'에 맞는 인물을 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당 일각에서는 친윤계(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인물이 공관위원에 임명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이 경우 그간 꾸준히 제기돼온 '용산 출신 공천'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참모들과 장·차관들 가운데 다수가 텃밭인 영남 지역에 출마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다. 영남 지역 현역이 대거 공천에서 탈락할 경우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한 개혁신당(가칭)과 함께 움직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개혁신당에 합류한 천하람 개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TK 공천 탈락이 예상되는 의원들이 개혁신당행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당연히 저희와 소통하고 계신 분들이 많고, 이분들이 (보수의) 본류 아닌가 싶은 분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1-09 16:00:3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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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文정부 통계조작 영장 기각에 "법원 결정 적합했는지 의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 통계 조작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는 전 국토부 차관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의 결정이 적합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9월 감사원 발표 통해 드러난 문재인 정부 국가 통계 조작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일대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94차례 이상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며 "이런 조작된 통계를 기반으로 집값이 안정됐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만큼은 자신있다'고 말하는 희대의 촌극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간 통계조작은 일부 남미 포퓰리즘 국가나 과거 공산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일"이라며 "그 위험성은 통계조작이 신용등급 추락과 해외 자본 철수로 이어져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던 다른나라의 사례로 확인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윤 원내대표는 장하성 정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수현 전 정책실장을 거론하면서 "통계조작의 윗선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밝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통계조작이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되기에 이번 의혹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매우 엄정히 이뤄져야 한다"며 "통계조작 과정에 관련자들이 공모한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확보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국민적 의혹도 끊이질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단순히 범죄규명을 넘어 무너진 국가운영의 원칙과 기강 다시 세우는 의미를 지니는 만큼 관련당국은 연루된 인물과 사건 구체적 내용 밝혀질때까지 흔들림없이 진실을 규명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1-09 10:26: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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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총선 불출마 선언… 초선들의 '불출마 이유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초선·송파갑)이 8일 제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22대 초선 의원 중에선 다섯번째이며, 국민의힘 의원 중에선 장제원 의원(3선·부산 사상)에 이어 두 번째다. 불출마 선언을 한 21대 국회 초선 의원들은 각자 자신의 이유를 설명했는데, 전반적으로 현재 정치 상황을 비판했다. 김웅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적 정당인지 묻는다"라며 "제 답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국민께 표를 달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가로서 원칙과 보수주의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포기 선언에 동참할 수 없다"며 "공천권 때문에 헌법상 제도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데 동참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의힘이 가야할 곳은 대통령의 품이 아니라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이라며 "그것이 보수주의 정당의 책무이고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그간 김 의원은 친윤계(친윤석열계)와 당 지도부에 꾸준히 쓴소리를 해 왔다. 그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 해봤고, 현역 국회의원이 불출마선언을 하면서까지 하고 싶은 말들을 우리 당원들이 깊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면서 "정치적 고향을 함부로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탈당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초선 의원 중 처음으로 불출마 선언을 했다. 김 의원의 '불출마 이유서'를 요약하면 '대통령에 짓눌려 민주적이지 못한 당에 대한 질타'로 볼 수 있다. 불체포특권 포기나 해병대원 사망 사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등은 그 결과라는 게 김 의원의 시각이다. 김 의원 이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 4명이 불출마 선언을 한 바 있다. 그간 불출마 선언을 내놓은 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들도 나름대로의 '불출마 이유서'를 냈다. 각자 다른 이유를 언급했지만 뜻은 하나로 모인다. '후진적인 정치구조'에 대한 비판이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초선·경기 의정부갑)은 총선 1년 전인 지난해 4월 가장 먼저 불출마 선언을 했다. 소방관 출신인 그는 "우리 정치는 상대 진영을 누가 더 효과적으로 오염시키는지를 승패의 잣대로 삼으려 한다"며 "오로지 진영 논리에 기대 상대를 악마화하기에 바쁜, 국민이 외면하는 정치 현실에 대해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명으로서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후진적인 정치 구조에 휘말려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자아비판인 셈이다. 그는 국회의원 임기를 마친 후 다시 소방공무원 시험을 칠 예정이다. '퇴행에 책임지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한 경우도 있다. 같은당 강민정 의원(초선·비례)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1대 국회는 오늘날 대한민국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퇴행시킨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왜냐하면 국회는 행정권력을 견제해 권력이 잘 행사되도록 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여든 야든 불문하고 21대 국회의원 중 누군가는 그 책임을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어야 한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회가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지, 사회 퇴행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하는지를 적은 '불출마 이유서'다. 증권사 평사원에서 시작해 미래에셋대우 사장까지 역임했던 홍성국 민주당 의원(초선·세종갑)은 지난달 불출마를 선언하며 "지난 4년간 국회의원으로서 나름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바꿔보려 노력했지만 지금의 후진적 정치 구조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변화를 만들지 못했다는 반성문을 냈다. 불출마 선언을 한 홍 의원은 임기 후 미래학 연구자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초선·경기 용인정)은 지난달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반대하며 불출마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그동안 수차례 했던 대국민 정치개혁 약속을 깨고 분열의 명분을 줘서는 안된다"면서 "22대 총선에 남아 있는 출마 기회를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 제가 가진 것도,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다 내놓겠다. 선거법만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병립형 비례제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민주당은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 의견이 맞서고 있다. 하지만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선거 직전에 법을 고칠 수 있을 전망이다. 여야 간은 물론이고 당내에서도 정치적 이해에 맞춰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이같은 행태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1-08 15:27:10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