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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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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동관 등 탄핵안 철회 두고 신경전

여야가 12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48시간에서 72시간 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데, 국회가 탄핵안을 본회의 동의 없이도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판단에 반발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이 위원장 탄핵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위원장과 현직 검사 두 명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를 마쳤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본회의가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던 민주당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탄핵안이 보고되고 72시간 내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국회법 90조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또는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국회는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이 '상정된 의제가 아니다'라며 철회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안건일 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식 안건 상정 시점을 탄핵안 표결 직전으로 해석한 셈이다. 또 국회는 안건이 한번 국회에서 부결되면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동일 안건을 발의·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된 바 없어서다.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지난 10일 오후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가진 비공개 면담에서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내 (탄핵안을) 철회하면 의안 성립이 안 되고 보고만 된 것이니 바로 회기 내 재발의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했다. 본회의에 보고된 순간 안건으로 상정됐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탄핵안 처리가 여의치 않아 보이자 갑자기 본회의 동의를 거치지도 않고 철회하겠다며 스스로 철회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국회의장은 이를 결재하며 동조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방송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법치를 무력화하려는 무도한 행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은 모든 법적 조치 등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13일 탄핵안 철회를 수용한 김진표 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정기국회 내 탄핵안 재발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은 오는 30일 이 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재추진하겠다고 못박았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의 정기국회 재추진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고 오는 30일, 다음달 1일 재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국회법 제90조2항에 따르면 의제가 된 의안은 동의받아 처리한다고 명시돼있는데 의사일정으로 작성돼 상정되는 경우를 의제라고 한다"며 "지난 본회의에서 탄핵안은 상정이 아니라 보고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김 의장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서도 "꼼수 연장선의 술책"이라며 "권한쟁의를 내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든 이 위원장을 지켜 언론장악과 방송장악을 하겠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2023-11-12 15:27:3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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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이재명 험지출마 없다"… 비명계 모임에 대해선 "민주정당의 다양성"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와 관련해 "당내에서 그런 논의가 검토된 것은 없다"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요한 혁신위'가 이것저것 던지다 보니 민주당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 거 같은데, 저희들은 이미 마련된 시스템 공천 틀이 있기 때문에 여러 총선과 관련된 콘셉트와 방향을 총선기획단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는 김기현 대표 및 당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영남 중진 의원에게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를 권한 바 있다. 특히 김 대표의 험지 출마 여부에 관심이 몰리다 보니 이 대표도 험지 출마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이날 조 사무총장이 검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또 그는 이원욱 의원 등 비명계(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집단 행동을 예고한 것에 대해 "민주정당에서는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모임에서) 다양한 말씀을 주시면 건설적인 얘기들에 대해서는 다양성의 존재라고 보고 그에 맞게 당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조 사무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출마를 시사해 민주당의 대응이 주목되는 데 대해 "조 전 장관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일축했다. 다만, 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 간담회에 동석한 한병도 의원은 "조 전 장관이 민주당에 불이익을 주거나 당과 갈등이 생기는 행동은 안 할 것으로 본다"며 "당과의 소통은 없고, 많은 것을 혼자 고민하는 걸로 이해한다"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지난주 발족한 총선기획단이 현역의원 평가를 강화하는 '김은경 혁신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김은경 혁신위가 제안을 줬을 때, 당이 논의해 수렴하고 조정하는 과정들을 못 했다"며 "앞으로 총선기획단에서 논의하고 토론해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큰 방향에서, 민주당은 지난 2016년부터 시스템 공천의 틀이 잡혀 있다"며 "그런 기본방향과 큰 틀 안에서 논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병도 의원은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 등에서 여권에 민생 이슈를 선점당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그런 평가에 동의하기 어렵다. 집권여당이면 하나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발표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토론과 검토 이후에 발표를 하는 것인데, 아무 준비 없이 훅 던지고 '아니면 말고' 식"이라며 "막 던지는 것을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2023-11-12 13:52:4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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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11월 10일 한줄뉴스

<정책사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9일 우리나라의 올해 및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 0.1%포인트(p) 내렸다. 내년 전망과 관련해, 수출 등은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겠으나 민간소비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크게 둔화할 것이란 견해를 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70조 원을 넘어섰다.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50조 원 넘게 줄면서 정부가 전망한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12조 원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10명 중 7명이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교육부 설문조사 결과를 두고 '특정 응답을 유도한 문장'에 따라 조사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국적기업 등의 조세 회피에 대응하고자 세계 주요국이 합의한 글로벌 최저한세가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교통공사의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9~10일 진행되는 지하철 경고 파업에 불참하기로 했다.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농식품 물가 관리를 직접 챙기고, 특히, 물가 체감도가 높은 빵이나 우유, 과자 등 9개 가공식품별 담당자를 신규로 지정해 밀착 관리한다. <자본시장> ▲소비 위축의 직격탄을 맞은 백화점의 목표주가가 낮아지고 있다. 면세점이 흑자로 돌아섰지만 백화점 부문의 수익성이 악화됐고 향후 실적 개선도 쉽지 않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반영됐다. ▲한시적 공매도 중단 조치가 시행됐지만 공매도 잔고는 오히려 늘어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주식 시장 내 수요·공급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 예외로 적용된 시장조성자들이 취지와는 다르게 대형주에 개입하면서 편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매도 전면 중단이 이뤄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제도 개선 요구도 활발해지고 있다. 총선을 앞둔 만큼 국회에서도 관련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공매도 제도 개선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국내 증시에서의 효과는 하루만에 사라지면서 시장 내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자본시장 Change! - STO 디지털 대전환' 토론회에서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토큰 증권을 통한 혁신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균형감 있는 제도 설계가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인공지능(AI) 투자일임, 퇴직연금 등의 운영 서비스로 로보어드바이저가 주목받으면서 증권사들이 이 분야의 시장 선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금융·부동산 한줄뉴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는 국제결제은행(BIS) 총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다. 오는 12~13일에 열리는 세계경제회의, 전체총재회의에서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연말까지 중금리대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연체율 또한 증가하고 있어 대손충당금 적립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 올해 휴면카드 발생 속도가 지난해보다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전업카드사 8곳의 휴면카드는 총 1345만장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18.6% 증가했다. ▲ 요양시설 입소대기자가 수천명에 이르는 등 인기가 뜨겁지만, 토지·건물 규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생명보험사의 요양사업 진출이 난항을 겪고 있다. ▲ 현대건설, 한국중부발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KIND)가 미국 태양광 발전사업 공동개발에 함께 나설 계획이다 ▲ 안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국내 반도체산업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돼 용인~평택을 잇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완성하는 요지로 주목받고 있다. <유통&라이프부 한줄뉴스> ▲현대백화점이 9일 서울 여의도 더 현대 서울에 연말을 맞이해 크리스마스 시즌 'H빌리지'를 연출했다. ▲ 오뚜기는 소비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2003년부터 대풍공장 견학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10월 말까지 약 5만6000여명의 소비자가 다녀갔다. ▲9일 업계에 따르면 bhc그룹의 지주회사인 GGS는 지난 6일 이사회를 열고 박현종 대표를 제외한 출석 이사 만장일치로 박현종 GGS 대표를 해임했다. ▲셀트리온그룹이 상장 계열사 중 유일하게 올해 자사주 취득 신고금액을 1조원을 넘게 기록하고 있다. ▲9일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60만명 이상의 새로운 두경부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증가세가 뚜렷하다.

2023-11-10 06:00:2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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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란봉투법·방송3법' 필리버스터 철회… '이동관 탄핵' 표결 방지 의도

국민의힘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상정을 막기 위해 추진하려던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했다. 이로 인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악의적, 정치적 의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4가지 악법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호소드리고 싶었지만,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국민들께서 이해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해서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탄핵안)이 보고됐는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필리버스터 종료 후 다음날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이 가능하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을 경우 이날 본회의가 종료된다. 72시간 내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탄핵안은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탄핵안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셈이다. 윤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포기에 대해 "필리버스터는 정치적으로 양당 간에 상당히 부담되는 일정인데, 거기에 탄핵을 얹어서 하겠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단독 처리했고, 필리버스터는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본회의는 산회했다.

2023-11-09 17:03:0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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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野 '탄핵·국정조사' 주장에 "넌덜머리 날 지경"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의 국무위원 탄핵 주장과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넌덜머리가 난다"고 비난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민주당의 모습은 국민적 기대를 짓밟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아무런 불법도 없는 국무위원에 대해 끊임없이 탄핵 협박, 해임 겁박을 일삼고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정쟁형 국정조사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패배 이후 걸핏하면 나오는 탄핵 주장에 이제 넌덜머리가 날 지경"이라며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 없이 정부 흔들기, 대통령 비난에만 집중하는 야당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탄핵을 논의하거나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국무위원들을 차례로 거론하면서 "민주당 머릿속에는 오로지 탄핵과 정쟁만 가득 찬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이 쌓여있다"며 "불공정 채용 행위를 방지하는 채용절차법, 전세사기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특경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완화법과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등 대표적 부동산 대책 법안도 국회에 장기간 계류된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무위원에 대한 습관성 탄핵과 해임, 무분별한 국정조사는 국회에서의 건전하고 생산적 논의를 가로막고 갈등만 키워낸다"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민생 최대 방해꾼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탄핵 겁박, 막무가내 입법 폭주, 정략적 국정조사 요구를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여당을 다시 극한 정쟁으로 끌어당겨 국회를 진흙탕으로 만들려는 의도"라며 "어려운 대내외 여건으로 국민이 힘든 이때 여당을 싸움판으로 끌어들여 정치에 대한 국민의 혐오를 함께 뒤집어쓰자는 심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제출한 오송지하차도 참사·윤석열 정부 방송장악·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에 대한 국정조사를 일일이 거론하며 부적절함을 설명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고발된 상황이라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수사기관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결과를 불러온다고 설명했고, 방송장악에 대해선 정쟁이라고 비난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임명된 지 3개월밖에 안 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그야말로 비상식적인 억지"라며 "한 장관에 대한 탄핵도 어떤 명분을 붙이더라도 각종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탄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이 최근 여야는 고물가 대책, 의료 개혁, 재정건전성, 은행의 고금리 과다 수익 문제 등 여러 정책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이던 중"이라며 "민주당이 이번에 '정쟁 급발진 버튼'을 누른 것은 모든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며, 그동안 민주당이 내놓은 민생 정책조차도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흠집 내는 것만이 야당으로서 유능함을 인정받는 길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국익과 민심에 모두 부합하지 않는 의회 폭거는 결국 심판의 부메랑이 돼 민주당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3-11-09 16:38:2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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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재계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역시 여당 없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해 여당은 물론, 재계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재계는 "법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노란봉투법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발해 본회의장을 퇴장했으며, 민주당 내에선 이원욱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또 방송법은 재석 176명 중 찬성 176명, 방송문화진흥법은 재석 175명 중 찬성 175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재석 176명 중 찬성 176명으로 모두 처리됐다. 이번에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하도급 노동자의 교섭권과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란봉투법을 추진해왔지만,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를 고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방송 3법의 경우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지배구조 개편이 핵심이다. 공영방송별로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국회, 학회, 시청자위원회, 언론단체 등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 법안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야권 성향의 인사들이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법안 직회부와 강행 처리를 반대한 국민의힘은 당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준비했다가 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 소식에 막판 취소했다. 한편, 재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경영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가 수십년간 쌓아온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한바 있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국내의 자동차 산업, 조선업, 건설업 등은 협력업체와의 수많은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다"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무엇보다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내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경총은 "이제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밖에 없다"며 "부디 우리 기업들이 이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호소했다.

2023-11-09 16:33:0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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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혁신위, 청년 비례 50% 의무화·우세지역 배정 제안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는 9일 '3호 혁신안'으로 청년 비례대표 50% 의무화, 우세 지역의 청년 전략지역구 선정, 정부 기구 및 지자체의 모든 위원회에 청년위원 참여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혁신위는 앞서 1호 혁신안으로 이준석 전 대표 등에 대한 징계 해제, 2호 혁신안으론 의원 정수 축소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최안나 국민의힘 혁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5차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오늘 키워드는 '청년은 우리의 미래다'로, 능력있는 청년들이 당에 와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확실한 실력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3가지 안건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혁신위가 제시한 3호 혁신안 3가지는 ▲당선 가능한 순번에 청년 비례대표 청년 50% 의무화 ▲당선 우세 지역 '청년 전략 지역구' 선정 ▲전 정부 기구 및 지자체 모든 위원회 청년위원 일정 비율 참여 의무화 및 확대 등이다. 최 혁신위원은 청년 비례대표 50% 의무화에 대해선 "첫 번째로는 미래 세대를 생각했을 때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당선 우세 지역에 '청년 전략지역구'를 선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두 방식 모두 공개경쟁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할 것이고 공개오디션 등 방법을 채택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정부 기구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위원회에 청년위원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당정협의를 통해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혁신위가 당에 요구할 방침이다. 이 같은 안건을 내놓은 이유는 정책 결정과 청년들의 이야기를 더 지속 가능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목소리 들을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게 혁신위의 설명이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우세 지역을 청년 전략지역구로 선정하는 것은 45세 이하 청년들만 공개 경쟁할 수 있는 '청년 공개경쟁 특별지역구'를 선정해 운영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해당 지역구에서) 경선을 통해 선출된 우리 당 후보가 본 선거에 나가 당선되면 지역구에서도 청년 의원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혁신위에서 언급한 '우세 지역'은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불리는 영남·서울 강남권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혁신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우세지역이 어디인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경우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 혁신위원은 "구체적인 지역구 선정과 관련된 숫자 기준은 공천관리위원회와 총선기획단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세지역'을 청년들만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기존 현역 의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김 혁신위원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문제 제기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면서도 "더 큰 대의는 청년들이 현실정치에 와서 목소리를 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는 것이고, 당내 소소한 반발과 이견은 혁신 과정에서 극복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했다. 김 혁신위원은 "당헌당규 상 청년은 45세 미만으로 돼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45세 미만 유권자가 대략 37~38%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그러면 그 청년 유권자의 비율을 상응하는 정치인이 있는 게 적합한데, 현재 우리나라 청년 국회의원 수는 4% 남짓에 불과하다"고 '청년' 중심 혁신안을 낸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혁신위는 3호 혁신안을 내주 예정된 당 최고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2023-11-09 16:00:4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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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도부, '현역 20% 공천 배제' 혁신안 보고받아…중진 불출마 논의 안해

국민의힘은 9일 내년 총선 공천에서 현역 의원 20%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2호 혁신안이 당 지도부에 보고됐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혁신안과 함께 권고사항으로 거론된 당 지도부·중진·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의 불출마나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해선 논의되지 않았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의 보고가 있었다"며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불체포특권 포기, 세비 관련 그리고 현역의원 등 선출직에 대한 평가 실시 등 4건에 대해 오신환 혁신위원이 제안, 건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혁신위는 2호 혁신안 키워드를 '희생'으로 잡고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세비 책정, 현역 국회의원 평가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덧붙여 권고 사안으로 당 지도부·중진·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의 불출마나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호 혁신안의 상당수가 입법 사항"이라며 "당에서는 적극 입법을 통해 혁신안을 완성하고, 당헌 개정을 통해 입법 이전에 실천 가능한 부분도 검토할 것"이라는 혁신위의 부속의견도 소개했다. 이어 "최고위는 혁신안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혁신위 의사를 존중한다"며 "의견을 종합 검토해 적당한 시기에 입장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혁신위 보고에 '중진 불출마'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냐는 취지의 질의에는 "없었다. 혁신위원장 말대로 권고사항 같아서 오늘 보고 내용에는 없었고, 구두로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취재진이 이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재차 묻자 "(혁신위에서) 종합적인 건의 내지는 혁신안이 오면 그때 정리해서 말하겠다"며 "당사자들의 시간이 필요하고 판단도 있어야 하는 건이라 지도부에서 의결하고 말고 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고 했다. 또 이날 지도부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날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윤 대통령을 이용하는 세력들을 정리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별다른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인 위원장도 홍 시장이 하는 말 취지에 공감했을 것이고, 당 구성원 모두도 홍 시장이 어떤 말을 하려고 했는지 다들 공감하는 상황"이라며 "이런저런 것들이 버무려지면서 혁신위에서 좋은 의견이 올 것이고 당 지도부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혁신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5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3호 안건'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11-09 11:16:5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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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찾은 당정 지지율, '김포 서울 편입'·'민생 행보' 효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37%를 기록하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36%로 더불어민주당보다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내일이 총선일 경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접전을 벌일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그러나 수도권의 바닥민심은 "아직 어렵다"는 분위기다. 최근 윤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보인다. 당정 지지율은 지난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선거 패배와 당 혼란상으로 인해 흔들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당 지지율 역시 마찬가지다. 실제로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4~5일 진행한 정기 여론조사(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포인트)에서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37%, 부정 평가는 57%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달 7~8일 실시한 직전 조사에 비해 긍정 평가가 약 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6%, 민주당이 32%로 4%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직전 조사에서 기록한 국민의힘 35.3%, 민주당 32.6% 지지도와 큰 차이가 없다. '내일이 총선이라면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3%, '민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2%였다. 양당 간 격차는 오차범위 이내로 나타났는데, 직전 조사(국민의힘 32.6%, 민주당 31.3%)와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또 지난 6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너지경제신문 의뢰·10월 30일~11월 3일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6.8%로 1.1%포인트 올랐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주 연속 상승해 37.7%를 기록했다. 민주당(44.8%)과는 7.1%포인트 차이가 나지만, 직전 조사(12.2%포인트)에 비해 민주당과의 격차가 좁아졌다. 이는 최근 윤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며 야당 인사들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소통 행보'와 '민생 타운홀' 형식의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거나 소상공인 대회에 참석해 민생 대책을 언급하는 등 '민생 행보'를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념'보다 '민생'을 중점에 둔 행보가 긍정적으로 비춰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역시 혁신위원회가 1호 안건으로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게 징계 취소 처분을 결정하고, '김포 서울 편입'으로 이슈를 주도해서 지지율이 안정을 찾은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공매도 제한 역시 국민의힘이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역시 지지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에게 험지로 꼽히는 수도권의 바닥 민심은 아직 차갑다. 혁신위의 행보에는 좋은 반응을 보이지만, 수도권이 국민의힘에 쉽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현재 당협위원장이 없는 곳도 꽤 많다. 한 당협위원장은 "솔직히 당장 내일 총선했을 때 수도권에서 몇 석이나 건질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또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국민의힘 인사는 "2기 지도부 임명 다음날 주민, 당원들이 격하게 비판했다"고 전했다. 한편 조사 결과는 이달부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된다. 이는 한국조사협회가 지난달 21일부터 시행하는 '정치선거 전화 여론조사 기준'에 따른 것이다. 협회는 표본조사 결과는 오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점 이하를 표기하면 조사가 과도하게 정확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표기 방식을 변경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들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11-08 16:07:2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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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만난 인요한, 또 쓴소리만 듣고 돌아와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연일 쓴소리만 듣고 다니는 모양새다. 인 위원장은 8일 '보수 텃밭' 대구를 찾아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다. 인 위원장은 최근 당내 통합을 위해 이준석 전 대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유승민 전 대표 등을 접촉하거나 접촉을 시도했는데, 홍준표 시장을 만난 것도 이와 맥락이 같다. 인요한 위원장은 홍준표 시장에게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도와 달라 했지만, 홍 시장은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오히려 인 위원장에게 당을 향한 쓴소리만 쏟아냈다. 인 위원장은 전날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났는데 "국민의힘이 환자"라는 반응만 듣고 왔고, 지난 4일엔 이준석 전 대표를 찾아갔을 때는 면담하지 못하는 등 난관을 겪고 있다. 인요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북대학교에서 대학생들과 만난 후 대구시청에서 홍준표 시장과 만나 약 15분간 회담을 가졌다. 인 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이 대구를 찾은 것은 혁신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인 위원장은 홍 시장에게 "평소 시장님을 존경한다"며 "유머로 정치 코멘트를 하시니까 재미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총선 승리를 위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시장님께서 도와달라"며 "연말까지 도와주시면 안되겠나"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홍 시장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관계자)'부터 혁신위가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호가호위하고, 대통령을 이용해먹는 세력들의 문제가 크다"며 "혁신위에서 그런 세력들을 정리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인 위원장은 "명심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최근 혁신위가 언급한 대통령 측근들의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출마 요청을 당 지도부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은 친윤계(친윤석열계) 인사를 맹비난했다. 특히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것)', '발바닥' 등에 비유하는 등 거친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홍 시장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듣보잡들이 나서서 중진들 군기를 잡는다"고 비난했다. 홍 시장은 인 위원장의 도움 요청에도 "듣보잡들은 내년에 자동 정리될 것"이라며 "(그들이) 총선에 관여하지 말라고 조치를 다 취해놨는데, 지금에 와서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할 필요도 없다. 내년에 새 판이 짜인 뒤에 그때 새로 시작하면 된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연말까지 좀 도와달라"고 재차 언급했고, 홍 시장은 "(지금) 만나서 말하는 게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친윤계가 중심에 있는 상황에서는 돕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인다. 다만 홍 시장은 "이준석이나 유승민이나 탈당 예정인 사람이지만 나는 탈당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당에 남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홍 시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중진들이 이 땅에 없어져버렸다. 당의 허리가 없어져버렸다"며 "발바닥이 설치니 허리가 온전하나"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홍 시장은 당 지도부 거취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엔 "혁신위에 전권을 줬으면 혁신위 말을 들어야 될 것"이라며 "안 그러면 혁신위를 해체하든지"라고 답했다. 인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자리를 빠져나갔다. 이같이 연일 쓴소리만 듣고 다니는 모습이라, 인 위원장이 구상하는 '통합'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인 위원장은 전날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났지만, 김 전 위원장은 "(혁신위가) 처방은 잘 했는데 환자가 그 약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약을 먹어야 한다. 실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 위원장은 지난 4일엔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기 위해 부산을 방문했지만 끝내 회동이 불발됐다. 이 전 대표는 "환자는 서울에 있다"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게다가 이 전 대표는 인 위원장에게 영어로 응수해, 인 위원장이 "엄청 섭섭했다. '너는 외국인'이라고 취급하니 힘이 들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2023-11-08 15:33:2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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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학생들 만난 인요한 "다음 혁신 주제는 미래"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8일 대구를 찾아 대학생들과 만나 "다음 혁신 주제는 미래"라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재학생 간담회를 열고 "혁신을 시작하면서 통합,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희생, 그 다음 주제가 미래"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 안에 청년이 있고, 여러분이 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우리 위원들이 젊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다"면서 "그래서 오늘 듣고 정리해서 (혁신위) 회의를 하고, 내일도 정기회의가 있어서 마친 다음 세 번째 안, 네 번째 안이 무엇이 될 것인지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경북대 농업생명과학대 학생회장인 박우진 혁신위원은 "지난 2주 간 통합과 희생이라는 키워드로 논의를 이어왔고, 이번 주는 다양성과 변화를 중점으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며 "우리가 사용하는 각각의 단어는 시대상을 반영, 함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위원은 "청년들이 원하는 키워드는 공정과 희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5년 만에 실각한 이유는 말로만 공정을 외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통합, 희생, 변화에 따른 놀라운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위기의식, 용기, 지혜"라고 강조했다.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학생인 강승모 씨는 공개 발언을 통해 "듣기 좋은 소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회의 통해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에 참석하게 됐다"면서 "연구개발(R&D) 예산 관련이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얘기를 심도 깊게 해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혁신위는 1호 혁신안으로 '통합'을 제시하며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취소를 건의한 바 있다. 2호 혁신안은 '희생'에 초점을 맞춰 당 지도부·중진·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요구했다.

2023-11-08 11:24:4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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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예결위서 '유병호 불출석'·'이태원 참사' 공방

여야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 불응, 이태원 참사 책임론 등을 두고 맞섰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비경제부처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행정안전부, 법무부, 교육부 등 33개 기관이 심사 대상으로, 심사는 8일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예산안 심사를 위해 모였음에도 이날 회의의 주요 쟁점은 유병호 사무총장과 이태원 참사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유 사무총장이 전현희 전 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지만, 네 차례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점을 집중 추궁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유 총장이 다섯 번째도 불출석하면 고의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방해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다음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 처장은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조 의원은 "임기 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면 단언컨대 공수처는' 제2의 특별감찰관실'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세금 먹는 하마'라는 꼬리표가 붙을지도 모른다. 절박한 심정으로 수사해달라"고 김 처장에 요청했다. 조 의원은 "이 정부 들어 특히 최재해 감사원장 취임 이후 감사원이 정권의 돌격대 역할을 자행하고, 하명 감사, 표적 감사를 하면서극히 정치적으로 편중된 감사를 하고 있다"며 "유 총장은 국민이 기억하는 최초의 사무총장, 최 원장은 국민이 기억하지 못하는 최초의 감사원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불출석한 사례를 거론하며 맞섰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에 소환을 한 대상자가 출석을 하지 않아 여러 질타가 있었다"며 "재판을 받으러 안 오는 분들도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또 "국회의원이 재판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국정감사에 참석해야 해서 못 나간다는 게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는 것들인가"라며 "(정작) 국회에는 참석을 안 했다"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아울러 여야는 서로에게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그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지든 직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 손끝이 가리키는 방향만 쫓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윤 청장은 "우선 지적해주신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당시에 제가 일부분 그렇게 비췄던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거취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건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반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삼국지위지 동이전에 보면 '동이족은 가뭄이 들면 왕을 죽인다'고 나와 있다"면서 "과연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됐을 것인가. 여러 가지 참사와 관련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 사퇴나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게 과거 동이족 수준에서 얼마큼 변화가 됐는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2023-11-07 16:21:2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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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신당론'에 與 지도부 '불편'… 野 비명계 '합류 안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신당 띄우기'에 나서면서 '인요한 혁신위원회' 등 당 지도부와 날카롭게 대립 중이다. '이준석 신당'에 대해 여권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이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명계(비이재명계)와도 만나고 있다며 신당의 몸집을 불리는 모양새다. 최근 연일 신당론을 띄우던 이 전 대표는 7일 신당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사 공천, 운동권 공천 중 택일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건 무의미한 경쟁"이라며 "사실 누가 낫다기보다 서로 죽이려다 덜 다치는 쪽이 이기는 구조 아닌가"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12월 말까지 당이 변하지 않으면 다른 길을 찾겠다'고 한 바 있으며 지난 1일에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가 관련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 지도부는 이 전 대표에게 함께 가자며 회유에 나서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이 전 대표 창당설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서로 입장 차이가 크지 않다면 다 함께해야 한다"며 "어렵사리 세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함께 승리를 위한 길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전날(6일)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다른 당 만드는 게 본인에게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밝히거나, "그분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물며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여권에서는 '불가능하다'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이 전 대표가 그간 신당 창당을 위한 조직을 준비하지 않은 것 같다는 게 국민의힘 주류의 시각이다. 만일 신당을 계획했다면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직후부터 움직였여야 했는데,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바른정당의 실패 사례 역시 여권 내에서는 '트라우마'로 존재하고 있다. 인 위원장도 "신당 만드는 것은 보통 일 아니다. 과거에 많이 실패도 했다"고 말했다. 과거 바른정당에 몸담은 바 있던 당 관계자는 "당 운영에서 제일 중요한건 자금인데, 그쪽(비윤계)은 자금도 없고 조직도 없다"며 "돈이 없으면 현수막 하나 거는 것도 쉽지 않은 게 정당 운영"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 전 대표가 '무소속 연대'를 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당 뿐 아니라 야당 인사도 함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서 공천 탈락한 친박계(친박근혜계) 인사들이 대거 탈당해 '친박연대'나 '친박 무소속 연대'로 총선에 출마한 사례도 있다. 이에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비주류와 접촉했다는 소식에 비명계(비이재명계)도 주목을 받는 것이다. 대부분의 비명계 인사들은 이 전 대표의 손짓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BBS라디오에서 '이준석 신당' 합류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썩 현실적인 선택지 같지 않다"고 했고, 이소영 의원도 CBS라디오에서 "구심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결정될 텐데, 이 전 대표는 중도층 마음을 사로잡을 인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스스로 거취에 대해 고민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이준석 신당' 합류에는 "가능성은 어느 경우에나 열려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 전 대표에게 신당 창당을 적극 권유한 것 역시 이 의원이라고 전해졌다.

2023-11-07 15:52:4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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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野 탄핵 추진에 "말로만 겁박말고 하려면 하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두고 "말로만 겁박하지 말고 하려면 하라"고 맞섰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은 지난 1년 반 동안 정말 쉬지 않고 저에 대한 탄핵을 얘기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전세계 민주국가 정당 중에서 대한민국의 민주당처럼 습관적·상습적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정당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이 도대체 어떤 사유로 저를 탄핵 한다는 것인지는 모르실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반대로 민주당이 왜 자꾸 저에게 이러는지는 다들 아실 것 같다"며 "대한민국의 헌법은 민주당의 것이 아니고 주권자 국민의 것이다. 저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주권자 국민을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헌법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보장해 둔 대단히 극단적인 제도"라며 "이렇게 장난하듯이 말할 수 있는 건지 같이 이야기해 보고 싶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의 '쌍특검'(김건희·대장동 특검) 추진 계획에 대해선 "특검을 통과시키고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 영역이지만, 특검 제도가 어떤 특정인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 제도에 누가 수긍하고 승복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또, '김건희 여사 특검의 경우 특정인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그런 맥락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특검에 대해서 말한 건 아니고, 특검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해온 상황들을 보면 충분히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한 장관은 '총선을 앞두고 입당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늘 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역시 제 답은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2023-11-07 14:24:16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