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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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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지지율 4주 연속 상승세… '잘한다' 62.1%로 전주대비 2.4%p 상승

취임 한 달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4주 연속 상승했다는 여론조사가 7일 발표됐다. 취임 후 처음으로 60%를 돌파한 기록이기도 하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를 받아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한 결과 '잘한다(긍정평가)'고 답한 이들은 62.1%, '잘못한다(부정평가)'고 답한 이들은 31.4%를 기록했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6.5%였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잘하고 있다'는 51.7%, '잘하는 편이다'는 10.4%로 나왔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23.6%, '잘못하는 편이다'는 7.8%다. 이번 조사에서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2.4%포인트(p) 올랐고, 부정평가는 2.2%포인트 내렸다. 리얼미터의 결과를 기준으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첫 조사인 6월2주차 58.6%에서 3주차 59.3%, 4주차 59.7%로 계속 상승하다가 이번 7월1주차 조사까지 4주 연속 상승해 6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20대를 제외한 모든 층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었고, 40대(78.2%)와 50대(73.1%)에서 가장 높았다. 20대는 유일하게 긍정평가(46.3%)보다 부정평가(47.0%)가 높았다. 지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50%초반에서 70%대 중반으로 긍정평가가 더 높았다. 취임 한 달 동안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타운홀 미팅,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타운홀 미팅, 내각 인선 등의 일을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의 민생경제, 소통 행보가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조만간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강력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가격 안정 조치를 꾀한 점도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이 같은 추세로 이어진다면 지지율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지지율에 대해 "60%는 그렇게 높은 숫자는 아닌 것 같다"며 "같은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80%였다고 한다. 좀 더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지난달 지명된 국무위원들이 이달 인사청문회 자리에 설 예정이므로, 이 과정 속에서 여러 논란 속에 낙마하는 장관 후보자가 나온다면 지지율에 하락할 우려도 안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RDD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07 14:59:5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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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청년담당관 2명 채용하기로… 학력·경력 제출 없이 정책제안서

대통령실이 청년 정책 수립 제도를 개선하는 등 청년 관련 업무를 맡는 경청통합수석실 산하 청년담당관 2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7일 오전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청년담당관 채용 계획을 공고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선발된 청년 담당관들은 국민통합비서관실에서 일하며 청년 정책 수립 제도 개선, 청년 참여 플랫폼 운영 등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업무들을 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채용 방식에 대해서는 "폭넓은 인재 등용을 위해 공정 채용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지원자들은 채용 과정에서 나이 확인을 위한 기본 증명서를 제외하고는 학력, 경력, 가족관계 등에 대한 어떠한 자료 제출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포부와 계획을 담은 청년 정책 제안서와 이를 바탕으로 한 발표와 면접만으로 심사받는다"고 전했다. 이는 2019년 경기지사 시절 이 대통령이 경기도 청년정책비서관 채용 방식을 차용한 것으로, 이번에도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방식이라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당시 경기도 청년정책비서관으로 선발된 인사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모경종 의원(초선·인천 서구병)이다. 정부는 향후 이 같은 채용 방식을 공공 분야 청년 인턴 채용 등에 적용할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중앙부처에서 일하는 청년 인턴 등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은 있다"며 "제안서 작성 등 발표 ·면접 절차는 앞으로는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07 11:20: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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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 김병욱… "협치 정신 구현되도록 책무 다할 것"

대통령실 신임 정무비서관으로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최근 김 비서관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며 기획재정부, 금융위,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관련 업무의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김 비서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정의 일선에서 국민의 삶을 돌보고 시대의 과제를 수행하게 됐다"며 "국정이 안정과 개혁의 균형을 이루고 나아가서 협치 정신이 구현되도록 맡은 바 책무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막중한 책임 앞에서 어깨가 무겁다"며 "정무비서관은 국민의 목소리가 국정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당·정·청의 소통을 조율하는 자리"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의정과 정책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실용적 해법을 찾는 데 집중하겠다"며 "무엇보다 정치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유익한 수단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데 조금이나마 일조를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제게 정치의 의미와 책임을 처음 가르쳐준 성남 분당에서의 경험은 늘 마음 깊이 새기고 있다"며 "비록 당분간은 국정에 전념하게 되었지만, 성남에서 보내온 시간과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는 언제나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했다. 김 비서관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재명정부가 성공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일하겠다"며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증권 업계 출신인 김병욱 전 의원은 국회 정무위 간사,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새 금융위원장 후보군에도 거론되고 있었다. 아울러 경기 성남 분당을에서 재선 의원을 지냈고,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그룹인 '7인회'의 멤버였다. 이 대통령과는 성남에서 시민 운동을 할 때부터 인연이 있었다고 한다.

2025-07-06 16:25:1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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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과제 안은 위성락 안보실장, 방미 위해 출국… "정상회담·관세·안보 협상 등 현안 있어"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양국의 중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6일 미국으로 향했다. 위 실장에게는 정상회담 및 관세·안보 현안의 결과를 어느 정도 끌어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있다. 위 실장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부터 9일까지 워싱턴을 방문한다"면서 "그동안 한미 사이에 통상과 안보 관련한 여러 현안이 협의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 제 차원에서 관여를 늘리기 위해 방미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저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방문 계기에 유사한 협의를 진행해왔고, 이번 방미는 그 협의를 계속하는 차원"이라며 "결과에 대해선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협의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미 간 여러 현안이 있다. 관세 협상도 있고, 안보 사안도 있다"며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여러 현안 중 하나로, 그에 대해서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워싱턴D.C.에서 만날 미국 측 협의 상대에 대한 질문에 "제 카운터파트(상대 직위자)와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위 실장의 카운터파트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이다. 위 실장의 출국은 상호관세 유예 기한(8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현재 정부 측에서 미국에 파견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유예 연장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위 실장이 루비오 장관을 만나 대화하면, 우리 측 주장에 힘이 실릴 실릴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방미에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논의되면, 이 역시 관세 협상에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15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직전 취재진에게 "(G7에서 한미 정상이 만나면) 관세 문제 실무 협상에 동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조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날 수 있도록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관세 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정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G7·나토 정상회의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됐고, 루비오 장관의 방한 역시 중동 사태의 여파로 취소됐다. 이 때문인지, 결국 위 실장이 직접 미국을 찾아 관세협상과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12개 교역 상대국에 관세율을 통보하는 서한에 서명했으며, 이를 오는 7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국가와 관세율은 밝히지 않았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06 15:45: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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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뮤지컬 본고장서 ‘희망’을 노래한 배우 이해찬… "브로드웨이에서 계속 도전하는 게 꿈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는 영국 런던 웨스트엔드와 함께 뮤지컬 본고장으로 꼽힌다. 그런데 지난달 9일 브로드웨이에서 전해진 놀랍고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토니상(Tony Awards) 수상 소식이었다. 토니상은 미국 연극·뮤지컬계의 '오스카상'에 비견될 정도로 권위 있는 상이다. 그런데 '어쩌면 해피엔딩'은 토니상 시상식에서 무려 6관왕을 달성했다. 뮤지컬 본고장에서 'K뮤지컬'을 알리기까지, 우리가 보지 못한 수많은 노력이 있었고 그것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런데 결실을 맺은 이는 또 있었다. 바로 브로드웨이 뮤지컬 '하데스타운'에 주역으로 무대에 오른 한국계 미국인 배우 이해찬(미국명 Timothy H. Lee)씨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지난달 28일 미국에 머물고 있는 이해찬 씨와 서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11세에 갑자기 미국으로 오게 된 어린 소년이 브로드웨이에서 활동하는 이민 1.5세대 뮤지컬 배우가 되기까지, 어떤 곡진한 사연이 있었을까. ◆매일 울던 동양인 소년이 브로드웨이에 가기까지…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오디션에서 퇴짜 맞은 적 있어" 이해찬 씨는 11세에 갑자기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다. 어머니와 형과 함께 이민을 왔는데, 형은 잘 적응했지만 이씨는 그렇지 못했다. 이씨는 "딱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미국으로) 온 것 같아 (적응이) 많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렇게 3년간은 매일 울며 한국으로 전화했다고 한다. 돌아가고 싶어서…. 그런 그에게 희망을 준 것은 형의 학교에서 하는 'Fiddler on the Roof(지붕 위의 바이올린)'라는 뮤지컬이었다. 즐겁게 공연을 하는 형을 보며 '적어도 저 무대에 올라가면 친구들이 괴롭히지는 않겠지'하는 마음에, 고등학교 진학 후 뮤지컬 동아리에 가입했다. 이 동아리 활동이 뮤지컬 전공, 수많은 오디션, 그리고 2015년 데뷔(뮤지컬 '맘마미아')로까지 이어진다. 그는 데뷔 무대에 대해 "앙상블 중에서도 가장 작은 역할로 무대에 섰는데, 그때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돈을 받았다는 것에 놀랍고, 기쁘고, 신기했었다"며 "말도 안되는(말도 안되게 적은) 금액임에도 내 일로 돈을 번 것 같아서 행복했다"고 회고했다. 신인배우는 작품을 찾아 지원해야 하는 것이 일이다. 그는 "몇백개의 오디션을 본 후에야, 내 직업은 '오디션을 보는 사람'이고 공연은 그 직업에 딸려오는 '부수적인 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만큼 수없이 많은 오디션 속에서 살아야 했다는 뜻일 것이다. 특히 그에게 벽으로 작용한 것은 '한국계 이민자'라는 조건이었다. 수많은 오디션에도 선천적인 조건 때문에 기회를 잡기 힘들었다는 의미다. 사실 캐스팅 상 인종 문제는 브로드웨이뿐 아니라 문화예술계 전반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씨는 "한번은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 제가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돌려보내진 적도 있었고, 혹은 오디션에서 저만 동양인이었는데 몇달 뒤에 확정된 캐스팅을 보면 백인이 뽑힌 일이 부지기수였다"며 "그렇기에 이 업계에서 제 자리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생각까지도 했다"고 말했다. '데뷔할 때보다 지금은 인종차별 문제가 많이 해결되는 것 같나'란 질문에 그는 "주변을 보면 많은 동양인 배우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해 정말 좋아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도 잘한다' '우리도 기회만 주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점점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서 정말 기쁘다"고 강조했다. ◆"관객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을 좋아한다" 그가 주역을 맞은 '하데스타운'의 모티브는 '그리스신화'다. 오르페우스, 그리스신화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들어본 이름일 것이다. 반신반인(半神半人)이라 그런지, 그의 노래에 나무가 춤을 추고 맹수가 얌전해졌다고 한다. '하데스타운'은 이 오르페우스와 연인 에우리디케의 슬픈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배경은 1930년대 대공황의 황폐한 분위기를 따왔다. 그런데 모티브가 신화인 만큼 근현대 유럽·미국 등이 배경인 소설 기반 다른 작품에 비해 캐스팅의 제약이 적다. 인종뿐 아니라 성별, 나이 등 '인위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조건이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는다. 그는 "저는 '백인들의 이야기'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을 좋아한다"며 현재 공연하고 있는 '하데스타운'을 들었다. 그에게는 인종적 조건을 보지 않을 수 있는, 스토리로 관객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작품이 '하데스타운'인 것이다. 이 작품의 남녀 주인공은 신화와 다소 다르다. 자기가 노래를 부르면 나무가 열매를 내려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낙천주의자 오르페우스, 반대로 결혼하자는 그의 말에 '그럼 결혼식은? 집은? 만찬은?' 하고 현실주의자 에우리디케. 이 작품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지점은 여기다. 신화에서 에우리디케는 독사에 물려 망자가 됐고, 오르페우스는 그녀를 찾으러 지하세계에 갔다. 반면 '하데스타운'에서의 에우리디케는 오르페우스가 세상을 구하기 위한 노래를 작곡하느라 집안을 돌보지 못하는 사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하세계(하데스타운)'로 돈을 벌러 간다. 오르페우스는 사랑하는 아내를 찾으러 하데스타운에 갔고, 그곳에서 텅 빈 눈으로 일만 하는 '일꾼들'을 만나게 된다. 작품 설정에 대해 길게 설명한 이유가 있다. 이씨는 오르페우스 역의 언더스터디(예비 배우), 그리고 하데스타운에서 일하는 '일꾼들(주로 앙상블 배우 5명이 연기한다)'을 맡았다. 특히 브로드웨이의 경우 한 역할엔 한 배우가 캐스팅되기 때문에, 언더스터디도 정기적으로 무대에 선다. 즉 정기적으로 주연으로도, 조연으로도 무대에 오르는 격이다. 그러니 이 '일꾼들'이라는 캐릭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일꾼은 '하데스타운'에서 쉼없이 일한다. 그들은 하데스와의 계약(사실상 명령)에 의해 벽을 세운다. 이 벽은 '가난'을 막기 위한다는 이유로 지어진다. 그러나 일꾼들에게 자유는 없다.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억압적 체제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역할이 '일꾼들'이고, 이게 에우리디케가 맞이할 운명이었다. 그런데 오르페우스가 지하세계로 내려와 에우리디케를 찾자, 하데스타운엔 파란이 인다. 하데스는 에우리디케를 놔주면 일꾼들이 계약을 깨고 도망갈 거라는 걱정을 한다. 실제로 하데스의 염려대로 오르페우스에 동조하는 일꾼들이 자유를 갈망하며 목소리를 높인다. ◆"일꾼들은 가장 보통 인간다운 모습… 우리도 항상 오르페우스같은 리더를 기다린다" '하데스타운'에서 오르페우스는 권력에 '맞서는' 역할이고, 일꾼은 권력 혹은 체제에 '순응'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 이에 대해 이씨는 "오르페우스는 무대 전체를 끌고 가야하고, 한 캐릭터를 공연 시간 내내 이어갈 때 느끼는 희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오르페우스처럼 절망하고 무너질 때가 있는데, 이 역을 할 때마다 더 큰 힘을 되고 '다시 일어나서 도전해야겠다'는 마음을 갖는다"며 "저에게는 정말 고마운 친구다. 매우 어렵지만"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르페우스처럼 좌절하면서도 권력의 도전하는 것이 제가 동양인 배우로서 브로드웨이라는 큰 권력에 도전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고 평을 남겼다. 반면 일꾼에 대해서는 "배울 점이 많은 역할이다. 앙상블이 5명 밖에 안 돼서 노래·춤 모두 잘해야 한다. 솔직히 가끔은 오르페우스보다 어려울 때도 있다"면서도 "극 전체로 볼 때는 즐겁다"고 비교했다. 특히 일꾼은 현대사회의 직장인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면이 있는데, 이에 대해 이씨는 "음식과 술, 봄의 즐거움이 올 때는 누구보다 가장 기뻐하지만, 한순간에 하데스에게 복종하고 포기하고 자기 스스로를 쉽게 놓아버리는 역할로 보통 인간다운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씨는 '하데스타운'에서 일꾼이 중요한 이유로 "개인적으로는 오르페우스의 말과 결정에 영향을 받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는다"면서 "우리도 삶 속에서 항상 오르페우스같은 리더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나 고민해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좌절에 빠져서 하데스타운에서 노예처럼 일하는게 일상이 돼 버린 우리들이 올바른것을 위해 싸우고 모자를 집어던지며 인생의 아름다움을 다시 깨닫게 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만큼 애정이 깊은 작품이라 그럴까. 수많은 역할로 무대 위에 올랐지만, 이씨는 만약 한국에서 뮤지컬 배우 활동을 한다면 가장 하고 싶은 역할로 '오르페우스'를 꼽았다. 그는 "제일 익숙한 역할이기도 하고, 한국어로 공연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한국 배우분들과 공연을 하는 건 어떨지 궁금하고 기대되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뮤지컬배우로서 최종 목표로 "브로드웨이라는 플랫폼에서 동양인 남자 배우도 주연을 할 수 있다고 인식되도록 계속 문을 두드리고 싶다"며 "언젠가 나같은 사람이 토니상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으면 그때는 장벽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하고 웃었다. 이어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공연하고 싶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게 제 꿈"이라고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서예진·허정윤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06 11:00: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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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치] 李 대통령, 민감한 질문에도 농담 건네며 답변… 사전 조율 없는 '生라이브'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통상적으로 취임 100일쯤 지나야 첫 기자회견을 하던 전임 대통령들과 달리, 이 대통령은 아주 이례적으로 빠르게 기자들을 만난 셈이다. 타운홀 형식으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민감한 질문엔 "(추가 질문을) 안 받을 걸 그랬네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라는 농담을 건네며 막힘없이 답을 했다. 이날 회견에선 사전 질문 조율도 없었고, 자리도 '사다리타기'로 정해서 임의로 배정받았다. 질문자를 미리 정해놓지도 않았다. 말 그대로 '생(生)라이브' 기자회견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2시간 가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이 대통령에게 들어간 질문은 총 15개였다. 취임 한 달 소감, 검찰개혁 시한, 한미 정상회담, 주 4.5일제, 한미 관세협상, 차별금지법, 한일관계, 의료대란 및 의정갈등, 부동산 정책, 지방균형 발전 등 다양하고도 민감한 질문들이었다. 이 대통령은 의정갈등 질문에는 "제가 취임하면서 여러가지 국가 현안에 대해 미리 고심을 안 할 수가 없지 않겠나. 그중에 제일 자신 없는 분야가 바로 의료사태였다"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바뀌면서 (의료계의) 불신 같은 게 좀 완화된 것 같다"며 "이번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겠다. 국가적 손실이 매우 크니 빠른 시간 내 대화하고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재정을 투입했을 때 소비 승수 효과가 높고, 골목상권 등 지방 경제에 체감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정부연구기관의 조사가 있다"면서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소비진작에 더해 소득지원 효과도 있다. 서민들이 요즘 너무 먹고살기 어렵잖나"라고 대답했다. 다만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믿으면 소비가 좀 늘어나고, 여기에 약간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될 것"이라며 "다시 이걸 억지로 해야 되는 상황을 안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일단은 (또 한번 민생회복지원금을)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또 외신기자에게서 대미(對美) 관세협상 질문이 나오자 "분명히 물어볼 텐데 뭐라고 대답할까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건 분명하다"고 대답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7월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며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고 상황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주 4.5일제'를 언제쯤 시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강제로 법을 통해 일정 시점에 시행할 것이라 오해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갈등·대립이 더 심해서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신이 공장에 다니던 시절 하루도 못 쉬었던 시대에서 현재 주5일제가 정착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언급하며 "결국은 이런 식(점진적으로)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싶다. 가능하면 빨리하고 싶지만, 시점은 특정하기 어렵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 발전을 언급하면서 "(수도권에)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것이냐가 논쟁거리다. 집이 부족하니 그린벨트를 해소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서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고, 지방 입장에선 '수도권 집중이 문제돼서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또 신도시를 만들면 수도권 집중을 심화하는 것 아니냐'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신도시를 조성)하기로 한 것은 바꿀 수 없다. 추가로 (신도시를) 새로 만들지는 지방균형 발전,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이라는 면에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런데 기자회견 말미에 해당 발언이 '신도시를 더 만들지 않겠다'로 해석돼, 시장에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는 그대로 해야 한다. 대신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라면서도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는 취재진 사이에서 '작심 발언'으로 꼽혔는데, 최근 강력한 대출 규제를 내놓았음에도 투기 수요를 잠재울 대책이 더 마련돼 있다는 의미라서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약속대련'이 아니라는 점을 보이기 위해 첫 질문자만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총괄간사로 정해졌고, 두 번째 질문자부터는 이 대통령이 손을 든 기자들 중 무작위로 지목했다. 이어, 사전에 취합한 기자들의 명함을 간사들이 뽑아 질문자를 정하는 등 사전에 약속된 질문이나 질문자는 없었다. 대신 이 대통령은 전날 참모들과 예상질문을 선정해 토론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질문자가 추첨될 때 "(이런 게 아니라) 로또가 돼야 하는데", "뽑히면 상금 주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가벼운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었다. 외신기자의 질문엔 "(영어로 말하는 게)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겠어요"하며 웃음을 짓기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의 답변이 길다는 '안타까움' 섞인 지적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참모들과 준비할 때는) 길게 답변하지 않기로 했는데 약속을 어기셔서 제가 항의했다"면서 "예를 들지 않기로 했는데 왜 자꾸 사례를 들으셔서 답변을 하셨냐는 작은 항의도 했다"고 농담 섞인 후기를 전했다. 우 수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좀 길었죠. 답변이"라며 "좀 더 상세하게 국민에게 설명하고 싶었다. (사례를 안 들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통령이 최대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고, 최선을 다해 답변을 했다고 평가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후) 좋으셨던 것 같다. 밝은 표정으로 (비교섭단체 지도부와의) 오찬장에 오셨다"고 밝혔다.

2025-07-03 16:58:5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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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2시간동안 첫 기자회견… "여대야소는 국민들의 선택"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타운홀 형색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약 2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이 대통령은 10여분간의 모두발언을 통해 간단히 30일간의 소회와 향후 국정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그리고 곧바로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질의응답에서 '여대야소 환경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서 국회의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압도적 국회 다수 의석에 대통령 권한이 큰데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꽤 많이 있던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게 바로 국민의 선택이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 대부분은 여대야소였고 다수의석을 가진 야당이 (여당으로) 집권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내년에 당장 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잘못하면 또 심판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 2년 지나면 또 평가가 있고 또 1년 지나면 또 평가한다. 잘못하면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제왕적이라는 것도 사실 약간은 어폐가 있다. 국회가 여소야대가 돼 버리면 거의 할 수 있는 게 크지 않다"면서 "전임 대통령은 (여소야대라서) 되게 힘들어하지 않았나"라고 언급했다. 또 여당에서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며 고강도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 또는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그 후에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 완료 시점과 관련해서는 "추석 전에 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이 얘기하는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또 취임 한 달간 경제 성과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이 잘 돼 가는 것 같다. 상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또 주가조작 등 부정요소 제거만으로도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봤는데, 이런 점이 시장에 반영돼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수요 움직임을 두고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해당한다"며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는 시그널인 셈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03 16:20:3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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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 수요 억제책 많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지난달 말 발표된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제가 부동산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7일 정부에서 수도권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까지로 제한하고, 대출 시 6개월간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며 갭투자(전세 끼고 집 매수) 방지를 위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등을 담은 초강력 규제를 두고 말한 것이다. 해당 규제는 투기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된 정책은 많다"며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책 두 가지를 들었다. 이어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들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 등이 얼마든지 있다"며 "공급도 속도를 충분히 내면 걱정할 상황은 전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수요 억제책은 지금 이것(대출 규제) 말고도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 부동산 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본다"며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이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는데, (시장의)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경제 흐름을) 옮기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며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은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확고하게 추진해서 지방이 더 이상 인구소멸 또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구가 밀집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방향을 바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신도시 건설을 안 한다는 메시지가 시장에 안 좋은 시그널이 될 것 같다'는 질문에 "기존의 계획된 신도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공급이 실제 안 되고 있다. 상당한 규모"라며 "기존에 (계획)돼 있던 것(신도시)은 그대로 해야 한다.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2025-07-03 14:43: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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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한달] 이제는 '리스크' 관리도 중요… 청문정국·부동산 안정·사법개혁 주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한달을 맞아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전력으로 달려온 한 달에 대한 소회,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며 기자회견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한달 이 대통령의 '초고속' 일처리에 대한 여론은 대체적으로 호의적이다. '일을 시원시원하게 처리한다'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다. (일을) 잘 할 것 같아서 안심'이라는 반응이 대체적이다. 이제 첫 한달이 지났다. 전력 질주를 하다보면 빠뜨리는 것도 있다. 이제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단 이번달은 '인사청문회의 시간'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까지 총 17명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으므로, 국회에서 청문회가 줄줄이 열릴 것이라서다. 소수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를 벼르고 있었으나, 청문회는 '한 방' 없이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넘으니, 총리의 국회 인준도 무난하게 통과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국회에서의 주도권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각 부처 장관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시쳇말로 '다는 못 막아도 한 명은 꼭 떨어뜨린다'는 각오인 셈이다. 만일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하는 장관이 생긴다면, 국정 운영 초반부터 약간의 '출혈'이 생긴다. 청문회 정국에서 출혈을 최소화해야 향후 국정과제를 이행할 때 힘을 받을 수 있다. 코스피 지수는 3000선을 돌파했지만, 이 대통령 앞엔 부동산 안정이라는 과제가 있다. 지난달 27일 금융당국이 '1호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는데 수도권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까지로 제한하고, 대출 시 6개월 의무 거주나 갭투자(전세 끼고 집 매수) 방지를 위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등을 담아 '초강력 규제'라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 계열 정부는 '부동산 문제'가 아킬레스 건이었으므로, 초반부터 투기 열풍을 잠재우려는 대책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에 도는 현금을 자본시장으로 옮기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식 투자가 대체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자, 투기 수단이 돼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면서 "다행히 최근에 주식과 금융 시장이 정상화되며 주식 투자가 대체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이 주식 시장으로 가는 흐름을 이어간다면 이 대통령이 언급한 '코스피 5000 시대'라는 목표도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는 상법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때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견조해야, 이 대통령의 그림도 완성될 수 있다. 사법개혁도 관심 대상이다. 이 대통령은 사법개혁을 이끌 법무부 장관에 최측근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온건한 성향의 정성호 후보자를 지명했다는 평가가 다수 나온다. 사법개혁은 속도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검찰의 공소청·수사청 분리를 통한 견제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기소청 변경 등을 공약했다. 이는 민주당의 검찰개혁4법(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중수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과 동일한 취지다. 또 민정수석과 법무부 차관을 검사 출신으로 둔 것은 관계 당사자 간 충분한 소통을 위해서라는 평가다. 다만 조국혁신당 등 일각에서는 특수통 검사 출신이 사법개혁을 제대로 이끌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02 16:48:0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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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한달] 숨가빴던 30일… 초고속 추경에 정상외교 데뷔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3일자로 취임 30일을 맞는다.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두 번째 정부였으나, 이 대통령 특유의 '초고속' 업무 스타일로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관련기사 6면> 이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아울러 6개월 간 공백이었던 국가 행정을 복구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 12일 만에 해외 순방도 다녀왔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일단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달 4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데 이어, 23일엔 10개 부처 장관을 지명하고 1개 부처 장관을 유임시켰다. 29일엔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추가로 발표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을 제외한 초대 내각에 들어갈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을 지명했다. 김민석 후보자의 인준이 이뤄지고 나서 총리의 임명제청을 받아 내각 인선을 발표할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이 대통령은 총리 권한대행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임명제청을 통해 내각을 꾸린 셈이다. 똑같이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내각 지명 완료까지 54일 걸렸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비하면 이 대통령은 취임 한달을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 내각의 90%를 채운 것이다. 이는 12·3 내란 이후 콘트롤타워가 없던 행정부의 리더십을 빠르게 회복해, 국정을 하루라도 빨리 안정시켜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또 특기할 점은 내각 인선에 학자 출신은 거의 찾기 힘들다는 점이다. 오히려 총리를 포함해 8명의 현역 의원이 입각하거나, 기업 출신 인사를 데려오고 전임 정부 장관을 유임하는 등 통상의 정치권에선 예상하지 못한 방식의 용인술을 보였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번 정부 내각에는 교수들이 없는데, 이는 일만 잘하면 가리지 않고 쓴다는 실용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대통령은 당선 당일에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그날 저녁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렇게 빠른 진행 덕에 정부는 곧바로 추경안 편성 준비에 들어갔고, 취임 2주 남짓 지난 지난달 19일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내란 이후 내수 부진이 심각해진 상황인 데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등 대외 경제 여건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긴급히 추경을 편성한 것이다. 현재 국회로 넘어간 추경은 오는 3~4일쯤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의 '초고속' 일처리 스타일은 정상외교에서도 나타났다. 취임 12일 만인 지난달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캐나다로 날아갔다. 1박 4일의 빡빡한 일정 속에서 이 대통령은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총 10차례의 정상회담을 하고 G7 확대 세션에 참석했다. 이 와중에 이 대통령은 민생현장도 챙겼다. 지난달 20일 이 대통령은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울산에서 열린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와 '울산 AI 데이터 센터' 출범식에 참석했다. 첨단기술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에서의 성장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어 같은달 25일에는 광주를 찾아 광주·전남 지역민들과 타운홀미팅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10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문제를 주로 다뤘고,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공항 이전 관련 TF 설치를 지시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02 16:18:3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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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 두고 협상 들어가는 與野 … 3일에 처리하려는 민주 vs 3%룰 불수용·배임죄 개정 거론 국힘

상법개정안을 반대하던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꿔 협상을 제안하면서, 여야 간 협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종료 전인 오는 3일 상법개정안을 처리하는 게 목표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법개정안을 일부만 수용하자는 분위기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개정과 관련해 "송언석 대표께서 상법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세제개혁 패키지 논의 단서를 달았다"며 "저희는 시간끌기용이 아닌가 의심된다.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7월3일 총리 인준안을 처리하고 상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추경안도 일단 처리를 목표로 하되 혹시 좀 미뤄지면 4일에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소위에 상법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법개정안 원안이 대선 전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폐기되면서, 민주당이 재발의한 상법개정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5일 ▲감사위원·감사 선출 시 지배주주 의결권 3%로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수용하기 어려운 건 이른바 '3%룰'이다. 이 내용으로 실행될 경우 대주주의 영향력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도 3%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소액주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조항을 넣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야4당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3% 룰 강화' 등 실질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상법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3%룰'을 제외하고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면 주주들의 무분멸한 손해배상·배임죄 소송과 외국계 헤지펀드의 경영권 공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재계의 요구를 수용해, 배임죄 개정을 동시에 진행하자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배임죄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손해를 가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기업 총수가 배임죄로 기소됐더라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로 결론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진수 법무부 장관 대행(법무부 차관)에게 "미국 델라웨어 주에서 소주주 친화적인 판결을 하니, 델라웨어에 있던 기업들이 다 떠났다. 이를 '델라웨어 엑시트(Delaware Exit)'라더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진수 대행은 "총 주주의 이익으로 법 개정이 이뤄졌을 때 생길 문제점을 함께 검토했는데, 이것이 도입되더라도 큰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대답했고, 조 의원은 "이러면 (주주들이) 자기 이익에 침해됐다고 고소할 수 있다. 외국에는 배임죄가 없는 죄명인데, 기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는 배임죄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행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어떤 논의가 돼 왔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01 16:59:5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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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3일 비교섭단체 野5당 지도부와 오찬… "대화 폭 넓히려는 것이며 의제 제한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야권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을 갖는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남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의제에 제한은 없을 예정이라고 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과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 간 오찬 만남이 7월3일 (오후) 12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찬 참석자는 조국혁신당에서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에서 김재연 당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에서 천하람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기본소득당에서 용혜인 당대표 겸 원내대표, 사회민주당에서 한창민 당대표 겸 원내대표 등이다.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 수석이 함께한다. 우 수석은 "이날 모임은 지난번 교섭단체 당 지도부들과의 만남에 이어 다른 분들과의 대화 폭을 넓히려는 취지고, 의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진행된다"며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외교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야당의 협조를 부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이 상세한 장소는 밝히지 않았으나, 이번 오찬 역시 지난달 교섭단체 지도부 오찬과 마찬가지로 한남동 대통령 관저일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자리에선 비교섭단체 지도부들이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우 수석은 "이 문제는 지난번 제가 정무수석이 된 이후 (각 당 지도부를) 예방했을 때도 몇몇 정당이 의견을 냈다"며 "이 문제는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라 대통령실의 관여가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교섭단체 지도부에 이어 비교섭단체 지도부까지 만나는 데 대해 "대통령은 각 정당과 긴밀하게, 그리고 가능한 자주 소통하겠단 원칙을 말한 바 있고, 지난번 교섭단체 2당 지도부와의 만남 이후에도 조속하게 비교섭단체 정당 지도부 만남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여러 일정이 겹치고 사정이 있어 연기돼 왔던 것"이라며 "사실 이번 월요일(지난달 30일) 쯤으로 잡았다가, 천하람 원내대표가 외유 중이라는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오는 3일로 결정됐다"고 부연했다. 한편 오는 3일 오전 10시에는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오찬에 참석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01 16:23:3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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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국무위원 향해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인 국회 존중해야" 지적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무위원들을 향해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하반기 첫 국무회를 주재하며 "국회와의 관계에서 오해 등이 있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로, 그 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발현된다"면서 "그리고 그 선출 권력으로부터 임명 권력이 주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또는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 이렇게 구성이 된다"며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니,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치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한 전 정권 국무위원들이나, 국회 내 태도 논란을 불러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나 대선 후보 시절에도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후보 시절까지 일관되게 말한 것은 선출 권력은 국민의 선택이며, 임명 권력이 존중해야 한다는 말을 여러 번 강조했다"며 "가령 국회에서 대정부질문 내지는 상임위 출석 있었을 때 (국무위원들이) 출석을 가벼이 어긴다거나 하는 부분에서, 임명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내각의 일원들이 선출 권력의 요청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최근 많은 상임위가 열려서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 질문이 있을 때 전반적인 태도에 대한 것으로, 국민주권정부라는 별칭을 가진 정부답게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는 (당부)말씀"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새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가계부채·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혼란이 있었다"면서 "주택이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불안정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주택이 투자수단 또는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다"며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주식이)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발언은 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에서 추가대책을 검토하는 내용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더 말씀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세제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을 유지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대답 드리기 쉽지 않은 부분이다"면서도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여러 번 강조했던 바 이긴 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여름철 장마와 폭염에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장마 대비나 혹서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며 "한여름 혹서기가 도래하면 쪽방이니 노인 취약계층도 위기를 겪는다. 각별히 관심 갖도록 잘 관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지시를 전했다. 강 대변인은 "행정안전부에는 장마철을 맞아 우수관과 배수구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사항 이행 여부와 앰뷸런스 관리 상황을 점검하면서 '관리를 안 해서 재난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 자리에서 국방부에는 경기 북부 지역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고,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산불예방시스템 구축 지시의 이행 여부를 물으며 국방부와 협력해 산불 발생 시 국방부 헬기도 산불 진압에 동원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라 당부했다. 해양수산부에는 내수면 관리 실태와 지자체별 수산 연구에 대해 묻고, 낚시 인구 1000만명 시대에 걸맞은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 언급했다. 이어 범지구적 해양 쓰레기 제거 사업에 대한민국이 기여할 수 있는현실적인 방안과 규모를 파악해 보고해 달라 지시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이주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의 발언도 소개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가 본인의 마지막 회의 참석이라고 하면서 "전 정부 시절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곧 국회의 인준을 앞두고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7-01 15:09:3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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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 국정운영 방향 알리고자 하는 취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는 7월 3일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소통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번 기자회견의 제목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로 정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한다"며 "질답은 민생경제, 정치, 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나눠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전후로 첫 기자회견을 하는 것과 달리, 이번에는 한 달만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과 관련해 강유정 대변인은 "인수위 없이 출발했고 지금 한 달을 넘긴 시점이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증과 의문들, 그리고 향후 정책적인 방향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기자분들이 가장 민의를 대표해서 질문하시는 분들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졌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을 하고, 타운홀 미팅 형식처럼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적·적극적으로 대답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30 17:09: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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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가 조수미·'토니상' 박천휴 등 만난 李 대통령… "韓, 문화강국 초입에 서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대한민국이) 김구 선생이 말씀하신 문화강국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서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문화강국의 꿈, 세계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에는 토니상 6관왕을 석권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박천휴 작가,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 '코망되르'를 수훈한 조수미 성악가, 제78회 칸국제영화제 학생부문(라 시네프) 1등상을 수상한 허가영 감독, 한국 남자 무용수 최초 '로잔발레 콩쿠르'에서 우승한 박윤재 발레리노, 넷플릭스 글로벌 톱 10 시리즈(비영어) 부문 1위를 차지한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김원석 감독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김구 선생은 국가의 무력은 우리를 지킬 정도면 충분하고, 경제력은 우리가 잘 먹고 사는 정도면 된다고 하셨다. 그러나 문화는 온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니 '강한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가 되는 게 내 소망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사실 대한민국의 문화적 가능성이 과연 어느 정도 잠재력이 있을까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했는데, '폭싹 속았수다'를 보면서, 이것을 산업으로 키워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드러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국가 정책적으로 문화 부분에 대한 투자나 지원을 대대적으로 늘리고, 자라나는 세대에 기회를 주고 산업으로도 키우고 전세계로 진출해서 대한민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키우면 우리가 세계적인 강국·선도국가로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래서 지금 문화부 장관을 못 뽑고 있다. 이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면서 너무 복잡하게 고민하다 보니까"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이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도 함께 참석했다. 김 여사는 선화예고 출신으로 숙명여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남성 예술인의 병역 문제, 드라마·영화 세트장 조성, 기회 확대 등 다양한 내용의 제안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이 대통령은 최근 예산에서 문화예술계 지원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면서 해결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김 여사는 정부 지원이 더 많아져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6-30 17:08:43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