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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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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세 번째 '김건희 특검'도 국회로 돌려보내… 취임 후 25번째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25번째 거부권 행사이며, '김 여사 특검법'으로만 한정하면 세 번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앞서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 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제삼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위헌성과 중복 수사 문제 등을 이유로 특검법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김 여사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2개의 김 여사 특검법 모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이번 법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갖는 내용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법이 기존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여사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다수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 지난 21일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김 여사 특검법 찬성 64%, 반대 26%로 찬성 의견이 높았다. 22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김 여사 문제가 6주 연속 대통령 부정평가 요인 1위로 꼽혔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으로 김 여사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여권 내에서도 김 여사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앞서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항의 규탄대회를 열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승만을 그리도 칭송하더니, 결국 이승만의 비참한 전철을 밟을 생각이냐"며 "역대 대통령 가운데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규탄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 재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재의결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의 과반 참석, 참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민주당은 당초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거칠 예정이었으나, 일각에서는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6 16:00: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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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출범… 이재명 "상법개정 안 하는건 우량주를 불량주 만들겠다는 것"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당 민생연석회의를 출범시키고 분과별 의제를 점검했다. 27일과 28일에는 무상교육·상법개정 등 민생과 관련한 일정이 또 있다. 본격적인 민생 행보를 통해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발대식에서 "정치의 본령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맡긴 권한으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거나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써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와 인태연 전 청와대(문재인 정부) 자영업비서관이 공동의장을 맡은 민생연석회의는 당내에서 민생 관련 단체를 조직하고, 분과별 이슈를 발굴하기 위해 출범했다. 민생연석회의는 매달 한 번 회의를 갖고 주요 민생 의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담고 있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상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소위 (기업)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국내 주식시장 상황에 대해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안 좋은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그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며 "주식 시장 침체로 기업 자금 조달도 쉽지 않아 대출에 의존해야 하고 자기자본으로 주식 발행하기 어려워진다.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 무지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갖 불공정한 주가조작과 통정매매, 이런 불공정한 거래가 횡행하는 주식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라며 "대한민국에선 저렇게 주가 조작과 불공정 거래를 해도 힘만 있으면 절대 처벌 받지 않는다고 온 세계에 광고를 하는데 누가 여기 투자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애초 상법 개정에 찬성하던) 정부가 태도를 돌변해 반대한다"고 꼬집었다. 또 이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어렵나. 최근 기업인을 많이 만나는데, 희한하게 다들 내놓고 말은 못 한다"며 "그러나 비공개로 말할 땐 (기업인들의) 위기의식이 정말로 심각하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표는 상법 개정 추진에 대한 재계 반발이 심해지자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며 재계와 투자자 등에 공개 토론을 제안한 상태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27일에는 서울 소재 모 고등학교를 방문해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28일에는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국내 주식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상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한 업계 의견을 청취한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25일)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치권 및 법조계에서 유죄라는 예측이 더 많았던 위증교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리스크를 일부 덜어낸 모양새다. 비록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위증교사 무죄 선고를 계기로 그간 사법리스크에 가려졌던 '이재명표 먹사니즘'을 재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 대표는 당분간 중도 외연 확장에 주력할 전망이다. 오는 28일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오찬을 갖는 것도 외연 확장의 일환이다. 이 대표는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등 보수 원로와 만난 바 있다. 아울러 재판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묵묵하게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통해 차기 대선주자 면모를 보이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전날 저녁 이 대표에게 "차분하게, 일희일비하지 말자, 사법부를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6 14:59:4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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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 尹 재가 남아

정부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날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이다. 김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넘어온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선 두 차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이번 법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갖는 내용이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 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제삼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9일까지다. 이때문에 행사 시점은 유동적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 재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2024-11-26 11:13: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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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명태균 리스트' 與 의원들, 양심 있다면 재의결에서 빠져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민의힘을 향해 "양심이 있다면 명태균 리스트에 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진해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표결에서 빠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십만 명의 국민들이 한 달 넘게 '김건희를 특검하라'고 외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사법부 협박을 중단하고 '김건희 특검'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이 또 다시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취임 2년 6개월 만에 총 25번째 거부권 행사"라며 "재임 12년 동안 총 45회 거부권 휘두른 독재자 이승만을 뺨치는 기록이자 이승만 이후 역대 대통령이 60여년간 행사한 거부권 총합계 21회를 가뿐히 뛰어넘는 사상 최악의 기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 24건 중 5건은 본인과 김 여사 수사에 관한 것"이라며 "거부권을 부인 방탄에 악용하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철저히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한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을 겨냥해 "공천과 선거·국정 개입, 인사와 이권 개입 의혹에 이어 이제는 검찰과 국민의힘 인사들까지 국정농단에 줄줄이 연루된 명태균 리스트가 나돌고 있다"며 자진해서 재의결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 재의결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여당 측 불출석이 늘어날수록 가결 가능성이 커진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당내 여론조사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한가하고 한심한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며 "여론조사가 문제라면서 명태균씨의 여론조작 실체를 밝히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 반대하는 것은 분명한 모순이고 명백한 범죄 은닉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대표는 본질을 한참 벗어난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김건희 특검에 협조하라"며 "특검법 재의결 때 반대표를 던진다면 국민의힘도 정권과 함께 몰락하게 될 것이다. 한 대표는 보수세력 괴멸을 자초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1-26 11:12:1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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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野, 공존의 정치 바라면 방탄집회·일방적 법안처리 중단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진심으로 공존의 정치를 바란다면 국정을 흔들고 마비시키는 야외 방탄 집회,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인 법안 처리, 국가 기구들에 대한 분풀이성 예산 난도질, 공직자들에 대한 마구잡이식 탄핵 추진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판결 후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다가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예고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이를 철회하는 게 보복의 정치에서 공존의 정치로 넘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은 정기국회 운영의 모든 기준점을 민생에 맞춰 재조정하자"며 "이 대표의 개인 송사는 개인 이재명에게 일임해 법리적 판단은 사법부에 맡겨두고, 휴일의 거리는 시민께 돌려드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제 국회로 돌아와 국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고 성과를 내야 할 때"라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전력망특별법, 반도체특별법, 재건축 하이패스법, 딥페이크 방지법, 북한오물 풍선 피해 복구 지원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법 등의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방탄용 롱패딩은 이제 그만 접어두고 방한용 민생예산을 헌법상 법정기한인 12월 2일 내에 처리하는 데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에 대해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상당히 아쉽다"며 "상급심에서 진실이 제대로 가려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와 민주당이 어제 1심 판결을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했다"며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형 판결은 '정치 판결' '미친 판결' 운운하며 맹비난하더니,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은 사필귀정이라 하는 건 위선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2024-11-26 11:11:0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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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생경제특위 구성… 한동훈 "직접 키 잡고 민생 회복 실천"

국민의힘이 25일 한동훈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범죄 혐의 사법부 판결이 오후에 예정돼 있다"며 "저희는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민생 회복과 경제 발전의 모멘텀이 필요하고 지금 바로 만들어내야 한다. 경제를 우상향하고 그 과정에서 격차 해소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면서 민생경제특위 출범을 알렸다. 이어 "민생경제특위는 성장과 복지를 함께 아우르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겠다"며 "재정, 국토개발, 노동, 환경,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미래 대한민국의 종합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당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직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 추진을 통해 우리의 능력과 진심을 국민께 증명해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7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한 대표가 직접 맡는다. 부위원장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이 내정됐다. 당초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공동 부위원장을 맡는 안이 검토됐지만, 정책위가 사실상 특위와 관련된 이슈를 전반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로 합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는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 상임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영진·김형동·박수영·최형두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외부 인사로는 지난 4·10 총선에서 당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홍석철 서울대 교수, 국회 예산정책처 자문위원을 지낸 신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가 함께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5 16:28:1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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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野 안도… 對與 공세 박차 가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당내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고리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장관 탄핵 등 대여(對與) 공세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재판부의 결정에 환영했다. 이번 판결로 민주당은 지난 15일 '사법리스크' 첫 재판인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충격을 덜어낸 분위기다. 이 대표와 함께 법원에 동행한 민주당 소속 의원 일부는 판결을 듣고 이 대표를 부둥켜 안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무죄 선고 직후 민주당 의원들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물을 올려 판결을 환영하거나, 이번 선고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소사라는 방증이라는 입장을 냈다. 반면 여당은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11월 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 민주당은 11월 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밝혔고, 박정훈 의원은 "위증교사 죄목을 형법에서 차라리 없애라"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위증한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고리로 삼아 '김 여사 특검법'과 탄핵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탄핵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불기소 처분과 관련된 검사들이 대상이다. 또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대북전단 살포 책임을 물어 탄핵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28일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6일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야권이 주도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 국정조사도 탄력이 붙게 됐다.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 관련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27일까지 국조특위 위원 선임을 여야에 요청했지만, 여당은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5 16:28: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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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법원 "통상적인 증언 요청"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위증교사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리스크' 부담을 조금 덜어냈다는 평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각 통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언 요청 방식은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에 관한 언급, 증인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바에 대하여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하였다고 하여 위증을 요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가 김 전 시장의 핵심 측근으로서 검사 사칭 사건의 고소 대리까지 한 김 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 당시 이 대표가 처했던 상황 및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의문에 대해 설명을 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제가 겪는 어려움은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에 불과하다.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도 국민의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면 좋겠다. 정부 여당에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2024-11-25 15:32:3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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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말레이 정상회담… "방산·핵심광물 협력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한국과 말레이시아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양국간 협력이 교역, 투자, 인적 교류를 넘어 국방, 방산, 그린수소, 핵심 광물을 비롯한 미래 산업 분야로 확대되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1960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특히 한국은 말레이시아의 동방 정책의 핵심 파트너로서 긴밀히 협력해왔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아울러 점증하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지역 및 세계의 평화·안정·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양국 간 연대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와 한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고, 이를 통해 포괄적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저희가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또 한국 기업이 건설에 참여한 말레이시아의 교량·건물 등을 언급하고 "(경제 협력이)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관계에 많은 기여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드린다"며 "계속해서 다방면에 있어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방한은 안와르 총리의 취임 후 첫 방한이자 5년 만의 말레이시아 총리 방한이다. 양 정상은 이날 회담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정무·안보, 경제, 문화·교육·관광, 지역·국제 등 4대 분야의 구체적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우선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안와르 총리는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 등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환영했다. 양 정상은 양국간 정무·안보 분야 협력에서 특히 방산 협력이 굳건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반한 상호 신뢰의 상징이라는데 공감하고 연구개발, 군사기술 등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지난 2022년 맺은 '국방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국 국방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마약 밀매와 사이버 안보 등 비전통 분야의 안보 분야로 협력을 심화한다는데 공감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경제협력 분야에서 2025년까지 타결을 목표로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가속화한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았다. 공급망 회복력 등 경제안보 분야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디지털 경제, 녹색 의제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개발·기술교류 확대 의지 확인를 확인했다. 이외에도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 가속화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보건의료산업 협력 확대 ▲가자 지구 위기·레바논 폭력 사태 심화에 우려 표명 등이 공동성명에 담겨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5 15:10:3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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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지지율, 25.7% 기록… 6주만에 20% 중반 진입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5.7%를 기록해 6주 만에 20% 중반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22일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지지율)는 전주대비 2.0%포인트(p) 높아진 25.7%로 조사됐다.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부정평가는 70.3%로 집계돼,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44.6%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은 10월 2주차 25.8%에서 10월 3주차 24.1%로 떨어진 이후 5주간 20%대 초중반에 머물렀는데, 이날 6주 만에 25% 선을 회복했다. 일간 지지율을 살펴보면 19일(화) 25.7%로 시작해 20일(수) 26%, 21일(목) 25.3%, 22일(금) 24.8%로, 전반적으로 20%대 중반에서 횡보했다. 다만 보수 지지세가 높은 부산·울산·경남(PK)에서 전주 대비 5.7%포인트 오른 30.1%, 대구·경북(TK)은 4.1%포인트 오른 37.4%로 나타나 여전히 40%를 밑도는 지지율을 보였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서 생긴 효과로 보인다. 또한 윤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을 통해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시키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등 성과가 있었기 때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월 2주 차 주간 집계 대비 2.6%포인트 낮아진 44.9%, 국민의힘은 1.3%포인트 낮아진 30.3%를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14.6%포인트로 9주째 오차범위 밖을 이어갔다. 조국혁신당은 2.2%포인트 높아진 7.8%, 개혁신당은 0.4%포인트 낮아진 3.2%, 진보당은 0.1%포인트 높아진 1.0%, 기타 정당은 0.4%포인트 낮아진 1.6%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과 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 21~22일 이틀간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율은 2.9%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5 14:49:4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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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헌정사에 이런 여당이 있었나

이상하다. 야당의 '사법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데, 이상한 건 여당이다. 차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모든 이슈가 빨려들어가, 여당이 뭘 해도 부각되지 않는 것이 나아 보일 지경이다. 그저 '당원게시판'이 여당면 장식할 뿐이다. 심지어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공개적으로 대표와 최고위원 간에 설전까지 벌어졌다. 비공개 회의에서도 고성이 오갔다고 한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봉숭아 학당' 시절이 생각난다. '당원게시판 논란'은 무엇인가. 한동훈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이, 당원들만 작성할 수 있는 '당원게시판'에 올라왔다는 내용이다. 당을 막론하고, 당원게시판이라는 공간은 원래 수위 높은 비난이 날 것으로 오간다. 다만 특정 당원이 여론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글을 올렸다면, 자발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이 주도한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다고 가정해보자. 혹은 한 대표나 가족의 명의가 도용됐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것들은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논란의 양상이 점점 계파 간 갈등으로만 번지고 있다. 이번 사건이 커진 이유는 무엇일까. 방송과 댓글을 통해 해당 논란을 확대 재생산 하는 이들이 있다. 그리고 일부 계파는 거기에 편승해 한 대표를 몰아세웠다. 한 대표 측의 대처도 어설펐다.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않았고, 오히려 위법성 여부 등을 언급해 논란을 키웠다. '내가 아니다'라고 부인하기 전에 위법성을 먼저 언급하면 사람들은 의심부터 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논란이 2주 가까이 계속되는 것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수년간 국회에 출입하며 봐왔던 보수정당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 예전에는 야당 관계자가 "10년 전 새누리당은 정말 무서웠다"고 회상할 정도로 기율이 엄정했고, 필요할 때 뭉쳤다. 그런데 지금은 야당이 위기에 몰리고 있는데도 국민의힘은 집안 싸움에 골몰하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이라 해도, 이슈 파이팅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심지어 이날 국민의힘은 민생경제특위를 출범시켰다. 그런데 대표와 최고위원 간 설전이 더 관심을 끈다. 경제가 어려워서 사람들이 뉴스도 안 보는데, 당원게시판 갖고 드잡이질 중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더니, 헌정사에 이런 여당이 있었나 싶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5 14:06:3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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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1심 선고 앞두고 "법원 엄정한 판단" "거짓정치 종지부"

국민의힘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징역형 판결 이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제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고 현실에서의 사법처리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위증, 위증교사, 무고 이런 사건은 사법방해의 대표적 사건"이라며 "법원이 엄정한 판단을 할 것이다. 국민과 함께 차분하게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저희는 민생에 집중하겠다"며 "민생 회복과 경제 발전의 모멘텀이 필요하고 지금 바로 만들어내야 한다. 지금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가 영원히 뒤처질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내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출범을 언급하며 "제가 직접 키를 잡고 대한민국 민생 회복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샅샅이 살피고 즉각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오늘 판결이 22년 간 이어져 온 이재명식 거짓 정치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사법부가 법리와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 내려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지난 22년 간 자기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매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과 임기응변을 쏟아내는 데 몰두해왔다"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죄는 심판받고 거짓은 패배한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주말마다 열고있는 이재명 방탄용 장외집회는 본인 재판을 앞두고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이재명식 겁박정치의 하이라이트"라며 "다수당 권력이 한 사람을 위한 보복과 겁박의 수단으로 쓰인다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2024-11-25 11:10: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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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트럼프, 尹에게 취임 전 만나자고 먼저 말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취임 전 만나자는 제안을 3~4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양 정상이 통화할 때 제가 배석했다"며 "(취임 전에) 만나자는 말씀을 트럼프 당선인이 먼저 3~4차례 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 뒤로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인선 문제, 국내 문제, 취임 전 준비, 또 여러나라가 사전에 만나기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취임 전에는 외국 정상을 만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어쨌든 우리 정부는 당선인 측과 긴밀히 소통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미국 대선이 마무리된 지난 7일 트럼프 당선인과 12분간 통화했다. 이후 윤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을 계기로 트럼프 당선인과 첫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취임 전에는 회동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워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다. 한편 신 실장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임박 징후는 없지만 준비 막바지 단계"라며 "연말 이전 발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이 올해 세 차례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공언한 데 대해서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5월 발사 이후 6개월이 지났는데 북한이 신형 발사체계를 갖추면서 지휘체계를 통합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가능성도 제시했다. 신 실장은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6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에 대한 답방 형식이 될 수 있고, 푸틴이 북한의 파병에 감사하기 위한 예우 차원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여러 민감한 현안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20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이달 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면담한 것을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4 16:14:2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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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임기 후반기 모토는 '새로운 중산층 시대'… '양극화 타개' 대책 준비 중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대통령이 '양극화 타개'를 들고 나왔다. 양극화를 해소해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 목표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를 위해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정부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면,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각자 국가 발전에 열심히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민생과 경제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서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오후 윤 대통령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과 만나 양극화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도 양극화가 타개돼야 이뤄질 수 있다"며 "양극화의 기본적 구조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임기 전환점 이후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 및 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며 '양극화 타개'를 국정과제로 공식화한 바 있다. 국정 초반은 경제활력, 후반은 중산층 활력을 목표로 두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해외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후반기 국정기조인 양극화 타개를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일정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최근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층 등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두루 청취하는 자리들을 많이 마련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양극화 타개'의 목표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사회적 사다리를 주는 정책 과제를 발굴해 중산층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이에 현금성 지원보다는 각 연령별, 직군별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들이 경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이같은 기조는 윤 대통령의 평소 지론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조찬기도회 모두발언에서도 엿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조찬기도회에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면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뛰어야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며 "국민의 일부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면 국가는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누구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중산층이 두터워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지지율도 낮은 상황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지율이 낮아지면 하반기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우니,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 '양극화 타개'가 제시됐다는 의미다. 한편 정부는 조만간 '양극화 타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중이나 내달 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지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 소득·교육·청년층 일자리 등 양극화 해소 방안을 망라한 종합적인 양극화 타개 정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계획을 윤 대통령이 신년 초 직접 발표할 수도 있다. 아울러 '양극화 타개'를 위한 국정과제는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발굴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통합위 분과 별로 과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 그리고 대통령실 정책실과도 소통을 해서 의견을 제시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통합위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4 16:06:4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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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선고 D-1… 두 번째 사법리스크 고비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재판의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에도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이재명 체제'의 리더십이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24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다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25일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가 열흘 만에 사법리스크의 두 번째 고비를 맞는 셈이다. 게다가 이날은 '이재명 2기 지도부' 출범 100일이다. 만약 이번에도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사법리스크는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사건의 발단은 이 대표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과거 벌금형이 선고된 '검사 사칭 사건'은 사실이 아니며,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한 데에 있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공모해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했다는 내용으로, 당시 이 대표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대표는 '누명을 썼다'는 대답으로 인해 2019년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증인이었던 김진성 씨와 여러 번 통화한 뒤 자신의 토론회 발언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유리한 증언을 청탁했다는 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 내용이다. 이 대표 측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다며 거짓 증언을 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검찰이 통화 녹취록의 극히 일부분을 제시해 공소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의 관심은 25일 법원이 내릴 형량 수위에 쏠려 있다.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이 대표의 정치적 위기는 가중된다. 특히 이 사건은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만일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5년(3년 초과는 10년) 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이 대표의 재판 상황도 좋지는 않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재판 초반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법원은 이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무죄를 기대했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 역시 1심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측에선 25일 이 대표가 법정구속될 것이라는 발언도 나온다. 민주당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될 경우, 공직선거법 재판과 마찬가지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고 보고 있는 점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그대로 동일하게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향후 이 대표의 재판은 여러 건 남아있어, 이 대표와 민주당의 정권 교체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1심 선고를 받은 후에 민생 행보를 보였지만, 사법리스크의 파장이 커 효과가 희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1심이기 때문에 당장은 파장이 없더라도, 이같은 판결이 누적될수록 당내 리더십 손상이 불가피하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4 15:43:11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