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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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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장겸, '나무위키 투명화법' 발의… "국내법 적용받게 해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기업들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나무위키 투명화법(정보통신망 이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이용자 수·매출액 등으로 한정돼 있는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사업자 기준에 트래픽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참여형 지식사이트 '나무위키'의 소유법인인 '우만레에스알엘(Umanle.S.R.L., 이하 우만레)'의 국내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참여형 지식사이트 '나무위키'가 불법 콘텐츠로 몸집을 키우고 있음에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또 우만레가 운영 중인 또 다른 커뮤니티 아카라이브에서는 각종 음란물 유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1~2023년 아카라이브 음란물 유포 관련 7522건의 신고가 접수돼 4180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가 있었다. 김장겸 의원 측은 "현재 나무위키의 소유법인 우만레는 파라과이에 본사를 두고 있고 실소유자도 알 수 없어 국내법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사업자에 트래픽 추가하는 내용뿐 아니라 소년보호책임자·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의무 기준에도 트래픽을 추가했다. 도 정례 투명성 보고서 제출 등 책임자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사생활·저작권 침해 등 정보를 '불법 정보'로 정의하고 유통금지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몰수·추징 및 과징금제도를 도입해 불법정보유통 사업자의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불법정보 거부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광고 및 광고중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광고주 등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김 의원 측은 해당 규정이 나무위키 외에도 저작권 침해 정보를 유통하고 불법수익을 챙겼던 누누티비 등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수익원 차단을 통해 유사 사이트 발생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불법 정보를 유통해 영리활동을 하는 정체불명의 기업들로 인해 국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나무위키와 같은 기업들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이용자 보호와 납세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1-21 17:10:0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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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당원게시판 논란'에 "불필요한 자중지란"… 與, 계속되는 계파갈등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동훈 대표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두고 당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논란이 지속되면서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의 갈등도 과열되는 모양새다. 친윤계는 오는 25일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전까지 이 문제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는 건건이 대응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당원 게시판과 관련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털어낼 게 있으면 빨리 털어내고 해명할 것이 있으면 명명백백하게 해명하는 게 지금 단계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적어도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선고 때까지는 이 문제를 일단락해 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도 CBS라디오에서 "가족 중 1인이 다른 가족들의 명의를 차용해서 여론 조작 작업을 벌였다는 게 핵심"이라며 "단순히 대통령을 비방했다고 당무 감사하자, 조사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맞다, 아니다'라는 입장조차 밝히지 않는 건 정치인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하고 비겁한 침묵"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친한계로 꼽히는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한 방송에서 당무감사 요구와 관련해 "당 일부 인사가 외부세력의 정치적 분탕질에 부화뇌동하는 게 아닌가 안타깝다"며 "당무감사는 당원인지 아닌지 여부를 외부에 공표하는 것에 대해 정당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그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보면 되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진종오 최고위원도 SBS라디오에서 "결국은 수사를 하는 게 답이고, 당무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당의 에너지 낭비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논란에 대해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하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고와 민생 사안이 많은 중요한 시기에 제가 건건이 대응하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돼서 다른 이슈를 덮거나 그러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당 대표로서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고 하면 깔끔하게 해결될 문제'라는 지적에는 "당원 신분에 대해 법적으로도 그렇고 (당원 보호를 위한) 당의 의무가 있다. 위법이라든가 이런 게 아닌 문제들이라면 제가 건건이 설명해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또 당무감사 진행 여부에 대해 "당 시스템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만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 대표와 가족의 이름으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지적이 한 대표 퇴진 집회를 주장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다. 당원 게시판은 실명 인증을 거친 당원만 글을 쓸 수 있는데, 작성자 이름이 성을 제외하고 익명 처리된다. 그러나 최근 전산 오류로 인해 작성자명을 검색하면 실명과 게시글이 그대로 노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리고 한 대표와 한 대표 배우자, 장인, 장모 등의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을 검색해 나온 게시글 대부분이 윤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내용이었고, 친윤계 일각에서는 당무감사 등을 통해 진상 규명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1 16:20: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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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없이 공제한도 상향… 與 "2년 유예 관철시킬 것"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유예 없이 공제 한도만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나서고 있어 입장이 팽팽하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 기본공제 한도액을 기존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는 '큰손' 투자자 과세와 일반 투자자 부담 경감을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관련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국민의힘도 이에 적극 찬성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과세 유예안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국내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해 '폐지'에 손을 들었지만, 가상자산은 유예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총선 당시 가상자산 공제 한도를 5000만원까지 상향한 공약을 내걸었으며,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22대 국회 들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5000만원을 한도로 정한 것은 금투세 공제액과 형평성을 위한 것이었다. 또한 최근 급등한 가상자산 가격과 투자자들의 반발을 고려한 회유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주장하면서 야당을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엔 동의하지만, 그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2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가상자산은 어떤 큰 거래소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이나 외국에서도 할 수 있다 보니, 지금 현재 우리의 준비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며 "그런 이유에서 우리 정부 당국에서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2년간 유예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과세했을 때 그 혼란을 어떻게 책임지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이 청년 자산 형성의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800만이 넘는 우리 국민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하고 있다. 그중에 또 대다수는 청년"이라며 "가상자산 가격이 오랜만에 올라가 손실을 회복할 수 있겠다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민주당이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전날에도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청년들 부담을 줄이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돼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착각하고 있다. 이건 국민의힘이나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니라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에 투자해 연간 250만원이 초과하는 소득을 얻은 이들은 20%(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앞서 2020년 정부는 입법 과정에서 시행 시점을 2022년 1월1일로 규정했지만, 과세 인프라 미비로 2년 유예한 바 있다. 그러나 시장 불안정을 이유로 2025년 1월로 또 연기했고, 2027년도로 또 다시 미루는 세 번째 유예안을 추진 중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1 15:31:1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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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순방 마친 尹 앞에 놓인 숙제… 야당 공세·인적 쇄신·트럼프 대비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당분간 개각 및 인적 쇄신, 2025년도 예산안 통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대비 등 난제 해결에 집중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날 오전 5시58분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공군15특수임무비행단장 등이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추경호 원내대표는 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새벽인데) 수고스럽게 공항에 안 나와도 된다'는 뜻을 당에 전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순방 일정을 소화하는 사이, 국내 정국은 더 복잡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야당은 한층 격앙된 상태로 대정부 공세를 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667조원 규모의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야당에 협조해야 하는 것이다. 예산 심사 중인 야당은 검찰·감사원 등 사정기관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동해 유전 개발, 마음투자 지원 예산, '개 식용 종식' 예산 등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인적 쇄신 역시 윤 대통령의 해결 과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진행한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인적 쇄신을 공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인적 쇄신을 위한 인재 풀 물색 및 검증 작업을 진행해왔다. 본격적인 개각 등 인적 쇄신 작업은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된 이후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에서 인사 검증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정치권에서 각종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재직해온 데다가 지난 총선 직후 사의를 표명하기도 해, 교체설이 돌고 있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교육부·복지복지부 등 장수 장관 뿐 아니라, 여성가족부 장관이나 국정원장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에 개각 폭이 상당히 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인물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거기다 야당은 이재명 대표 재판 등으로 여권에 대한 반감이 높은 상황이라, 인준 과정이 험난할 수 있다. 야당과의 대치 국면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의요구 시한은 오는 29일까지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한 주 늦춰 26일에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권 행사에 나설 경우 야당의 반발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법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밝혔던 한 만큼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기에 오는 25일에는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 마련도 윤 대통령이 마주할 현안이다. 중남미 순방을 계기로 추진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은 불발됐지만, 양측 모두 한미협력 강화에는 공감대를 표한 상황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순방을 앞두고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열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기회 요인과 위기 요인을 점검했다. 이 회의에서 경제부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하는 금융, 통상, 산업 3대 분야의 회의체 가동을 지시했고, 안보 분야의 경우 구조적 변화 가능성을 주시할 것을 주문했다. 러북 군사협력 대응, 대북 억제력 강화, 방산 등 다양한 현안에서 협력을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집중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1 14:42:5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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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무례' 발언 홍철호 "언론에 사과드린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사과의 의미를 질의한 기자에 대해 "무례했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1일 사과했다. 홍 수석은 이날 대통령실 공지를 통해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관련 답변 과정에서 정무수석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부산일보 기자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무수석으로서의 본연의 자세와 역할을 가다듬겠다"고 덧붙엿다. 앞서 홍 수석은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가 (대통령에게) 어떤 것에 대해 사과한 거냐 했는데 답을 못했다'고 묻자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해 물의를 빚었다. 홍 수석은 당시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부모가 하듯이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는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이에 대통령실 지역기자단은 전날(20일) 입장문을 내고 "'태도를 시정해야 한다'는 것은 기자들에 대한 '눈치주기'로, 지역기자단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수석이 언급한 부산일보 기자는 지난 7일 윤 대통령 기자회견 당시 "'대통령님께서는 주변의 일로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렸다'고, 어떻게 보면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으로 사과를 하셨다.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께서 무엇에 대해 우리에게 사과했는지 어리둥절 할 것 같다. 여기에 대해 보충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라고 질문한 바 있다.

2024-11-21 10:42:2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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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당 차원의 민생경제특위 구성"… 野와 차별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당 차원의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저희의 민생정책을 더 체감하실 수 있게, 국민들이 원하는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준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우리는 국민 모두가 민생이 조금씩 나아지는 현실적 우상향 성장의 과실을 복지로서 누리게 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서 "2024년도가 40여일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 정책으로서 (추진)했던 것을 되돌아보고,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집중적으로 더 실천해보자"고 주문했다. 이어 "주식시장이나 신성장산업, 노동 약자, 사회적 격차, 지역 격차 등의 정치적 카테고리를 넘어서 꼭 필요한 현실의 문제를 민생경제특위에서 논의하고 실천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 대표는 야당과의 차별화를 위해 민생 행보를 계속했다. 지난 1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실을 찾아 지도부와 정년 연장 등 노동 정책을 논의했다. 같은 날엔 중소기업인 간담회에도 참석해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대출금리 인하와 육아휴직 시 대체 인력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에 국민의힘 민생경제특위는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잡힌 야당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정책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출범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취임 이후 꾸준히 중도층을 겨냥한 행보를 해왔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계기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024-11-21 10:11:0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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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북러 규탄 결집·'트럼프 2기' 대비도… 미중 사이 '국익'이 좌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차 남미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5박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9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이번 다자회의 무대에서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규탄을 결집했다. '트럼프 2기' 시대 불확실성에도 대비했다.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 정상과 연쇄 회담도 가졌다. 종전의 '가치외교' 중심에서 외교의 무게추를 '국익'으로 옮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번 APEC·G20 정상회의에서 러북 군사협력에 맞서 국제사회가 연대하자고 일관되게 강조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만큼 역내 당사자가 아닌 국가들도 연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러북 군사협력은 규범 기반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규범 기반 질서 수호를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18일 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러시아 측 대표의 발언이 끝난 후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G20이 규범 기반 질서 수호를 위한 의지와 행동을 결집해달라"고 호소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 다음 순서였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시작으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앤서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도 연달아 규탄 메시지를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대신 참석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도 11년 만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년 만에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에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18일에는 브라질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에 있어 (미국·중국)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간 윤 대통령의 외교행보는 '한미동맹·한미일 협력'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연대 강화('가치외교')에 집중돼왔는데, 이날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차원에서 언급되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행보가 '가치외교' 기조의 수정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러북 밀착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라는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국익의 관점에서 안전장치를 만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러시아 군사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할 가능성,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선 및 동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 수준을 낮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향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윤 대통령이 국익을 좌표로 삼아 외교 행보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의, 한미·한일 정상회의도 가졌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비해 한미일 관계의 제도화도 꾀했다. 15개월만에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지난해 8월 열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정신을 재확인하며 '한미일 사무소' 설치가 결정됐다. 한미일 사무소는 윤 대통령이 제안한 상시 협력 사무국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0 16:20:4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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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尹 탄핵안 초안' 공개… 야권 '쇄빙선' 역할?

조국혁신당이 20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15개 탄핵 사유를 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이하 초안)'을 공개했다. '탄핵'을 먼저 주도하기에는 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 한 데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야권 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국 대표는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 김건희 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 할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에는 검찰이 수사해왔지만 현재 검찰은 아무일도 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 소추에는 확립된 사실, 적어도 공소장 수준의 사실 관계 확정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혁신당은 초안 공개를 계기로 모든 야당에 특검법 처리와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혁신당이 공개한 초안은 7개 항목에 걸쳐 세부사항 15개를 탄핵 사유로 적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익실현 의무 위배(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 ▲헌법 준수·수호 의무 위배(거부권 남용, 채 상병 사망 사건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 남용) ▲정치적 중립 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당무개입,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법치주의 위배(시행령 통치) ▲헌법 전문 등 위배(임시정부 법통 부정과 뉴라이트 인사 임명,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등 대일 굴종 외교)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이태원 참사) ▲언론의 자유침해 등이다. 혁신당은 추후 초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위키피디아(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사용자 참여형 백과사전)' 방식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향후 조 대표 명의로 모든 국회의원에게 친전을 보내 탄핵 소추에 동참할 것을 호소할 방침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150명 이상), 가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12석에 불과한 혁신당으로서는 단독 발의를 할 수 없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아직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정도의 주장에 머무르고 있지만 혹시라도 김건희 특검법이 재의결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도 진지한 고민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이 혁신당과 함께 움직이려면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민주당도 일각에서 대통령 탄핵·임기 단축 개헌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지도부는 거리를 두고 있다. 170석의 민주당이 동참하면 국회 본회의에 올릴 수는 있다. 하지만 여론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참하면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략으로 보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반면 혁신당은 민주당에 비해 부담이 덜하다. 또 지난 총선 당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을 암시하는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을 내건 바 있다. 이 때문에 '탄핵' 이슈를 먼저 언급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다. 아울러 야권 내에서 혁신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행보로도 볼 수 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방송에서 "민주당과 혁신당은 지금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면서 "민주당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걸로 보이고, 혁신당은 여건이 성숙되도록 돌파 역할을 하는 '쇄빙선'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20 15:05:1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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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출범 앞에 관계 개선 들어간 韓中… '가치외교' 기조는 유지

한국과 중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을 계기로 관계 개선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은 향후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미중 갈등이 깊어질 경우, 관계 개선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 고위급 협의와 소통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8일(이하 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중 관계 발전 전략에 대해 "고위급 협의와 소통을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한중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여러 가지 악재로 관계가 악화됐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한중은 각급 소통은 지속해왔고, 올해 5월 한일중 정상회의를 4년 반만에 복원시키기도 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2년 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한중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건설적 역할을 부탁했고, 시 주석도 "역내 정세 완화를 희망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원치 않는다"라고 화답했다. 또 시 주석도 회담 모두발언에서 "(지난 2022년 발리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후) 지난 2년동안 국제 및 지역 정세가 많이 변했고, 중한 관계가 전반적으로 발전의 모멘텀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한중 관계 개선 흐름을 긍정적으로 본 셈이다. 시 주석은 2025년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을 전망이다. 게다가 윤 대통령은 브라질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있어 (미국·중국)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한미동맹 중심의 '가치 외교'가 '실리외교'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같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외교가 '이념 외교에서 실용 외교로 바뀌었느냐'는 질문은 맞지 않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의 전략은 한 번도 바뀐 적 없다"며 "한미동맹을 통해 전쟁을 막아왔고, 최대의 통상 파트너인 중국과도 충분히 투자하고, 협력하고, 기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식으로 취임하면, 미·중 갈등이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 한쪽을 택하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으며, 한중 관계 개선 분위기도 사그라들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양국이 공감대를 이룬 것은 한중 관계, 한미 관계를 무조건 (상호) 갈등과 충돌의 방정식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간 어떤 협력 있을 때 그것이 한국 기업에 이익이 되고 또 우리 입장에서 한중 관계에도 함께 도움이 되면 좋기 때문에 그런 접점을 찾아가도록 한중 소통, 한미 소통을 긴밀하게 하겠다는 게 우리의 의사"라며 "이에 대해서 중국도 십분 이해하는 거 같다"고 부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9 16:17:1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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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참석한 尹, 러 면전서 러북협력 비판… 기아·빈곤 퇴치연합도 가입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회의에서 러시아 대표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강력 비판했다. 또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연합(GAAHP)에도 가입하며, G20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도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제1세션에 참석해 10번째 연사로 나섰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은 국제사회가 강압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를 차단하고, 평화와 번영을 지켜낼 수 있는지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험대"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저는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적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G20이 규범 기반 질서 수호를 위한 의지와 행동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발언 순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대신 참석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발언 직후였다고 한다. 즉 윤 대통령은 러시아 대표단 면전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셈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끝나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러시아를 향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비판적 발언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일본 정상은 '러시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가'와 같이 묻는 형식으로 반어법을 통해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등도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내놓았다. 정작 러시아에서 온 라브로프 장관은 자신의 발언 차례에 전쟁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개발도상국이나 기후변화 등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 바로 앞에 발언한 러시아 외교장관은 전쟁 얘기는 쏙 빼고 세상 한가하고 편안한 얘기를 많이 했다"며 "기후변화나 개발도상국 얘기를 하면서 일부러 피하지 않았나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많은 정상은 꽤 직설적으로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 '인도적 위기', '전쟁의 새 국면', '정당하지 못한 전쟁'과 같은 용어와 예시를 쓰면서 북한과 러시아를 거론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때문에 오전에 시작한 제1세션은 이같은 격론에 더해 추가 초청국들의 발언이 겹치면서 예정된 시간을 두 시간 넘긴 오후에야 끝났다. 이어진 오후 제2세션에서도 독일, 일본 등 정상이 러북 군사 협력에 대해 계속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제1세션에서 "대한민국은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번영의 가교'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기아와 빈곤의 근본 해결책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으로서, G20은 이들의 성장 동력 창출을 지원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올해 G20 정상회의 주제는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구축'으로, 세션1에서는 '사회적 포용 및 기아·빈곤 퇴치'를 의제로 삼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식량위기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개도국의 기아와 빈곤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G20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GAAHP) 출범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한국의 GAAHP 가입을 선언했다. 또 "한국은 GAAHP 가입을 계기로 아프리카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해 1000만달러 규모의 신규 인도적 지원을 올해 안에 집행할 예정"이라며 "또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식량 원조 규모도 지난 해 5만톤(t)에서 올해 10만톤으로 2배 확대한 데 이어, 내년에는 15만톤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아·빈곤 퇴치는 인도적 지원만으로는 어렵다면서,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했다. 이어 성장 견인책으로 ▲G20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성장동력 창출 지원 ▲개발도상국의 구조개혁 및 재정 혁신 ▲규범기반 질서의 확고한 유지 등을 제시하면서 우리 정부의 개발도상국 성장 지원 노력과 향후 지원 계획을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9 14:31:0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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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양극화 해소·사회적 약자 위한 과제 제안해달라"

김한길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국민통합위) 위원장은 18일 "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과제들을 과감히 제안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경기 양평군에서 제16차 전체회의 겸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우리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워크숍에 참석해 "대통령께서는 임기 후반기 동안 소득과 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 타개를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면서 "그러면서 특별히 국민통합위가 양극화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따로 주문하시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통합위는 대통령직속 1호 위원회로 출발할 때부터 국민통합을 해치는 큰 기둥인 경제적·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다뤄왔다"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후반기를 맞은 제3기 위원회는 공감·상생·연대를 통한 국민통합을 위해서 새로운 각오로 정책 아젠다를 다뤄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한 과제들을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다뤄나갔으면 좋겠다"면서 ▲자산 양극화 완화 ▲소득격차 해소 ▲기업성장 사다리 구축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치지 말고 양극화 해소 제안들을 탄탄하게 검토해서 집권 후반기 국정을 뒷받침하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그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사회적 약자로 여성과 노인을 거론하며 두 분야에 대한 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국민통합위는 타위원회나 부처와 달리 중립성과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과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우리 사회 갈등 사안에 대한 실천적인 제안을 찾아갈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면서 이런 강점을 살려 정책과제를 과감하게 제시해달라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8 17:23:5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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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년도 예산안 증·감액 심사 돌입… 여야 '김건희 예산' '특활비' 등 격돌 전망

여야가 677조원 규모의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치열한 샅바싸움을 시작했다. 여당은 '이재명 예산', 야당은 '김건희 예산'을 두고 칼질을 예고하고 있어 곳곳에서 격돌이 예상된다. 여야는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열고 예산안 증·감액 심사를 시작했다.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하는 곳이다. 오늘 25일까지 열리는 이번 심사는 그간 상임위별로 실시했던 예비 심사 결과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예비심사가 마무리된 곳은 법사위·외통위·국방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보건복지위·국토위 등 총 7곳에 불과하다. 여야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마음투자 지원 예산, '개 식용 종식' 예산 등을 등을 각각 '이재명 예산', '김건희 예산'으로 규정하고 칼질을 예고한 상태다. 또 검찰·감사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나 정부 예비비 등을 둘러싼 공방도 치열할 전망이다. 우선 '정부 예산안 사수'에 나선 국민의힘은 상임위 단계에서 야당 주도로 삭감된 예산들의 복원을 추진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고 정부안대로 되돌려 놓겠다"면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원·특정업무경비 506억원 전액 삭감을 지적했다. 특히 야당이 '김건희 예산'이라며 삭감한 개 식용 종식, 마음건강 지원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삭감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도 당론으로 추진한 '개 식용 종식' 관련 육견업계지원금을 정치 예산으로 호도하는 등, 프레임을 덧씌우는 예산삭감 주장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정치 예산으로 호도되는 예산으로는 마음건강 지원사업 예산, 용산 어린이 공원 관련 예산 등을 들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12월2일(예산안 처리시한)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을 삭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할 경우 대통령의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김건희 예산' 삭감 및 '이재명 예산' 증액을 예고했다. 우선 민주당은 지역화폐,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난 안전, 재생에너지 등 이재명 대표를 상징하는 사업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대폭 증액에 나서고 있다. 또 야당이 '김건희 예산'이라고 비판한 마음건강 지원사업 예산은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74억7500만 원이 감액돼 433억5500만원으로 책정된 채로 예결소위로 넘어갔다. 게다가 민주당은 지난 8일 검찰, 감사원 등에 대한 특활비를 '권력기관 쌈짓돈'이라며 전액 삭감했다. 운영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한 대규모 예산 삭감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사수하려는 여당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예비비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열린 기재위 예산소위에서 4조8000억원의 예비비 절반에 달하는 2조4000억원을 감액한 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예산 삭감, 동해 '대왕고래' 가스전 예산 등도 삭감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 예산소위에서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이 확정된다. 예결위는 25일까지 소위 심사를 마치고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내달 2일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8 16:32: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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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판결'에 野 비명계 잠룡 행보 관심… 친명계는 '내부결속'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비명(비이재명)계 잠룡들의 행보가 눈에 띄고 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이어 위증교사 혐의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으면 '이재명 체제' 리더십에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 비명계는 이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치적인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는 내부 결속을 강조하고 있어 양 진영 간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비명계 전직 의원들이 주축이 된 원외 모임 '초일회'는 12월1일 월례모임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한다. 김부겸 전 총리는 '미국 대선 평가와 한미 관계 국제 정세 전망'이란 주제로 강연하고 비명계 인사들과 토론할 예정이다. 초일회는 4·10 총선에서 경선에서 탈락하는 등 공천을 받지 못한 박광온·박용진·송갑석·강병원·양기대·윤영찬·김철민·신동근 전 의원 등이 만든 모임이다. 초일회 측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최근 미 대선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스탠퍼드대에서 특강을 한 뒤 15일 귀국했다. 특강에서는 한미관계와 국제정세에 대해 토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겸 전 총리 측도 별도 공지를 통해 "특강은 미 대선 얘기로 한정한다"며 "국내 정치 부문은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의 1심 판결과는 무관한 행보라는 의미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권은 김 전 총리가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비명계와 만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또 초일회는 내년 1월 특강을 위해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접촉 중이다. 김 전 총리와 김 전 지사, 김 지사는 비명계 대권 주자 '3총 3김'(김부겸·이낙연·정세균, 김경수·김동연·김두관)으로 분류된다. 만약 강연이 성사된다면 비명계 대권주자들과 초일회가 연달아 만나는 셈이다. 현재 독일에 체류 중인 김경수 전 지사는 당초 12월쯤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 연구 일정을 추가로 검토 중이다. 이에 내년 초에 귀국할 가능성도 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총선에서 낙천·낙선한 비명계 인사를 대거 경기도에 영입하며 세 결집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외에 올해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와 맞붙었던 김두관 전 의원도 최근 공개 활동을 늘렸다. 김 전 의원은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 임기단축과 개헌 추진을 위한 1인 피켓 시위를 했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박용진 전 의원은 내년 1월부터 정계에 복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 27명은 입장문을 통해 1심 선고 결과를 비판하며 "이 대표 죽이기에 전력을 다해도 이 대표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친명계에서 비명계의 세력화 가능성을 견제하는 움직임도 보였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에게 "대표 1심 판결 이후 당 내부 결속은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이날 한 방송에서 비명계에 대해 "지난 총선에서 당원과 국민들에게 일정한 판단을 받은 분들"이라며 "정권교체의 큰 흐름으로 밀고 가고 있는 당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비명계 잠룡들에 대해서도 "이러저러한 변수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현재 민주당의 내부나 또는 지도력이 흔들릴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3총 3김도) 민주당이 당대표 중심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김동연 지사는 16일 토요일 집회에도 나오셨다. 우연히 만났는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이 대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민생경제 분야에 집중한다. 오는 20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 투자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같은 날 한국무역협회 윤진식 회장을 만난다. 21일에는 전국상인연합회 간담회를 개최하며 경기 수원 영동시장을 방문한다. 오는 27일에는 고교 무상교육 방침을 알리기 위한 학교 방문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1-18 15:45:12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