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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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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우키시마 승선자 자료 19건 받아… 진상 파악·피해자 구제 활용"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가 우리 측에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후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과 직접 연계돼 있지는 않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앞서 전날(5일) 외교부도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전달받았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어제 일본 측으로부터 우키시마 승선자 명부가 담긴 19건의 자료를 전달 받았다"며 "승선자 명부 입수를 위해 지난 수개월 간 일본 정부와 교섭을 진행해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2007년 일본이 강제동원 군인 군속 관련 자료를 우리에게 제공한 이래, 17년 만에 강제동원 희생자 문서를 제공한 사례"라며 "향후 관계부처를 통해 해당 명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피해자 구제와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 파악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재외국민 보호 각서, 출입국 간소화, 강제동원 희생자 기록 제공 등 세 가지 협력 사례는 지난 1년 반 동안 협력 확대를 통해 축적된 양국 간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키시마 호 승선자 자료 입수에 대해 "최근 개선된 한일관계의 기류 속에서 일본이 과거보다는 적극적이고 성의를 가지고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우키시마 호 사건에 대해 일본 정부 입장과 한국의 유족 측 입장이 다른데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양국 당국 간에 실무 차원에서 수개월 동안 논의되고, 어제(5일) 1차적으로 전달이 된 것이고, 추가 자료는 일본이 계속 검토 중"이라며 "그래서 오늘 논의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말했다. 이어 "2005년에서 10년 사이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원회'가 우키시마호에 대해 학술적인 검증과 검토를 했으나 자료가 불충분해서 제대로 된 사고 경위와 결론, 희생자 숫자까지도 알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전달받은 수백 페이지의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결국에는 희생자들에게 위로금을 앞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재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역사적으로도 이 사건의 경위, 정확한 희생자를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6 22:16:0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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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시다 만나 "양국 간 어려운 현안 존재… 양측 전향적 자세로 함께 노력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에 어려운 현안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양측 모두가 전향적인 자세로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실무 방한을 한 기시다 총리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한일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일정상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후 12번째며, 기시다 총리의 퇴임 전 마지막 회담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12년 만에 한일 정상 셔틀 외교가 재개된 점을 언급하며 "총리께서는 임기를 마치시기 전에 이렇게 다시 서울에 오셔서 한일 관계 발전에 대한 굳은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총리님의 방한을 계기로 그간 한일 양국이 거둔 성과를 돌아보며 미래의 양국 관계 발전 방향을 논의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사람의 견고한 신뢰를 기반으로 지난 한 해 반 동안 한일 관계는 크게 개선됐다"며 "경제와 안보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정부 간 협의체들이 모두 복원됐고, 활발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 개선은 역사적인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협력을 체계화하고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토대가 됐다"며 "앞으로 한일 간, 한미일 간 협력을 계속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저와 기시다 총리님이 쌓아온 양국 협력의 긍정적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일본이 태풍 '산산'으로 피해를 입은 점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여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재해 지역의 빠른 복구와 일상 회복을 기원하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크게 도약한 양국 관계의 과실을 양국 국민이 구체적으로 실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 오늘날 전략 환경 하에서 양국 간 긴밀한 공조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국제사회 전체에 있어서도 큰 이익"이라고 화답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윤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을 언급하며 "이 독트린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으로 이어지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 기시다 총리는 "저는 1998년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 인식 관련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렸다"며 "저는 이곳 서울에서 당시 어려운 환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단히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것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라고도 말씀드렸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1998년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어 "작년에 (정상 간) 상호 방문을 거쳐 양국 관계에 새로운 장이 열리며 양국 국민들 사이에서 교류가 확대되고 상호 이해가 깊어지고 있는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일 정상은 회담을 통해 제3국에서 위기 상황 발생 시 자국민 긴급철수 등에 상호 협력하는 내용을 담은 재외국민보호협력각서를 체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한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내용을 브리핑했다. 김 차장에 따르면 이날 회담은 소인수회담과 확대회담으로 총 1시간 40분 가량 진행됐다. 통역만 배석한 소인수 회담에 45분 가량 소요됐다고 한다. 우선 협력 각서는 지난해 4월 수단 쿠데타, 그리고 10월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발생 시 한일 양국이 재외국민 긴급 철수를 위해 협력한 사례를 기초로 우리 측이 제도화를 제안해 이뤄진 것이다. 협력 각서는 총 8개 항으로, 제3국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양국이 자국민 철수를 위한 지원 협력을 위해 협의하고, 평시에도 위기관리 절차를 연습하고 훈련에 관한 정보와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등 제3국 내 자국민 보호와 관련된 양국 협력 사항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그동안 함께 이뤄낸 한일 협력의 성과를 돌아보고 양국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정세, 한미일 협력,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및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양 정상은 소인수회담에서 북한의 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한미일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최근 잇단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양 정상은 북한이 러시아를 뒷배 삼아 도발하지 못하도록 냉정한 대비태세를 유지하자는데 공감했다. 기시다 총리는 소인수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8·15 통일독트린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하고 "일본 정부의 변함 없는 관심과 지지를 기대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어진 확대회담에서는 한일관계 정상화 등 성과를 돌아보면서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 계기의 실질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역사 문제를 언급한 기시다 총리는 "양국간 여전히 어려운 현안이 존재하지만 양국관계 발전과 병행해 전향적 자세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도 모두 발언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 퇴임을 앞두고 있는 기시다 총리는 사실상 마지막 회담인 이날 한일 협력의 지속성을 확인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다음 총리가 누가 되든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도 계속 한일 관계를 위해 도와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 정상은 한일양국 협력의 지속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특히 양국협력의 혜택이 양국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실질 협력이 되도록 하자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6 22:15:3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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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스물여덟번째 민생토론회 주재… "민주화의 도시 광주, AI 첨단 기술도시로 도약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광주를 방문해 "민주화의 도시 광주가 이제 첨단기술의 도시, 글로벌 문화 도시로 도약해서 대한미국 성장의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열린 28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광주를 찾은 것은 지난 5월 제44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 5·18민주묘지에 방문한 이후 3개월여 만이다. <관련기사 3면> 윤 대통령은 광주 발전 비전으로 ▲AI·모빌리티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기술 도시 ▲문화로 빛나는 글로벌 문화 허브 도시 ▲시민이 살기 좋은 활력 넘치는 도시 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 기술 도시' 비전에 대해 "AI와 모빌리티를 토대로 광주의 첨단 산업 지형을 크게 바꿔놓겠다"며 "지난 대선과 2022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약속한 AI영재고가 2027년에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했다. 또 "광주를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며 "광주의 AI 인프라 기반들을 활용해, 광주를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70여개 자율주행차 관련 소부장 기업과 지원 기관, 여기에 AI 인프라가 더해진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2023년 7월 지정된 광주 자율주행 소부장 특화단지에도 향후 5년간 534억 원을 투자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광주-영암 아우토반 초고속도로의 AI적용 자율주행차 실증 테스트베드 활용 ▲광산구 광주미래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입지 규제 완화 등을 약속했다. '글로벌 문화허브 도시' 비전과 관련해서는 "광주는 광주비엔날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국립박물관 등 전국에서 손꼽히는 문화예술 인프라를 갖춘 문화 중심 도시"라면서 2027년까지 1181억원을 들여 비엔날레 전시관을 신축하겠다고 했다. 또 상무소각장 부지에 내년까지 516억을 투자해 광주대표도서관을 건립하고, 2028년까지 436억원을 추가로 투자해 복합문화커뮤니티 시설로 탈바꿈시키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립광주박물관에는 내년까지 299억원을 들여 도자문화관을 건립해 신안 해저 유물과 아시아 도자 문화를 망라하는 거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광주를 문화예술 교류를 선도하는 진정한 아시아 중심도시로 성장하려면, 문화시설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기존의 문화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해 지역 고유의 매력을 키우고, 누구나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문화교류의 실질적인 허브가 되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활력넘치는 도시' 비전과 관련해선 ▲간선급행버스(BRT) 구축을 통한 복합쇼핑몰 교통접근성 개선 지원 ▲권역중추병원 육성 ▲영산강 수질개선 및 수량 확보를 통한 식수원 활용 등을 세부 지원 사업으로 소개했다. 민생토론회는 이날까지 총 28회 진행됐다. 호남에서는 이번이 세번째다. 당초 지난 3월 광주·전남 공동으로 민생토론회가 기획됐으나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 단독 토론회를 요청해 전남에서도 단독으로 민생토론회가 열렸다. 이어 지난 7월에는 정읍시에서 전북지역 민생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는 광주시민, 기업인, 문화예술인, 학부모, 지방시대 위원 등 80여명이 참여해 3가지 비전을 놓고 토론을 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지역에서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5 15:38:1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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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퇴임 후 사저 경호예산 文 2배 논란… 대통령실 "수도권 부지 단가 반영"

대통령실은 5일 윤석열 대통령 퇴임 후 거주할 사저 경호시설 예산이 지난 정부 대비 2배 이상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 "수도권 부지 단가를 잠정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사저 경호시설은 국유재산 관리기금을 통해 관리 및 보유되는 국가자산이며, 사적 용도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사업비가 역대 대통령에 비해 큰 것에 대해 "주로 지방에 사저를 둔 역대 대통령과 달리 부지가 서울이나 경기에 위치할 가능성을 고려해 수도권 부지 단가를 잠정 반영했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부지면적은 과거 사례(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 대비 절반 수준이며, 건축 비용은 전임 대통령과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또 "경호경비시설 부지 매입 및 건축 비용 등은 정부 규정 지침에 따른 단가를 토대로 물가 상승분을 반영했다"며 "그 외 공사비 등은 전임 대통령 경호시설 규모와 정부 공통 기준을 적용해 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경비시설 관련 비용은 통상 임기 3년 차에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하며 잠정 추산된 금액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아직 사저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결정될 경우 세부 예산안이 추가 조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근거로 윤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시설 신축 예산으로 약 139억8000만원이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 예산이 62억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경호 예산이 67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이에 야당 일각에서는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시설 신축 예산만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5 15:02: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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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전국 권역응급센터에 비서관 파견 검토… "현장 건의사항 정책 반영"

대통령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권역응급의료현장에 대통령실 1급 비서관들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추석대비 응급의료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에 비상의료관리 상황반을 설치해 대비토록 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통령실은 응급의료 현장을 방문해 헌신하는 의료진을 격려하는 한편,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소속 비서관들이 응급의료 현장의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을 보고하기 위해 전국 권역응급의료현장에 머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부처의 보고를 받기만 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4일)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가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응급실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 가용한 자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의사선생님들이 번아웃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공의 이탈 등에 따른 의사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응급, 분만, 소아, 중증을 포함한 필수 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고위험·중증 필수 의료 부문이 인기과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개선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아울러 의료인의 법적 위험이나 보상의 공정성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5 11:20:1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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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심야응급실 방문해 현장 의료진 격려… 법적 위험·보상 공정성 문제 해결 의지 밝혀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심야 방문해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밤 9시께 경기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아 1시간20분 가량 머물며 의료진 현황을 살펴본 뒤 응급실 근무 의료진에 대한 보상 강화 계획 등을 제시했다. 의정부성모병원은 경기북부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를 운영 중이며,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철원 등 수도권 내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다. 응급센터에선 연간 6만명 가량의 환자를 진료한다. 병원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의료진을 격려한 후 병원 관계자 및 의료진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가 필수 의료 중에 가장 핵심인데 국가에서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드리지 못한 것 같아 참 안타깝다"며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늘 죄송한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곳 성모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경기 북부의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있어 부담이 크다고 들었다"며 "노인 인구 비율도 높고 군부대도 있어서 응급환자가 많다고 들었는데,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응급실에서 애쓰는 의료진께 늘 감사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 가용한 자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의사선생님들이 번아웃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업무강도가 높고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정부가 무엇을 하면 의료진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기탄없이 이야기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병원장은 "현재 전공의의 빈 자리를 채운 교수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어 배후 진료에 차질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의료전달체제를 개선해, 환자 수가 아닌 진료 난이도로 보상받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도 했다. 응급의료센터장은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건의했다. 간호부장은 "흉부외과 등에 진료지원(PA)간호사가 있었는데 그동안 법적인 보호를 못 받아서 어려움이 있다가 이번에 간호법이 통과돼서 당당하게 업무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면서도 "진료지원간호사가 있어도 처방할 수 없는 부분은 의사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의 수가 정책이나 의료제도가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피부미용이나 비급여 위주인 의원과 비교해봐도 응급실 근무 의료진의 업무 강도와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데도, 보상이 공정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응급, 분만, 소아, 중증을 포함한 필수 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고위험·중증 필수 의료 부문이 인기과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개선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아울러 의료인의 법적 위험이나 보상의 공정성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의료기관 방문은 지난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이번이 9번째다. 이날 방문은 의대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인해 '응급실 뺑뺑이' 우려가 확산되자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특히 추석 연휴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 대표의 의료기관 방문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부적으로 의료현장 방문을 검토했다"며 "일회성(방문) 아니고, 추석 연휴 이후에도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동행했으며, 대통령실에선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응급센터인 점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원만 함께했다고 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5 00:04:0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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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尹에게 개원식 가지마시라 했다"… 극단적 여소야대 난관 돌파 당부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전직원 조회를 갖고 "대통령을 향한 조롱과 야유, 언어폭력이 난무하는 국회에 가서 곤욕을 치르고 오시라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나"라며 "나는 대통령께 개원식을 가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밝혔다. 정 실장 체제 후 직원조회는 처음이다. 정진석 실장은 "국회의장단이나 야당 지도부가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서 아무런 사전 조치도 취하지 않고 대통령 보고 국회 와서 망신 좀 당하라고 하고 있다"며 "국회에 가시면 '이제 그만두셔야죠'라고 야당이 면전에 대고 시위를 하고, 어떤 의원은 '살인자'라고 퍼붓는데 이런 곳에 대통령이 왜 가야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이성을 되찾고 정상화되기 전에는 대통령께 국회 가시라는 말씀드릴 자신이 없다"며 "대통령께도 개원식에 가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 실장은 "지금은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이고 난관이 지속되고 있지만 대통령실 직원들은 난관을 돌파해야 하는 것이 숙명이자 당위"라며 "탄핵, 특검, 청문회 남발 등 헌정사상 경험하지 못한 정치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다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결집해 이 난국을 돌파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언급하며 "국회가 입법 폭주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오히려 헌법 수호자로서 이런 일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성과는 민간 주도 시장경제, 건전재정, 한미일 경제안보 협력, 굳건한 안보태세, 원전 생태계 복원, 노사법치주의 등을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정상궤도로 올려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정책과 홍보는 국정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인 만큼, 직원들이 원보이스(한 목소리)로 최전선 홍보 전사가 돼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노력과 각오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조회에는 지난달 취임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참석해 짧게 발언했다. 신 실장은 " 2차대전 이후 80년간 세계 안보환경은 냉전, 탈냉전, 가치 중심의 전략적 경쟁 심화 3단계로 변화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실은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정책실장도 "국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과 역할을 다해주고 있는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우리 정부 3년 차를 맞아 주요 국정과제의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초심으로 돌아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4 15:47:2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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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코 원전 사업 완수 위해 협력할 것"… 체코 안보보좌관 "한국과 최종계약 확신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한국을 방문한 토마쉬 포야르 체코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체코 원전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포야르 보좌관은 "한국과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최종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포야르 보좌관을 접견하고 한-체코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포야르 보좌관은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준비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포야르 보좌관의 방한을 환영하며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체코가 경제, 정치, 문화, 외교안보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체코 정부가 지난 7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팀 코리아'를 선정한 것을 언급하며 "한-체코 협력 강화에 대한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달 예정된 체코 방문에 대해 "2015년 수립한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양국의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는 구체적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포야르 보좌관은 "체코 정부는 원전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 투자, 방산, 교통, 연구개발(R&D) 등에 걸쳐 한국과 전면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체코로서는 한국과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최종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페트르 피알라 총리의 초청에 따른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이 한-체코 관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월 체코전력공사(CEZ)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미국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이를 두고 체코반독점사무소(UOHS)에 항의했고, UOHS는 관련 행정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4 15:44:4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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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질랜드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 논의 진전"

한국과 뉴질랜드가 지난 2006년 합의한 현재의 '21세기 동반자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 위한 논의를 진전하기로 했다. 또 북한 비핵화 등 역내 안정에 협력하고, 상호 번영을 위한 경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양국 간 협력 강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럭슨 총리는 이날부터 이틀간 공식 방문 일정을 수행한다. 윤 대통령과 럭슨 총리가 만난 것은 지난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 I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동 이후 2개월 만이다. 럭슨 총리의 방한은 지난해 11월 취임 후 처음이며, 뉴질랜드 총리가 양자회담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것은 2015년 3월 이후 9년 만이다. 윤 대통령과 럭슨 총리는 회담에서 양국 간 긴밀한 유대를 인식하면서 ▲무역 및 경제 협력 ▲과학·교육 및 인적 교류 협력 ▲국방 및 안보 협력 ▲지역 및 국제 협력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경제안보대화체를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또 내년에 10주년이 되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을 위한 양국 간 협상을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 및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외교부 정책협의회와 경제공동위원회 등을 통한 고위급 대화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자 기구에서 더욱 긴밀히 공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 일환으로 뉴질랜드 측은 한국이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을 수임하는 데 대한 지지를 밝혔다.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의지도 재차 확인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증진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증진에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럭슨 총리는 윤 대통령이 제시한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이룩하기 위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규탄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최근 중동지역에서의 적대 행위 확대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외에도 양 정상은 지난 6월 양국 해군이 시행한 록키위(ROKKIWI) 연합 대잠훈련과 뉴질랜드 아오테아로아함의 부산 기항 등 양국 간 군사협력을 평가했다. 과학·교육 및 인적 교류 협력 분야에서는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을 함께 육성하고 자연재해 대응을 위해 국가재난관리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또 양 정상은 다양한 장학금 제도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는 한편,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이 양국 청년이 정기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 입장국으로서 역내와 국제무대에서의 긴밀한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럭슨 총리와의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뉴질랜드는 대한민국과 함께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규칙 기반 국제질서의 확립, 개방된 시장, 포용적 번영이라는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며 "뉴질랜드는 핵심 파트너인 만큼 앞으로도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 기여를 계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이어서 모두발언을 시작한 럭슨 총리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며 입을 열었고, 취재진이 퇴장하기 전 "지난달 뉴질랜드에서 불의의 사고로 세 분의 대한민국 국가대표 스키팀 선수들이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싶다"고도 했다. 럭슨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의 경제 규모와 탁월한 혁신 덕분에 뉴질랜드는 한국의 6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가 됐다"며 "양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많은 좋은 주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4 15:41:4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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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장겸, '대한민국 AI 생태계 특징과 발전 방향 토론회' 주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인공지능(AI) 확산 속 한국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살피고 기술 발전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4일 김장겸 의원실에 따르면 오는 5일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대한민국 AI 생태계 특징과 발전 방향'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는 한국경영학회와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한다. 사회는 김병찬 아나운서가 맡으며, 구종상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끈다. 토론회에서는 LG AI연구원의 김향미 팀장이 '대한민국 AI 생태계 특징 및 경쟁력 확보 방안'을,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유재흥 책임연구원이 '생성AI 생태계 현황과 이슈'를, 경남대학교 전종식 교수가 '청년들이 몰려오는 지역혁신 AI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장현기 SK텔레콤 AI혁신센터장, 오순영 과실연 AI미래포럼 공동의장,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상근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참여한다. 양희동 한국경영학회 차기회장은 "미래 경제 발전의 총아인 AI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발표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미래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될 AI 생태계 활성화에 뜻깊은 이정표가 되길 기원한다"고 기대했다. 김장겸 의원은 "AI 기술을 대한민국의 미래로 보고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동시에 우리는 AI 발전에 따른 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AI 기술 발전 방향이 제시되고 제도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는데 이번 토론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4 11:14:4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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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추석 장바구니 물가 현장 점검… "가격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마트를 방문해 추석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난달 28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도봉구 농협 하나로마트 창동점을 방문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대통령이 찾은 하나로마트는 농협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농축수산물 및 식품 유통 매장으로, 산지 생산조합에서 농축수산물을 직접 조달해 가격을 비교적 낮게 책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동점은 서울·경기북부 하나로마트 매장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대통령실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를 2주 앞둔 이번 주는 유통업계가 추석 선물 세트 판매·할인 행사 등 판촉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시민들의 명절 선물 및 성수품 구매도 활발하게 시작되는 시기로 이에 맞춰 대통령도 현장을 찾은 것"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이 마트에 도착하자,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직원들은 "대통령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라며 박수로 환영했다. 윤 대통령은 카트를 가지고 와 시민들과 함께 장을 봤다. 우선 윤 대통령은 1층 과일 판매대에 들러, 명절 주요 성수품인 사과와 배의 가격을 직접 확인니다. 윤 대통령은 사과 판매대에서 장을 보고 있던 시민들에게 "명절 준비는 잘 되고 있나. 아직 사과와 배 가격이 높은데 명절에 정부 보유 비축 물량을 많이 풀어서 가격을 좀 내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고 말하면서 사과 10개를 직접 골라 담았다. 이어 윤 대통령은 채소 판매대로 이동해 김주양 농협경제지주 산지 도매 본부장으로부터 배추, 마늘 등 농작물의 작황과 가격 동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설명을 들으며 원산지가 어디인지, 가격 할인이 어느 정도인지 묻기도 했다. 또 윤 대통령은 배추 두 포기를 안고 가는 시민에게 "배춧값이 좀 괜찮아졌나요?"라고 물은 뒤 "명절에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행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지금부터 김장철 전까지 배추 공급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농협 관계자에게 농식품부와 농협 등이 저렴한 가격대로 준비한 민생선물세트의 판매 상황을 물었다. 지난달 28일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수산물 코너에서 굴비 가격을 살펴봤고, 계란 판매대에서는 명절에 계란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한 번 더 송미령 장관에게 주문했다. 한우 코너에서는 한우 포장 팩에 적힌 가격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축산물 물가를 점검했다. 근처에서 장을 보던 한 고객이 "대통령님 음식 잘하신다는데, 미역국에 쓸 고기 대신 좀 골라주세요"라고 부탁했고, 윤 대통령은 "기름기가 약간 있는 고기가 미역국 끓이기에 좋다"면서 명절덕담을 건넸다. 윤 대통령은 나주 전통 배 1박스, 철원 오대 쌀 한 포대, 토종닭 팩, 송편, 인절미, 김 등을 구매하며 주변 고객 한명 한명에게 "명절 잘 쇠세요"라고 반갑게 인사했다. 또 시민들의 셀카와 악수 요청에는 수시로 발걸음을 멈추고 흔쾌히 촬영에 응했다. 한편 오늘 윤 대통령의 물가 점검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이동근 농협유통 대표이사 등이 동행했으며, 시민들의 불편함을 고려해 최소 수행 인력으로 진행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8일 추석민생안정대책으로 비축·출하조절 등을 통해 배추·무는 추석 역대 최대 1만2000톤, 사과·배는 평시 대비 3배 이상 공급하는 등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톤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추석 전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수품 가격·수급 동향을 매일 점검·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3 16:27: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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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기시다 총리, 6~7일 방한해 尹 만난다… 대통령실 "그간 양국 협력 성과 되돌아볼 것"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6일 1박2일 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가 이달 말 퇴임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한일·한미일 협력 성과를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기시다 총리의 방한 소식을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 방한 시 정상회담을 포함해 과거 사례와 비슷한 일정이 있을 것이며, 회담에서는 양자 관계,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양국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으로, 상세 의제는 외교 경로를 통해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찾는 것은 두 번째다. 이번 방한을 계기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회담을 가지면, 윤 대통령 취임 후 12번째 한일정상회담이다. 또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마지막 정상회담이 될 전망이다. 기시다 총리가 오는 27일 열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총리직에서 물러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방한은 기시다 총리의 퇴임을 앞두고 한일 셔틀 정상외교 이행 차원에서 성사됐다. 또 기시다 총리는 임기 중 유종의 미를 거두고 양국 간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방한을 적극 희망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이 기간 중 기시다 총리와 회담을 갖고, 그간 양국 협력 성과를 되돌아보며, 양자,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양측은 그간 11차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기시다 총리와 함께 만들어온 한일 협력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한일간 양자 협력, 역내 협력, 글로벌 협력 발전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며 "기시다 총리는 그간의 총리 경험을 바탕으로 후임 총리의 대외 정책과 향후 한일관계 발전에 대해 건설적인 조언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난 1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기시다 총리의 방한과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과 최종 의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3 16:25:3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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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한덕수 총리 "장병 사기 높아질 것 기대"

정부가 3일 건군 76주년 국군의날(10월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곧바로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10월1일은 6·25 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라며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 시키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에서 올해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장병 자긍심 고취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지정을 요청해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결정을 환영한다"며 "국민의힘은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도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 장병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국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정부에 임시공휴일 지정을 요청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단순히 휴일이 하루 늘어나는 차원이 아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국군의 헌신에 대해 더 깊이 인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뜻깊은 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3 16:18:4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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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고동진, '포괄적 딥페이크 방지·처벌법' 국회 제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포괄적 딥페이크(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 방지 및 처벌법(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외의 경우 딥페이크 제작물과 관련한 처벌법이 제정되는 추세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지난달 딥페이크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배포·소지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영국은 올해 4월 영상물이나 이미지를 유포할 의사가 없었다 해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제작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반면 국내법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유포할 목적에 한정해 처벌할 수 있다. 또 딥페이크가 성범죄 외 음성 등 AI 보이스피싱 사례에 악용될 수 있지만 이를 예방할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 향후 정치인들과 선거에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할 여지까지 차단해야 한다는게 고동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고 의원은 ▲딥페이크 제작물 유포 목적 뿐 아니라 당사자 의사에 반해 제작·판매·유포·이용하는 경우 ▲딥페이크 제작물 소지·구입·시청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범죄 영상뿐 아니라 선거 등 타 분야 딥페이크 규제 ▲AI 보이스피싱 등 음성·사진에 대한 딥페이크 규제 등을 신설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위법사실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고동진 의원은 "딥페이크 기술이 실제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지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엄격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신속한 입법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9-02 17:28:20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