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건희 상설특검'·'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 野 주도로 법사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9일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에 두 상설특검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여사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을 찬성 11인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특검안에 항의하는 의미로 퇴장했다. 김 여사 상설특검안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행사된 의혹을 수사하도록 돼 있다. 야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관련 의혹을 수사할 때 대통령실 등에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에 대해서는 마약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담당자가 좌천됐다는 이유로 상설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여사 상설특검안과 관련해서는 "주가조작 의혹이 밝혀질까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아니냐. 그러니 특검이 필요하다"는 발언도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특검안의 수사범위가 너무 넓고, 과잉 수사 및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 두 상설특검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처리된 '내란 상설특검안'과 관련해 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있어, 김 여사 상설특검·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이 국회에서 의결되더라도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두 상설특검안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제1소위)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통과했다. 제1소위 퇴장 직후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상설특검안을 '당론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두 특검법은) 기본적인 절차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고, 표결 직전에 퇴장했다"며 "특검 추천 과정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해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행위"라고 했다. 장동혁 의원은 "지금 탄핵심판이 민주당 의도대로 가지 않은 것을 느끼고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며 "이 상설특검을 해놓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바로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묶어서 최 대행을 탄핵하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오는 26일 예정된 긴급 현안질의에 여론조작 및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 명태균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당은 명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반대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9 16:26:13 서예진 기자

여야, '尹 탄핵심판 선고' 늦어지자 아전인수식 해석 난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선고 결과를 두고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여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각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권은 만장일치로 인용되지만 결정문 작성에 오래 걸리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낙관론이 퍼지는 모양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지난주 혹은 이번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 것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은 여권에 유리한 결과로 기울고 있다고 해석하는 셈이다. 또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되면서 헌재 기류가 변했다고 보고 있으며, 오는 26일에 있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공판 이후에 탄핵심판 선고도 할 것이라는 희망섞인 기대도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재에서) 적어도 6명의 재판관이 의견일치를 봤다면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 결정이 미뤄진다면 6명의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는 것"이라며 "현 상황을 적어도 기각이나 각하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전날 YTN라디오에서 "국민의힘에선 아무래도 민주당에 가깝다고 보이는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항소심 선고 보다 빨리 가려 탄핵심판 절차를 저렇게 서두르나 비판했었다"며 "그런데 지금 선고하지 않고 있는 건 평의를 하면서 탄핵 인용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해석했다. 반면 야권은 헌재 평결이 지연되고 있어도 윤 대통령 파면은 만장일치로 확신한다고 보고 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먼저 종결된 사건부터 선고하는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헌재가 평결하면서 여당과 보수세력이 주장하는 '절차적 흠결'을 차단해 정당성을 확보하고, 불복을 막기 위해 윤 대통령에 대한 평결이 지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양 의원은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야당 독주를 막기 위해 무장한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등을 봉쇄한 것은 인정했다"며 "헌재가 우리 사회를 1970년대 박정희 유신 정권 시대로 후퇴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평결은 8대 0으로 인용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한 유튜브 방송에서 "100% 인용된다고 본다"며 "(인용) 8대 0이다"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사실 지난주 (선고가) 나왔어야 했는데 (윤 대통령) 구속취소라는 돌발상황에서 약간의 냉각기를 헌재가 가지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제가 봤을 때는 헌재가 아마 21일과 28일 중에 선택할 텐데 그래도 21일 하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전날에도 평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헌재가 이날 중 윤 대통령과 국회 측에 선고기일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선고는 다음주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선고 3일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일 전 통보받았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9 15:40:42 서예진 기자

정부, 첨단산업 정책금융 75.4조 공급… 崔 권한대행 "미래 성장동력 구체화"

정부가 인공지능(AI)과 첨단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추진을 위해 올해 3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민간금융으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신산업 분야에 정책금융 75조4000억원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신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고 주요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방안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 ▲경제규제 개선 과제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신성장 프로젝트와 관련해 "특히 신·기보 보증공급의 경우, 개별 기업이 아닌'신산업 프로젝트' 단위의 심사방식을 확대한다"며 "시장형성 속도에 맞춰 신속하게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고, 핵심전문인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가 시작됐고, 4월2일에 상호 관세도 예고돼 있다"며 "먼저 정부는 통상리스크 최소화를 위해미국 등 주요국과 고위·실무급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관세피해·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 프로그램을 철강업계에 우선 제공하고, 중소기업 전용 관세애로 컨설팅 프로그램도 별도 신설한다"며 ▲관세·수입규제 대응 지원하는 현지 거점기관 신규 구축 ▲불공정 무역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 강화 ▲우회덤핑방지 관세 부과 ▲철강 수입재 신고시 품질검사증명서 제출 의무화 등 조치를 설명했다. 또 핵심산업 수출 지원을 위해 '보세가공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연구·시험용 물품의 보세공장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해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시제품 검증기간을 단축하겠다"며 "세관신고 없이 공장 간 물류 이동을 할 수 있는 단일 보세공장의 특허요건을 완화해 선박 등 주력 수출품의 제조기간도 단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모호한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한 규정을 개선하는 한편,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을 통해 기업에서 건의해 주신 조달 관련 서류제출 부담도 완화해 나가겠다"며 "자율주행택시 시범운행 시간을 주간까지 확대하고,'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에 다양한 R&D 방식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서울 일부 지역 주택 가격 상승세와 관련해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주택 가격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특단의 추가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며 "재건축 촉진법 제정, 신축매입임대 11만호 적기 공급, 수도권 신규 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장 질서 교란 등 투기 거래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9 13:14:39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은 왜 '탄핵심판 승복 선언'을 꺼내들었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가까워지면서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심판 결과 승복' 필요성이 언급됐다. 선고 이후 국가적 혼란을 멈추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체계상 최상위 단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승복이나 불복 등을 거론할 사안이 아닌데도 말이다. 특히 국민의힘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 뿐 아니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도 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심판 결론에 승복하는 것이 당 공식 입장이 맞느냐'는 질문에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도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도 지난번 최종 변론 때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여야 지도부가 탄핵심판 결정에 대해 함께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선 "저희는 이미 승복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여야 당 대표 간 기자회견이든, 공동 메시지든, 저희는 어떤 것이든 간에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고 말했다. 헌재 탄핵심판은 선고 직후부터 기속력이 생기기 때문에, 불복할 수 없다. 권 원내대표도 "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은 단심"이라며 "거기에서 선고가 되면 그 결과는 모두를 기속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여야의 승복을 요구하는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찬성·반대 여론으로 혼란스러워졌던 상황 때문이란 분석이다. 특히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국론이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탄핵 기각 혹은 각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같은 요구를 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같은 요구를 한 것은 야권에 대한 공세 강화 차원 뿐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윤 대통령의 승복 선언을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기대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일단 헌재 앞 긴장감이 고조되고 폭력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윤 대통령의 선고 전 승복 메시지가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또 탄핵이 인용돼도 윤 대통령이 승복한다면 여권 지지층의 표를 조기 대선에서 끌어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만일 탄핵 인용 직후 폭력 사태가 일어날 경우 추후 대선에서 중도층이 외면할 것이라는 우려도 섞여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석방이 돼서 나올 때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왔으면 좋지 않았겠나"라고 밝혔고, 안철수 의원도 최근 "어떤 결과든 따르겠다는 진정성있는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는 국가 혼란과 소요사태를 막을 수 있는 큰 울림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승복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안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은 점과 내란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 점 등을 근거로 탄핵안이 기각 또는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선고 전 승복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8 16:42:05 서예진 기자

尹,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할까… 과거 盧·朴은 불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오는 20~21일쯤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8차례의 헌법재판소 변론에 모습을 드러낸 바 있어, 선고일에도 헌재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아직 참석 여부는 결정짓지 못했으며, 헌재가 선고기일을 지정하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 것은 윤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7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은 16차례의 변론이 있었지만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다. 선고 당일도 청와대에서 결과를 지켜봤다. 대통령 탄핵심판에 피청구인이 직접 등장한 것은 이례적인 일인 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21일 3차 변론에 출석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 25일까지 총 8번 변론에 출석했다. 지난달 18일 열린 9차 변론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신분임에도 윤 대통령은 직접 헌재에 출석했고, 법정에서 증인신문에 참여하거나 재판부를 향해 직접 입장을 내기도 했다. 또 마지막 변론이 있었던 지난달 25일에는 본인이 직접 1시간 가량 최후 변론을 한 바 있다. 일단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법원의 구속취소, 8일 석방으로 인신이 자유로운 상태다. 이때문에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는 데 제약은 없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직접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한 만큼, 선고를 직접 듣기 위해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또 탄핵심판이 끝난 후 심판정 밖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 선고 당일에 헌재 인근에 탄핵 반대를 외치는 지지자들이 모여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고 당일에는 재판부의 결정문 낭독만 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64조에도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헌재 외부가 개방된 공간이라 경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선고 당일 폭력 사태 발생 우려가 있어 경찰이 '갑호비상'을 발령한 상황이기도 해,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면 치안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날, 헌재 주변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폭력적으로 변하며 경찰과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출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헌재의 선고기일 통지 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고 밝혀, 선고일이 확정되면 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8 15:30:47 서예진 기자

崔 권한대행 "부동산 시장 상황 철저 점검, 적기에 대응방안 강구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이 상승한 데 대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부동산)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국민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시 적기에 대응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그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물가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모처럼 여·야가 연금 개혁에 뜻을 함께 모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모수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근본적인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다행히 지난 주말 전국 주요 도심에서 진행된 대규모 집회·시위가 특별한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이어 "높은 시민 의식을 보여주신 국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마지막까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어떤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최근 빈발하는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 전염병에 대해서는 "민생과 직결되는 가축 방역에 비상등이 켜졌다"며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방역 당국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엄격한 차단방역'과 '신속한 백신접종'을 통해 전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최 권한대행은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이상'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그럼에도 국회는 정부가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며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고 재의요구 취지를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8 15:03:18 서예진 기자

아직 '이재명 대항마' 못 정한 보수층… 李, 여권 주자들 양자대결에서도 앞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 정당 지지율이 접전을 벌이고 있으나,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에 대한 진보 지지층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반해, 보수 지지층은 아직 뚜렷한 후보를 선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발표된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 의뢰)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이재명 대표는 46.9%를 기록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8.1%로 뒤를 이었다. 뒤이어 홍준표 대구시장(6.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6.3%), 오세훈 서울시장(6.2%),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2.4%) 순이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2%, 김동연 경기지사는 1.2%,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0.8%,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0.4%를 기록했다. 야권 후보 지지율을 모두 합치면 51.4%이며, 여권 후보의 총합은 39.5%다. 기타·없음·잘모름은 9.1%로 나타났다. 탄핵심판 선고가 가까워지자 야권 지지층의 결집력이 높아지고, 여권 지지층은 여러 후보가 분산된데다 응집력도 떨어진 상태로 풀이된다. 차기 대선 양자 가상대결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여권의 주자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장관의 양자 대결에서 이 대표는 51.7%, 김 장관은 30.7%로 21.0%포인트(p) 차이를 보였다. 이 대표와 오세훈 시장 양자 대결은 이 대표가 51.8%, 오 시장은 25.6%로 26.2%포인트 차이였고, 홍준표 시장과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 52.3%, 홍 시장 25.0%로 27.3%포인트 격차였다. 이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 51.8%, 한 전 대표 18.6%로 33.2%포인트 차이였다.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살펴보면 이재명 대표가 1위이며, 나머지 야권 후보들은 7~10위를 기록하고 있다. 2~6위는 여권 후보들이 지지율을 나눠 갖고 있다. 양자 대결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대표의 지지율이 50%를 넘으며, 여권 주자들과 20~30%포인트의 격차를 벌리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은 야권 지지층의 경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있지만, 여권은 아직 '이재명 대항마'를 선택하지 못해서 생긴 결과로 보인다. 다만 현재 나타난 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대항마'가 선택되더라도 야권 지지세가 더 높은 상황이다. 한편 이날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무선 자동응답(RDD)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7.2%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7 16:12:52 서예진 기자

美 '민감국가' 지정에 崔 권한대행 "산업장관, 미 에너지부 만나라"

미국 에너지부가 올해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올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 주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 협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미국 측에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한 사안을 적극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민감국가 목록 등재란 개인 단위는 물론 기업과 국가 수준의 교류까지 제한되는 조치로, 한국이 포함된 범주는 민감국가 목록 중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다. 한미동맹 역사상 전례 없던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의 연구자들이 미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미 정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 과학 교류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민감국가 목록 포함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등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미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 포함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들이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안덕근 산자부 장관에게는 이번주 중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미국이 4월2일부터 부과할 예정인 상호관세와 관련해 통상교섭본부장-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면담, USTR 불공정무역 관행 의견 수렴 현황을 논의하고 우리측 대응 논리와 향후 대응 계획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측의 동향을 파악하고 미국 측에 우리의 노력을 적극 설명할 것"이라며 "상호관세 대상 유력 업종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박성택 산업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7 15:15:31 서예진 기자

'尹 탄핵심판' 역대 최장 심리… 이번주 후반 결론 날까

16일 기준으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접수한 지 93일째가 됐지만, 탄핵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거의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긴 시간을 숙고하고 있는 헌재가 이번주 중후반에 선고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지난달 25일 종료됐다. 이날(16일)로 변론을 마친 지 20일째가 됐지만, 선고기일 통지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변론종결 이후 기간으로 봐도 노무현 전 대통령(14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11일)을 넘어섰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간 평의를 갖는 것이다. 헌재는 변론종결 이후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수시로 쟁점을 논의하는 평의를 열고 있다. 당초 지난주 후반(13·14일)쯤 선고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헌재의 숙고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문제는 헌재의 숙고가 길어지면서 여론 역시 과열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주 내내 '빠른 파면 선고'를 요구하며 장외투쟁 등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먼저 선고하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석방됐고, 조기 대선을 예상했던 여권 대선주자들의 공개 행보는 사실상 멈추는 등 정치권이 '올스톱'된 상태다. 이에 야권에서는 이번주 초에라도 판결이 나오길 기대하는 모양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8대 0 인용 만장일치부터 6(인용)대 2(기각), 4대 4 등 다양한 가능성이 거론된 속칭 '지라시(정보지)'가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탄핵심판 관련 평의는 헌법재판관들만 참석하고 도청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등 '철통 보안' 상태라, '어떤 재판관이 무슨 의견을 냈다' '몇대 몇이다'라는 정보는 사실상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렇다면 헌재 판결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선 헌재에 윤 대통령뿐 아니라 다수의 탄핵 사건이 동시에 걸려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다른 탄핵 사건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검사,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등 탄핵 사건이 여러 건이었다. 경찰청장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아직 날짜도 잡지 못했다. 다만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러 건의 탄핵심판을 동시에 심리한 것은 아니라는 반박도 있다. 이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석방 등이 영향을 준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현재 8인 체제인 헌재는 '만장일치'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는 인용과 기각이 4대 4로 나뉘었지만, 최근 선고를 내린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안은 8인 전원이 기각 의견을 내놨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안도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진행 과정을 결정할 때도 '재판관 전원의 의견 일치'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런 차원에서 헌재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판결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파면 사유가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을 꼼꼼하게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날(15일) 인터뷰에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으면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은 대통령도 파면된다"면서 "다만 탄핵 찬반 여론이 워낙 과열하다 보니 재판관들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판결문을 쓰느라 문구를 다듬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번주 후반쯤인 20·21일 선고를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헌법상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만약 3명 이상이 기각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업무에 즉시 복귀하게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6 16:09:22 서예진 기자

국회, 18일 홈플러스 사태 현안질의… MBK 김병주는 불출석 예상

국회 정무위원회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조만간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현안질의에서는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의 배임 논란 등 각종 의혹과 책임론이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사모펀드의 포트폴리오 회사 경영과 관련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올 전망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18일 '홈플러스·MBK파트너스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앞서 사모펀드(PEF)인 MBK파트너스가 대주주로 있는 홈플러스는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MBK파트너스는 회생 절차 신청 직전까지 개인과 기업 등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어음(CP) 등을 판매해왔다. 이에 여야는 지난 11일 협의를 통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 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 강경모 홈플러스 입점협회 부회장 등 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MBK 파트너스 측은 기업 회생의 결정적 계기가 된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미리 인지했으면서도 회생 절차 신청 직전까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무위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홈플러스 노동자와 입점업체들의 피해가 커지며 '제2의 티메프 사태'가 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현안질의에선 회생 절차 신청 직전까지 CP를 판매한 것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자구 노력 없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데 대해서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또 MBK파트너스 등 사모펀드 업계 전반의 경영 실태와 관련해 질문이 나올 전망이며,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이번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는다. 김 회장은 지난 14일 정무위원회에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투자가 완료된 개별 포트폴리오 회사의 경영에는 관여하고 있지 않아 의원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할 것이 염려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정무위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병주 회장이 국회 정무위에 불출석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비판 여론이 더욱 확산됐다. 이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MBK는 이날 김 회장이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해 개인 재산을 출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확한 금액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6 15:41:05 서예진 기자

메트로신문-3월14일자 한줄뉴스

<정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산업> ▲경제계가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일제히 논평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 결국 국가경제 가치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면서다. ▲조선업계에 연이어 호재 소식이 들려오지만 업황 지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글로벌 선박 발주 둔화와 수주량 감소가 맞물리면서 조선 3사(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한화오션)가 누렸던 슈퍼사이클(호황기)이 예상보다 짧게 끝날 수 있다는 관측도 따른다. ▲국내 케이블업계 1위 LS전선과 2위 대한전선이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유출' 의혹을 두고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이끌고 있는 한화오션이 대한민국 조선업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국내 조선사 중 처음으로 미국 해군 함정 유지보수 및 정비(MRO) 사업을 완료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장 다변화를 추가로 지원하기위해 해외 설비 투자 등에 대해서도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넓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출시를 앞둔 카카오의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 '카나나'에 대한 사전 적정성을 검토한 뒤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금융·부동산>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저금리(3.2% 이하)로 떨어질 경우 중금리(4.8% 이하)일 때보다 가계대출은 2.7배, 주택가격은 1.9배 정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대출 금리가 떨어지면 신규주택 공급 감소 등과 맞물려 가계대출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미국의 관세정책이 예상보다 빠르고 고강도로 이뤄지면서 우리나라의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한 보복관세가 이뤄져 통상환경이 불확실해질 경우 경제 심리가 위축돼 내년 경제성장률이 1.4%까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 차별화 정도가 확대되면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돼 국내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 유출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때 전국에 1만명 넘게 활동했던 카드모집인이 사라지고 있다. 최근 6년여간 3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 '그냥 쉬었음' 청년이 50만명을 돌파했지만 신규 유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주주총회를 앞두고 신사업으로 주주 달래기에 나섰다.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실적 악화에 따른 주가 하락과 함께 배당 등 주주환원도 제자리 걸음인 상황이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 재건축)이 입주 중이지만 상가 분양수익 180억원을 둘러싼 재건축조합과 상가재건축관리사(PM) 간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자본시장> ▲한국거래소 13일 서울사옥 KRX Market Square(종합홍보관)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 유엔 여성기구(UN Women), 국제금융공사(IFC)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년 성평등을 위한 Ring the Bell'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수합병(M&A)시장에서 'K-뷰티'기업들의 몸값이 뛰고 있다. 글로벌 뷰티 기업 뿐 아니라 돈 냄새를 맡은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PEF)들도 K-뷰티의 성장세에 베팅하며 인수전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 전단채(ABSTB) 사태와 관련해 관련 금융사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금융사의 책임 여부를 따지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는데 활용한 펀드 운용으로 1조원 수준의 성과 보수(캐리)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양증권은 13일 경기 광주 경안2지구 주상복합 도시개발사업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일 한국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다. ▲산업구조 혁신과 수출 시장 다변화 등 새로운 통상 환경을 위해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통·라이프> ▲라면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지난 2월 라면 수출액이 처음으로 월간 1억2000만 달러(약 1749억원)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가 세일 기간을 연장하며 현금 유동성 확보에 나섰다. 회생 절차 중 협력업체 정산 대금 지급 등을 위해 현금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홈플러스가 자사의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등급 발표 4일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뷰티 기업들이 뷰티테크에 인공지능을 결합하거나 새로운 스킨케어법을 개발하는 등 '뷰티 디바이스' 경쟁에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다.

2025-03-14 06:00:11 서예진 기자

감사원장·검사 탄핵은 기각, 尹 선고는 언제?… 길어지는 헌재의 고심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계류된 사건을 하나씩 처리하는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언제 정해질지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이날 최재해 원장 및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5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를 당했다. 하지만 이날 기각 결정으로 이들은 모두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재판관 3인이 퇴임하면서 주요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1월1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합류로 8인 체제가 되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기각 등을 시작으로 계류돼 있던 주요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최재해 원장 등 4인에 대한 선고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헌재는 탄핵심판 외에도 지난달 27일 국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선고도 내렸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같은날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감찰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두 기관 간의 권한쟁의 심판 선고도 마무리했다. 이제 남은 사건 중 관심을 끄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당초 이번주로 예측됐지만,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조율이 오래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이날 최재해 원장 등 4인에 대한 선고가 있는 만큼, 금요일인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를 한 사례는 1995년 한 차례 뿐이라고 한다. 이에 선고 2~3일 전에 선고기일을 고지하는 관례를 고려할 경우 오는 14일 선고일을 알리면 17일, 그렇지 않을 경우 21일도 거론되고 있다. 이미 전날(12일)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긴 숙의 기간을 갖게 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 이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후 선고가 내려진 바 있다. 다만 안전상의 이유로 헌재가 선고 전일이나 당일에 공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현재 헌재 인근에서 극우 집회와 탄핵 찬성 집회가 지속되는 만큼, 안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과 여권은 이날 최재해 원장 등 4인에 대해 탄핵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야권을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공직자들이 하루 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기대감을 갖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야권은 이날 기각 결정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는 별개라고 선을 긋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은 기각을 예상하고 있었다"면서도 "윤 대통령의 경우는 위헌·위법적 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났기에 기각 결정이 나오기는 상당히 희박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지난달 19일 변론을 마친 지 20여일이 지났기 때문에 조만간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계엄선포 국무회의 참석 등 겹치는 쟁점으로 인해 윤 대통령 사건과 맞물려 선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3 16:30:08 서예진 기자

[부고]-3월13일

▲박연서 씨 별세, 이미화(천안시 홍보담당관)·이종철·이종건·이종분·이종숙·이영순 씨 모친상=13일 오전 0시 29분, 충북 진천군 농협장례문화원 202호, 발인 15일 오전 7시 30분. 043-533-8004 ▲한강수씨 별세, 한상흠·혼순·상지씨 부친상, 백찬기(대한간호협회 홍보국장)씨 장인상=13일 오전 9시, 참사랑장례식장(인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 271) 특1호실, 발인 15일 오전 7시30분, 장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도장리 선산, 032-932-4200 ▲유호민씨 별세, 유지현(TV조선 사회정책부 차장)씨 부친상=12일 오후 8시45분, 서울성모장례식장 13호실, 발인 14일 오후 3시. 02-2258-5940 ▲김이숙씨 별세, 박경식(전남매일 지역사회부 국장)씨 모친상=13일, 순천의료원장례식장 2분향실, 발인 15일 오전 9시. 061-759-9182

2025-03-13 15:15:39 서예진 기자

[인사]-3월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엄호윤 기획상임이사 △김기형 장기요양상임이사 ◆세종특별자치시 ◇비서실장(4급상당) △정우진 ◇4급 승진 △보건복지국 감염병관리과장 강창수 ◇4급 전보 △문화체육관광국 한글문화도시과장 유민상 ◆서울사이버대학교 △교무 수석 부총장 정상원 △행정 수석 부총장 박현석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협력처장 오승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본부 혁신도전프로젝트추진단 혁신도전R&D정책센터 사회혁신정책팀장 고윤미

2025-03-13 15:10:32 서예진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 4·2 재보선 앞두고 '자율규제가이드' 안내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4·2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 830여개 자율심의 참여서약사들을 대상으로 6대 체크 포인트를 위반사례 및 규정과 함께 안내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신윤위는 과거 선거보도 심의에서 위반사례로 지적됐던 기사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오차범위 내 경합중인 후보들을 서열화하지 않고 ▲특정 후보만의 주장을 사실처럼 보도하지 않으며 ▲객관적인 근거없이 여론조사 및 선거 결과를 전망하지 않는 등의 6대 체크 포인트를 안내했다. 한편 인신윤위는 공직선거를 앞두고 매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협력해 세미나 및 설명회, 온·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 등을 공동 주관하고 있으며, 상시적으로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에 근거해 모니터링과 심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25-03-13 14:59:2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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