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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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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대통령실 "증원말자는 얘기냐" 반발… 또다른 당정갈등 불씨로

대통령실은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의대 증원 1년 유예' 제안을 두고 "의사 수를 증원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했다. 한 대표가 의정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내놓은 증원 유예 제안을 다시 한 번 거절한 것이다. 이 때문에 한 대표의 중재 노력이 당정갈등의 불씨로 번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절충안에 대해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없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 당정협의회로 삼청동 총리공관을 방문했을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비공식적으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유예하면 어떻겠냐"는 안을 의료 공백 사태 절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의료개혁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혀 사실상 거부한 상황이었다. 이날도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를 조목조목 밝히며,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의대 증원이 가장 근본적이자 핵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이 관계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지난 4월말 배정됐는데 지금 유예하면 오히려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증원 규모를 변경하려면 과학적·합리적 수치 근거를 갖고 토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증원 규모를) 의료계와의 대화만으로, 어떤 협상이나 타협으로 숫자를 정해서는 안 된다"며 "숫자 추계에 대한 논리가 뒷받침이 돼야 2026학년도 정원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지, (의사들이) '반발하니까 유예해야겠다'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 대란이 심각하다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정갈등 및 의료 대란에 대해) 우리 당은 좀 더 심각하게 보고 있고, 용산은 조금…"이라며 말을 흐렸다. 박 실장은 이어 "(대통령실과 당의 입장 차이는) 그 갭에서 나온 상황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 지도부는 입장을 바꾸지 않는 대통령실에 '다른 대책이 있다면 직접 제시하라'고 역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한 대표의 증원 유예 제안을 대체할 방안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같은 역제안에 대해 "2026학년도 증원을 유예하자는 것은 대안이라기보다는 의사 수를 증원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며 "폄하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결국 정치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두고 이견을 보인 지 3주 만에, 한 대표의 중재안이 새로운 당정갈등을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표는 당시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김 전 지사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사면과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일축했다. 결국 김 전 지사는 지난 15일자로 복권됐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오는 30일 한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하기로 했는데, 대통령실이 돌연 이날 만찬 연기를 발표했다. 한 대표가 '의대 증원 유예' 제안을 공식화한 지 하루 만의 일이다. 또 29일 예정된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 대통령실 정무수석·사회수석 등 참모들과 보건복지부 장·차관들이 참석해 정부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는 지난 5월 말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와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지난 5월 연찬회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22대 국회에 입성한 여당 의원들을 격려하는 등 축하 분위기가 강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대신 대통령실이 정부의 중점과제 추진을 위해 여당을 설득하는 모양새다. 다만,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당정이 국정현안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8 17:19:2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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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 '체코 원전' 소송에 "미국 정부와 소통·공조할 것"

대통령실은 미국 원전기업과 프랑스 측에서 체코 정부에 한국의 원전 수주와 관련해 이의 제기를 한 것을 두고 "기업간 분쟁이 원활히 해결되도록 한미동맹 기조 아래 미국 정부와 소통·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소송과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웨스팅하우스가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간 분쟁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아래서 미 정부와 협의를 계속하고, 체코 당국의 설명 요구가 있을 경우 긴밀히 소통하고 공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체코전력공사(CEZ)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반발해 체코반독점사무소(UOHS)에 항의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원전이 자사의 원천 기술을 활용한 만큼 체코 원전 수출에 필요한 특허 허가권 제공 권리 역시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원전도 자신들이 허가하고 미국 정부의 승인을 구해야 수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프랑스의 EDF는 한수원과 최종 우선협상대상 후보로 경쟁한 곳으로, 지난 27일(현지시간) 체코 원전 사업 수주와 관련해 "공정거래와 투명성 원칙이 결여돼 항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CEZ는 이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UOHS는 "선정 과정의 일부 단계에 문제가 있다는 이의 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8 16:29:1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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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韓 만찬, 추석 이후로 연기… "민생 챙기는 것이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만찬을 추석 이후로 연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추석 민심을 듣고 그 다음에 만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만찬을 추석 이후로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만찬은 윤 대통령이 여당 신임 지도부와 국정현안 전반에 대해 상의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추석을 앞두고 당정이 모여 밥먹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민생을 챙기는 것이 우선이라 추석 이후로 미루게 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만찬 연기를 어느 쪽에서 먼저 제의했냐는 질문에 "만찬 연기는 서로 상의하는 과정에서 연기된 것으로 보면 된다"며 "대통령도 이미 전당대회 직후 당내 인사들과 인사 등을 통해 많이 만났으니 추석 민심을 챙기는 게 가장 급하고, 그 이후 (일정을) 잡는 것으로 정리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 대표가 의대 증원 유예 제안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대통령실이 만찬 연기로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의대 증원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의료개혁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은 변함없다"며 "그것은 한 대표나 당의 의견과는 무관하게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9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는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정무수석 등 참모들과 보건복지부 장·차관들이 참석해 정부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 5월 말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는 윤 대통령도 참석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정이 국정현안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8 14:04:4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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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9일에 국정브리핑 열고 '4+1 개혁' 설명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 취임 후 두 번째 국정브리핑에 나선다. 이번에는 '연금·교육·노동·의료' 개혁과 저출생 정책 등 '4+1 개혁'에 대해 설명하고, 각종 정국 현안과 관련해 답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기자회견을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3일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갖고 '포항 영일만 일대 석유·가스전 개발'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두 번째 국정브리핑에서 연금·교육·노동·의료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 등 '4+1 개혁'에 대한 정부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설명해, 임기 중반 분위기 전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국정브리핑에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모두 언급한 만큼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바꿔 연금 고갈 시점을 30년 늦추고, 세대별로 보험료에 차등을 들 전망이다. 또 '재정 안정화 장치'도 제시할 전망이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를 늘리고 수급을 줄이는 것이다. 출산이나 군복무 이력의 연금 가입 기간 인정 폭을 늘리는 '출산·군복무 크레디트(credit)' 제도도 논의되고 있다. 이외에도 교육·노동·의료·저출생 분야의 추진 성과와 지속적인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늘봄학교'의 추진과 '사교육 카르텔' 해체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노동개혁에선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노동 약자' 보호를 중심에 둘 전망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상급 종합 병원의 체질 개선과 '응급실 뺑뺑이' 해소 방안을 설명하고, 저출생 문제에선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과 함께 기자회견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당정관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반복되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여야 대립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직접 언론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7 16:25:2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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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이버범죄 맞서기 위해 국제사회가 힘 모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사이버안보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2024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 개회식에 참석했다.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은 지난 2000년부터 매년 경찰청이 주최하는 국제행사로, 세계 각국 법집행기관들이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민간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열린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사이버범죄에 맞서는 일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국가가 배후에 있는 해킹조직이 사이버공격을 벌여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공세적 대응 등을 위해 지난 2월 '국가 사이버 안보전략'을 발표했다"며 "이를 토대로 최정예 인력을 양성하고, 사이버보안 기술 개발 속도를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와 올해 7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사이버안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며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AI 디지털 기술이 인류의 자유와 복지를 확장하고, 그 혁신의 혜택을 미래 세대가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관심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 이어 K-과학치안 전시관으로 이동해 디지털기기 복구 및 포렌식 과정, AI기술로 이상행동 분석을 통한 아동학개 검출 시스템 등의 시연을 지켜봤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7 16:11:3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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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교육·의료개혁 없이는 대한민국 미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과 의료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마무리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라며 이 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고, 그러려면 양질의 교육여건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교육개혁 추진을 당부했다. 특히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교육, 지방 산업과 연계한 대학 교육을 비롯해 대학 1곳당 5년간 1000억원(30개교 지정 추진)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비수도권 대학 육성) 등의 사업은 재정과 행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히 넘기며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중증 질병이 생길 때 병원을 제대로 못 가게 된다면 어느 누가 지방에 살려고 하겠느냐"며 "지방 의료체계가 안 잡히면 지역 균형발전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사람이든 기업이든 안 간다"며 "교육과 의료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국토와 지역을 최대한 활용해야 우리나라 전체 경쟁력이 생긴다"며 "국가 전체를 어떻게 리모델링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7 15:50:1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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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딥페이크 성범죄'에 "명백한 범죄행위… 실태 파악·수사 철저"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확산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이미지 합성으로 손쉽게 음란물을 만드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성인들을 넘어 10대까지도 번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서울에서만 14세 이상 청소년 10명이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됐다. 이들은 같은 학교·학원에 다니는 여학생들의 SNS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마련을 위해 이날 실·국장회의를 소집했다. 오는 28일에는 전체회의를 소집해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7 15:34:1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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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부자 감세·민생 외면·미래포기"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가 반영된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부자감세, 부담금 감면으로 세입기반은 훼손됐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했고 미래대비 R&D 투자도 2년 전 수준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부자감세'에 대해 "2023년 56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는 2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실정"이라며 "내년도 예산안 총수입 651조8000억원에는 금융투자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감세로 세입기반이 훼손된 내용이 반영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29일 보도자료에서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방향에 맞추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되자 마자 국민들이 구매하여 고물가 시기에 가계지출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동시에 소상공인·자영업의 매출증진에도 보탬이 되는 일석이조의 정책"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일체 반영하지 않는 민생외면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난관리 투자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부천호텔 화재 참사로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등 재난관리 투자가 중요함에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질서·안전 분야 중 재난관리 예산은 2조67억원으로 올해 2조 2728억원보다 2661억원 줄어든 규모"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임에도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29조7000억원이 책정된 연구개발(R&D) 예산안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은 2023년 29조3000억원에서 소폭 상승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지난해 R&D 예산을 대폭 감액한 정책 실패를 겨우 만회하는 수준의 예산안을 보면서 윤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래를 대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공공주택 예산이 올해보다 3조원 이상 감소했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예산도 이를 뒷받침하여 투자 확대가 이뤄져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데, 집행방식 개선으로 투자가 3조원 이상 줄어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향후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202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는 대로 사업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민에게 설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위는 "정부의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가 드러난 예산은 민주당이 책임지고 국회심사 과정에서 수정되도록 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국가재정으로 탈바꿈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400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예산안이 내달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올 연말에 확정될 예정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7 15:24:0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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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의 대원칙… 내년 예산안 24조 지출 구조조정"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채무를 늘려,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원이 됐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2025년도 예산안에는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하여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정부예산은 총지출 677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3.2% 늘어난 수치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4.5%)에 못 미치는 예산 증가 규모다. 또한 "부처가 경계를 넘어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협업예산을 확대했다"며 "이러한 건전재정과 협업의 기반 위에 맞춤형 약자복지의 확충, 경제 활력의 확산,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약자 복지'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다"며 "모든 복지사업의 주춧돌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로 올렸고, 생계급여는 역대 최대인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 3년 동안 늘어난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월 41만5000원으로 지난 정부 5년간 인상한 19만6000원의 두 배가 넘는다"며 양육비 선(先)지급제나 취약계층 지원을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와 경제활력 예산도 언급했다. 경제활력 분야에는 국가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했으며,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지원 및 기반시설 확충, 원전 생태계 복원 예산 등이 포함돼 있다. 저출생 문제와 지역 간 의료 격차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상향 ▲긴급돌봄서비스 신규 제공 등을 열거했다. 또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재정지원을 2조원으로 늘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 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5년간 재정투자 10조원을 포함해 총 20조원 이상을 투자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사는 국민이라도 공정한 접근성을 가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장병 처우 개선 ▲2025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북한이탈주민 교육·취업 지원 등에도 재정을 적극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국정 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은 것"이라며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들은 예산안에 어떤 고민이 담겼고, 예산안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22대 국회 시작 후 정부가 제출한 법안만 200건이 넘는다"며 "국무위원들은 제출된 법안들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미래를 위해 일하는 국회가 정기국회 내내 이어져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정의 목표는 오직 국민의 행복이고, 국민의 행복이 곧 정부의 성공"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7 13:39:5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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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野, 있지도 않은 '독도지우기' 의심하는 저의 묻고싶다… 괴담 선동의 끝 어디인가"

대통령실은 26일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와 '계엄령 준비설'을 꺼내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도대체 괴담 선동의 끝은 어디인가"라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야당이 왜 의심하는지 저의를 묻고 싶다"며 "이달 들어 친일 언급 건수만 33건이다. 친일 프레임 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오직 정부 공격용으로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면 과연 공당이 맞는지, 국익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인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독도 조형물 철거 논란에 대해서는 "노후화됐기 때문에 새로운 독도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지하철역 조형물은 2009년에 설치돼 15년이 경과됐고, 전쟁기념관 조형물은 2012년에 설치돼 12년이 경과돼 탈색되고 노후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하철역 조형물은 독도의날인 10월25일에 맞춰 다시 새로운 조형물로 설치할 것이며, 전쟁기념관 조형물의 경우 개관 30주년을 맞아 6개 전시물을 모두 수거해 재보수 작업을 거친 뒤 다시 설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대변인은 "노후화돼서 재설치한다는 내용을 알고도 야당은 왜 자꾸 '독도 지우기'라는 괴담을 퍼트리는 건가"라며 "독도 지우기에 나서는 정부가 연 두차례씩 독도 지키기 훈련을 하는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해 거대 야당이 영유권을 의심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가 마치 논란이 되는 것처럼 선동 소재로 삼아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일본이 원하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또 '계엄령 준비설'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없는 계엄 괴담"이라며 "도대체 괴담 선동의 끝은 어디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과반 의석 이상이면 언제든 계엄 해제가 가능한 것을 알면서 계엄 준비설을 운운하는 것은 혹시 야당이 그런 상황이 오기를 기다리는 건가"라며 "총선 전에는 계엄 저지선을 달라고 선거운동을 하더니, 지금은 과반 의석을 얻고도 계엄 괴담에 기대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가안보를 볼모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해서 얻으려는 정치적 이익은 무엇인가, 음모론 뒤에 숨어 괴담선동만 하지말고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도대체 국가 안보를 볼모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해서 얻으려는 정치적 이익은 무엇이냐"며 "음모론 뒤에 숨어서 괴담 선동만 하지 말고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에 이어 이제는 독도 지우기에 계엄령 준비설까지, 야당은 괴담이 아니고는 존재 이유가 없는 건가"라며 "강성 지지층을 위해 근거 없는 괴담 선동을 했다면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소모적 논쟁이 국민이 먹고사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건가"라며 "현명한 국민께서는 철지난 친일·계엄몰이에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8-26 17:21: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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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정 기지율 30%… 국민의힘은 6%p 반등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하면서 30.0%를 기록한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힘은 6%포인트 반등해,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분리되는 현상을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3일(8월4주차)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0.0%,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6.4%가 나왔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6%였다. 이전 조사보다 긍정평가가 0.7%포인트 하락하고 부정평가가 1.0%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취임 초인 2022년 8월 첫째주에 기록했던 동일 조사 역대 최저치(29.3%)에 2년 만에 다시 근접한 수치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강행을 둘러싼 '뉴라이트' 논란, 응급실 초비상 사태를 맞을 정도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의정(醫政)갈등, 장기화된 내수침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 등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0%대에 머물도록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22~23일 진행한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0.0%, 국민의힘이 37.0%를 얻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7.7%, 개혁신당은 3.6%, 새로운미래 1.4%, 진보당 1.1% 순이었다. 무당층이라고 답한 이들의 비율은 7.9%이었다. 국민의힘은 이전 조사보다 6.0%포인트 급등한 것이며, 양당 간 차이는 3.0%포인트로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한동훈 체제' 국민의힘은 '격차해소특위 신설', '금융투자세 폐지' 등 정책 이슈를 주도하며 지지세를 끌어올렸다고 평가받는다. 다만 윤 대통령 지지율은 30% 초반대에 머무르는 데 비해 국민의힘이 급등하는 것은 당정이 한몸이 아니라 따로 인식되는 '탈동조화' 현상이 시작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경우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지지율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이번 국정지지도 조사는 무선(97%)과 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8만9675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2506명이 응답했다.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정당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6 15:27:1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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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독도 조형물 철거'에 "반국가세력 오인받을 행동 중단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반국가세력으로 오인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중단하시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쪽에선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한쪽에서는 독도가 사라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상황을 우연이라고 치부하기는 석연치 않다"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끊임없이 '친일 굴종 외교'가 지속돼 왔고, 역사 지우기에 혈안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뜬금없는 제3자 변제안 강행, 욱일기를 게양한 자위대 함정의 입항, 강제징용 역사를 지워버린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결정, 홍범도·김좌진 장군 등 항일 독립투사들의 흉상 철거 시도, 군 정신교재에서의 분쟁지역 표현, 독도 방어훈련 실종, 일본해 표기 방치, 역사 기관장에 뉴라이트 인사들 임명, 친일파 명예회복에 나선 독립기념관장 임명 이 모든게 일맥상통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제 남은 것은 독도를 팔아넘기는 일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 설치돼 있던 독도 조형물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은 우려에 우려를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주권과 영토, 국민을 팔아먹는 행위, 이를 묵인하거나 용인하는 행위는 반국가행위고 이를 행하는 세력이 반국가세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반국가세력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는 상황을 가만히 두고 볼 수 국민은 없다"며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주권과 영토를 지키는 데 앞장서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6 11:07:1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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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르면 이번주 국정브리핑… '4+1 개혁' 등 국정과제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중으로 국정브리핑을 갖고 '연금·교육·노동·의료'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정책 등 '4+1 개혁' 국정과제와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한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주 국정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갖고 '포항 영일만 일대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번 국정브리핑에서는 연금·교육·노동·의료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를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언론의 질문에도 직접 답할 예정이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번주 대통령께서 국정브리핑을 한다"며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정브리핑은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 추진 상황, 향후 로드맵 등을 설명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이 모르면 좋은 정책이 아니다'라는 취지인 셈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최근 외부 일정을 줄이고 각 소관 수석실이 추린 주요 현안을 보며 브리핑 준비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정브리핑의 정확한 날짜와 형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 6월 3일 첫 국정브리핑처럼 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고, 이후 정치·경제·사회 등 분야별로 기자들의 질문을 직접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과 질답을 하는 것은 '소통 부재'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할애될 대목은 '4+1 개혁' 중 연금개혁으로 예상된다. 연금개혁은 21대 국회 막바지에 더불어민주당이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개선)이라도 하자고 나섰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연금개혁은 불가하다고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대통령실도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만큼,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바꾸는 구조개혁 방향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통령실이 앞서 "연금개혁 논의 테이블에 2030이 앉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을 감안하면,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할 전망이다. 이에 연령대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폭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보험료율을 13% 올리기로 합의했지만, 연령대별로 인상 속도에 차등을 줘야 한다는 의미다. 이 방안대로면 오랜 기간 보험료율 인상을 감당해야 할 젊은 세대는 보험료를 덜 내고, 곧 연금을 받을 세대는 보험료를 많이 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재정 안정화 장치'도 제시할 전망이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를 늘리고 수급을 줄이는 것이다. 출산이나 군복무 이력의 연금 가입 기간 인정 폭을 늘리는 '출산·군복무 크레디트(credit)' 제도도 논의되고 있다. 다만 이번 국정브리핑에서는 윤 대통령이 연금개혁의 큰 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9월 초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교육·노동·의료·저출생 분야의 추진 성과와 지속적인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늘봄학교'의 추진과 '사교육 카르텔' 해체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노동개혁에선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노동 약자' 보호를 중심에 둘 전망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상급 종합 병원의 체질 개선과 '응급실 뺑뺑이' 해소 방안을 설명하고, 저출생 문제에선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25 16:04:48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