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尹, 국방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경호처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65) 경호처장을 지명했다. 신원식(66) 현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장호진(63) 국가안보실장은 신설된 외교안보특보로 임명됐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선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주요 인선을 발표했다. 국방부 장관에 발탁된 김용현 후보자는 현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육군사관학교38기로 임관한 예비역 중장 출신이다. 현역 시절에는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국방 안보 전문가이며 합리적이고 희생적인 지휘 스타일로 군 안팎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며 "초대 경호처장으로 군 통수권자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국방장관으로 적임자라 판단된다"고 발탁 이유를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지명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국내외 안보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며, 안보가 곧 경제"라며 "국방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강력한 힘을 기초로 한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현재 국방부 맡고 있는 신원식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됐다. 신 신임 안보실장은 육군사관학교 37로 임관해 수도방위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 등을 역임한 예비역 중장 출신이다. 정 실장은 신 신임 안보실장에 대해 "국방안보 분야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안보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한 치의 안보 공백 없이 대통령을 보좌해 국가 안보를 책임질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임명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핵심 국익과 관련한 전략 과제들을 각별히 챙기기 위해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두기로 하고,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했다. 북미 관계 전문가인 장호진 특보는 북핵, 러시아 등 4강 외교에 두루 밝은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 정 실장은 "우리 정부에서 초대 러시아 대사와 외교부 1차관 안보실장을 연이어 맡아 다양한 외교적 성과를 이끌어내왔듯 계속해서 국제정세와 외교안보 정책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보실장 교체와 외교안보특보 신설은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외교안보특보 신설을 결심한 것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이전의 안보실장은 한미 간의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한미동맹이 굳건해지는 등 성과를 거둔데다, 국제정세가 좀 더 혼란스러워진 현재에는 안보에 초점을 두고 안보실장을 발탁했다는 후문이다. 또 외교안보특보의 경우 원전, 방산 등 경제안보 이슈가 많은 현 외교 환경에서 각 부처 장관보다 빠르게 현장에 가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데에서 신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원전 관련 협력이 필요한데, 주무 부처 장관들이 모두 움직이는 것보다는 외교안보특보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명목상'의 특보가 아닌 '실질적' 특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안창호(67)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정 실장은 "안 후보자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봉직했다"며 "그 전 검사 재직 시절에는 법무부 인권과에 근무하며 공익법무관 제도를 주도적으로 도입해 인권과를 인권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법률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12 15:12:04 서예진 기자

'김경수 복권'에 여권 갈등 모양새… "대통령 고유 권한" vs "반성하지 않은 사람 복권"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이 결정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이에 갈등이 살아나고 있는 모양새다. 한 대표는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하고 있는데, 여권 일각에서는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한 대표를 비판하고 있어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는 여러 경로를 통해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반대 목소리를 전달했다고 한다. 한 대표는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도 않은 사람을 복권해 주는 것에 대해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정치인에 대한 사면이 정략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한 대표의 기본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번 광복절 특사 사면·복권 대상에 김 전 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정치인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8·15 광복절 특사는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대통령실은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열리기 한 주 전부터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한 대표의 입장을 물었고, 이에 대해 한 대표가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대통령실이 먼저 의견을 구했기 때문에 한 대표가 반대의 뜻을 전했다는 의미다. 한 대표의 반대 입장 표명은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여당 지지자들의 반대 목소리 때문으로도 보인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등에는 김 전 지사 복권 반대 의견을 담은 글이 다수 게재되고 있다. 당이 민심에 더 가까우니 대통령실에 민심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대통령실은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당내 친윤(친윤석열)계는 "대통령이 당 운영에 대해 이야기하면 당무개입이라면서, 한 대표는 대통령의 권한을 침범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난하고 있고, 친한(친한동훈)계는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반성은 해야 하지 않냐"고 반박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다.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은 2022년 12월 사면 당시 이미 잠정 결정된 사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사면과 복권은 통상적으로 동시에 이뤄지지만, 사면 결정 당시 총선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판단에 복권을 총선 이후에 하는 것으로 분리했다는 것이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대표였다. 한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의미다. 이는 법무부 사면심사위나 여당의 의견 등을 반영해 결정한 만큼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2022년 12월 한 대표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반대 의견을 냈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양측이 이번 갈등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도 관심거리다. 한 대표는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총선 이후까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이종섭 전 호주대사 임명, 의대 증원,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 등으로 대통령실과 갈등을 겪어왔다. 그러다가 최근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약 100분간 독대를 하며 당정관계도 훈풍이 불고 있었다. 한편,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 2021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지만 이듬해 형기 만료를 다섯 달 남기고 사면돼 석방됐다. 당시 복권되지 않은 김 전 지사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지만, 이번에 복권될 경우 앞으로 예정된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출마가 가능하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11 16:04:03 서예진 기자

尹,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심우정 법무차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이원석 검찰총장 후임으로 심우정 차관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1971년생인 심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윤 대통령(사법연수원 23기)보다는 세 기수 후배고, 사법연수원 27기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보다는 한 기수 선배다. 충남 공주 출신인 심 후보자는 자유선진당 대표를 맡았던 심대평 전 충남지사의 아들이다. 심 후보자는 200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동부지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하는 등 검찰 내 '기획통'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동부지검장을 역임할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윤 대통령과는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근무했고,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당시에는 형사1부장으로 함께 일했다. 정 실장은 심 후보자에 대해 "법무·검찰의 주요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 왔다"며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검찰 구성원들의 신망이 두텁고, 형사 절차 및 검찰 제도에 대한 높은 식견과 법치주의 확립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 국민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검찰총장 후보로는 심 후보자 외에도 임관혁(58·26기) 서울고검장, 신자용(52·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진동(56·28기) 대구고검장 등이 있었다. 이원석 총장의 임기는 내달 15일까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11 14:49:01 서예진 기자

티메프 사태, 홈쇼핑 업계 135억 피해… 與 김장겸 "소비자·납품업체 피해 발생 막아야"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금 미정산 사태에 따른 홈쇼핑 업계 피해 금액이 1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티메프 사태 관련 홈쇼핑 대응방안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홈쇼핑 업계는 각 사별로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며 법적 조치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피해는 위메프·티몬·인터파크쇼핑·AK몰 4개사를 통해 판매를 진행했던 식품·패션·가전 등 상품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기준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체는 ㈜더블유쇼핑으로, 3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외에도 ▲㈜지에스리테일 9억원 ▲㈜씨제이이엔엠 1억2000만원 ▲㈜현대홈쇼핑 4억7000만원 ▲㈜우리홈쇼핑 16억원 ▲㈜엔에스쇼핑 12억원 ▲㈜홈앤쇼핑 9000만원 ▲㈜공영홈쇼핑 8억4000만원 ▲㈜케이티알파 12억원 ▲㈜티알엔 5억1000만원 ▲㈜신세계라이브쇼핑 28억원 ▲에스케이스토아㈜ 7억6000만원 등 피해를 입었다. 과기부에 따르면 현재 피해 홈쇼핑 업체들은 상품 판매를 중단한 채 정확한 피해건수를 파악하고 있다. 향후 도래 예정인 결제 대금까지 포함할 경우 피해액은 더 커질 수 있다. 홈쇼핑사는 티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여부와 상관없이 납품업체에게 정산일에 맞춰 대금을 지급하는 등 소비자와 납품업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일부 홈쇼핑의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어, 보증보험을 통한 구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장겸 의원은 "티메프 사태로 전자상거래 업계 전체는 물론이고 특히 소규모 납품업체와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홈쇼핑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라며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뜻을 높이 평가하며, 홈쇼핑 업계 전반이 이번 사태로 위축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2024-08-02 17:48:03 서예진 기자

개혁신당, 전국 17대 시·도당위원장 모집

개혁신당이 전국 17개 시·도당 정비를 위해 시·도당위원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개혁신당은 오는 5일부터 3일간 후보자를 접수하고 이후 심사를 거쳐 위원장을 선출한다. 공직선거법상 피선권이 있고 으뜸당원으로서 당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접수는 개혁신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개혁신당은 이후 심사를 거쳐 시·도당위원장을 선출한다. 개혁신당은 허은아 대표 체제가 들어선 후 전국 61개 지역구 조직위원장을 임명했고, 곧바로 시도당을 정비하여 다가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겨냥한 인재영입에 나설 전망이다. 허 대표는 "개혁신당이 수권정당의 기본 골격을 쌓아나가는 중"이라며 "뛰어난 인물과 탄탄한 조직을 바탕으로 대통령을 만드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01 16:55:23 서예진 기자

尹, '이진숙 방통위' 추천 KBS 이사 7명 임명 완료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추천한 한국방송(KBS) 이사진을 임명했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지난달 31일) 밤 방통위가 추천한 KBS 이사 7명에 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통위가 추천한 KBS 이사진은 권순범 현 KBS 이사와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현 KBS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7명이다. KBS 이사진 정원은 11명이며, 여권 몫 현 이사들이 오는 31일 임기가 끝나면서 후임자들이 임명된 셈이다. 방통위는 아울러 전날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도 임명했다. KBS와 달리 방문진 이사진 임명권은 방통위에 있다. 방문진 이사 9명의 임기는 이달 12일까지다. 이번에 선임된 방문진 이사는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이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정원 9명 중 여권 추천 몫인 6명만 의결했다. 6명만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방문진 새 이사진의 임기가 시작되면 MBC 사장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로써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이 임명된 날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가 속전속결로 마무리됐다. 앞서 방통위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KBS 이사 추천안과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오전 이진숙 위원장 임명안과 김태규 상임위원(부위원장) 임명안을 모두 재가해 사실상 기능정지 상태였던 방통위가 '2인 체제'로 복원되면서 가능한 일이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01 14:29:12 서예진 기자

박찬대 "심각한 안보참사 대하는 태도 한심… 韓, 허위사실 주장 사과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허위사실을 주장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심각한 기강해이와 안보 무능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심각한 안보참사를 대하는 집권여당 당대표의 태도가 매우 한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정보사 기밀유출사건에 대해 한 대표가 '민주당이 간첩죄 개정을 반대해서 처벌이 어럽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며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본질을 흐리는 남탓에 참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첩죄 개정이 안되서 기밀이 유출됐나. 군사기밀보호법이 멀쩡히 있는데 처벌이 안 된다는 주장은 또 무슨 해괴한 소리인가"라며 "군 정보부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사안이 발생한 책임을 덮으려고 야당 탓하려는 것 같은데, 그런 말장난에 속아 넘어갈 국민이 있다고 믿는다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이런 심각한 안보 참사 앞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사과하지는 못할망정 야당에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해서야 되겠나"라며 "한 대표가 안보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면 군사기밀을 유출한 전력이 있는 인사가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는거부터 반대해야 옳지 않겠나"라고 질타했다. 또 박 직무대행은 "야당 탓한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의 안보무능이 감춰지지도 않는다"며 "대통령실 도감청으로 대화내용이 통째로 미국에 넘어간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심각한 안보 참사에 대해서도 유야무야 넘어가고 군사기밀 유출범이 국가 안보를 버젓이 관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군의 안보의식과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을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8-01 10:59:45 서예진 기자

메트로신문 8월1일자 한줄뉴스

<산업>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10조원대 영업이익을 내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다. 10조원대 영업이익은 7 분기만이다. AI 수요 강제솔 반도체 사업에서만 6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리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통신 3사(SKT·KT·LGU+)의 올 2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1분기에 이어 1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다만 본업인 통신시장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인공지능(AI) 등 비통신 사업으로 '탈통신' 전략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부동산> ▲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금융위의 가장 중요한 임무, '금융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현재 직면하고 있는 4대 리스크를 속도감있게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위메프·티몬 정산 중단 사태의 피해 구제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일부 은행이 취급한 '선정산대출'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은행들은 선정산대출이 단기 운용자금 대출의 한 유형일 뿐 의도적으로 대출을 늘려 피해를 키운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연 3.71%를 기록했다.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1년 11월은 아파트 가격이 가장 크게 상승하던 시기로, 낮아진 주담대 금리가 내집마련 욕구를 자극시켜 또 다시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삼성카드가 2분기에 호실적을 거두면서 '업계 1위' 신한카드와 격차를 줄였다. 지난해 업황악화로 건전성 확보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는 평가다. ▲ 캐롯손해보험이 만년 적자 탈출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기존 효자 상품인 자동차보험과 더불어 사업 다각화로 펫보험, 여행자보험 등에서 결실을 맺겠다는 계산이다. ▲ '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서 청약시장이 뜨겁다 못해 '광풍'이 불고 있다. 소위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는 300만명이 몰리며 청약 시스템이 마비되는가 하면 큰 시세차익이 기대되어도 일단 10억원 안팎의 현금을 들고 있어야 청약이 가능한 강남 아파트에도 13만명이 청약통장을 던졌다. ▲ 미분양 주택이 지난달에도 쌓이면서 7개월 연속으로 늘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도 증가했다. <자본시장> ▲8월 1일부터 기업공개(IPO)를 주관하는 주관증권사는 상장이 중단(계약해지)돼도 그간 해온 업무에 대한 단계별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증권업계는 이런 지침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현업에서 실현 가능한 것인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밸류업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은행주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호실적, 밸류업 정책 등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 KB·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의 경우 긍정적 평가가 우세한 반면 실적 부진, 주주환원 확대 여력 부족 등이 예상된 DGB금융, 기업은행의 주가에 대해서는 투자매력도가 낮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보다는 통화정책 완화 흐름을 끌고 가는 흐름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앙은행의 통화완화 정책 사이클 전환 시도가 채권 시장에도 긍정적 신호로 작용한다는 평가다. <유통&라이프> ▲커피는 전 세계에서 매일 20억 잔 이상 소비되는 기호식품이다. 특히 한국은 2023년 국내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이 405잔으로 전 세계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 152잔 대비 두 배 이상이나 많이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아메리카노 등 음료 가격을 내달 2일부터 사이즈별로 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스타벅스에 따르면 숏 사이즈는 300원 인하하고 그란데와 벤티 사이즈는 일괄적으로 각각 300원, 600원씩 인상한다. 트렌타 사이즈도 400원 오른다. ▲에이피알이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에이피알은 잠정 실적 공시를 통해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 3044억원, 영업이익 558억원으로 역대 최대 반기 매출을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정책사회> ▲정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1만2000여 개 사업장에서 총 3만6363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30일 오후(현지시간)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 K-태그(K-TAG, Korea Technology Advisory Group) 발족 10주년을 맞아 영국 코벤트리에서 유럽 지역 총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10조 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1일 오후 침수피해지역 중 한 곳인 충남 논산을 찾아 상추 생육 및 다시 심기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최근 비대면 및 디지털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음식점업에서는 판매·서빙 직종 근로자의 고용 감소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의대생 5중 3명이 수도권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하반기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주 1회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형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구축 사업을 위한 5개 시범 자치구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2024-08-01 06:00:48 서예진 기자

부고-7월31일

▲ 송순이(향년 77세)씨 별세, 민길봉씨 부인상, 민병동·민병국(우리자산신탁 부장)씨 모친상, 조현진씨 시모상 = 30일 오전 5시48분,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8월1일 오전 5시, 02-2650-2747 ▲ 윤순이씨 별세, 정황근(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씨 모친상 = 30일, 천안하늘공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8월 2일 오전 7시, 장지 국립대전현충원, 041-553-8000 ▲진치재(전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동경본부 부녀회장 겸 고문·향년 95세)씨 별세, 김창남(전 동아대 교수·전 한국동북아경제학회장)씨 모친상, 김근화(여성자원금고 이사장)씨 시모상 = 30일 오후 3시20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8월2일 오전 6시30분, 장지 천안 국립 망향의동산, 02-2227-7569 ▲오대규(향년 89세)씨 별세, 김홍경씨 부인상, 김훈상·김태희(전 가천대 교수)씨 모친상 = 29일 오후 11시, 의정부 을지대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인 8월1일 오전 7시, 장지 연천 중앙추모공원, 031-951-7409 ▲유삼순씨 별세, 허준규(전 정읍시 시기동장)씨 부인상· 허오석(전 정읍 학산고 교장)·진희(금성출판사)·윤정(전북여고 교사)·태석(하나은행 외환사업지원부 팀장)씨 모친상, 유홍근(황금물류)·강인석(전북일보 이사·편집국장)씨 장모상=31일 오전 0시 10분, 발인 8월 2일 오전 7시 50분 정읍장례문화원, 장지 부안군 보안면 선영, 063-535-7777

2024-07-31 14:12:19 서예진 기자

인사-7월31일

◆파이낸셜뉴스 ▲디지털콘텐츠실장 양형욱 ▲편집국장 김홍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임용 ▲문숙현 ▲김동욱 ▲김유문 ▲이상혁 ▲이영호 ◆법무부 ◇ 고위공무원 나급 ▲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면 ◆예금보험공사 ◇1급 승진 ▲인사지원부 부장 박용식 ▲저축은행리스크관리부 부장 강호성 ▲금융안정실 실장 조계황 ◇2급 승진 ▲프놈펜사무소 소장 심성욱 ▲은행리스크관리부 팀장 한중섭 ▲은행리스크관리부 팀장 윤홍규 ▲금투리스크관리부 팀장 양동완 ▲금융정리부 팀장 박해범 ▲성과경영실 팀장 이광섭 ◇3급 승진 ▲민성휴 ▲최영주 ▲이주홍 ▲김용선 ▲유영숙 ▲장정재 ▲엄기훈 ▲송태원 ▲정지은 ◇4급 승진 ▲정찬민 ▲황윤진 ▲임세영 ▲최창완 ▲권석진 ▲하제영 ▲백승선 ▲임현덕 ▲연지현 ▲한윤신 ◆한국금융연구원 ▲ 디지털금융연구실장 서병호 ▲ 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장 장민 ▲ 인구변화대응연구센터장 서정호 ▲ 글로벌경제안보연구센터장 지만수 ▲ ESG연구센터장 이석호 ▲ 금융안정연구센터장 김현태 ▲ 금융안정연구센터 부센터장 김현열 ◆대한주택건설협회 ◇승진 ▲경영지원본부 경영지원부장 이미애 ▲인천광역시회 차장 전나영 ◆서울성모병원 ◇팀장 보임 ▲홍보팀장 이준영

2024-07-31 14:11:48 서예진 기자

尹,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0인 방통위' 해소·정국은 경색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했다. 또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도 이날 임명되면서 사상 초유의 '0명 방통위' 사태는 해소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여 정국은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김 상임위원에 대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구ㆍ울산ㆍ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지내며 법과 원칙, 자유를 강조해 온 법률전문가"라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의 국민고충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통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방송의 공적 책임 및 독립성을 보장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30일)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당일 기한으로 요청했고, 기한이 지나자 이날 오전 곧바로 임명했다. 김 상임위원까지 임명되면서 방통위는 다시 2인 체제로 돌아가게 됐다. 이 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의 임명 재가 이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해 취임식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사회적 공기인 공영방송 및 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재정립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지금은 언론이 공기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건전한 사회적 공론의 장이 돼야 할 공영방송이 바로 그런 비판의 중심에 서 있다"고 지적하고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2인 체제로 돌아오면서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은 이른 시일 내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를 포함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완료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신속히 이 위원장을 임명하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3일간의 인사청문회와 현장검증을 거쳐 도저히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국회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재송부 기한 하루 딱 주고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까지 의결하면 방송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또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겨냥해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한 대변인은 "이진숙씨는 방통위원장석이 아니라 검찰 수사실에 앉아야 할 사람"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런 무자격자를 임명해 놓고 대체 무슨 낯으로 국민 앞에 서려고 하나? 거짓말로 3일간의 인사청문회를 버틴 파렴치한 무자격 후보를 임명한 대통령도 똑같이 파렴치한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31 12:58:46 서예진 기자

尹,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김문수 지명… 金 "노란봉투법, 과도한 점 있는 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김문수(73)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여야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일정한 징벌은 좋은데 너무 과도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의 인선을 전했다. 1951년생인 김 후보자는 경북고를 졸업한 뒤 1970년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했다. 1971년 전국학생시위로, 1974년에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서울대에서 제적돼 대학 졸업장은 1994년에서야 받았다. 제적 후엔 노동운동에 투신해 청계천 피복공장 재단 보조공으로 일했으며, 전국금속노동조합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 등을 역임하는 등 노동운동에 매진했다. 1970∼1980년대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에선 상징적인 인물로 평가받는다. 1990년대 초 공산권 국가의 몰락 이후에는 노동운동과 거리를 뒀다. 정치인으로 변신한 김 후보자는 1996년 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으로 경기 부천소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3선 의원을 지냈고, 2006년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에 당선된 데 이어 2010년 재선에 성공했다. 정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김 후보자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0, 30대를 노동현장에서 근로자의 권익향상 위해 치열하게 활동했다"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15, 16, 17대 국회의원으로 노동환경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경기지사를 두차례 역임해 GTX 신설 발표 등 공약이행 평가에서 1위를 했고, 최근에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를 위한 노사정간 사회적대화와 협의를 이끌며 경제 활성화에 노력해왔다"고 했다. 또 "우리사회에 고용노동 현안이 산적한 시점에 노동현장과 입법부, 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간에 대화와 타협 바탕으로 노동개혁 과제 완수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지명 후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 국회와 노동 관련 학계, 언론계의 말씀을 늘 경청하겠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개혁은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면서 "노동개혁의 또 다른 과제인 노동 약자 보호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영세중소기업 미조직 노동자도 결혼해 자녀를 가질 소박한 꿈을 이루게 정부가 나서서 적극 도와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여야가 국회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언급하며 "현행 헌법, 민법과 충돌하는 면이 많고, 여러가지 계약 관련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해서 책임을 묻는 내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이 뜻하는 약자,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투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너무 과도해서 노조나 개인을 파산시키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며 "일정한 징벌은 좋은데 너무 과도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방통위 상임위원에 김태규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주일본 대사에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주호주 대사에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 국립외교원장에 최형찬 주네덜란드 대사가 임명됐다.

2024-07-31 11:44:45 서예진 기자

尹, 티메프 사태에 "철저히 법에 따라 조치하라… 시장 '반칙행위' 격리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금융당국은 집단적인 대규모 외상 거래도 금융에 해당하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시장경제에서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는 시장에서 반칙하는 행위를 강력히 분리하고 격리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활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칙행위'는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자들에게 상품 대금을 정산할 수 없는 상태를 인지했음에도 대규모 판촉 행사를 벌인 것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 사태의 핵심은 티몬과 위메프가 사기적 행위를 벌인 데 있다"며 철저한 책임 추궁을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법조계도 티몬과 위메프가 자금 경색 상황을 알면서도 물품 판매를 한 것은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차원의 피해자 대책에 대해 "각 부처와 검찰까지 나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저희는 피해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이커머스 기업들의 정산이나 결제 시스템 그리고 처벌 규정 등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30 16:46:40 서예진 기자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담당 '제2부속실' 부활… "국민 뜻 수용"

대통령실은 30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부활하겠다고 밝혔다.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폐지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2부속실 설치와 관련해 "직제 개정에 착수했다"며 "제2부속실 구성 등은 인선과 관련해서는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제2부속실 설치는 연초 대통령이 대담을 통해 검토하겠다는 말을 한 바 있다"며 "국민이 원한다면 국민의 뜻을 수용해서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고 했고, 직제 개편을 통해 부속실을 설치하겠다는 최종 결심을 한 것이라고 봐달라"고 설명했다. 제2부속실 설치는 윤 대통령이 이잔 2월7일 KBS 대담에서 "제2부속실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지 약 5개월여 만이다. 제2부속실은 영부인을 보좌해 일정과 메시지, 행사 기획 등을 관리하는 부서로, 청와대 시절에는 제2부속실이 존재했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 기간 중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집권하면서 대통령실 조직을 효율화하고 영부인 관련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제2부속실을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여사 비공식 보좌에 대한 야권 공세가 지속됐고, 대통령실은 지난 1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민 대다수가 원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당에서도 제2부속실을 부활해 김 여사를 공식적으로 보좌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기했다. 특히 7·23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를 포함해 모든 당권주자들이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찬성 의사를 밝혀, 제2부속실 설치가 확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시행령인 대통령비서실 직제 개편 후 인선 과정을 거쳐 오는 8월 중 제2부속실 설치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제2부속실 규모는 기존에 김 여사를 보좌해온 '배우자팀'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5~10명 규모가 될 전망이다. 제2부속실장으로는 장순칠 대통령 시민사회수석실 시민사회2비서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비서관은 국민의힘 보좌관 출신으로,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을 거쳤다. 대통령실 국민공감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 이어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을 역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30 15:37:35 서예진 기자

尹, 이진숙·김병환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요청… 임명 수순 돌입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회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이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은 30일로 지정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요청안이 국회로 송부된 날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정부에 보내야 한다.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 지난 9일 청문요청안이 국회로 송부됐으므로 전날(29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해야 했으며, 김병환 후보자는 지난 24·25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연이어 청문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지만 불발되면서 아직 송부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기한 내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국회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조치는 이진숙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의 경우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이 낮으므로, 이날까지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곧바로 이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7-30 12:34:1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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