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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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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정치권에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 마련 당부… 與 "'내란특검' 합의 어렵다" vs 野 "崔, 월권적 요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여야 대표를 찾아 '내란일반특검법(내란특검법)' 합의 처리 등을 요청했지만,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렸다. 국민의힘은 내란특검법을 합의하기 어렵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의 요청이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잇따라 회동하고 시급한 국정 현안에 대한 여야 협력을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란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시민이 다치시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는 절대로 일어나선 안된다"며 "저도 관계 기관에 여러 차례 당부를 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의 내란특검법 합의 처리 요청에도 여야의 입장차는 극명하게 갈렸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두번째 내란특검법은 합의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현재 민주당이 새롭게 제출한 특검법은 내란죄와 관련해서도 큰 문제가 있고, 외환죄 부분은 헌법적·현실적으로 우리의 국방 태세를 완전히 허물 수 있는 내용"이라며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저히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서 헌법적 문제가 제거된,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재의 요구를 할 필요가 없는 특검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야당과 국회의장을 계속해서 설득해나갈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특검법 합의 처리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비공개 대화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월권적 요청"이라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과 이 대표의 회동에 배석했던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회동 내용을 전했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의 여야 간 내란특검법 합의 처리 요청에 대해 "여야 합의란 것이 어떻게 헌법·법률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냐"면서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해 이런 상황이 전개된 측면이 있으며 (합의 처리는) 월권적 요청"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최 권한대행에게 두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과 상설특검후보 추천 의뢰, 대통령 경호처와 공조본 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경호차장과 경호본부장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하라는 요구도 있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고민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야 대표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기관간 충돌이나 시민 부상이 없어야 한다는 최 권한대행의 요청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보였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시민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걸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태를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셔야할 제일 중요한 일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범인을 잡는데 저항을 할까봐 잡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와 비슷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상목 권한대행은 여야간 대립으로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제 현안들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주일 남은 미국의 신정부 출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체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 아직도 계류돼 있는 민생 관련 법안들, 예를 들면 조세특례제한법이나 반도체특별법, 전력망법, 고준위 방폐장 법안 등이 조속히 통과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13 15:23:5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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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6당 공동발의 두번째 '내란특검법', 법사위 통과… 與 '계엄특검법' 내용이 변수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공동 발의한 두번째 내란일반특검법(내란특검법)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4일이나 16일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을 내놓는다면 협상의 여지도 남아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지난 9일 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두번째 내란특검법은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수사범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및 전단 살포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유치 혐의'까지로 넓히고, 야당의 재추천 요구권(비토권)은 담지 않았다. 외환 유치 혐의는 야당이 애초 발의한 원안에는 없었지만, 지난 10일 소위원회 의결 당시 야당 주도로 포함됐다.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고,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 역시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군사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등의 유출 우려에 관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대신 그 내용을 언론 브리핑으로는 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수사범위를 외환유치로 확대한 것과 특검법의 명칭 등을 문제삼았다. 또 최장 150일인 수사기간과 총 155명인 수사인력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의 안보 현실을 외면한 정치공세성 수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지난 1년간의 안보 이슈를 외환죄로 수사하자는 것이 자의적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송석준 의원은 "수사 대상 8호에 외환죄 관련 조항이 들어갔는데, 해외 분쟁 지역 파견이나 대북 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관련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 일부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는데 한 것처럼 규정된 것이 있다"며 과잉 수사라고 했다. 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계속 거짓 선동을 한다. 이 특검법에 외환유치죄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 있냐"며 "(수사 대상을 보면) 비상계엄과 관련해 (북방한계선에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일반이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도 "(외환 혐의 조항에) '비상계엄과 관련하여'라는 한정적 문구가 붙어 있어 (수사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라며 "당연히 특검에서 수사해야 하는 범위"라고 맞섰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자체발의할 '계엄 특검법'의 내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법원행정처·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한국헌법학회 등으로 다변화한다거나 특검의 수사 기간을 민주당 안보다 더 단축하는 방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단일된 안을 내놓으면 그를 바탕으로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13 14:25:0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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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판, 이번주부터 본격 시작… 尹 '직접 변론'은 없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사건이 이번주부터 본격 시작된다. 윤 대통령이 변론에 직접 참석해 탄핵소추안(탄핵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렸지만, 불출석할 예정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전원재판부는 오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고 탄핵소추 사유 심리에 돌입한다. 헌재는 앞서 정형식·이미선 수명재판관 진행으로 두 차례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양측 입장과 변론에서 다룰 쟁점을 정리한 바 있다. 수명재판관이란 준비절차를 이끌며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 쟁점 등을 미리 선별·정리하고 압축해 향후 열릴 변론을 준비하는 역할이다. 헌재는 14일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16·21·23일과 내달 4일까지 5차례 변론기일을 잡았다. 14일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8명의 헌법재판관이 이해 관계인과 방청객 앞에서 공개 변론을 열고 구체적인 쟁점을 짚는다. 이 자리에서는 그간 검토한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수사 기록과 증인 신청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첫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공수처와 국수본의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오는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때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시작되면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등 탄핵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한 달째 관저 밖을 나서지 않는 상태로, 대통령경호처는 체포안 집행을 막아서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관저 밖을 나서면 경호처가 체포를 막을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심판정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첫 변론은 신속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에서 당사자의 출석은 의무가 아닌 소명할 기회를 얻는 권리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출석을 강제할 수는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탄핵 사유를 구체적으로 심리하는 본격적인 변론은 오는 16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부터 진행될 수 있다. 탄핵심판의 주된 쟁점은 ▲계엄 선포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발표 ▲군·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 ▲군대 동원 영장 없는 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체포 지시 행위 등이다. 또 탄핵안에 내란죄를 제외한 점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12 15:56:2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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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내홍 지속… 허은아 "이준석 상왕정치"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12일 당 내홍 사태와 관련해 이준석 의원을 중심으로 자신에 대한 '축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며 "상왕정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의원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비튼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 사태의 본질은 제가 '이준석 의원의 상왕정치'에 순응하지 않고, 사무총장 임면권을 행사하려 했기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밝혔다. 허 대표는 "이 의원은 직접 제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정책에 손대지 말아라' '제발 가만히 있어라'는 말까지 했다"며 "매우 모욕적인 표현이며 자괴감이 들었지만, 묵묵히 견뎠다"고 말했다. 이어 허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조목조목 해명했다. 지난해 12월16일 있었던 김철근 전 사무총장 해임과 관련해서는 "김 전 사무총장의 당 대표 무시와 월권이 도를 넘었다"며 "김 전 사무총장 체제에선 정상적인 당 대표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이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김철근 전 사무총장이 '사무총장은 당 대표의 명을 받아 사무처를 지휘한다'는 당헌당규상 규정을 '사무총장은 사무처를 지휘한다'는 내용으로 바꾸려 했다며 "누가 봐도 당 대표를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전 사무총장은) 창당 당시부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공보국장을 사전 협의 없이 조직국장으로 재배치한 경우도 있다"며 "몇 달 뒤 사전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해임하기도 했다. 저는 합당한 증빙 서류를 요구했는데, 두 달 뒤에야 제출받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개혁신당 워크숍에 이준석 의원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도 "이틀 전 오후 갑자기 (불참을) 통보했다. 불쾌감의 일환으로 해석됐다"며 "이후 원내 의원과 당직자들은 더더욱 이준석 의원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는 "이 의원과 가까운 지도부는 험한 분위기를 만들며 저에게 부당한 압박을 했다"며 "이준석 대표를 축출했던 국민의힘 패악질에 분노했던 개혁신당의 창당 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해 12월 19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언급하면서 "원내대표가 (당 대표의 회의 진행권을) 강탈한 상태에서 진행됐다"며 "회의 전날 안건을 상정하지도 않았고, 당일 회의 문서도 없었다. '12·3 윤석열의 계엄 국무회의'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무총장을 정당하게 해임했다는 이유로 대표를 당원 소환하겠다는 시도는 민주적 공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여전히 이준석 의원과 함께 대선 승리를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단, 대표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상왕정치를 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준석 의원은 즉각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 대표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 의원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비튼 내용을 아무리 말해봤자 주변의 조소만 누적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허 대표가) 주요 당직 임명에 대해 물어오면서 D씨를 사무총장에 임명하겠다고 하기에 '그를 추천한 인사'가 부담스러우니 다른 사람이 좋겠다고 했다"며 "제가 먼저 허 대표에게 당무에 대해 연락하거나 요청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화성 아리셀 사고 때문에 지역구가 침통한 상황에서 당 워크숍에 가서 술 먹고 안 놀아 줬다고 뭐라고 하는 것은 패륜적 발상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2025-01-12 14:34:4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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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권한쟁의 심판 청구… 崔 대행의 후보추천 미요청이 사유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요청을 하지 않는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원식 의장은 지난해 12월10일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이에 따라 국회가 같은해 12월11일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피청구인(대통령)에게 통지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피청구인이 후보자 2인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법률상 의무 위반에 대해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의장실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 제3조에 따라 국회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의결한 경우,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며 "추천위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12월10일 '12·3 비상계엄 사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물론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장실은 이에 대해 "최 권한대행이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의장실은 "우 의장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통해 특검후보자 추천요청 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하고 '피청구인이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한 것으로 본다'를 주위적 청구로, '즉시 피청구인은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라'를 예비적 청구로 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가처분 신청은 최 권한대행이 즉시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09 16:40: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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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에서 흘러나오는 대통령 경호처 폐지론… "경찰청에서 대통령 경호 담당해야"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것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권에서는 경호처를 폐지하는 법안까지 다수 발의되고 있다. 대다수의 법안을 살펴보면 대통령실 소속인 경호처를 없애고, 대통령의 경호를 경찰청에서 맡는 내용으로 돼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야당 의원들이 경호처 폐지와 관련한 법안을 여러 건 발의했다. 경호처(차관급)는 정부조직법 제16조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과 함께 대통령 직속기구로 규정돼 있다. 1실 3본부(경호본부, 경비안전본부, 지원본부) 체제로 구성됐으며 특정직, 일반직을 포함해 750명에 달한다. 경호처의 시작은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49년부터다. 당시 경무대경찰서 담당으로 출발해 제2공화국까지는 경찰이 대통령 경호를 담당했다. 경호처가 대통령 직속 체제로 정식 창설된 것은 1963년으로, 당시 명칭은 '대통령경호실'이었다. 이후 독립 기관으로 존재하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비서실 산하의 차관급 경호처로 격하된 바 있다. 하지만 경호처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독립기관인 대통령경호실로 승격됐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2017년 대선 국면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는 국정농단의 요인 중 경호실의 과잉경호가 있다면서, 집권하면 경호실 조직을 대한민국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으로 격하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명박 정부 때처럼 경호처 격하는 이뤄졌다. 하지만 경철 권력 비대화 우려로 경찰청 산하 기관으로 보내는 것은 보류된 상태로 현재까지 이어졌다. 이같은 역사 때문에 야권에서는 경호처가 군사정권의 산물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거기에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경호처 인력이 수사관을 막은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 경호처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내란 사병을 자처하고 있기에 별도 기구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최근 주변에 "경호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지난 4일 비상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호처를 해체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경호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지난 6~8일 사이 황명선·민형배·이광희 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경호처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대부분의 법안을 살펴보면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경호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경호처 관련 법안이 별도로 발의됐는데 주요 내용은 불법 무기사용 처벌, 내란죄 등의 혐의를 받는 대통령은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을 골자로 한다. 실제로,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호처처럼 대통령 경호기구가 대통령실 직속인 경우는 드물다. 미국 대통령을 경호하는 미국 비밀경호국(USSS)의 경우 국토안보부 산하 기구로 경호 업무 외에도 위조화폐 방지·수사 등도 담당한다. 독일과 일본도 각각 연방범죄수사청(BKA)과 경시청 경호과가 경호를 맡는다고 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09 16:06:0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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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1월2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중앙·지방 재정 '역대 최대' 신속집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국민여러분께 충분한 휴식기간을 드리고 국내 여행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1월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번째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위축될 우려가 있는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교통 편의를 지원하고 각종 문화시설도 무료 개방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휴 동안 국민의 안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부문별 안전관리 상세 방안을 담은 '설연휴 안전관리대책'을 통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다. 또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지금 우리나라는 내우외환의 상황에 놓여있다"며 "국제정세의 변화로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외교와 안보의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상황 등이 맞물리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며 "국가 전반적인 위기 대응 역량이 약해지는 것은 아닐지 많은 국민의 불안과 우려도 큰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들께서 염려하지 않고 일상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정과 경제의 조기 안정에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이를 위해 모든 부처, 전 국무위원이 원팀이 돼 더욱 자주 소통하고 협업체계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최 권한대행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정책과제들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먼저 내수가 조속히 활성화 될 수 있도고 공공부문이 합심하여 전례없는 규모와 속도로 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 , 지방교육청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하여 상반기에 358조원을 집행하겠다. 특히 85조원 수준의 민생과 경기 활성화 관련 사업은 상반기 70%, 1분기 40% 이상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삽반기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로도 각각 37조6000억원, 2조8000억원을 투입해 건설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정책 콘트롤타워'로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본격 가동하겠다"며 "경제는 물론 사회, 외교, 안보, 치안 등 국정 전 분야를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빈틈없이 점검하고 정책을 구체화 해나가는 실질적 논의의 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 특별법, 전력망특별법 등 경제민생 입법도 여야정 국정협의체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은 1~2월 중 마무리짓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기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국조실·공정위·금융위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2025년 설 명절대책, 2025년 경제정책방향 추진계획, 2025년 신속집행 추진계획, 굴 양식산업 발전방안 등이 논의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09 14:27:5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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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崔 대행 탄핵 대신 '직무유기' 고발 선택… '연속탄핵' 비판 고려한듯

더불어민주당이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최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대통령경호처에 대해 아무런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며,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는 의무 또한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장 최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이 탄핵소추 대신 고발을 선택한 것은 '연속 탄핵'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는 걸 피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와 법률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며 "수사기관에서는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최고 권력자이자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하여 저지하는 등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해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 대행은 법에 따른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현재까지 행하고 있지 않다"며 "지난 정부들도 3일 이내에 특검추천을 국회에 의뢰했던 것에 비춰보면, 최 대행은 명백히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의 임명도 무기한 미루고 있다"며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에 대해 누구는 임명하고, 누구는 하지 않는 선택적 임명은 천부당만부당 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내란극복특위는 '계엄 예비비 쪽지' 의혹을 거론하며 최 권한대행이 해당 의혹을 숨기기 위해 대통령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막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민석 내란극복특위 위원장은 "계엄당시 윤석열의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지시 쪽지가 사실임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은) 내란 당시 '계엄 쪽지'를 이행한 원죄로 내란진압을 사실상 지연, 방해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고 명료하게 처신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민주당은 당분간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발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당내에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은 맞지만 지도부 차원에서 그런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물론 당내에서도 현 상황에 대해 답답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질서 파괴 행위,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심각하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평소 의원총회에서 직접 공개발언을 자제하는 편임에도, 현재 상황이 재빨리 진척되지 않음에 대한 심경을 토로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하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만 8번째가 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을 앞두고 대내외적 상황이 엄중해졌다. 그런데 논의가 숙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 권한대행 탄핵안을 추진하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여론도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당내 중진의원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탄핵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교차했다. 민주당의 태도가 강공 일변도로 비춰진다면, 국민의힘이 더 결집할 계기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07 16:29:0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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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새해 첫 국무회의서 "장관들이 각 분야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사명감 가져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위원들에게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올해 첫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에서 국무위원들이 중심을 잡고 소임을 다해야 한다"며 "각 국무위원은 소관 분야의 '권한대행'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진력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많은 국민이 정부가 민생과 국민 안전을 지키고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는 데 소홀하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고, 기업들은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질서 변화에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초 이뤄지는 각 부처의 업무보고에 대해 "올해는 비상 상황에 걸맞게 '위기 대응 총력전'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업무 보고를 통해 당면 현안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업무 보고라기보다는 '주요 현안 해법 회의'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또 최 권한대행은 "정부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모든 부처는 민생 회복에 필요한 사업의 예산 집행에 즉시 착수하고, 내수 회복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미래 산업 핵심 기술 지원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 및 세계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방부는 군과 함께 조직 분위기를 일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등에 대비해 철통 같은 안보태세를 확립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북한은 전날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IRBM)로 추정되는 비행체 1발을 발사했다. 해당 비행체는 단시간에 1000㎞ 이상 비행한 것으로 포착돼 극초음속 미사일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북한은 이튿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극초음속 IR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군 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07 15:29:4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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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유가족 긴급생계비 10일부터 지원"… 대출 만기·금리 인하도 제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특별 모금을 활용해 유가족분들께 긴급 생계비를 10일부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2차 회의에서 "정부는 유가족이 사고의 아픔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어제까지 모든 희생자분들이 유가족들께 인도되는 등 장례 절차가 점차 마무리되고 있다"며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정부는 유가족들의 모든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는 10일부터 국민 특별 모금을 활용해 유가족들에게 긴급 생활비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대출과 보증만기 연장, 정책자금, 대출 금리 인하, 융자 한도 확대 등을 지원하고, 금융위원회에서는 대출 만기 연장과 함께 유가족분들이 신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관계 기관과 지자체는 유가족분들께 지원 절차를 소상히 알려드려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제 현장 수습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와 분석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사고 원인 조사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법령과 국제 기준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국토부는 이러한 원칙을 견지하면서 유가족분들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조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고 조사를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유가족·부상자 등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재 무안공항에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계승한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국토교통부)'을 이번 달 안에 신설할 방침이다.

2025-01-07 11:41:2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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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경찰, 尹 체포영장 시한 하루 남기고 혼선… "공조본 체제에서 2차 집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 만료일인 6일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혼선을 빚었다. 공수처는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를 거부하고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를 유지하며 재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은 체포영장 재집행시, 이를 막아서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현행범을 체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공수처는 5일 오후 9시쯤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경찰이 공수처로 이첩한 사건의 체포·수색영장 집행만 일임한 셈이다. 하지만 사전 협의 없이 보낸 공문이었다고 한다. 해당 공문을 6일 오전 7시쯤 접수한 국수본은 해당 요청에 법적 결함이 있다고 보고, 공수처의 요청을 거절했다. 경찰청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의 백동흠 부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건 재이첩 없이 체포·수색영장 집행만 일임받는 것은 위법성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의미다. 경찰이 이같이 판단한 이유는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공조본의 틀 안에서 영장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날 체포·수색영장 시한이 자정에 만료된다는 것이다. 경찰 특수단은 영장 기한 연장 등을 통해 공수처와 체포영장 2차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영장 효력에는 문제가 없으니 체포·수색영장을 다시 발부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2차 집행 때는 이를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이다. 지난 3일 체포영장 1차 집행 때 대통령경호처는 도로에 차벽을 겹겹이 쌓고, 스크럼으로 대응해 영장 집행은 무위로 돌아갔다. 당시 경찰 특수단은 윤 대통령 관저에 수사관 120명을 투입했는데, 사전에 경찰특공대나 형사기동대 등 투입도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호처는 향후 영장집행 주체나 방식의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윤 대통령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경호처는 체포·수색영장 집행 유효기간인 이날 자정 이후에도 당분간 경호인력 200여명을 관저 인근에 상주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2025-01-06 16:50: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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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란 국조특위' 증인채택도 신경전… 與 "이재명 나와라" vs 野 "윤석열 나와라"

여야가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증인 채택에서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을,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란 국조특위는 오는 7일 2차 회의에서 증인 채택 안건 등을 다룰 전망이다. 여야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만나 증인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방송인 김어준씨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주장을 윤석열 대통령 증인 채택을 방해하기 위한 꼼수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특위의 취지에 맞게 윤 대통령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측 인사들과 김어준씨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함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나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계엄 선포에 우려를 나타냈고, 김어준씨는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에서 계엄을 위한 북풍 공작, 암살조 등을 언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에 불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7일 열리는 내란 국조특위 2차 회의에서 윤 대통령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단독 의결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 혐의에 대한 국정조사'인 만큼 윤 대통령 등이 증인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하면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데 대해 "윤 대통령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한 공세"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계엄에 동조한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하자, 국민의힘에서 맞불을 놓기 위해 이 대표 등을 내세운 것이라는 의미다. 특위를 구성한 이유 자체는 내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대표 등이 증인으로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실제로 국조특위는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으므로, 단독으로 증인을 채택할 수 있다. 또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는 증인은 반대할 수 있기도 하다. 이에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과 협상이 불발되더라도 내란 국조특위를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단독으로 증인 채택하더라도 실제 출석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데다, 체포영장 집행 시에는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서는 등 전반적으로 비협조적이라서다. 또한 대통령실 참모진은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 전원 불참 통보를 하기도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06 16:02: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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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제주항공 참사 특별대책위 구성 합의… 이번주 본회의 개최 여부는 미정

여야는 6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상규명과 유가족 피해 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재의요구로 되돌아온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시점은 의견이 엇갈려 정하지 못했다. 박형수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회동을 갖고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서 국회 특별대책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는 데 서로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참여 인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구성은 이르면 이번주 내로 마칠 계획이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은 "비교섭 단체까지 포함한다면 18인으로 구성된다. 10명(민주당), 7명(국민의힘), 1명(비교섭단체)인데 그부분에 있어서도 국민의힘에서 안을 내줬으면 좋겠다"며 "신속하게 이번주 안에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은 "특위는 12인 또는 18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걸로 안다"며 "인원 어느 정도가 적절할지 좀 더 얘기해보겠다"고 했다. 본회의 일정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현안질의를 포함, 7~9일에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7일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되돌아온 6개 법안(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2개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재의결하고, 8~9일 국정혼란과 경제위기 대책 마련을 위한 현안질의를 열자는 것이다. 박성준 원내수석은 "7일에라도 당장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에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들, 그리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을 내일 의결하자는 안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사태가 지속되는 상황이고 경제위기가 가속화되고 있고 특히 항공참사에 대한 후속 대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8~9일 본회의 열어 현안질의를 하자고 제안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한 법 집행, 적법한 법 집행에 대해 거부하는 상황이나 경제 위기나 항공참사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8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박형수 원내수석은 "통상 목요일에 본회의를 열어왔다"며 "처리해야 할 법안, 안건은 거의 없다. 그거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 않을거라 8일 하루만 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계엄 이후에 긴급 현안질의를 했고, 우리 입장에서는 2월 국회에 정상적으로 짝수 달에 대정부 질문을 하게 돼있어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2월에 대정부 질문을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06 15:14:4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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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퇴임 앞둔 블링컨 美 국무장관 접견… "한미동맹 바탕으로 외교안보 기조 유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오는 20일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전 블링컨 장관과의 고별 면담으로 보인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 민주주의 저력과 최 권한대행 체제의 리더십에 신뢰를 보냈고, 최 권한대행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외교·안보기조를 지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그간 미국이 한미동맹과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꾸준한 지지와 신뢰를 보여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며 "블링컨 장관의 방한은 그 자체로 흔들림없는 한미동맹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외교·안보 기조를 지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 및 워싱턴 선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등을 통해 한미 양국의 핵심 성과들이 계속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자"고 말했다. 아울러 외교·안보당국간 긴밀한 소통과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 가능성에도 면밀히 대비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블링컨 장관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해 미국 국민을 대표해 위로와 기도를 전하며 "미국은 어떤 필요한 지원도 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사고기는 미국 보잉사의 보잉 737-800 기종으로, 미국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연방항공국(FAA)와 보잉사 직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NTSB)을 한국에 파견한 바 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의 친구로서 미국은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은 물론, 최 권한대행 체제의 리더십에 대해 완전히 신뢰한다"면서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70년 이상의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태 지역 평화·안정의 핵심축으로서, 그 중요성과 역할은 어느 때보다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간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성과 등 한미일 협력을 높이 평가하며 "미측으로서는 동 성과들이 앞으로 계속 유지·확대되는데 대한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06 15:01:3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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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냐 '단절'이냐… 與, 조기대선 전망에 '체포 거부' 尹 두고 고심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지지자들에게 호소 입장을 내거나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면서, 국민의힘이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일단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는 등 윤 대통령을 적극 엄호하고 있지만, 이대로면 '내란 동조 정당' '尹 방탄 정당'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또 국회 탄핵소추단이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철회한 것을 두고 탄핵안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일부 의원들은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 이철규·김민전·이인선·조배숙·임종득·박성민·구자근·강승규 의원 등은 전날(4일)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3일 대통령 관저까지 찾아갔다. 하지만 당은 이들의 집회 참석을 '개별 의원 차원'이라며 당 차원의 방침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탄핵안 무효 등을 주장하면서도, '윤석열 지키기'는 아니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법치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면서도 "대통령 지키기가 아닌 법질서, 법치주의, 대한민국 지키기"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태도는 지지층과 조기 대선 가능성 모두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지지층으로부터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을 피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조기 대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뒀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중적 태도를 보이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경우 '尹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야당이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공세를 퍼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기 대선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결별하면 강성 지지층의 반발과 당의 분열이 우려된다. 이런 이유로 당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결별할 준비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조기 대선을 준비하려면 외연 확장이 필요해서다. 특히 지난 1일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앞을 찾은 강성 지지층에게 편지를 보낸 데 대해, 당내에서는 당혹스러운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행보가 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탄핵 심판이 불리하게 흘러갈 경우, 여당도 관계 단절 결심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1-05 15:35:29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