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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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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투표 불성립' 폐기… 與 의원들 대부분 표결 안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이 7일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헌정사상 대통령 탄핵안은 총 세 차례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투표가 성립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해 투표를 실시했다.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300명) 3분의 2 이상인 200명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삼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직후 소속 의원 대부분이 퇴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중 표결에 참석한 이들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표결 참여 순) 의원 뿐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들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투표하러 들어와달라'고 촉구했으나, 표결에 참석한 이들은 더 늘어나지 않았다. 결국 투표한 의원은 195명에 그쳐 의결 정족수인 200명을 채우지 못했다. 이로써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고,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 불성립 선언 직후 "이토록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투표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민주주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몹시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 중대사를 놓고 가부를 판단하는 민주적인 절차조차 하지 못한 것"이라며 "국회를 대표에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헌정사상 대통령 탄핵안은 총 3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첫번째는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안, 두번째는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안이다. 두 차례의 탄핵안은 모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해 가결됐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2024-12-07 21:49:0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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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김예지·김상욱 외 여당의원들, 尹 탄핵안 투표 불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이 7일 표결에 불참했다. 김예지·안철수·김상욱 의원만 남아 표결에 참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마친 뒤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탄핵안을 발의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안 제안 설명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와 야당 의원들은 제안설명 말미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을 하나씩 호명하며 탄핵안 표결 참여를 호소했다. 이후 탄핵안 투표가 시작됐다. 퇴장하지 않고 본회의장에 남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다. 그리고 김예지·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차례로 들어와 표결에 참여했다. 야권 의원들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에게 박수를 보냈다. 안철수 의원은 투표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국회법에 충실하고 헌법기관으로서 임무와 소신에 따라 투표했다"며 "당론이 있다 하더라도 소신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하는 게 우선순위가 높다"고 표결 참여 배경을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3분의 2 이상인 200명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탄핵안은 의결 정족수 '200명'에 미치지 못해 아예 '투표 불성립' 처리 가능성이 크다. 의사 정족수는 되지만 의결 정족수에는 미치지 못할 경우 투표 중간에 들어 올 수 있다는 이론적 토대로 표결은 진행하지만 개표는 하지 않는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해야하므로 이날 자정까지는 투표할 수 있다. 이에 야권 의원들은 천천히 투표를 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투표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주의 문제기 때문에 국회의장도 국민의힘 의원 투표 참여 동참을 구한다"고 호소했다. 우 의장과 야당은 현재 투표함을 개표하지 않고 국민의힘 표결 참여를 기다리는 중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07 19:18:0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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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건희 특검법·尹 탄핵안 모두 부결 당론 확정

국민의힘이 7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모두 부결시키기로 했다. 친한(친한동훈)계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의원총회에서 정한 당론을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계엄 이후 정국, 탄핵 표결, 윤 대통령의 거취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적의원(300명) 기준으로 3분의 2는 200명이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하더라도 여당에서 8명 이상 이탈하지 않으면 부결이라는 의미다. 그러므로 본회의 불참 또는 기권 등 탄핵안 투표를 무산시키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다만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 여사 특검법은 표결에 참석해야 한다. 재의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기 때문이다. 만일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으면, 범야권 전체 의원의 참석만으로 김 여사 특검법은 통과될 수밖에 없다. 이날 본회의는 김 여사 특검법을 먼저 표결하고, 윤 대통령 탄핵안을 그 다음에 진행한다. 이에 여당이 김 여사 특검법만 표결하고 퇴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4-12-07 17:42:1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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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尹, 정상적 직무수행 불가능한 상황… 조기퇴진 불가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끝난 직후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에 대해 당에게 일임한다고 말했다"며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조기퇴진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최선인 방식을 논의하고 고민할 것"이라며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정국을 운영하겠다. 국무총리와 당이 긴밀히 논의해 민생이 고통받고 대외 상황이 악화되는 일을 막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임기 단축 개헌도 병행하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해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고, 제가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쯤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07 10:34:4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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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탄핵 반대' 당론 유지… "당론 변경 논의 없어"

국민의힘은 6일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기존 '탄핵 반대' 당론에는 변화가 없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을 듣고 "잘 알겠고 고민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한 이후 12시간 가량 '마라톤 의총'을 진행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지도부가 대통령실에 다녀왔는데 어떤 답을 들었느냐'는 질문에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많은 얘기를 했다.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있고 앞으로 정국에 대한 애기도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가감 없이 당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께서는 잘 들으면서 '잘 알겠다. 의원들의 뜻이 무엇인지 잘 경청하고 고민하겠다'고 했다"며 "이 정도의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당에서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 등 여당 지도부는 이날 저녁 7시쯤 대통령실을 찾아 야당의 대통령 탄핵 추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당 지도부는 7일 탄핵표결 전 윤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 총리 임명 등 사태 수습 방안을 담은 대국민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앞서 당론으로 정한 대통령 탄핵 반대에 대한 방침 역시 유지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된 질문에 "당론 변경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과 통화한 것과 관련해서는 "통화한 것은 사실이다. 시간은 정확히 모르는데 당사에 있다가 국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화를 받은 것 같다"며 "내용은 (윤 대통령이) '미리 얘기를 못 해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아무런 통화가 없을 수 없다.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이동하는 도중에 전화했기 때문에 끊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7일 오전 9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같은날 오후 5시쯤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방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지연 전략'에 대비하기 위해 당초 7일 오후 7시로 예정했던 표결 시점을 오후 5시로 당기기로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07 01:01:00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