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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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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불기소… 국민 여론 살피는 與, "특검 필요성↑" 외치는 野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를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그간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 제기가 지속됐던 만큼, 불기소 처분으로 인한 추가 논란도 우려된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여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냈고, 야당은 검찰 수사결과를 규탄하며 국회에서 특검 등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7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는 지난 2020년 4월 해당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지 4년6개월 만에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환영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오히려 10·16 재·보궐선거 다음날인만큼 여론의 반응을 살피는 모양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드릴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납득하실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의 의혹 중 규명이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한 대표는 '특검법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떤 것을 특정해서 한 말은 아니다"라며 "여러 의혹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고 설명해야 할 부분도 있으니 그 문제를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모른다"면서도 국민들이 의아해할 것 같다고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강화된 김건희 특검법안을 처리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사법질서가 김건희 여사 앞에 무너졌다. 검찰이 기어코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상납했다"고 꼬집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하지만 검찰의 면죄부 처분은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검찰이 최소한의 사법 정의마저 외면한 지금, 특검만이 모든 진상을 규명할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발(發) 대선 여론조작 의혹으로 난리가 난 상황에다 국정감사 중인데 놀랍다"며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고서야 이럴 순 없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사실상 대통령'임을 확인해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당 대표가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중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확인하고 "어이상실"이라고 표현했다. 조 대표는 "검찰, 문 닫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화를 자초하고 있다"면서 "10월 16일 재보궐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김건희 씨에게 완벽한 면죄부를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특검의 필요성은 더욱 더 강해진다"라고 부연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보궐선거 당선증이 교부도 되기 전에 김 여사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그동안 출장 서비스 황제 조사 등 김 여사를 대하는 검찰의 행태를 보면 충분히 예상한 결과지만, 그래도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로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은 검찰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을 뽑으면서 정당한 법 집행과 공정한 법치주의 나라를 기대했다"며 "그러나 현실은 법 위에 군림하는 언터쳐블 영부인으로 인해 무법천지의 나라가 돼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기대는 무너졌다. 이제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 '무식한 오빠'가 아니기만을 바라고 있을 따름"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이를 두고 난타전이 벌어졌다. 이날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전고법·대전지법·대전가정·청주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어처구니 없는 결론", "권력의 부속실"이라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 자리에서 김 여사에 대해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지검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잘잘못을 얘기하는 것은 심히 부적절하다"며 "문재인 정부 내내 탈탈 털었지만 결과적으로 기소를 못 했고 지금 와서 세심히 조사해 나온 결과가 무혐의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적극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된 것으로, 사실상 피해자에 가깝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4-10-17 15:49:55 박태홍 기자 2024-10-17 15:49: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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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尹, '김건희 특검법' 또 거부하면 정권 몰락 빨라질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명태균 씨 의혹 등을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를 재발의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의 몰락 속도는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대통령 부부가 지금처럼 발뺌하다간 영원히 빠져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며 "침묵과 오리발로는 명태균의 늪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진실만이 유일한 출로"라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가 전적으로 의지한다던 명태균은 대통령 부부와 주고받은 대화 캡처가 2000장 넘게 있고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일 잘한다고 보낸 '체리따봉'도 있다고 밝혔다"며 "이 정도 됐으면 사실관계를 잘 모르는 대통령실이 아니라 윤 대통령과 김건희가 직접 국민께 해명해야 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대선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 유리하게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대선 당시 3억 6천만 원에 달하는 여론조사 무상제공 의혹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사실이라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인만큼 반드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 국정감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의혹의 실체를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명태균 씨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이를 통한 김 여사의 대선 경선 개입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기존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었던 김 여사 관련 의혹 8가지를 13가지로 확장한 것이 골자다.

2024-10-17 15:04:5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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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명태균씨 등 국정감사 증인 의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내달 1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명단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에 반발해 퇴장했다. 또 이날 운영위에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며 상설특검을 가동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운영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요청한 증인만 일방적으로 처리한다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운영위는 오는 31일 국가인권위원회·국회, 내달 1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국감 채택된 증인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 대통령실 선거 개입 의혹 관련자인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전 인사비서관),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의혹을 폭로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인 강혜경씨 등 33명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 이종호 전 블랙펄 대표, 이정필 김 여사 도이치 주식 거래계좌 관리인 등이 채택됐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등 불법 의혹 관련 증인으로는 김태영 21그램 대표, 정영균 희림 대표,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과장 등을 불렀다. 대통령실 이전 관련으로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북한 오물풍선 투하 관련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참고인으로는 대통령실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장인수 전 MBC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이태원참사 2주기 관련 송해진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 등 3명을 채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문재인 정부 의혹 등을 추궁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문 전 대통령 아들 준용씨와 딸 다혜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운영위는 이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해 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상설특검을 가동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난 직후인 내달 '김건희 특검법'을 보완하기 위해 상설특검을 띄우겠다는 계획이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입법 없이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삼부토건 주가조작·마약수사 외압·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의혹' 등 김 여사가 연루된 여러 논란들을 상설특검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특검 임명을 위한 추천위는 제1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여당 몫 추천위원 2명과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지난 8일 발의돼 이날 운영개선소위로 넘어간 규칙 개정안은 특검 추천 권한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교섭단체의 추천 권한을 배제하는 것이 골자다. 야당의 일방적인 소위 회부에 배준영 원내수석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불공정한 특검을 강행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로 통과하지 않은 부당한 법안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16 16:18: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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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20년전 '번역원' 설립하며 '노벨문학상 받을 날 올 것'이라고 해… 통합위도 언젠간 보람있을 것"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16일 "한국문학번역원을 설립하면서 '언젠가는 노벨문학상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다'라고 말한 기억이 난다. 그리고 실제로 20년이 지나 이런 결과가 나오니 참으로 기쁘다"며 국민통합위의 일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자리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특위) 출범식을 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국민통합위는 소규모 기업과 비정규직, 무노조 기업 근로자들이 심각한 수준의 일자리 격차 문제에 처해 있다고 보고 이날 특위를 출범시켰다. 특위는 ▲임금 격차 해소 ▲노동시장 유연성·이동성 제고 ▲노동약자 보호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과제를 도출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치인이자 소설가인 김한길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과거 본인이 문화부 장관이던 시절, 한국문학번역원 설립을 주도했던 일화를 꺼냈다. 24년전 문화부 장관에 재직하던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 시절 후원회 기부금(9846만원) 가운데 사용하고 남은 잔액 2143만원을 '한국문학번역금고'에 기탁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이어, 노벨문학상에서도 수상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한국 문학 번역사업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며 기탁 사유를 밝혔다. 이후 2001년 한국문학번역원이 설립됐다. 당시 한국 문학 작품은 국제적으로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한국 문학 번역도 매우 제한적이고 기반이 미미했다. 번역 분야는 특성 상 단기간 내 성과가 나오기 어렵고, 사회적 관심이 낮은 분야였지만 김 위원장(당시 문화부 장관)의 아이디어로 추진된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노력은 20여년 후, 한국 최초로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으로 돌아왔다. 김 위원장은 "최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은 온국민이 함께 기뻐할 만한 일"이라며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고, 저는 남달리 더욱 그렇다"며 남다른 감회를 전했다. 그는 "그때 문학번역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 그렇게 많지 않았다"며 "실제 20년 지나 이런 결과가 나오니 참으로 기쁘다"고 했다. 한강 작가의 책은 28개 언어로 번역돼 76종의 책으로 출간돼 전 세계 독자들을 만났다. 이어 "어떤 일들은 당장에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다가도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아 그일이 꼭 필요했던 일이구나'라고 생각되기도 한다"며 "우리 국민통합위가 하는 일들이 대체로 그렇다. 당장에 빛나는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니되, 그래도 꼭 필요한 일들을 해보자"고 독려했다. 그러면서 "쉽지 않은 일이라도, 빛나지 않는 일이라도, 우리가 해놓고 나면 언젠가 우리 통합위에서 일한 분들이 나중에 자기 삶을 돌아볼때 '그때 그래도 보람있는 일들을 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여기 있을 때 열심히 일하자"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일자리 격차 해소 특위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 특위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낸다고 해도 그 성과가 당장에는 빛나기 어려울 것이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그때 그런 노력이 있었기에 이런 변화가 있기 시작했구나'라고 평가받는다면 우리가 다같이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노동 현장 관계자를 비롯하여 관련 분야 정책을 오랫동안 고민해 오신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들로 특위를 구성한 만큼 함께 지혜를 모아서 일자리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4-10-16 13:52:4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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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투표 포기는 내 삶 책임지지 않는 것… 국민의힘, 엉터리 공천 사과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투표를 포기하는 건 주권을 포기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내 삶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일인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교육감, 전남 영광·곡성군수, 인천 강화군수,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 국민 여러분이 주권자로서 꼭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투표가 중요한 이유로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인 문 구청장이 170억원 상당의 보유 주식 '백지신탁'을 요구받자 사퇴한 것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은 이런 사람을 공천하고도 아무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결국 잘못된 공천, 잘못된 선거에 의한 피해는 국민, 주권자의 몫"이라며 "어떻게 구청장을 사퇴하고 재산을 선택하는 사람을 구청장으로 공천하느냐. 구청장이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취미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새로운 구청장이 뽑힌다고 해도 업무 파악하면 임기가 끝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잘못된 엉터리 공천에 대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그래서 투표를 잘해야 한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니까 무조건 찍자, 또는 연고 있으니까 무조건 지지하자고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세상을 관리하는 정치, 행정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내 운명을, 내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2024-10-16 11:10: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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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제주 발전 비전 3가지 제시… "'하늘 택시' UAM 시범운용구역 지정"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도를 '하늘을 나는 택시' UAM(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해 관광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교통관광·에너지·정주여건 등 세 가지 측면의 제주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29차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제주도민, 기업인, 연구자, 해녀, 지방시대위원 등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광주 민생토론회 이후 한 달 만이며, 이날 제주를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전국 17개 시·도 순회 민생토론회를 모두 마쳤다. 윤 대통령은 "제주의 성장 잠재력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며 "제주의 강점과 특성에 더욱 집중해서 확실한 발전 전략을 실천해 나간다면 훨씬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결과 특화를 통한 관광 발전 ▲청정과 혁신을 이끄는 산업 성장 ▲실질적 변화에 초점을 둔 제주도민의 정주여건 개선 등 세 가지 비전을 언급했다. 우선 연결과 특화를 통한 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제주신항과 제주 제2공항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제주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제주신항이 건설되면 제주항의 물류 기능이 확충되고, 관광객이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주를 UAM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해 관광사업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러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서 제주 관광의 품격과 수준을 높이겠다"며 제주도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특히 해녀 문화가 잘 보전될 수 있도록 내년에 발표되는 '제4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에 해녀 어업 보존·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중요한 역사문화 자산인 탐라문화의 관광자원화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두 번째 비전에 대해 "제주도의 청정 에너지와 청정 산업의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제주도가 무탄소 에너지 전환의 우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제주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전국 최고인 제주도는 분산 에너지 정책을 시행할 최적지"라며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제주도 내에서의 전력 거래가 보다 수월해지고 새로운 사업 서비스를 위한 규제 특례도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그린수소(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생산한 수소) 실증사업엔 2026년까지 56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폐배터리를 농기계나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활용하는 시범사업도 제주에서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제주도민의 정주여건과 생활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특히 의료인프라 확충에 대해 "제주와 같은 지역에서도 고난도·중증 응급진료가 가능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의 의료수요가 늘고 있는데 반해 상급종합병원이 없고 의사 수가 적어 지역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제주에 상급종합병원이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감안한 진료권역 재설정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필수 의료인 육성,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을 위한 10조원 투자, 고난도 중증 의료수가 인상 및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위한 20조 투입 등 의료개혁 내용을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중증 환자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제주대병원, 서귀포의료원의 기능 확충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15 16:26:3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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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해·장흥 등 집중호우 피해 14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김해시, 전남 장흥군 등지의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15일 선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9월 말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경남 창원시 웅동1동, 전남 장흥군 장흥읍 등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경남 창원시 웅동1동, 전남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강진군 작천면·군동면·병영면,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이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9월 말 기습적인 폭우로 주택, 농작물 등 피해를 본 주민이 많아 안타깝다"며 "농작물 피해가 많은 만큼 피해 농민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진행하고 도로, 주택 등 시설 피해 복구와 각종 요금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상기후로 인해 10월에도 호우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난안전 당국에서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0-15 14:55:0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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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동남아 3개국 순방 성과 설명…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져야" 후속조치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동남아 3개국 순방 성과로 경제협력 분야에서의 전략적 공조 강화, 외교 네트워크 강화 등을 꼽으며 "이번 순방 성과가 국민께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각 부처의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필리핀·싱가포르 국빈방문과 라오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등 성과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동남아 순방을 통해 아시아의 우방국들과 인프라, 공급망, 에너지와 같은 핵심 경제 협력 분야에서 전략적 공조를 강화를 강화했다"며 "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아세안 무대에서 우리의 외교 네트워크를 공고히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 국빙방문의 성과로 ▲수교 75년 만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한-필리핀 FTA 조속 시행 ▲대형 해상교량 및 라구나 호수순환 도로 등 필리핀 대형 인프라 사업 진출 ▲핵심원자재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바탄 원전재개 타당성 조사 협력 MOU 체결 등을 들었다. 이외에 군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방산 수출길도 텄다는 점을 언급했다. 싱가포르 국빈방문 성과로는 ▲내년에 수교 50주년 계기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합의 ▲LNG 협력 MOU 체결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 체결 등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불확실한 대외여건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아세안 계기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정상들과 나눈 논의 결과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관련해 "양측은 최고 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선언했다"며 "우리가 아세안과 대화 관계를 수립한 것이 1989년인데, 이후 35년간 우리의 대(對) 아세안 교역은 23배, 투자는 80배, 인적 교류는 37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아세안은 최상의 협력 관계에 진입했으며, 평화·번영·상생의 미래 동반자로서 안보·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세안+3'에 대해선 "아세안과 한중일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한-아세안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아세안+3 협력체에서 우리의 역할이 한층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아세안 역내 금융과 식량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기여하고, 미래 산업 협력을 주도하며, 아세안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아세안과의 연계성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EAS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안보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규범과 규칙에 대한 도전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저와 우리 정부는 역내 가치 공유국들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국제 질서에 반하는 도전들에 더욱 긴밀히 공조해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수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아세안 계기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의 첫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졌다면서 "한일 정상 셔틀 외교와 각급의 소통을 이어가면서 한일 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15 14:54:2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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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19일 '공감·상생·연대를 위한 청년마당 토론회' 개최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국민통합위)가 오는 19일 '공감·상생·연대를 위한 청년마당 300분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국민통합위 성과보고회에서 "대한민국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여전히 일과 가정을 병립하기 어렵다"며 "3기 통합위 중요 의제인 여성문제는 사회적 연대의식 하에서 살펴보고,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때 진정한 통합이 가능한 만큼 심층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발언에 따라,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세대갈등, 미래갈등 문제에 대해 청년들이 직접 토론하고 갈등의 간극을 좁히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서울드래곤시티(용산) 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국민통합위 3기 추진 방향과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분야를 고려해 '여성의 가치와 행복찾기(공감)', '모든 나이가 존중받는 대한민국(상생)', 'AI 기술과 사회안전(연대)'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통합위 청년위원 100명이 참여하며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또한 청년들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위해 각 주제별로 전문가도 함께한다. '여성의 가치와 행복찾기'는 김은미 통합위 기획조정위원장, '모든나이가 존중받는 대한민국'은 김석호 사회분과위원장, 'AI 기술과 사회안전'은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참여해 토론을 이끌 예정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 여성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는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여 남여 누구나 마음껏 자아개발하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15 14:51:4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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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5.8%, 정부출범 이후 최저치와 동률… 여권 내 악재로 순방 성과 희석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국정수행 긍정평가)이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최저치를 기록, 3주 연속 20%대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11일(10월2주차·한글날 제외)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25.8%, 부정평가는 71.3%로 집계됐다. 이는 이전(10월1주차) 조사에 비해 2.1%포인트(p) 내린 것으로,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2주 전(9월4주차) 조사와 동률이다. 부정평가는 이전 조사에 비해 3.2%포인트 올라 기존 최고치(70.8%)를 경신했다. 일간 지지율은 8일 26.8%로 시작해 10일 24.8%, 11일 24.7%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 내 지지율이 전주보다 1.9%포인트 내린 48.1%로 부정평가(48.7%)와 오차범위 내 접전세였다. 중도층 지지율은 3.8%포인트 내린 21.7%, 진보층 지지율은 8.2%다. 연령대별 지지율도 고령층을 포함한 대부분 구간에서 하락했다. 70대 이상 지지율은 6.2%포인트 내린 40%로 부정평가(51.3%)보다 11.3%포인트 낮았다. 60대는 4%포인트 내린 32.3%, 50대도 4%포인트 내린 19.7%였다. 통상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은 순방 기간 일정부분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윤 대통령이 5~11일 5박6일간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을 다녀왔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모양새다. 이는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 북러 군사협력 경고 등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성과가 '명태균·김대남 논란' 등 대통령실·여권 내 악재로 인해 희석됐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경제·외교·민생·개혁 등 긍정평가를 받을 요인이 필요한데, 현 상황에서는 지지율을 견인할 카드가 줄어들고 있다. 최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시가행진 등 안보 관련 행보와 메시지를 발신했지만, 보수층이나 고연령층 역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으로서는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각각 3.0%, 2.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14 16:08:3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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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주중대사에 김대기 전 비서실장 내정… "중국 정책경험 풍부"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신임 주(駐)중국대사에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내정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정 실장은 김 내정자에 대해 "오랜기간 경제부처에서 근무하면서 한중 FTA, 한중 무역갈등 해소 등 중국과의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한 정책 경험이 풍부하다"며 "또한 평소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한중 관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중국의 사회, 역사, 문화에 천착해 왔을 뿐 아니라 수준급의 중국어 구사력도 갖췄다"고 내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격변하는 동북아 질서에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외교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중국 정부에 김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아그레망이 부여되는 대로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1956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 미국 펜실베니아대 경영학 석사 과정을 밟았다.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과 재정운용실장, 이명박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또 윤석열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역임하다 지난해 말 물러났다. 정부부처 근무 당시 원칙을 중시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전직 비서실장 출신을 주중대사로 임명한 것은 한중관계 개선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라는 평가다. 최근 한일중 정상회의 재개 등으로 인해 한중관계가 회복세로 들어선 가운데, 윤 대통령이 김 내정자에게 한중관계 개선에 역할을 맡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 초대 주중대사로 임명된 정재호 현 대사는 대사관 직원들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교체설이 제기돼왔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14 15:28:1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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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 끝난 尹, 한동훈과의 독대에서 돌파구 찾을까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온 윤석열 대통령 앞에 당정갈등 해결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독대를 할 예정인데, 이 자리를 통해 삐걱이는 당정관계에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0·16 재·보궐선거 이후 한 대표와 독대를 가진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달 24일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 만찬 회동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은 바 있다. 정치권에선 이번 독대의 가장 큰 현안으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를 꼽고 있다. 야당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김 여사 문제를 정국의 핵으로 부각하려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과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해법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김 여사 이슈와 관련해 대통령실 인적쇄신까지 언급했다. 인사 문제는 대통령의 인사권과 관련한 문제라 여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언급하기에는 민감한 사안이다. 한 대표가 이를 언급한 것은 그만큼 김 여사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한 대표는 지난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실 인적 쇄신은 정부와 여당이 민심에 따라서 쇄신하고 변화하고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가 언급한 '인적 쇄신'은 정치권에서 일컫는 '한남동 라인'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2부속실이 아직 정식으로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남동 공관에서 김 여사에게 대면 보고를 하는 대통령실 참모진이 있다는 설에서 나온 용어다. 또 한 대표는 지난 10일에는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자제와 관련한 질문에 "당초 대선 과정에서 이미 국민께 약속한 부분 아닌가. 그걸 지키시면 된다"고 했다. 이는 지난 9일 '친한계에서 김 여사 공개활동 자제 요구 목소리가 나온다'는 질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 것보다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한 대표의 공개 언급은 당정 지지율 동반 하락때문으로 보인다. '명태균·김대남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당정관계는 더 악화된 상태다. 문제는 당정관계는 악화됐지만 지지율은 함께 하락하는 '커플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거기다 오는 16일 재·보선도 한 대표의 행보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번 재·보선의 규모는 작지만 여권 지지세가 강한 부산 금정에서 여당이 패배한다면 '한동훈 지도부'는 큰 타격을 입는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당정갈등이 드러나고 지지율 동반 하락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대로는 공멸한다'는 인식으로 이같은 발언을 한다는 의미다. 이번 독대에서 윤 대통령이 한 대표가 강조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내놓는다면 삐걱이던 당정관계 및 당정 지지율 동반 하락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반면 회동이 빈 손으로 끝난다면 당정관계 뿐 아니라 여당 내 계파갈등도 증폭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0-13 16:27:5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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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아세안 관계 '최고 수준' 격상 성과… 관계 강화 노력 성과

취임 후 세 번째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일정을 소화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순방을 계기로 아세안과의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다. 전략적 가치가 커진 동남아시아 지역을 우군으로 만든 윤석열 정부의 성과라는 평가다. 13일 대통령실에서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 중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이는 2010년 맺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14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린 것이다.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는 정치·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이전까지 아세안은 전체 11개 대화상대국 중 미국·중국·일본·인도·호주 등 5개국과만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한국은 1989년 아세안과 부분대화관계를 수립한 지 35년,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14년 만에 이들 5국과 같은 위치에서 교류하게 된 셈이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1월 아세안 특화 협력 전략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발표했다. 한-아세안 연대구상은 대(對)아세안 외교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은 8개 중점 추진과제를 비롯해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또 취임 후 3년 연속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를 꾀했다. 한국 입장에서 아세안과의 관계 향상은 전략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양측의 교역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1872억달러, 투자 규모는 74억달러, 인적교류는 1018명이다. 관계를 수립한 지 35년만에 아세안은 한국의 2대 교역 대상이자 2대 투자 대상 지역이 됐다. 아울러 아세안 국가들이 경제 성장을 통해 발전하면서 한국과 경제·산업 협력을 맺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또 아세안은 공급망 분야에서도 전략적 위치를 점한다.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 글로벌 기후 위기는 국제사회의 에너지 위기와 식량 위기, 공급망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를 감안한 듯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의 주제는 '연계성과 회복력 강화'였다. 국제사회의 연계를 통해 위기를 극복한다는 의미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싱가포르와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과 액화천연가스(LNG)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과 싱가포르가 세계 최초로 맺은 협정으로, 평시에는 공급망 복원력 증진을 위한 물류를 개선하고 위기가 발생하면 양국 고위급이 만나 5일 내에 긴급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싱가포르는 물동량 기준 세계 2위 항만을 보유한 글로벌 물류 허브다. 또 필리핀과는 수교 35년 만에 최고 단계 파트너십을 맺어 '원전 동맹'의 기틀을 마련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최고 협력 단계에 진입한 한국과 아세안의 안보,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미래지향적인 협력 비전을 제시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국방·방산협력뿐 아니라 사이버 안보에 대한 전략적 공조를 약속했다. 또 이 자리에서 아세안 국가들은 에너지 전환·인적개발·디지털 전환 등 세가지 이슈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교역, 투자 중심의 대아세안 경제협력을 더욱 견고하게 하면서, AI, 디지털, 스마트 시티, 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 분야로 협력을 다층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2024-10-13 16:22:53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