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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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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최전방 부대 찾아 "도발 당하면 즉각 보복 대응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전방부대를 찾아 "도발을 당하면 즉각 보복 대응하고, 그리고 나중에 보고해 적의 도발 의지를 현장에서 즉각 단호하게 분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연말연시를 맞아 이날 오전 경기 연천 군사분계선 전방부대인 육군 제5보병사단을 찾아 장병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사단장의 군사대비태세 현황 보고를 받고 중대 관측소(OP)를 방문했다. 이어 병사 및 초급간부를 포함한 장병 간담회와 동석 오찬, 군인가족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은 열쇠전망대에서 군사대비태세 현황 보고를 받고 "최근 엄중한 안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북한은 헌법에 침략과 선제 핵 사용을 명시하고 있는 세계 유일한 나라로,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언제든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여러분의 만반의 대비태세를 보면 걱정할 일이 없다. 국민들께서는 여러분이 강력한 힘과 결기로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우리 장병 여러분들이 군 복무를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최선의 지원을 할 것"이라며 "병의 봉급 인상은 물론이거니와 당직 근무비 인상, 또 전방에서 복무하는 초급 간부들의 수당도 인상하면서 여러분의 복지에 대해서 충분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OP를 방문해 병사 및 초급간부들과 별도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장병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장병들과 식사를 하며 "여러분들께서 최전방을 잘 지켜주신 덕분에 우리나라도 경제와 외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성과도 이뤄냈고, 또 우리 국민들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금년 한 해를 여러분들 덕분에 편안하게 잘 보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가 국군통수권자로서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은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려운 일이 많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애로사항이 뭔지도 알고, 또 제가 시정하거나 고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왔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서로가, 우리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왔다"고 격려했다. 병영식당 메뉴는 너비아니구이, 순두부해물찌개, 샐러드, 김치와 닭강정 특식이 나왔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의 부대 방문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조태용 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동행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28 15:17:4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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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신임 비서실장에 이관섭… 정책실장 성태윤·안보실장 장호진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대통령비서실장에 이관섭 현 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1년 6개월 만에 직을 내려놓게 됐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을 이날 발표한 것에 맞춰, 대통령실도 비서실장을 교체해 여권의 인적 쇄신에 호응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책실장, 안보실장을 새로 임명했다. 정책실장에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탁됐다. 국가정보원장에 내정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의 후임으로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임명됐다. 이로써 대통령실 3실장이 모두 교체됐다. 김대기 실장은 올 연말 사임한다. 장호진 1차관의 후임으로는 김홍균 주독일대사가 임명됐다. 김대기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 정무직 인선을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내년 1월1일부터 반영된다. 김 실장은 비서실장직 사임과 관련해 "과거 예를 보더라도 (대통령 임기 중) 비서실장이 3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제가 20개월쯤 하면 소임을 다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얼마 전에 대통령께 말씀 드렸고, 그저께 승인을 해주셨다"고 했다. 그는 "지금처럼 국내외 여건이 어려운 적이 없었던 거 같다"며 "특히 많이 부족함에도 대통령께서 저를 비서실장에 임명하고 많은 신뢰를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관섭 신임 비서실장에 대해 "풍부한 국정운영을 바탕으로 정책 역량은 물론 정무감각을 훌륭하게 갖춘 분"이라며 "대통령 국정 운영을 누구보다 잘 보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신임 실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을 신설하며 대통령실에 들어왔고, 지난달 30일에는 정책실장으로 승진 발령된 바 있다. 또 성태윤 신임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도 기재부 금융위 등 부처들 정책자문에 활발히 참석한, 이론과 실무를 갖추신 정책전문가"라며 "정책실장으로서 정책의 합리적 조율을 훌륭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개했다. 성태윤 신임 실장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0년생이며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에 충실한 경제학자로 평가받는데, 젊은 전문가를 발탁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호진 신임 국가안보실장은 1961년생으로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다. 김 실장은 장호진 신임 국가안보실장과 관련해서는 "외교부 북핵외교기획관 부단장 , 외교비서관, 주러시아대사 등 외교와 안보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으신 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날 안보라는 것이 한 나라의 자주 국방 능력으로만 되는 건 아니고 동맹 국가와의 외교관계가 더 없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임 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외교분야·안보분야 업무를 보좌하는 데 최적임자"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28 15:15:4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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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비대위' 인선 공개… 비정치인 7인에 여성 3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비대위원으로 김예지 의원과 김경률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등 8명을 지명했다. 당연직 비대위원인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사들은 비정치권에서 영입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들을 만나 이같은 내용의 비대위 인선을 발표했다. '한동훈 비대위'는 위원장 포함 총 11명으로, 위원 2명은 당연직, 8명은 지명직이다. 지명직 비대위원으로는 김예지 의원, 김경률 공동대표, 민경우 '민경우수학연구소' 소장, 구자룡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장서정 돌봄교육 통합플랫폼서비스 '자란다' 대표, 한지아 의정부 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대표, 윤도현 SOL 대표 등이다. 비대위원 가운데 현역 의원은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예지 의원 뿐이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 김 의원의 경우 당 지명직 최고위원이었으나 비대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지명직 비대위원 8인은 한 위원장이 직접 인선했다. 비대위원들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2명, 40대 4명, 30대 1명, 20대 1명이다. 이 중 한지아 교수, 구자룡 변호사, 장서정 대표는 45세로 동갑내기들이다. 또 최근 인재영위에서 영입한 윤도현 대표는 2002년생으로 최연소 비대위원이다. 비대위 구성원 11인 중 7명이 비정치인이 된 것은 한 위원장의 인선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전날 기자들에게 비정치인 위주로 인선하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그는 전날 "정치인 위주로 (비대위를 꾸릴 거라면)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이상하지 않겠나"라며 "우리 사회에서 돈을 벌고, 가족을 보호하고, 동료 시민에 대한 선의를 가진 분들을 상징하는 분들을 (비대위원으로) 모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발표된 비대위원 중 상당수가 인재영입위원회를 통해 당에 이미 들어온 인사거나, 총선 영입 인재, 당 특별위원회 위원, 정부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등 당정 관련 활동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수석대변인은 인선 발표 후 민경우 소장에 대해선 정치개혁과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에 앞장설 인사이며, 김경률 대표는 불법과 위선에 타협하지 않는 참된 시민운동가, 구자룡 변호사는 정의와 상식에 기반해 동료 시민을 지켜낼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또 박 수석대변인은 장서정 대표에 대해서는 "인구재앙을 막고 워킹맘의 애로를 해결하고자 사회적 시스템을 고민했다"고 소개했고, 한지아 교수는 세계보건기구(WHO) 활동 경험을 기반으로 노인 정책에 앞장설 인사라고 전했다. 아울러 박은식 대표와 관련해서는 "호남에서 더 사랑받고 더 인정받는 국민의힘이 되도록 하기 위해 함께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고, 윤도현 대표는 "청년 문제를 고민하고 함께 가면 길이 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인사"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비대위원 후보들은 29일 전국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을 예정이다. 전국위 절차가 끝나면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정식 전환된다. 추인 이후 한동훈 위원장은 비대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인선 배경을 설명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위 소집이 의결되면서, 지난 3월 8일 전당대회로 구성된 '김기현 지도부'는 296일만에 공식 활동을 종료했다. 집권여당 지도부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임기 전반도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나고, '한동훈 비대위'에 지휘봉을 넘긴 셈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28 14:26:5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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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김건희 특검'에 대해 "시비와 정쟁 대상 아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에 대해 "더 이상 시비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강행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법 절차와 법 앞에 성역은 없다는 원칙과 기준에 충실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여전히 총선에서 민주당이 선전·선동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했다는 사실 아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만든 건 정부·여당 책임"이라며 "쌍특검은 2022년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해 여당 반대로 올해 4월에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진작 처리했으면 이미 마무리될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또 "야당이 특검 추천 결정하고 수사 생중계하는 건 독소조항이라 하는데 여당 추천권 배제 및 상시 브리핑은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특검'도 동일했다"며 "특히 한 위원장이 적극 참여했던 국정농단 특검팀은 정례 브리핑을 아주 잘했다. 본인이 했던 건 다 잊은 거 같다"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의혹 해소와 진상 규명 위해 (쌍특검 통과는) 꼭 필요한 법이고, 국민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여당도 이 법이 통과되는 데 함께해줄 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앞서 이날 홍 원내대표는 쌍특검(김건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쌍특검 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그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당과의 협상 여지가 남았냐는 질문을 받고선 "그게 절차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거부권을 하지 않으면 그냥 시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당이) 진짜 협상을 할 의도가 아니라 이 법의 명분을 훼손하기 위한,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명분을 쌓고 있다"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2023-12-28 11:31:3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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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野 쌍특검 강행 예고에 "아주 나쁜 총선용 법안"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8일 야당의 쌍특검법 강행 처리에 대해 "아주 나쁜 총선용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통과를 예고한 바 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밀실 야합을 통해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 수사를 검찰에게서 빼앗아 당 대표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50억 클럽 특검법과 대통령 부부를 모욕하는데 목적을 둔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은 국민주권을 교란하기 위해 기획된 아주 나쁜 총선용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난 4월 정의당과 정치적 뒷거래를 감행했을 때, 이미 총선 분위기를 추악한 정쟁으로 혼탁하게 만들어 사법리스크를 덮고 음해선동을 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라며 "50억 클럽 특검 수사 인원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건 정치 특검의 판을 키우려는 추가적인 야합"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 탈당과 같이 일어나지도 않을 극단적 상황까지 전제하며 대통령이 소속돼있던 정당의 추천권마저 배제하겠다는 정치사회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치졸한 야합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권한대행은 "만약 쌍특검법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총선때까지 여야간 정책 경쟁은 실종될 것이며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 자극적인 특검발 뉴스만이 매일 언론을 도배하게 될 것"이라며 "명백히 민주주의의 퇴행이며 혼탁한 총선은 결과적으로 국민 모두의 불행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총선때 누더기 선거법 야합으로 위성 정당이 난립하게 만들더니 이번 총선에선 헌법 정신과 사법 절차를 망가트리는 정치특검으로 국민주권 교란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쌍특검법의 실체에 대해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총선때 국민들이 교란 없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수 야당 횡포에 맞서겠다"고 말했다.

2023-12-28 11:30:0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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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예고대로 국민의힘 탈당 선언… "미래의 정치로 초대한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예고했던 대로 27일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하고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한다. 동시에 국민의힘에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한다"며 "과거의 영광과 유산에 미련을 둔 사람은 선명한 미래를 그릴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모두를 미래의 정치로 초대하겠다"는 발언으로 신당 창당을 언급했다. 그러나 "총선 전 재결합 시나리오는 부정하고 시작하겠다"며 합당을 전제한 탈당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식당에서 전격 탈당을 선언했다. 상계동은 이 전 대표의 정치적 고향이자 국회의원 선거에 세 차례 출마했다가 낙선한 지역이다. 그는 "오늘 제 선택은 제 개인에 대한 처우, 저에게 가해진 아픈 기억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저는 고개를 들어 과거가 아닌 미래를 봤다. 비상상태에 놓인 것은 당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미 몇 달 전 책임 있는 사람으로부터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등의 자리도 제안받은 적이 있지만 전혀 마음이 동하지 않았다"며 "마냥 기다릴 수 없다. 정확히는 대한민국이 변화가 없는 정치판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잠시 보수정당에 찾아왔던 찰나와도 같은 봄을 영원으로 만들어내지 못한 스스로를 다시 한번 반성한다. 그들의 권력욕을 상식선에서 대했고 진압하지 못했던 오류를 반성한다"며 "모든 것이 제 부족한 탓"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측근을 자처했던 '윤핵관'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어 "대한민국은 현재 위기다. 절망의 줄다리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이 정체된 사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거부할 수 없는 도전들이 쌓여간다"며 "제가 하는 신당에서는 이 위기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당당하게 표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전 대표는 "누군가가 또 다시 콜로세움에서 상대를 빌런(악당)으로 만드는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저는 일백 번 고쳐죽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아고라로 들어와 다시 미래를 이야기하도록 강제하겠다"면서 "오직 제가 믿는 것은 용기와 올바름의 힘"이라고 했다. 그는 "저는 일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 그 칼날을 두려워하거나 순치되지 않겠다. 제가 추진하는 신당은 일련의 아픔들과 부당함을 절대 잊고 지나가지 않겠다"며 "몇 개의 의석을 만들어낼지 확실하지도 않은 누군가의 말에 신빙성이 없고, 실행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더 많은 의석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대표의 신당의 이름은 '개혁신당'(가칭)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 준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 과정은 일반 정당의 창당과 마찬가지로 시도당을 결성하고 중앙당 등록 절차로 이어질 것"이라며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 허례허식이 없는 형태로 시도당대회 같은 경우 간소화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견에는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은 함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개인의 고민으로 합류하지 못했지만 다른 분의 거취는 제 입으로 말을 못하겠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니 각자 선택을 지켜봐 달라"고 했다. 또 이 전 대표는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신당 창당 동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에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저는 이제 경쟁자 관계로 들어섰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한 장관이 한다는 혁신에서 좋은 혁신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준석과 차별화할 게 아니라 대통령과 차별화하라는 것이다. 환자가 어디에 있는지 항상 새겨달라"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27 16:17:2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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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본회의 전날에도 '김건희 특검' 두고 장외 설전

여야는 27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둘러싸고 장외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해당 특검을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주권 교란용 악법"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왕정국가에서 절대 군주를 지키는 왕당파 같다"고 맞받았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발 특검법은 사법적 정의 실현과는 전혀 상관없는,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주권 교란용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도이치모터스 관련 특검법은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민주당)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들(정의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사상황을 매일 브리핑하는 독소조항까지 들어있다"며 "'총선 기간 내내 가짜뉴스와 선전선동을 펼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공세용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특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해도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도록 법안의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까지 추진 중이라고 한다"며 "대통령과 여당의 손발을 묶고, 선거기간 내내 특검을 스피커 삼아 공격하겠단 것이 바로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취임하기 10년도 더 전에 일어난 일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2년 가까이 탈탈 털어도 어느 것 하나 나오지 않은 사건"이라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문 정부가 놓쳤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 '쌍특검법'(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데 대해 "당대표 지키기, 정부·여당 공격하기에 혈안이 되어 그저 당리당략을 위해 입법권을 휘두르라고 국민께서 주신 167석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검 거부는 국민에 대한 거부이자, 공정과 상식에 대한 거부'라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국민께선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는 민주당의 독선과 폭주를 거부한다 말씀하고 계신다"고 경고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고 용어를 통일한 데 대해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참 한심하다. 감히 대통령 부인의 이름을 입에 담지 못하고, 국민의힘에 불경죄, 모독죄라도 생긴 것이냐"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 내외 모욕' 운운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마치 왕정국가에서 절대 군주를 지키는 왕당파 같다"며 "윤 대통령의 임금 놀이도 부족해서 국민의힘은 왕당파 놀이를 하는 것인지 기가 막힌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천권에 목이 매여 윤심 말고는 그 무엇도 눈에 보이지 않는가.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라며 "민심을 거스르고 특검을 거부하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국민에게 깊이 각인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일갈했다. 이어 "민주당은 28일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들을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 재차 못박았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27 14:25:1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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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소규모 사업장 안전 관리에 1.5조원 투입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 사업장 안전 관리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곳 전체에 대한 자체 안전진단, 컨설팅 강화 등의 내용도 담겼는데, 중소기업계는 당정의 대책에 호응하며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27일부터 적용할 예정었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등 업계에서는 법 적용을 앞두고 준비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해왔다. 이에 이날 당정이 2년 유예를 결정하면서 오는 2026년 1월27일부터 적용된다. 유 정책위의장은 "내년 1월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경우, 현재보다 대상 사업장이 약 83만7000여개 대폭 증가하게 된다"며 "소규모 사업장은 열악한 인력, 예산 여건으로 법시행에 따른 준비 부족을 호소하며 유예와 함께 정부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될 경우, 재해 감소보다 폐업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으므로 2년 동안 법적용을 유예하되, 80여만개에 달하는 기업에 충분히 지원하고 준비토록 하는게 중대재해도 줄이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대책에는 범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자율 추진사업 등을 망라해 그동안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4대 분야 10대 과제를 담았다. 정부는 향후 2년간 정부 재정을 투입해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을 위해 내년에 투입되는 재정은 총 1조5000억원이다. 내년 재정 1조2000억원에 제도 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투입 효과를 합친 규모다.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부터 곧바로 사업을 조기집행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4대 과제는 세부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 및 기업별 맞춤형 지원 추진 ▲31만6000개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지원 ▲2만4000개 사업장의 안전 사업장 구축 지원 ▲협회의 공동 컨설팅, 업종별 안전매뉴얼 및 예방 사업 추진 등이다. 우선 관계부처·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간합동 추진단이 구성된다. 전체 50인 미만(5~49인) 사업장 83만7000여개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체 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및 교육·기술지도의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지원을 31만6000여개로 확대하고, 최근 대폭 확대된 외국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강화한다.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들을 위해 전문가를 공동으로 선임하는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2026년까지 2만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지원 등도 확대된다. '스마트공장+스마트안전' 등 부처협업형 산업재해 예방모델 발굴도 추진한다. 아울러 원·하청간의 격차를 맞추기 위해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도 적극 부여한다. 현재 포스코와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등이 시행 중인데 정부는 원청 대기업이 상생협력 사업 추진에 쓰는 비용의 50%를 부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정부의 발표에 중소기업계는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2년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심정으로 정부,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유예기간 연장 이후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다. 중소기업계는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는 근로자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노동계도 반드시 사업주를 처벌해야만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노사 협력을 통한 산업안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가동해 '유예기간 2년 연장' 법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유 정책위의장은 "지난 9월 여당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여야간 2+2 논의를 통해 입법 추진 방향을 논의 중"이라며 "신속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27 14:18:4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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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을 향해 달린다⑨] 의정부을에 출사표 낸 정광재 "86세대와의 결별하는 시대정신 필요"

20여년간 매일경제와 MBN에서 근무하며 경제계와 정치권을 두루 겪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번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시대정신을 '86세대와의 결별'이라고 규정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86세대는 역사적인 소명이 끝났다고 보고 있다. 그는 지난 15일 <메트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386은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 1980년대에 민주화운동을 한 것 가지고 '대한민국에 나만 기여했다'고 하는 것은 독선"이라며 "86세대와 결별하고 97(90년대 학번·70년대생)이후 세대로 전환하는 정치권의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86세대, 시대적 소명 끝났다… 97세대의 정치 혁신 필요" 정광재 대변인은 "우리 정치권은 86세대가 30년 가까이 지배했다. 물도 고이면 썩는데 정치도 그렇게 된 것"이라며 "86세대의 역사적 소명이 끝났다는 점을 이번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이 보여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97 이후 세대도 나와서 정치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 86마인드로는 정치 혁신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86세대 정치인들이 한국 정치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정 대변인은 "기업은 40대 임원이 나오고, 한동훈 장관도 50대 장관인데 정치는 예순 넘어서야 (인정)한다"며 한동훈 전 장관, 조정훈 의원, 김병민 최고위원,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등을 1970년대생이 정치 전면에 나설 때가 됐다고 했다. 정 대변인 역시 1975년생이다. 그는 "한 장관이 (당에) 들어오면 97세대가 모여 우리들만의 고민이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정치를 논의해보자는 이야기를 조정훈 의원과 한 적이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정 대변인은 거대 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안과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보고,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도록 한 석이라도 가져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 정치에 투신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거대 야당이 (이상민 장관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것이라 생각해서 탄핵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저 거대 야당의 폭주"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쌀 수매가를 보장하면 농촌에서 다 쌀농사를 짓는다. 30년 농정의 기본방침은 쌀 농사를 줄이고 대체 작물을 늘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양곡관리법이 주는 시그널은 다시 벼농사를 하라는 것 아니냐.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문재인 정부 때 했어야 하는데, 그때는 못하고 보수정당이 집권하니 통과시키는 것은 포퓰리즘이며 폭주"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야의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의정부에서 오랫동안 정치적 비전 갖고 활동하겠다" 경기 의정부을에 도전장을 낸 그는 "의정부 발전을 10년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며 "이전엔 문희상·홍문종이라는 거물이 있었지만, (지역 주민들은) 그들이 다선을 하는 동안 무엇을 했냐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중앙정치와 지역정치 모두 성공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저는 의정부에서 오랫동안 정치적인 비전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적인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자부했다. 그러면서 "'정치인 정광재'는 지금 시작이지만 여기서 초선을 하면 재선도 하고, 중앙정치에서도 큰 정치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의정부를 더 발전시킬 힘이 있고 집권여당 소속이니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협력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지역민의 기대감이 있다"며 "한 지역인사는 저를 '이번에 당선되면 수도권에서 내리 3선도 할 수 있는 인재'라고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경기도 연천 출신이지만, 의정부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미 2사단 본부중대가 있던 CRC에서 카투사로 군 복부를 마친 바 있다. 그렇기에 의정부를 '정서적 고향'이라고도 한다. 그는 "정체성이 확립된 곳을 고향이라 한다면, 연천도 의정부도 모두 내 고향"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 소속 김민철 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수도권임으로 험지로 볼 수 있다. 그는 "의정부가 험지는 맞다. 그러나 여기보다 좋은 어느 지역구에 간다 해도 명분 없이 지역을 선택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예를 들어 연고 없는 서울 어느 곳에 가서 한번 떨어졌다면, 연고도 없으니 그냥 그만둘 수 있다. 하지만 의정부는 애착 관계가 있고 그 지역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동기가 부여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약세인데, 의정부에서 한 석을 가져온다면 국민의힘 내에서도 상당한 정치적 동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규제개혁·임금격차 살펴볼 것" 정 대변인은 언론사 재직 시절 경제 분야를 오래 취재했다. 청소년 시기 건전한 경제 관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경제는 내친구'라는 책을 펴낸 적도 있다. 그렇기에 정치인으로서도 경제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보였다. 그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 없애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정치인 정광재'로서 규제 개혁에 매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인터뷰에서 정 대변인은 지방흡입술 등을 한 후 남는 폐지방(脂肪)의 활용을 예시로 들었다. 폐지방은 1㎏당 최대 2억원의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산업계의 시각이다. 그런데 현재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태반을 제외한 폐지방 등의 인체 유래물 활용이 불가능하다. 그는 "필요한 규제는 하되 불필요한 것을 없애자는 것이다. 규제도 시간이 지나며 불필요한 것이 있다"며 "지방흡입 후 남는 지방은 다 버려진다. 콜라겐, 줄기세포 등 여러 활용 방안이 있는데,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잠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도 거론했다. 예전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크지 않았지만, 지금은 초봉이 2배 이상 차이나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 정 대변인은 "임극격차가 커졌으니 청년 고용률이 58%인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입사하면 계속 중소기업만 다니고, 대기업에 입사하면 계속 대기업에 다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결국 임금격차 때문에 청년 문제도 생기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임금이 낮으니 청년이 취업하지 않고, 결혼도 못한다는 문제점도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기업 신입사원과 중소기업 신입사원이 임금이 2배라면, 그들의 능력도 2배 차이가 나느냐. 처음 시작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능력이 2배나 차이가 나겠냐"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합당한 대우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정 대변인은 "대기업의 성과는 협력업체에서 비롯됐는데, 협력업체가 합당한 대우를 받았나"라며 "그래서 임금격차가 커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에 처음 출발하는 이들의 임금격차를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학력, 이력 1975년 경기 연천 출생 의정부고-단국대 무역학과(학사)-서울대 경영대학원(석사) 전)매경 이코노미 증권팀 기자 전)매일방송 MBN 경제부 기자 전)매일방송 MBN 앵커 전)매일방송 MBN 정책기획부장 현)국민의힘 대변인

2023-12-25 16:03: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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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野 쌍특검에 "범죄 혐의자들이 범인 잡는 검찰 바꾸자는 것"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범죄 혐의자들이 자신의 연루된 사건의 범인을 잡자며 범인 잡는 검찰을 바꾸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또다시 민생이 아닌 정쟁의 길을 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 당시, 추미애 전 장관이 실력행사를 하며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2년 가까이 탈탈 털어 조사했으나 어떤 혐의도 없었던 건"이라고 규정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는 "대장동 사건의 수뇌와 몸통은 이재명 대표와 그 핵심 관련자들이며, 이미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 실체와 전모가 밝혀지고 있는 건"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의 특검 요구는 이 대표의 목전을 위협하는 범죄 혐의의 실체를 손바닥으로 가리려는 것"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숱한 범죄 이슈를 덮어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 그는 "민주당의 이 대표와 숱한 의원들이 범죄혐의를 받고 수사 중이거나 구속 상태에 있다"며 "이미 민주당은 대한민국 공당이 아닌, 범죄 집단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 여론이 일고 있는 지경"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준엄한 현실 앞에서도 국민을 향한 사과나 반성, 변화의 움직임 없이 내년 총선 출마예정자들 간 전과·범죄기록 들추기 폭로전까지 일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회가 어쩌다 전과자들이 서로 출마하겠다 싸우는 아사리판이 됐나"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고, 2023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라도 국민과 민생을 살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오는 28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통과는 '절대 불가'라는 방침이다. 특히 여당을 특검 추천권에서 배제하고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24 17:31:1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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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비대위' 적합도 34.3%… 與 지지층에선 66.3%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차기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이 34.3%인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발표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역시 전주 대비 소폭 상승했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다시 10%포인트 안쪽으로 좁혀졌다. CBS노컷뉴스가 알앤서치에 의뢰해 지난 20~22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차기 비대위원장으로 누가 적합한지'를 묻는 질문에 한 전 장관을 선택한 응답자가 다른 응답자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조사 기간 도중인 지난 21일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 전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했지만, 조사는 그대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한 전 장관은 전체 응답자의 34.3%,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66.3%의 선택을 받았다. 다른 후보로는 원희룡(전체 9%, 지지층 10.6%), 김한길(5.2%, 3.1%), 인요한(5.1%, 4%), 김병준(2.2%, 2.7%) 순으로 뒤를 이었는데, 한 전 장관의 지지도가 이들을 크게 앞섰다. 다만 한 전 장관에 대한 적합도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온 국민의힘 지지율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소폭 낮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에 지지율이 쏠려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38.8%로 지난주보다 0.8%포인트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58.2%로 지난주보다 0.9%포인트 줄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0대(9.2%포인트), 40대(4.1%포인트), 60대(2.8%포인트)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8.1%로 전주 대비 3.5%포인트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통적 지지층인 70세 이상(11.3%포인트)과 60대(7.6%포인트), 그리고 보수층(4.7%포인트)에서 지지율이 상승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인선 과정에서 소위 '한동훈 효과'로 핵심 지지층이 결집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지율은 45.7%로 0.6%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두 양당의 지지율 차이는 지난주 11,7%포인트에서 7.6%포인트로 좁혀졌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RDD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2.4%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24 12:08:27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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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656.6조원 드디어 국회 문턱 넘어

국회는 21일 총 656조6000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법정 처리 기한(12월2일)을 19일 넘긴 시점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259인에 찬성 237표 반대 9표 기권 13표로 통과시켰다. 총지출 규모는 656조6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2.8% 늘었다. 이는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로 정부의 건전재정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과 비교하면 4조2000억원이 감액됐고, 3조9000억원이 증액됐다. 결과적으로 3000억원 깎인 셈이다. 양당은 긴 협상 끝에 연구개발(R&D)과 새만금 예산은 각각 6000억원, 3000억원 늘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000억원을 새로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690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 197억원 등 청년세대를 위한 예산도 약 1000억원 증액됐다. 모두 야당이 증액을 요구했던 항목이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은 여당이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비판했던 항목이다. 이외에도 ▲대학생 근로장학금 ▲소상공인 농어업인 전기요금 감면 ▲자영업자 금융지원 강화 ▲어르신 돌봄예산 ▲의료비 경감 및 의료혜택 확대 ▲장애인 지원 강화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저출산·보육 지원 ▲광역 기동순찰대 신설·형사기동대 신설 등 항목이 증액됐다. 감액된 규모는 약 4조2000억원으로 증액 규모와 같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에서 불요불급하거나 부실하게 설계된 사업 에산을 대폭 삭감했고, 불투명하게 지출되고 있는 특수활동비 일부 예산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예비비에서 8000억원 감액하고, 수혜국 내전 상황으로 집행이 곤란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은 2000억원 감액했다. 법무부 특수활동비나 국세청 츨수활동비 일부는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했다. 이외에도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혼인증여공제 한도 1억원 신설 등이 담긴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저출산 대책으로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기본 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상정돼 처리됐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21 16:52: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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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년인사회서 尹과 만난다…민주당 "국민통합 위한 행사되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2024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한다. 이 대표는 올해 열린 신년인사회에는 참석하지 않은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별도 회동 자리는 없을 전망이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1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되는 신년인사회에 참석한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초청장이 왔고 이 대표가 이를 보고받고 바로 수락했다"며 "이번 신년인사회가 국민 통합과 민생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올해 초 열린 신년인사회에는 불참했다. 당시 이 대표는 신년인사회에 정식 초청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전화 한 통 없이 이메일로 초대가 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작년엔 팩스로 초청장이 왔는데 올해는 공식적으로 초청장이 전달돼 수락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별도 회동 자리는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만난 것은 지난 10월 31일 시정연설 당시 사전환담에서였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고, 사전환담에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민심 청취와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으로 요청했고, 윤 대통령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12-21 15:42:5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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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세였던 '한동훈 비대위'로… 윤재옥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이 2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했다.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지명은 지난 13일 김기현 전 대표가 '주류 희생'을 둘러싼 당 혁신위와의 갈등, 여권 지지율 답보 속에 사퇴를 선언한 지 8일 만이다.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한 장관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현직 장관에게 비대위원장직을 제의하는 모양새가 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겠다는 의견을 당내에 밝혔다. 이후 윤 대행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상임고문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면서 "의견을 종합해 오늘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장관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행은 "지금 국민의힘을 이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민생과 국가 미래를 결정지을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이끌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비대위원장 인선 기준을 설명했다. 우선 그는 "첫째, 변화와 쇄신, 미래를 갈망하는 국민 기대에 부합하고 당 혁신을 넘어 국회 개혁 등 정치문화의 개혁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 장관은 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둘째, 당정 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기반으로 더욱더 소통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의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수직적 당정관계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본 한 장관이 오히려 가감없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셋째, 청년층과 중도층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고, 우리 당 보수 지지층도 재결집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한 장관은 차기 지도자 여론조사에서 당내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와 중도층으로부터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또한 당원과 보수층의 총선 승리 절박함과 결속력을 불어넣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 장관은 당내외 인사 중 다수가 추천하는 인물로 의견 수렴 과정에서 그 역할에 대해 기대감이 가장 높았던 분이기도 하다"며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면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으로 국민의힘과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 갈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행은 지난 14일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결정한 뒤 당내 중지를 모아왔다. 친윤계(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한 장관 추대론이 부상했고, 비윤계(비윤석열계)에선 한 장관이 정치 경험이 적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시간이 갈수록 '한동훈 대세론'이 굳어졌다. 특히 전날 윤 대행이 상임고문들과 만난 이후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치겠다"고 선언하면서, '한동훈 비대위' 출범은 시간 문제가 됐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윤 대행은 이날 오후 3시께 화상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당 전국위원회 회의 소집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오는 22일 전국위 소집 공고를 내고, 오는 26일 전국위를 열어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의결 절차를 밟는다. 윤 대행은 취재진들에게 "새해에는 새 지도부(비대위)가 당무를 이끌고 당의 총선 전략이나 총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3-12-21 15:24:4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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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을 향해 달린다⑧] '尹 원년멤버' 김기흥 인천 연수을 예비후보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변화"

2021년 일면식도 없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권유를 받고 19년간 다니던 KBS에 사표를 냈다. 대선 레이스 중에는 윤석열 후보를 수행했고, 인수위를 거쳐 대통령실도 함께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는 모르는 사이인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안정적인 생활을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김기흥 예비후보는 이제 대통령실 부대변인 직을 내려놓고 인천 연수을에서 22대 총선에 도전한다. 참모였던 김 예비후보가 정치 일선에 뛰어든 이유, 그리고 연수을에 도전하는 이유에 대해 들어봤다.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를 해야… 현재는 과거 퇴행적" 김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인천 송도에서 <메트로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2024년 총선의 가장 중요한 시대정신은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를 무엇을 위해 하느냐, 현상 유지를 위해서인지 미래를 위한 것인지, 어떤 방향을 갖고 정치를 하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치는 현상 유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해야 한다는 것이 김 예비후보의 정치 철학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2021년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이유이기도 하다. 신인 정치인으로서 '정치인 윤석열'의 매력을 '미래와 뚝심'라고 꼽은 김 예비후보는 "건전재정 기조만 봐도 그렇다. 선거를 앞두고 돈을 많이 쓰고 싶겠지만,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확장재정을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며 "계속 돈을 쓰다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어려운데, 반발에도 (건전재정 기조로) 방향을 바꿨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이 거센 반발에도 일본에 먼저 손을 내밀어 한일관계를 개선한 것에 대해서도 미래를 위한 뚝심 있는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반일 감정을 이용하면 지지율이 유지되거나 올라가니, 보수정권도 독도 방문을 하고 그랬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현실화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의 관계를 복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정치인 윤석열'은 미래에 방점을 두고, 뚝심있게 그걸 해나간다"며 "그런 것들은 당장 인정 받는게 아니라,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대통령으로서 현재의 지지율이 좋으면 좋지만, 지금 당장 지지율이 좋고 나중에 끝나고 비판받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지금 원칙있게 가고 나중에 정당한 평가를 받는게 좋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제일 중요한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여야 한다"며 "지금의 정치는 과거 퇴행적이고 현재 상황에 매몰돼 있는데, 사람들의 불안감과 분노를 조장해 자양분을 삼고 있다"고 했다. 그렇기에 김 예비후보는 미래로 나아가느냐, 현상 유지만 하느냐, 과거로 퇴행하느냐의 갈림길이 22대 총선이라고 보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지금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룰 통해서 예측가능함이 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다"고 했다. 현재는 정치가 발목을 잡고 피로감이 쌓이게 하는 상황이며, 거대야당은 선악이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을 제시하며 분노를 조장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예비후보는 "그런 정치세력,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며 "세상은 복합적이고 중첩적인데, 그분들(586)은 대한민국 국민의 다양한 삶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다수를 점하는 야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입법 권력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걸 위해선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은 다수의 의석을 점하는 가운데 책임 정치,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걸핏하면 탄핵·해임을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국무위원 19명 가운데 과반 이상을 탄핵하거나 탄핵을 언급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거에서 이기려면 수도권 민심을 잘 받아야 한다"며 "정치는 남이 써준 원고나 남이 만들어준 정책이 아니라 내가 살아보니 느끼는 것들이 중요하다"며 "2012년부터 송도에 살았는데, 송도라는 곳이 좋은 점도 있지만 더 잘하면 더 좋아질 수 있는 면도 있다. 이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 수 있기에 이 곳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도를 송도답게 하려면 교통과 교육을 우선 과제로" 2012년부터 송도에 거주했고, 이 곳에서 자녀들이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다닌 '송도 아빠'가 생각하는 지역 현안은 무엇일까. 그는 교통과 교육 두 분야를 꼽았다. 김 예비후보는 "이 두 분야의 과제를 원활히 해결하는 것이 송도를 더욱 송도답게 만드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KBS 재직 시절부터 대통령실 재직 시절까지,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송도에서 서울까지 나가기 위해 새벽4시에 일어나 기자 시절 별명이 '사시남'(4시에 일어나는 남자)이기도 했다. 그만큼 교통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직접 체감했다는 뜻이다. 그는 송도의 교통 인프라 개선에 대해 광역교통망과 연계교통망을 나누어 제시했다. 일단 김 예비후보는 GTX-B 노선 착공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도 언급했다. 그는 "인천지하철 1호선 8공구까지 연장을 통해 6, 8공구 주민들의 불편함 하루빨리 해결하겠다"며 "현재도 인천1호선이 달빛축제공원~미송중학교 구간을 설계를 거쳐 2036년께나 개통하려고 하는데, 2036년은 정말 늦다. 내년 상반기에야 예타 대상을 신청한다고 하는데, 이런 늦은 행정을 어서 처리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M버스(광역버스) 배차간격 줄이기도 그가 생각하는 교통 개선 방안이다. 연계교통망 개선은 송도 내 이동이 불편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그는 "송도트램을 통해 송도 내 이동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개선된 M버스·광역버스, 시내·순환버스와 함께 정시성을 갖춘 교통수단인 GTX-B, 인천 지하철 1호선, 트램 간의 연계망을 구축해 송도형 대중교통체계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출퇴근 시간대 송도 내 교통체증, 아암대로의 상습 교통체증도 그의 해결 과제다. 또 교육에 대해서는 "두 아이 아빠로서, 교육의 문제는 제 이야기이기도 하다"며 "송도를 위해 빠르고 추진력 있게 좋은 교육기관을 유치하고, 기존 관내 학교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단 그는 ▲과밀학급 문제 해결 ▲교육서비스 질 향상 ▲관내 대학교들과의 연계 프로그램 등을 언급했다. 김 예비후보는 과밀학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송도 지역에 주요 단지 입주 계획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했다. 또 교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원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자율형 공립고 2.0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각 과목별 특성화학교 지정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도 그의 구상에 들어 있다. 아울러 관내에 연세대, 인천대, 인하대, 인천글로벌캠퍼스 등 다양한 대학이 있는 만큼, 이들 대학과 초·중·고등 학생 대상 교육 연계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고 봤다. 김 예비후보는 "좋은 인재들이 우리 지역 사회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민해 볼 시점"이라며 "교육기관들과 지역사회의 교류를 확충하고, 훌륭한 인적자원들이 우리 지역 어린이·청소년 교육 경쟁력을 키우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송도형 미래 교육 플랫폼을 구축해 세계와 소통하는 교육도시 송도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송도에서 두 아이를 키운 '송도 아빠'에게 출생률 저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 예비후보는 출생률이 오르려면 '희망'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내 삶이 팍팍하지 않아야지만 아이를 낳고 싶을 것이다. 아이도 미래에 팍팍하게 살아야 한다면 아이를 낳기 싫지 않겠느냐"며 "얼마를 주겠다, 뭘 해주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삶의 만족도가 높아야 아이에 대한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렇기에 출생률 문제는 안정적인 삶이 있어야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기에, 일자리, 주거, 교육, 교통, 문화 등 전반적인 것이 아우러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의 한국사회가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미래지향적이냐. 미래를 봤을때 괜찮냐, 그런 희망이 없는 상황에선 단순히 특정 부문에 재정을 투입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고 제언했다. ◆"확장성 있다는 데 공감대… 지역 목소리 제대로 대변할 수 있다" 유권자의 선택을 받으려면 강점이 있어야 한다. 정치인으로서 이 사람이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선 어떤 강점이 있는지 유심히 볼 수밖에 없다. 이미 연수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이 있고, 같은 당 소속 다른 도전자도 있다. 그럼 '정치인 김기흥'의 강점은 무엇일까. 그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를 잘 알고, 확장성이 있으며, 기자와 참모로 활동하며 많은 이들과 함께한 경력을 강점으로 꼽았다. 김 예비후보는 "이 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데, 때가 되면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야할 방향,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등을 충분히 인식하는 사람이 선거에 나갔을 때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지역을 위해 많은 분들이 헌신한 것은 알지만, (여론은) 그분들이 가진 확장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기도 한다"며 "저는 사람들이 새로 관심을 갖고, 이해관계가 덜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안을 수 있다. 확장성이 있고 치우치지 않았다는 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기 때문에 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자부했다. 또 김 예비후보는 자신의 기자 이력을 거론했다. 그는 "기자는 일을 처리할때 핵심을 파악하고 이해관계자를 인터뷰하는 종합적인 능력이 있다. 사안을 평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하되 때로는 차선을 택하는 일을 해왔다"며 "정치나 정책 모두 여러가지 의견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과정 아니냐. 기자는 매일 취재하며 기사화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파악하고 결정하는 데 트레이닝이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자로서 많은 이들과 네트워킹을 하며 질문하는 위치에서 세상을 봐왔다. 그리고 이젠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를 하고, 인수위와 대통령실을 거치며 답변하는 위치에서 세상을 보고 정책을 만드는 데 참여했다"며 "질문하는 위치와 답변하는 위치에서 모두 일을 해봤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로서의 네트워킹, 선거 과정, 인수위,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과 정권교체를 이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과 함께했다. 그러면 중앙에서 제가 어떤 의견을 얘기하면 인천의 목소리, 연수의 목소리, 송도의 목소리가 더 잘 전달될 것이라 본다"고 했다. 단순히 대통령실에서 일한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많은 과정을 거치며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해왔기에, 본인이 지역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기흥 인천 연수을 예비후보 학력, 이력 1975년 서울 양천 출생 신남중-대일고-서울대 종교학과 전)KBS 사회부/정치부 기자 전)KBS 뉴스 앵커 및 토론 진행 전)윤석열 캠프 수석부대변인 전)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대변인 전)대통령비서실 부대변인

2023-12-21 13:14:19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