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尹, 북러 밀착에 '외교·안보' 시험대… 한반도 긴장 고조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 수준으로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외교'와 안보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대통령실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는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왔고, 이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3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밀무기'를 북한에 공급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러시아가) 고도의 정밀무기를 북한에게 준다면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선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는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정도에 따라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무기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장 실장은 지난 20일 러시아와 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표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같은날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문제는 여태껏 저희가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는데, 그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것보다 차차 아는 게 러시아 측도 흥미진진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한반도의 긴장감을 고조시킨다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초정밀무기'의 제3국 공급에 대해 "북한과의 합의와 관련해서도 이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등을 지원할 경우, 러시아도 북한에 정밀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집권 초부터 '가치 외교'를 표방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미국·일본과 공조를 강화해왔다. 이는 북한의 핵위협을 막으려는 취지였으나, 러시아·중국 등과의 관계가 다소 어려워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럼에도 사태 수습이 아니라 강한 대응을 하는 데 초점을 두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는 이들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고위 관계자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무기 지원을 거론한 것은 오히려 문제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조국혁신당은 "악화된 남북관계가 더 경색되지 않을까, 결정적 변곡점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와중에 대한민국 정부는 손을 놓고 넋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제재를 받는 북한과 1961년 '조소동맹'에 준하는 군사협력을 맺은 것 자체를 안보 위협 요소로 보고 있다. '침략받을 시 지체없이 군사적 원조 제공'이라는 조항이 안보 위협이라는 것이다. 러시아와 북한을 상대로 독자 제재를 강화한 대통령실은 미국·일본 등과의 공조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윤 대통령도 올해 하반기 이어지는 주요 다자 정상회의 무대에서 북러 군사협력 문제 심각성을 지적하며 국제사회와 공조해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우리 정부도 '전략적 모호성'을 띄고 러시아에 대응하고 있다. 일단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그간 러시아 측에서 거부감을 보여 한국이 우크라이나로 보내지 못한 무기들이 있는데, 러시아가 북한에게 '정밀무기'를 지원한다면 그간의 배려는 사라진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러시아가 한반도 안보에 실질적인 위험 요소가 되는지를 판단한 뒤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가동하겠다는 뜻이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방송에서 "우리가 어떤 무기를 제공할 것이냐는 살상무기든 비살상무기든 굉장히 여러 단계의 조합을 만들 수 있다"며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응해오느냐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 무기지원의 조합이 달라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러관계가 우리 혼자만 관리하는 건 아니고 러시아도 당연히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최근 동향은 조금씩 레드라인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한러관계를 전쟁 후에 다시 복원시키고 발전시키고 싶으면 러시아 측이 심사숙고하라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23 15:44:15 서예진 기자

추경호, 국회 원 구성 재협상 앞두고 "선택의 기로 서 있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여야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데 대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원 구성 협상과 관련, 그동안 많은 의견을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고민이 깊어진다"며 "주말 내내 숙고하겠다. 힘든 시간이지만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여야는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을 놓고 협상을 재개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23일을 여야 협상의 최종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여야 각각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3일 우 의장 주재로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협상 타결 여부와 무관하게 오는 25일에는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할지를 놓고 오는 24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기로 한 상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22 17:11:45 서예진 기자

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 2.3t 누설… 원안위 "원인 조사 중"

경북 경주 월성 4호기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후핵연료저장조에 있던 저장수가 배수를 통해 바다로 방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이날 오전 4시34분쯤 사용후핵연료저장조의 수위가 감소한 것을 발견해 누설 차단 조치를 했다고 원안위에 보고했다. 누설 추정량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수위 감소 등을 기반으로 약 2.3t으로 원안위는 추정했다.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을 평가한 결과 유효선량은 연간 0.000000555mSv(밀리시버트)로 조사됐다. 일반인의 선량한도는 연간 1mSv다. 원안위는 곧바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파견해 정확한 누설량과 누설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KINS는 현재 정확한 누설량과 원인 등을 살피고 있다. 원안위 관계자는 "인근 바닷물을 채취해 환경 영향을 정밀하게 평가할 것을 지시했다"며 "향후 구체적인 환경 영향 평가결과와 안전조치 적절성 등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월성원전 4호기는 지난 4월20일부터 가동을 멈추고 계획 예방정비를 하고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22 16:43:39 서예진 기자

나경원 "홍준표·이철우, 당 지킨 사람이 대표 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나경원 의원은 22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의 지지를 확보했다는 취지로 말하며 본인이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당을 지킨 사람'을 내세워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과 차별성을 강조하며, 당심 공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 당의 뿌리, 우리 당의 기반인 당원과 국민을 존중하는 것이, 보수정당을 재건하고 재집권에 성공하는 첫걸음"이라며 "국민의힘의 심장, 대구·경북 지역을 이끌고 계신 홍준표 시장님과 이철우 지사님도 저와 생각이 같으셨다"고 밝혔다. 이어 ""당 대표의 자질에 대해서 이철우 지사께서는 '당 대표는 경험이 있는 사람, 당을 아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하셨다. 홍준표 시장께서도 '당에서 당을 지킨 사람들이 당 대표가 되는 게 맞다'고 말씀 주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험이 풍부하고, 누구보다도 당을 잘 알고, 흔들림 없이 당을 지킨 사람. 감히 저 나경원이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나 의원은 "저희 캠프 이름도 정해졌다. '재집권캠프'"라며 "그만큼 우리는 절박해야 하고,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나 의원은 전날 (21일)경북 안동과 대구를 찾아 이 지사와 홍 시장을 만났다. 특히 홍 시장은 나 의원과의 만찬 이후 취재진과 만나 "당에서 당을 지킨 사람들이 당 대표가 되는 게 맞다"면서 "당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선출직으로 들어오는 것은 옳지도 않고 맞지도 않다"고 말했다. 홍 시장의 발언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를 예고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며, 사실상 나 의원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셈이다. 나 의원도 "(홍 시장이) '그동안의 경험이 있으니 이제는 당을 맡을 역량이 충분하지 않나, 열심히 해보시라'고 말씀하셨다"고 만찬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나 의원은 오는 23일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7·23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출마 기자회견을 연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22 11:38:51 서예진 기자

한-네덜란드, 첫 경제안보대화 열어… 공급망 교란 대처 등 협력 논의

한국과 네덜란드 외교 당국이 처음으로 경제안보대화를 열고 양국 경제안보 정책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는 지난해 한-네덜란드 정상회담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은 21일(현지시간) 김진동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이벳 반 에이흐하웃 네덜란드 대외경제부차관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한-네덜란드 경제안보대화를 개최하고 경제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고위험 대외 의존성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회의는 지난해 12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경제안보 및 고위험 전략적 의존성을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이상 경제안보대화 신설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양국은 공급망 교란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우리 측은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이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양측은 최근 양국 간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는 반도체 분야를 포함해 핵심·신흥 기술 분야 연구개발(R&D)과 인적교류 등 호혜적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안보 분야 정보 교류와 소통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첫 경제안보대화가 양국의 경제안보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개방적 통상국가로서 양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과제를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유용한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22 11:17:46 서예진 기자

美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 첫 입항… 한미일 '프리덤 엣지' 참가

미국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CVN-71·10만t급)'가 한미일 전력간의 첫 다영역 군사훈련 '프리덤 엣지'에 참가하기 위해 22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해군작전사령부에 따르면 시어도어 루스벨트함과 이지스 구축함 '할시(DDG-97)'과 '다니엘 이노우에(DDG-118)' 등 미 해군 제9항모강습단이 이날 오전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미 핵항모가 우리나라를 찾은 것은 지난해 11월 칼빈슨함 이후 약 7개월 만이며, 특히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의 국내 입항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은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며, 니미츠급으로 길이 길이 332.8m, 폭 76.8m 규모이며, 비행갑판 면적은 축구장의 약 3배다. 특히 FA-18(슈퍼호넷), F-35C 전투기,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 MH-60 시호크 해상작전헬기 등 90여대의 항공기를 탑재하고 있으며, 승조원도 6000여명에 달한다, 항모강습단이 이번에 방한한 것은 한미일 3국이 한반도 주변 공해상에서 북한 미사일 방어훈련과 함께 실시할 '프리덤 엣지'에 참가하기 위함이다. '프리덤 엣지'는 해상과 수중, 공중, 사이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는 한미일 3자 훈련이다. 이는 지난 6월 한미 국방장관회담과 지난 한미 핵협의그룹(NCG) 3차 회의 시 미국이 약속한 항구적이고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해군은 전했다. 아울러 한미해군은 루스벨트함 부한 기항을 계기로 상호 우호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며, 23일에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항모 공개 행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항모 견학을 희망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해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군작전사령관 이재섭 해양작전본부장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우리군은 즉각·강력히·끝까지 응징할 것이며, 한미 동맹은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2 10:55:39 서예진 기자

정부, '북러 조약'에 규탄 성명… 대통령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은 데에 강하게 규탄하며, 한국과 러시아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압박했다. 또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장 실장은 "(북한과 러시아가)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를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라고 규정하며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하여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장 실장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라면서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까지 검토하는 모양새다. 장 실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못박았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문제는 여태껏 저희가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는데, 그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것보다 차차 아는 게 러시아 측도 흥미진진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살상무기를 지원한다'고 명확히 밝힌 것은 아니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재검토와 관련해 '살상무기를 준다, 안 준다'는 말은 하지 않겠다"며 "무기 지원은 여러가지 옵션이 있고, 살상·비살상에 따라 다르게 분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부연했다. '살상무기'는 아니지만 그간 러시아 측에서 거부감을 보여 한국이 우크라이나로 보내지 않았던 무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같은 배려는 없을 것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했다. 정부는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운송과 물류, 환적에 관여한 러시아·북한·제3국 측 선박 4척, 기관 5개, 개인 8명을 독자제재 대상을 지정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행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현재 1259개 품목이 지정돼 있지만 여기 243개 신규 품목을 추가해 총 1402개 품목이 지정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담은 조약 4조와 관련해 "1961년 당시 북한과 소련이 맺은 조약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면서 "'자동 군사개입'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군사적 지원을 포함한 상호 지원을 이야기 하고 있어서 동맹에 가까워 보기이는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 조약에 의해 북한이 고무돼 경거망동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2024-06-20 19:16:22 서예진 기자

[기자수첩]국가는 우리에게 아이를 맡겨두지 않았다

합계출산율이 0.7명 대라며 온 나라가 걱정에 빠져 있다. 급기야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현재를 '인구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했다. 각종 유인책을 담은 정책도 내놓았다. 그런데 '재생산'의 주체인 젊은 부부들은 0.7명대라는 충격적인 숫자에도, 정부의 수많은 정책에도 요지부동이다. 이들은 그렇다면 나라를 걱정하지 않는, 이기적인 시민일까. 아니면 정부의 정책이 모자란 것일까. 현재 기자는 결혼한 지 7년쯤 됐지만, 아직 자녀와 함께하는 경험은 하지 못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 보려 해도 막막하다. 배우자와 본인의 건강 상태는 둘째치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 고려해야 할 문제가 많아서다. 일단 서울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우리 부부가 현재의 임금을 그대로 가지고 지역으로 갈 경우에는 넉넉한 축에 든다. 그러나 사는 지역이 달라지면 임금은 줄어들 것이다. 다만, 여건이 된다면 꼭 서울에 직장을 구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사회가 더 복잡해졌다. 퇴근 후 일상을 영위할 에너지와 시간이 짧다. 우리네 부모들은 주6일을 일하고도 우리를 돌봤는데, 왜 우리는 더 어려울까. 주변에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내는 엄마들은 일제히 휴직을 한다. 분명히 30년 전 우리 엄마는 휴직없이 나를 보살폈는데, 왜 요즘은 달라졌을까. 아이가 생기면 내가 희생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희생되는 것들이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함에 비할 수 없다는 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그 행복을 위해 내 시간을 일부 희생한 후, 자녀가 집을 떠났을 때 내게 남는 것은 무엇인지도 고민된다. 결국 젊은 부부들이 요지부동인 이유는 따로 있다. 국가는 우리에게 아이를 맡겨두지 않아서다. 대다수의 부모는 '훌륭한 산업 역군'을 키우기 위해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다.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지원금을 잔뜩 풀어도, '산업 역군'인 기자 본인에게는 '산업 역군 2세'를 키우라는 말로만 들린다. 너무 삐딱한 생각인 것일까. 정부의 대책을 살펴본 후에도 한숨이 나온다. 이제 사람들은 육아휴직만을 바라지 않는다. 아이들을 등하원시킬 시간, 아이가 아플 때 언제든지 집에서 돌볼 수 있는 시간, 비상 시 아이를 급하게 데리러 가야하는 시간. 결국 시간을 원한다. 과연 정부가 돈과 시간을 함께 제공할 수 있을까.

2024-06-20 17:17:20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내달 23일 실시 확정… 원희룡·윤상현은 당권도전 공식화

국민의힘이 20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날짜를 내달 23일로 확정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결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전당대회 일정이 확정되면서 출마자들도 윤곽이 잡히는 모양새다.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전당대회 개최일은 23일"이라며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얘기지만 실무적으로 개최일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출마자는 당직을 사퇴하게 돼 있다"며 "다만 당협위원장은 관례적으로 사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차기 전당대회 타임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후보자 등록은 이달 24~25일, 선거 기간은 이달 26일부터 내달 23일까지다. 본 경선 여론조사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온라인 투표시스템 'K-보팅'에서 7월19~20일 이틀 동안 이뤄진다. 7월21~22일에는 K-보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 한해 ARS 여론조사가 실시된다. 두 결과를 합산한 득표율은 7월 23일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전당대회의 타임라인이 확정되면서 전당대회 출마자들도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이날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 원 전 장관은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했지만 낙선 후 잠행을 이어가는 중이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언론에 보낸 메시지에서 "지난 총선 패배 이후 대한민국과 당의 미래에 대해 숙고한 결과, 지금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은 조만간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수도권 중진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최한 10차 보수혁신 세미나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지난 총선을 겪으면서 당의 위기가 정말로 심각하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총선 전부터 '수도권 위기론'을 주장한 바 있다. 이어 "당의 전면 체질 변화를 이끌어 보수를 혁명하고,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을 뒷받침해 야당과 협치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경륜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출마 의사를 드러냈다. 윤 의원은 오는 21일 오전 자신의 지역구에서 공식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오는 23일 출마를 선언한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위원장이 23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한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당내 의원들에게 연락을 돌려 출마 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할 러닝메이트를 측근 그룹 중에서 구하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선거 캠프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의 '대산빌딩'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20 17:07:46 서예진 기자

尹, 차관급 인사 단행…환경부 이병화·고용부 김민석, 특허청장에 김완기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장관 인사에 앞서 실무진부터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환경부 차관에 이병화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을, 고용노동부 차관에 김민석 대통령실 고용노동비서관을, 특허청장에 김완기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을 내정했다. 이병화 신임 환경부 차관은 1969년생으로 서울대 지질학과 출신이다. 기술고시 31회로, 영국 에딘버러대에서 환경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환경부 정책기획관, 기후변화정책관 및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을 역임한 환경정책 전문가다. 대통령실은 "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소통 역량을 토대로 국민의 목소리를 환경 정책에 속도감 있게 담아내 실현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김민석 신임 고용부 차관은 1966년생으로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노사협력정책관, 직업능력정책국장 등 고용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대통령실 고용노동비서관으로 재직해 오며 노동개혁 과제 추진 및 노사법치 확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통령실은 "고용·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완수해 나갈 적임자"라고 기대했다. 김완기 신임 특허청장은 1971년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30여년 간 산업부에서 근무하며 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 무역투자실장, 대변인 등 주요 직위를 역임한 산업·통상 정책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대통령실은 "핵심 전략산업 육성 관련 전문성과 풍부한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혁신·지식재산권 보호 등 특허청 주요 과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 안팎에서 윤 대통령이 중폭 개각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개각 시기는 늦춰질 전망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인사청문회 이후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또 시일이 걸려서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장관을 먼저 교체하기 전 실무진의 쇄신을 위해 차관을 우선적으로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는 이들은 임기 2년을 넘기는 등 윤석열 정부 원년 멤버 장관들이다. 주로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 등이 언급된다.

2024-06-20 17:03:31 서예진 기자

尹 "경북 수소산업 허브로"… 8000억 규모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경상북도를 찾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경북에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를 조성해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북 경산 영남대학교에서 26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는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이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작한 새마을운동을 언급하며 "지역이 스스로 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발굴해서 발전 모델을 마련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우리 정부 지방시대 정책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우리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은 새마을운동 정신과 상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 구조 혁신이 중요하다"면서 "먼저 포항과 울진을 잇는 약 8000억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 경제 산업벨트 조성을 지원해서 경북을 수소 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또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 안에 30여 개의 연료 전지 기업이 모여 수소 연료전지 국산화를 추진하는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가 구축되고 있다"며 "여기서 부품소재에 대한 성능 평가와 국산화 시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윤 대통령은 세계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개발 중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작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SMR 산업을 이끌 혁신 기자재 기업 지원을 위한 800억원 규모의 원전 산업 상장펀드를 산업통상자원부가 만들 예정이다. 아울러 3조4000억원을 투입해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성주~대구간 고속도로 등을 건설해 경북이 제조 혁신 허브로 도약하도록 교통 인프라 확충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만성 정체 구간인 국도 7호선 경주~울산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까지 확장하는 계획도 확실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경북을 스마트팜의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2500억원 규모의 농림축산식품부 첨단 스마트팜 지원 예산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호미곶 지역에 1300억원을 투입해 국가 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고 포항·영덕·울진 일대에 호텔·리조트를 건설하는 등 '동해안 휴양 벨트'도 조성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0억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포항에 '환동해 호국역사문화관'을 건립할 것"이라며 "경북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높이고 다문화 가정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교육원' 건립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논의를 시작한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경북과 대구를 통합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경북-대구 통합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도록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토론 도중 연구개발(R&D) 인프라 조성과 자금 조달 방향성에 대해 설명하며 '보스턴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를 예시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SMR, 반도체, 수소 경제를 활성화 하는 문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금 지원과 결국은 기술지원"이라며 "기술지원은 R&D 인프라 구축을 해 중소, 중견기업들이 하기 어려운 R&D를 지원하고 이는 재정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자금조달은 정부 재정을 무제한 쓰는 것보다 정부재정과 정책금융은 민간투자의 마중물로 잘 활용을 해서 정부 재정을 가급적 적게 쓰면서 민간 자본이 시장을 통해서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스턴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 생태계를 보니 자금을 중개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붙더라"며 "정부가 직접해야할 부분도 있지만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야할 것"이라면서 "그냥 돈을 나눠주는게 아니라 국민이 낸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궁리하고 있다"고 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는 지방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지역대표 은행들이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거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경북지역의 스타트업이 커 나가려면 자금공급이 돼야 한다"며 "데스밸리를 넘어서야 기업으로 잘 커갈수 있고, 그러려면 뉴욕이나 보스턴처럼 대구은행같은 지역을 대표하는 은행들이 스타트업을 키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기부장관에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지역 스타트업 금융 지원 시스템 구축을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20 15:44:25 서예진 기자

김재섭,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제 무대가 아니라 판단"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내달 열릴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 제 무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새로운 시대의 전야이길 바랐지만, 현실은 여전히 시대의 마지막 밤처럼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명분도 중요하지만 동력도 중요하다"며 "당에서 동력을 모으는 일이 제가 지금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에게는 '험지'인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된 김 의원은 최근 공개적으로 당 대표 경선 출마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전당대회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계파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30대 초선인 김 의원의 활동 공간에 제약이 있으리라 판단하고 불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20 09:34:21 서예진 기자

김재섭,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 "제 무대가 아니라 판단"

2024-06-20 09:27:16 서예진 기자

한동훈, 여의도 '대산빌딩'에 둥지… 전당대회 출마 준비 가속화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가 유력시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여의도 대산빌딩에 선거 캠프용 사무실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 측은 이날 대산빌딩 4층 사무실을 계약하고 입주 준비를 하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이 선택한 대산빌딩은 유력 정치인 다수가 선거철마다 찾는 '선거 명당'으로 유명하다. 대표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각각 이곳에 캠프를 차렸으며, 지난해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엔 김기현 전 대표 캠프가 들어서기도 했다. 아울러 한 전 위원장은 이번 주말쯤 당권 도전을 공식화할 전망이다. 당 대표 후보 등록 기간이 오는 24~25일이므로, 늦어도 24일까지는 출마 선언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전 위원장은 당 대표 출마 선언 뒤 이 사무실을 캠프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서 "(한 전 위원장의 출마는) 결국 주말이나 내주 초가 될 텐데, 장소도 고민하고 있고, 여러 시기나 메시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정치권에서 한 전 위원장의 '러닝메이트'가 될 최고위원으로는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이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아직 결심이 선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필요한 경우 최고위원 출마를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사실상 도전 의사인 셈이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 출마)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 당 쇄신과 안정적인 지도부 구성을 위해 역할이 필요하다면 마다할 생각은 없다"며 "제가 출마하는 것이 전당대회 국면에서 한 전 위원장에게 유리한 것인지, 마이너스가 더 큰지 여러 사정들을 함께 고려해 봐야 할 문제"라고 짚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9 17:06:33 서예진 기자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범국가적 총력 대응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신설을 약속한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고령위)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저출산고령위 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직접 주재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2주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을 약속하고, '저출생수석실(가칭)' 설치를 지시한 바 있다 .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가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 중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이고, 급격한 인구감소로 대한민국의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지진과 극단적 경쟁 체제에 따른 인구감소로 멸망했다고 전해지는 고대 스파르타의 역사를 언급했다. 이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선언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고령사회·이민정책을 비롯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동안의 저출생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해외의 성공, 실패 사례까지 철저하게 조사한 결과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일과 가정의 양립기 가능한 나라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에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현재 6.8%)을 임기 내 50% 상향 ▲아빠 출산 휴가 현행 10일→20일 확대 ▲육아기 근로 단축 자녀 연령을 현행 8세→12세 확대 ▲단기 육아휴직제도(2주 사용 가능) 새로 도입 등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육아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 동료들과 사업주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나눠지겠다"며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신하는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120만원의 대체 인력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 전환을 선언하며 "임기 내에 0세부터 11세까지 양육에 관한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돌봄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유보통합을 통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제 임기 내에 3세부터 5세까지의 무상 교육 돌봄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나 원할 때 기다리지 않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운영 시간을 늘려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가 올해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면서 "올해는 희망하는 1학년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되고, 2026년부터는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늘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단계적으로 무상 운영을 확대하고, 지자체와 돌봄 연계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녀 세액 공제 확대와 입양 체계 전면 개편 등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출산 가구는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하여 추가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신생아 특별 공급 비율을 대폭 늘리고,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예식, 예복과 같은 다양한 결혼 비용에 대해 추가적인 세액 공제를 도입해서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고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은 이런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 이외에도 수도권 집중과 같은 사회 구조적 요인과 경쟁 압력, 높은 불안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며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고용, 연금, 교육, 의료 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앞으로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할 때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하여 발표된 정책을 철저히 점검, 보완하고, 민관, 당정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한시라도 빨리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해서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6-19 16:25:1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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