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조희대 청문회 두고 "사법부 與 전용 인민재판부 만드려는 것"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는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청문회를 두고 "민주당은 기본 상식과 법률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이재명 정권 전용 인민재판부로 만드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강행하는 사법부 조리돌림 청문회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입법 폭거이자 민주주의 파괴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애초에 근거조차 없는 의혹이었다. 정체불명의 AI(인공지능) 조작 음성인지 변조된 음성인지 유언비어 수준의 의혹을 토대로 사법부 수장을 국회로 끌어내리려는 시도 자체가 저열한 정치공작"이라며 "삼권분립 시스템을 정면 부정하고 사법부를 권력으로 굴복시키겠다는 광기어린 입법 독재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헌법 103조는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한다고 돼 있다. 법원조직법은 합의 과정을 비공개로 하도록 돼 있고 국정감사법에는 재판 개입을 금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송 원내대표는 "헌법 근본부터 허물어버리는 작태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 선언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위헌, 위법적 청문회에 사법부가 들러리 설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숨지 말라는 협박과 마지막 기회 운운하며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는 견제가 아니라 조폭다운 협박"이라며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과 여당 법사위원들에게 경고한다"며 "이번 청문회는 헌법과 민주 공화정을 무너트리는 첫 일격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