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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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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비상계엄 사태로 처음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도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 최종 결정권자를 윤 대통령으로 보고 김 전 장관에게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를 구분해 처벌한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직접 건의한 인물이다. 포고령 발표와 국회·선거관리위원회 계엄군 투입 등 비상계엄 사태 전반에 깊숙히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지난 8일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조사 중 긴급체포해 전날까지 모두 3차례 불러 조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20일 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2024-12-10 09:00:2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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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24년 12월 10일 화요일

[오늘의 운세] 2024년 12월 10일 화요일 [쥐띠] 36년 어려운 일을 주변 도움으로 해결. 48년 새로운 기회가 오니 최선을 다해야. 60년 피로를 느끼면 건강검진을 받아보라. 72년 저축으로 무리 없이 집 매수할 기회를 잡게 된다. 84년 개나리를 보고도 봄을 못 느끼는구나. [소띠] 37년 상대에게 배려는 바라지 않아도 보답으로 돌아온다. 49년. 울적하지만 음주는 주의하자. 61년 마음이 뻥 뚫리는 시원한 하루. 73년 변화가 있는 날이니 새로운 시작. 85년 지난 일은 접고 현실에 만족해야 마음이 편안하다. [호랑이띠] 38년 오늘 걸어야 내일 뛰지 않으니 쉬지 말고 전진. 50년 주변을 책망 말고 서류를 잘 살펴라. 62년 사람 만나는 것이 보람되다. 74년 계획에 없던 지출로 경제적 곤란을 겪으니 허세는 주의. 86년 꿀을 얻으려면 벌을 키워야. [토끼띠] 39년 죽은 나무에 이제는 물을 주지 마라. 51년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 있다. 63년 뜻만 세우고 노력은 하지 않는다. 75년 능력 이상의 일을 무사히 처리. 87년 길거리 다닐 때 핸드폰을 보다가 사고 날까 걱정이 드는데. [용띠] 40년 재물로 인한 갈등이 생겨도 해결된다. 52년 예의 바른 행동이 나를 높인다. 64년 남이 차린 밥상은 고맙게 받아라. 76년 여행하려니 떠나기도 머무르기도 어려운 하루. 88년 남의 도움을 받게 되나 지출도 많이 발생. [뱀띠] 41년 진로수정은 많은 정보를 수집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 53년 공들인 탑은 쉽사리 무너지지 않는다. 65년 낭비 요소를 줄이고 긴축재정. 77년 고통과 실패는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 89년 사람과의 의견 차이로 손해가 발생. [말띠] 42년 가족과도 금전거래는 신중히. 54년 남동쪽으로 역마의 운이 있으니 여행을 떠나 보자. 66년 시작부터 흐지부지될 수 있으니 각오를 단단히. 78년 공연한 논쟁은 비효율적 소모이다. 90년 운이 상승하니 용기를 내어 일을 추진. [양띠] 43년 때가 왔으니 힘껏 정진하라. 55년 발전이 느려 답답하나 오늘은 현상 유지가 최선. 67년 주변의 무관심이 오히려 감사. 79년 새 인연으로 새로운 영업거래가 성사된다. 91년 스스로 겸손하니 말하지 않아도 직장에서 도와준다. [원숭이띠] 44년 일의 결과가 좋아서 명예를 드높이는 날. 56년 소금장사 나가는데 비가 내리는 격이다. 68년 날개 없이 하늘을 나는 기분. 80년 지지를 받고자 하면 논쟁을 만들지 말도록. 92년 사랑이 찾아오니 가족에게도 좋은 일이 생긴다. [닭띠] 45년 마음은 별이라도 딸 것 같으나 자중해야 할 때. 57년 후배가 길을 터주니 감사. 69년 잃을 게 없다면 두려울 것도 없다. 81년 꽃 피고 새가 울어대니 어떤 일이나 시작해도 좋을 것. 93년 추위가 오기 시작하니 건강을 조심. [개띠] 46년 평소 쌓아둔 실력으로 좋은 결과를 보게 된다. 58년 노란색이 오늘 행운을 준다. 70년 인색한 고집으로 스스로 힘들다. 82년 꾸준히 일하다 보면 기쁨은 따라오게 마련. 94년 실비보험은 필수이니 아직 안 들었다면 들어야 할 것. [돼지띠] 47년 우물이 곁에 있어도 두레박이 없으니 허탕. 59년 좋은 결과는 청정한 선택에서 비롯됨을 명심. 71년 헛된 희망을 품지 마라. 83년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라면 방법이 보인다. 95년 제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 뒤돌아보는 시간을.

2024-12-10 04:00:1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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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회의 사계] 과거시험과 수능

2025년도 대학입시를 위한 수능시험이 지난 11월 7일에 치러졌다.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서인지 해외 뛰어난 신문에서도 우리나라의 수능시험에 대한 단상들이 실렸다. 대학입시의 첩경인 수능시험에 대하여 "대학입시 때문에 한국이 멈춰 섰다."라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나 "증시거래마저 보류시킨 65만 한국인들의 대입 시험"이라는 블룸버그통신의 글귀까지 보인다. 한국의 교육열은 영미권 등 해외 국가에서는 이름이 높다. 이는 고려나 조선 시대로부터 우리 민족에게 유전자처럼 내려오는 문(文)을 숭상하는 전통에서도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명문대학에 입학해야 공직에서의 출세나 유수 기업에의 취업은 물론 사회적으로 높은 연봉과 미래가 보장되는 등용문에의 시작이기도 한 것이니 목숨 걸고 높은 점수를 얻고자 하는 바람은 부모나 학생 모두의 현실적인 열망이 아닐 수가 없다. 조선 시대 때의 문과 과거시험에 있어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양반 이상이어야 했다. 가문의 영광을 걸고 응시를 하는 과거생들의 부담은 어쩌면 지금의 수능생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어쨌든 수능 입시생이 있는 가정은 최소한 1, 2년간은 온 가족이 살얼음판에 비견될 긴장 상태 속에 지내게 된다. 이 또한 단 하루 수능 입시일 제도를 가진 우리나라 가정들의 숙명 아닌 숙명이다. 시험으로 단칼에 가늠하려 하기보다는 보다 합리적이고 공감될 수 있는 수험제도의 마련을 위해 이런저런 보완조치를 마련해오고는 있으나 길은 멀어 보인다. 사주학에서 공부에 특징이 있는 신살은 문창성(文昌星)이다. 이 신살이 있는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녹봉과 작위를 받을 기운을 타고났으니 시험과 관련해서는 매우 유리하다.

2024-12-10 04:00:15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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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 대통령, 출국금지"…전 국방부·행안부 장관도 "출국금지"

법무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을 금지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신청을 수사관들에게 지시했는데,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경찰도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피의자로 입건한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검토 중이었다. 법무부는 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출국금지 신청을 받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신청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지금 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에게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현재, 윤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경찰도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검토 중이었다. 우종수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장(국수본)은 이날 서대문 경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포함)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실제 출국 가능성도 있고,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단장은 "이번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수본은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무겁게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수단을 중심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앞서 경찰 국수본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도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국수본은 비상계엄 발령 관련 의사결정 과정,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피해 상황과 경찰 조치 등도 면밀하게 수사 중이다. 또, 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과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혐의 내용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현재 경찰은 특수단에 150여명의 수사관을 투입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도 추가 투입됐다. 아울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검찰 특수본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 영장은 군검찰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직권남용, 내란, 반란 등의 혐의로 발부받았다. 압수수색 대상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간부들의 집무실과 공관, 서울 용산구 등 전국 방첩사 사무실 상당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방첩사는 비상계엄을 앞두고 사전 계획 문건을 검토하고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 전 방첩사령관이 국회·중앙선관위에 체포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여 전 사령관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사전에 관련 내용을 몰랐다고 밝혔다. 반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첩사 비서실에서 여 전 사령관 지시로 11월 비상계엄 초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그런 가운데, 검찰 특수본은 여 전 사령관에게 10일 출석을 통보했다. 특수본은 여 전 사령관을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해 김 전 국방부 장관 또는 윤 대통령과 공모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2024-12-09 15:51:3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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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 대통령, 출국금지 검토"…전 국방부·행안부 장관 "출국금지"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피의자로 입건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검토 중이다. 그런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신청을 수사관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은 출국금지 대상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장(국수본)은 9일 서대문 경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포함)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실제 출국 가능성도 있고,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단장은 "이번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수본은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무겁게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수단을 중심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후, 오동운 공수처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신청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지금 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에게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현재, 윤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찰 국수본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김 전 국방부 장관과 이 전 행안부 장관 등 다수의 수사 대상자를 상대로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국수본은 비상계엄 발령 관련 의사결정 과정,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피해 상황과 경찰 조치 등도 면밀하게 수사 중이다. 또, 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과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혐의 내용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현재 경찰은 특수단에 150여명의 수사관을 투입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도 추가 투입됐다. 아울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검찰 특수본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 영장은 군검찰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직권남용, 내란, 반란 등의 혐의로 발부받았다. 압수수색 대상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간부들의 집무실과 공관, 서울 용산구 등 전국 방첩사 사무실 상당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방첩사는 비상계엄을 앞두고 사전 계획 문건을 검토하고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 전 방첩사령관이 국회·중앙선관위에 체포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여 전 사령관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사전에 관련 내용을 몰랐다고 밝혔다. 반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첩사 비서실에서 여 전 사령관 지시로 11월 비상계엄 초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그런 가운데, 검찰 특수본은 여 전 사령관에게 10일 출석을 통보했다. 특수본은 여 전 사령관을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해 김 전 국방부 장관 또는 윤 대통령과 공모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2024-12-09 15:27:4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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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윤 대통령 출국금지 검토"…"수사대상, 제한 없다"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이 피의자로 입건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 단장은 9일 서대문 경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단장은 "이번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수본은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무겁게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수단을 중심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국수본은 향후 비상계엄 발령 관련 의사결정 과정,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피해 상황과 경찰 조치 등도 면밀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또, 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과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혐의 내용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현재 경찰은 특수단에 150여명의 수사관을 투입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도 추가 투입됐다. 특수단은 전날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집무실, 공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방부 등 주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2024-12-09 11:03:1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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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 올해의 사자성어 '도량발호' 왜?…"비상계엄, 참담"

전국 대학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도량발호(跳梁跋扈)'를 꼽았다. 도량발호는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뛰다는 뜻이다. 교수신문은 전국 대학 교수 108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도량발호'가 41.4%(450표)로 최다 지지를 얻어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혔다고 9일 밝혔다. 교수들은 "권력자는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는 데 권력을 선용해야 함에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량발호를 추천한 정태연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최악의 사례가 12월 3일 심야에 대한민국을 느닷없이 강타한 비상계엄령"이라며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이런 무도한 발상과 야만적 행위가 아직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이 섬뜩하고 참담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권력자가 지켜야 할 규범의 본질은 위임 받은 권력을 선용해서 국민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와는 판이하다. 권력자들은 자신이 곧 권력의 원천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력을 사유화하는 위정자가 많을수록 국민의 삶은 팍팍하고 고단하다"며 "권력자가 위임 받은 권력으로 주인을 지배하는 형국, 즉 주객이 뒤바뀐 상황에서 국민이 행복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교수신문은 매년 12월 교수들의 추천과 투표를 거쳐 올해의 사자성어를 선정한다. 올해도 20명의 추천위원단으로부터 19개의 사자성어를 추천받은 뒤 5개의 후보를 확정했다. 투표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번 달 2일까지 8일 동안 설문조사 업체 마크로밀엠브레인이 이메일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2024-12-09 09:10:04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