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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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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감액 예산안 강행에, 뿔난 기재부 "경제 리스크, 더욱 가중"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 강행에 대해 "우리 경제에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야당 단독 감액안 정부 입장 합동 브리핑을 열어 "국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 이날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예비비 2조4000억 원과 대통령비서실, 검찰, 감사원, 경찰청 특별활동비 전액, 여당 중점 민생 예산 일부를 삭감했다. 예산안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최 부총리가 본회의 예산안 상정에 앞서 합동 브리핑을 연 것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 강행 전에 강도높게 비판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야당은 단독 감액안을 처리한 후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보완해달라고 주장하는데, 증액할 사업이 있으면 여야가 합의해 본 예산에 반영하는 게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외 불확실성으로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에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예산안 감액이라는 무리수로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며, 우리 재정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신인도도 훼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야당은 청년도약계좌, 대학생 근로장학금, 청년 일경험, 저소득 아동 자산 형성 같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대표적 사업 예산도 삭감했다"며 "야당이 단독안을 강행하면, 여야를 막론하고 증액을 제기하던 소상공인 추가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보강도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2024-12-02 09:55:4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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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LNG·LPG 관세 0%…정부 '할당관세' 유지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등에 대한 정부의 할당관세 지원이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관세율은 0%가 적용된다. 옥수수, 설탕, 카카오두, 커피농축액 등에 대한 할당관세도 지원한다. 서민의 경제 부담을 덜고,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입법예고했다. 확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내년에도 발전용 및 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와 도시가스가 제공되지 않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취사와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LPG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이 유지된다. 관세율은 기존 3%에서 0%가 적용된다. 정부는 할당관세 지원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하반기 추가 연장 여부는 내년에 검토하기로 했다. 서민 먹거리의 물가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지원도 유지된다. 기재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공급물량이 부족해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옥수수(가공용), 대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도 유지키로 했다. 최근 가격이 불안정해 긴급할당관세로 지원하고 있는 카카오두, 커피·오렌지농축액, 무, 당근 등 7개 품목도 정기 할당관세로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2024-12-02 09:36:0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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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회의 사계] 자기 뜻대로 사는 딸

명문대학교를 졸업한 딸이 네일샵을 열었다. 딸의 미래가 장사라곤 해본 적도 없으니 곧 망할지 모른다며, 망하면 돈과 시간만 날릴 테니 미래가 막막하다고 걱정이다. 부모의 직업은 두 사람 모두 대학교수다. 부모 생각은 대기업에 취업해서 번듯한 직장인으로 살던지 공부를 더 해서 전문직으로 살았으면 하는 거였다. 딸의 사주를 보니 재성을 보호하는 정관이 있다. 정관은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데 겁재를 극하고 재성을 보호하기도 한다. 재성이 약한데 일간이 강한 사주는 신강재약이다. 여기서 정관이 비겁을 극하면 비겁이 재성을 흔들지 못한다. 빛나는 것은 월月의 신금申金에 투간된 임수壬水의 조합으로 도세주옥淘洗珠玉의 구조이다. 재물로는 묘卯와 신申 태지胎地의 조합이 있어 술책도 있으면서 끝없이 만들어내는 재능을 발휘한다. 딸은 사업이 잘되고 있을 것이다. 하여 지금 따님은 돈이 들어올 운세라고 하자 고개를 끄덕인다. 네일샵 열고 2년 됐는데 벤츠 자동차를 샀단다. 장사가 그만큼 잘 된다는 뜻이고 운영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얘기다. 그런데 부모는 걱정이다. 교수로 살아온 부모는 자기들이 살아온 길에서 모든 걸 재단하는 것이다. 다시 생각해보자.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잘 나간다고 해도 그냥 직장인이다. 그런데 딸은 자기 뜻대로 살아갈 발판을 마련했다. 거기다 수입도 또래 직장인들 연봉의 몇 배를 벌고 있다. 그런데도 꼭 취업을 해야 하는 걸까. 요즘 젊은 세대는 상식을 넘어서 다르게 남들 하는 대로 사는 것보다 자기 길을 일구고 성공하고 싶어 한다. 딸은 성격이 적극적이고 무언가를 성취하는 데서 목표의식이 강하고 성실하며 사업가로 적합하다. 조만간 네일샵에 이어 부동산으로 확장하려 할 것이다.

2024-12-02 04:00:13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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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2024년 12월 02일 월요일

[오늘의 운세] 2024년 12월 02일 월요일 [쥐띠] 36년 상대의 단점을 건드려서 좋을 것이 없다. 48년 기다리던 문서라도 잘 살펴야 실수가 없다. 60년 돈 버는 데 쉬운 일은 하나도 없다. 72년 멀리 있는 가족보다 친구의 위로가 감사. 84년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즐겁다. [소띠] 37년 나이 따지지 말고 재혼에 도전해보자. 49년 지치고 피곤한 날이니 휴식이 필요한 날. 61년 사랑 믿음 소망을 갖고 살자. 73년 멋만 내지 말고 가방 들고 도서관이라도 가서 공부. 85년 병 주고 약 주는 친구가 밉상. [호랑이띠] 38년 오랜 기다림으로 마음이 아프다. 50년 재물로 성과를 내서 또한 명예가 높아진다. 62년 잔소리하는 배우자가 그립다. 74년 어젯밤 꿈도 좋고 산들바람이 불어오니 하는 일도 시원. 86년 어제의 동지가 오늘은 적이 되니. [토끼띠] 39년 외출해서 유혹이 있어도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51년 진인사대천명이니 최선을 다해라. 63년 남의 흉을 감춰주면 나에게 유리. 75년 진취적 행동이 남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87년 좋은 재물취득의 정보가 들어온다. [용띠] 40년 횡재 생각에 들떠있는 거품은 곧 사라지니 현실에 직면해야. 52년 다소 무리일지라도 도전을 해보자. 64년 길 떠나려는데 지팡이가 부러진다. 76년 시작이 좋으니 결과도 좋다. 88년 다툼이 생기기 쉬운 날이니 자중을. [뱀띠] 41년 아랫사람이 길을 터주니 훨씬 수월. 53년 선택은 자유지만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65년 항상 급하게 먹은 밥이 체하는 법. 77년 오늘의 주인공은 자신이다. 89년 도움을 줘도 줄수록 당연시하니 마음을 비워보자. [말띠] 42년 고단한 삶이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다. 54년 좋은 일은 많은 사람에게 자랑해도 될 터. 66년 머리보다 가슴으로 느끼는 일을 하라. 78년 주식에 무작정 투자하지 말고 터득하면서 해보도록. 90년 배려하면 내게도 득이다. [양띠] 43년 동료와 협업이 좋은 성과를 낸다. 55년 갈 길은 멀고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는다. 67년 붉은색 숫자가 행운을 준다. 79년 지금 시작하는 선택이 내일을 기쁘게 한다. 91년 혼자보다는 주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야 할 때. [원숭이띠] 44년 결과가 좋지 않으면 과정도 무시된다. 56년 오로지 참는 것이 불운을 극복하는 방법. 68년 집 나간 말이 가족을 일궈서 돌아오니 이익. 80년 아프기 전에 실비보험을 들어놔야 안심이다. 92년 바람이 불어대니 방황이 시작. [닭띠] 45년 원칙을 벗어난 투자는 금물. 57년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69년 생각을 바꾸면 행동하기 편하다. 81년 오랜만에 여유의 시간이 생겨서 영화 보기 좋은 날. 93년 문서로 인한 이익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 [개띠] 46년 직장 후배와의 다툼이 있을 수 있다. 58년 근거 없는 칭찬에 휘둘리지 마라. 70년 신세 졌던 사람에게 빚을 갚는 날. 82년 처음부터 누구나 잘할 수 없는 것처럼 실수도 있게 마련. 94년 판단력이 흐려지니 주변 조언을 구하라. [돼지띠] 47년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난다. 59년 격한 말로 상대를 공격하면 그대로 내게 돌아온다. 71년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83년 사고의 폭을 넓혀야 바로 볼 수 있다. 95년 이성간에 관심이 지나치면 간섭이 되기마련.

2024-12-02 04:00:1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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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 추진에 고용부 반대 왜?

서울시가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외국인 채용을 추진하자 고용노동부는 현재 수용이 어렵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놨다. 운수업종에 외국인 채용을 위한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은 현행 제도에서는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는 이 같은 입장을 조만간 국무조정실에 회신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격, 경력 등을 요구하는 전문 직종은 E-9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버스 기사는 대형 면허 취득 후 1년 정도 운전 경력을 갖춰야 버스운전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직종이다. 이 때문에 외국인 버스 기사의 E-9 발급은 법령 개정이 선행돼야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E-9은 사전에 채용해 들어오는 건데 그러려면 현지에서 딴 면허를 우리나라에서 허용해줘야 한다"며 "도로체계나 교통법규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또, 버스 운전의 특성상 승객과의 소통이 중요한 만큼 외국인 기사의 의사소통 및 상황 대처 능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0월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E-9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E-9는 제조업,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주로 발급되고 있다.

2024-12-01 11:24:55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