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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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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發 충격'…KCGI운용 "8억 손실, 관련 하이일드펀드 손실은 2%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KCGI자산운용의 공모 하이일드펀드에서 홈플러스 단기사채 관련 손실이 반영됐다. 해당 펀드가 편입한 홈플러스 단기사채 가치가 급락하면서 일부 상각 처리가 이루어진 것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CGI자산운용은 홈플러스 단기사채를 편입한 'KCGI공모주하이일드증권(채권혼합)'과 'KCGI공모주하이일드만기형증권2호(채권혼합)'에서 홈플러스 단기사채의 80%를 상각 처리했다고 공시했다. 상각 처리는 채권 가치 하락을 반영하는 회계 조치로, 해당 자산의 대부분을 보수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KCGI공모주하이일드증권(채권혼합) 펀드는 전체 순자산 273억원 중 홈플러스 단기채권에 8억원을 투자했으며, 이 중 80%인 6억 4000만원을 상각했다. 이는 전체 펀드 규모 대비 2.3% 손실에 해당한다. KCGI공모주하이일드만기형증권2호(채권혼합) 펀드는 전체 103억원 규모에서 홈플러스 단기채권 2억원을 편입했으며, 이번 조치로 80%인 1억 6000만원을 손실 반영했다. 이에 따른 펀드 전체 손실률은 1.6%다. 두 펀드를 합산하면 총 376억원 규모 펀드에서 8억원이 반영돼 전체 손실률은 '2%'대 수준이다. KCGI자산운용 측은 "펀드 자체가 80% 손실이 난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홈플러스 채권에 대해서는 80% 상각을 한 것은 맞지만, 실제 펀드 전체 손실률은 2%대이며, 손실 회복 가능성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홈플러스는 공모채 신용등급을 받지 못해 기업어음(CP) 및 전자단기사채(ABSTB) 등 단기 채권을 활용해 자금 조달을 해왔다. 하지만 이번 기업회생 신청으로 인해 홈플러스 단기채권을 편입한 펀드들이 일부 손실을 입었고, 이는 전체 단기채 시장의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러한 홈플러스 단기사채의 부실 원인은 지난 4일 홈플러스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단기사채는 ‘부도 채권’으로 분류됐으며, 한국신용평가(KIS)는 홈플러스의 기업어음(CP) 및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D로 강등했다. 특히 저신용 기업들의 단기 채권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비우량채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하이일드펀드는 채권(국내 자산 한정)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 중 'BBB+' 이하 채권 등을 45% 이상 편입한 펀드로, 수익률이 높은 대신에 위험도도 높다.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홈플러스의 자금 조달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기존 채무 상환이 유예되지만, 신규 자금 조달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신용등급이 하락하면서 기업어음(CP)·전자단기사채 발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금융권 대출 금리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홈플러스 자산을 유동화한 펀드 등 투자기구들은 펀드 기준가에 자산의 평가손실을 후행적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2025-03-06 17:39:3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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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배당 확대·자사주 소각 결정…"주당 950원 지급"

NH투자증권이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며 배당금 확대와 자사주 매입·소각을 결정했다. 올해 보통주 1주당 950원, 우선주 1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며 총 배당금 규모는 3293억원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별도기준) 6259억 원 대비 52.6%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배당정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NH투자증권은 6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의했다. 아울러 NH투자증권은 신임 사외이사로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를 선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정원 현(現) 사외이사 및 문연우 현 비상임이사를 재선임하기로 의결했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선정된 오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학 학사 및 박사를 취득하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법률전문가이다.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등 내부통제시스템 관리가 강화되는 시점에 기존 이사회 내 법률전문가 부재를 해결해 줄 것으로 평가된다. 서 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로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으로 증권사 참여가 가능해진 만큼 신규사업 경쟁력 제고 및 금융소비자보호 시스템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서 교수는 상명대 경제학 학사, 서강대 경제학 석사 및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 분과위원장, 기획재정부 기금평가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편, 배당기준일은 이달 31일이며, 오는 27일에 NH투자증권 주식을 매수해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3-06 17:38:01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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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였는데 어쩌다"…'밸류업 금쪽이'된 금융株, 메리츠만 '반짝'

증시 반등과 기업들의 주주가치 제고 노력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소폭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주 부진이 이어지며 반등에 힘을 보태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메리츠금융지주만 상승세를 유지하며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종가 기준 1007.5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 대비 5.73% 상승한 수치로, 올해 들어 국내 증시가 반등세를 보이며 지수 역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85.42%), 삼성바이오로직스(+21.31%), 메리츠금융지주(+21.59%), HMM(+20.62%) 등이 연초 대비 20% 이상 상승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보합세를 유지하며 지수에 안정적인 흐름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로 전환되며 코리아 밸류업 지수 상승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다. 금융주는 지난해 증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주환원 여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으며 밸류업 정책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발 관세 이슈 등으로 인해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금융주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사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금융주 중 밸류업 지수 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KB금융은 계엄일 대비 22.33% 하락했으며, 신한지주(-17.82%), 하나금융지주(-9.85%)도 각각 하락했다. 이에 따라 KB금융의 시가총액 순위는 8위에서 10위로, 신한지주는 11위에서 16위로 내려갔다. 김지영 교보증권 연구원은 "올해 들어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주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메리츠금융지주는 금융주 약세 속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은행을 보유하지 않은 금융지주사로서의 특성과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자사주 매입·소각, 배당 확대 등 적극적인 주주친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해 2조333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해 금융업계에서도 높은 실적을 보였다. 이는 5대 금융지주 중 하나인 농협금융(2조4537억원)과 불과 약 1000억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메리츠금융지주의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이 정부의 밸류업 정책과 맞아떨어지면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2023년부터 연결순이익의 50%를 주주에게 환원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며 주주친화 정책을 강화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증권가에서도 메리츠금융지주의 목표주가를 상향하고 있다. 키움증권은 최근 메리츠금융지주의 목표주가를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2년간 손익 부담 요인이었던 해외부동산 관련 수익증권 감액(연간 약 3000억원)이 올해부터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일평균 50억 원 수준의 자사주 매입 수급을 매력적인 요소로 평가했다. 한편, 메리츠금융지주는 밸류업 세제개편이 시행 되더라도 100% 자사주 소각 원칙과 주주가치 제고 철학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06 16:49:5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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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코스피200 퇴출'된 금양, 거래정지 풀리자 '신저가'

이차전지 관련 기업 금양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거래가 재개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7분 기준 금양은 전 거래일 대비 3840원(21.6%) 하락한 1만39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1만3230원까지 급락하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금양 주가는 연초 대비 29.14%, 지난해 대비 88.33% 하락한 상태다. 금양은 지난해 9월 45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발표했지만, 올해 1월 이를 철회하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또한 몽골 광산 실적 추정치 논란으로 인해 기존에 받은 벌점까지 합산되면서 누적 벌점이 15점을 초과해 '관리종목'으로 분류됐다. 관리종목이란 기업의 재무 상태가 악화되거나, 공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거래소에서 특별 관리가 필요한 종목을 뜻한다. 상장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자동으로 코스피200에서 제외되기에, 금양은 전날 하루 동안 주식 거래가 정지됐으며 코스피200에서도 퇴출됐다. 이에 대해 금양은 "몽골 몽라광산 인수 및 운영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기장공장 완공을 위한 투자 자금 조달 문제로 유상증자를 추진했으나, 철회하는 과정에서 불성실 공시 처분을 받았다"며 "강도 높은 개선 조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관리종목 지정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어 "몽라광산의 직영 경영을 강화해 매출 성과를 내고, 기장공장을 조속히 완공하며 글로벌 신규 수주 계약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3-06 11:34:3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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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Amundi자산운용, "소부장 강자 ‘필승코리아 펀드’, 코스피 대비 91% 초과 수익"

NH-Amundi자산운용이 '필승코리아 펀드'의 순자산이 올해만 438억원이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NH-Amundi자산운용의 필승코리아펀드의 순자산은 3351억원이다. 지난 21일 기준 설정 후 수익률은 128%이다. 같은 기간 참조지수인 코스피 상승률 대비 91% 초과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1년 수익률 4.36%, 3년 수익률 2.31%이다. 필승코리아 펀드는 2019년 8월 14일 출시된 국내 최초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펀드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에 집중 투자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핵심종목으로 하고 한국 경제를 이끌 성장주에 탄력적으로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왔다. 주요 보유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LG화학 등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빅테크 등 다양한 테마 기업에 분산투자가 가능하다. 박진호 NH-Amundi자산운용 주식운용부문장은 "격변하는 산업구조 환경 속에서도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성장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면 필승 코리아 펀드가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3-06 11:06:2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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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국내·해외 선물옵션 거래 이벤트 진행

한국투자증권이 온라인 전용 거래 서비스 '뱅키스'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해외 선물옵션 거래 이벤트를 진행한다. 6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번 이벤트는 뱅키스 국내선물옵션계좌 또는 해외선물옵션계좌 보유 고객 대상으로 4월 25일까지 총 8주간 진행된다. 이벤트 신청 후 1계약 이상 거래 고객 선착순 1000명에게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지급한다. 또 매주 국내선물옵션 100만원 거래 고객 10명, 해외선물옵션 1계약이상 거래 고객 10명을 각각 추첨하여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제공하며, 주간 단위로 국내선물옵션과 해외선물옵션 거래금액 충족 고객 각 10명에게 추첨을 통해 현금 10만원을 지급한다. 누적 거래 이벤트로 이벤트 신청 후 종료일까지 국내선물옵션과 해외선물옵션 누적 계약 수 상위 3명에게는 각각 갤럭시 S25울트라와 아이폰 16프로를 증정한다. 박재현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그룹장은 "주식투자의 헷지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물옵션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제공했다"며 "향후에도 거래 고객의 혜택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국내·해외 선물옵션 계좌는 모바일앱 '한국투자'에서 비대면으로 개설 가능하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투자 앱 및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3-06 11:01:1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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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110명이 함께"…NH투자증권, '사랑의 나눔, 헌혈' 행사 개최

NH투자증권은 임직원 대상 '사랑의 나눔, 헌혈' 행사를 개최했다. 6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헌혈행사는 지난 5일 여의도 파크원 NH금융타워에서 개최했으며 임직원 110명이 참여했다. NH투자증권 '사랑의 나눔, 헌혈' 행사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3회에 걸쳐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번 헌혈행사에서는 '헌혈 300회'를 달성한 직원에게 대한적십자사에서 헌혈유공장 '최고 명예 대장'을 수여하는 별도의 행사를 진행해 사회공헌에 대한 더욱 뜻 깊은 의미를 나눴다. '최고 명예 대장'을 수여받은 윤자중 디지털(Digital)자산관리본부 이사는 고등학생인 1982년부터 생명나눔을 실천해 왔다. 윤 이사는 "헌혈활동은 30대 후반부터 적극적으로 시작했으며, 다른 생명을 살리고 건강관리도 하고 일석이조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헌혈 400회를 목표로 건강관리를 꾸준히 할 계획이며, 많은 사람들이 헌혈에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NH투자증권은 2023년에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혈액사업 유공 표창패를 받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전하고 있다. 앞으로도 임직원 헌혈행사는 물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임철순 NH투자증권 ESG 본부장은 "우리의 작은 실천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매년 헌혈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며 "NH투자증권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3-06 10:59:0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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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HTS·MTS 일시 지연 발생…"현재 정상화"

미래에셋증권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주문 체결 조회가 지연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주문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착각해 혼선이 빚어졌으나 현재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미래에셋증권 HTS와 MTS에서 일부 주문 체결 내용이 1분 이상 조회되지 않는 문제가 간헐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일부 투자자들은 주문이 정상적으로 체결됐음에도 거래가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해 정정 또는 취소 요청을 했다. 그러나 이미 체결된 주문이었기 때문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부 메시지가 발생하며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 같은 오류는 지난 주말 트레이딩 시스템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복수의 거래소로 주문을 배분하는 스마트오더라우팅(SOR) 시스템 문제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SOR에 따른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다른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일부 고객에 한해 주식 체결 조회 화면이 잠시 지연됐으나 신속하게 처리한 결과 현재는 정상화된 상태"라며 "피해가 있는 고객의 경우 관련 규정에 근거해 빠른 검토 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3-05 19:26:41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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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FOLIO 글로벌우주테크&방산액티브 ETF’ 순자산 1000억 돌파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TIMEFOLIO 글로벌우주테크&방산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 총액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TIMEFOLIO 글로벌우주테크&방산액티브 ETF'가 지난 4일 종가 기준 순자산 총액이 1061억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대표적인 수혜 섹터로 꼽히는 글로벌 방위산업에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렸기 때문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파행된 가운데 유럽의 군비 증강 및 자주국방 강화에 대한 기대감에 글로벌 방위산업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4월 23일 상장한 해당 ETF는 글로벌 방위산업에 투자하는 ETF중 가장 큰 규모로 운용되고 있다. 편입종목으로는 대표적인 유럽 방위산업 기업인 라인메탈, 에어버스, 사프란 등과 미국기업인 RTX, 허니웰과 아울러 한국 방산기업인 한화오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에 투자하고 있다. 배현주 타임폴리오자산운용 ETF본부 과장은 "트럼프의 친러시아 행보를 계기로 유럽 각국이 자체 국방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유럽이 원하는 빠른 납기에 가성비 있는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한국방산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유럽, 한국 방위산업에 동시에 투자되는 해당 ETF가 방산투자에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3-05 19:14:07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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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제도개선 법규개정 완료…31일 공매도 전면 재개

금융당국이 이달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규 개정을 마무리했다. 5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후속 조치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법인·기관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독립거래단위, 시장조성·유동성공급 업무용 계좌, 펀드·일임·신탁 등 계좌별로 잔고 범위 내에서 매도주문이 나가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기관투자자는 금융감독원에서 공매도 등록번호(ID)를 발급받아 매매주문 시 제출하도록 의무화됐다. 공매도 주문을 직접 제출하는 증권사는 공매도 거래와 독립된 부서에서 12개월마다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거래소 시장감시규정 개정안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중앙점검 시스템(NSDS)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과 NSDS 간 연계 테스트를 수행하는 시스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제도개선 시행 전까지 전산 시스템을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시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종목의 변동성을 완충하기 위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의 한시적 확대 운영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3-05 17:42:1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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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불공정 관행 정조준"…ETF·채권시장 집중 조사 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금융투자 검사에서 상장지수펀드(ETF) 수수료 문제와 채권 시장의 캡티브 영업 관행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5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ETF 점유율 경쟁 실태를 조사해보니 대형사들이 S&P500, 나스닥 등 지수 ETF 경쟁을 과열시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일부 자산운용사에서 S&P500이나 나스닥 등의 '지수 ETF' 수수료는 내리면서 다른 ETF의 수수료를 올려 비용을 전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3자에게 비용을 넘긴 움직임이 있는지 점검했고 일부는 확인된 게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이로 인한 이해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적정한 운영비용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채권 시장의 캡티브 영업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증권사들이 계열 금융사를 동원해 회사채에 투자하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인 뒤 저가에 매도하는 관행이 수요예측 시장을 교란한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반기 내 집중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랩·신탁이 채권시장 공정 거래의 문제를 다룬 시즌 1이라면, 이번 캡티브 영업 문제는 시즌 2로, 이 문제를 정상화하는 데 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3-05 16:16:3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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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복현, 상법 개정안 형사화·해석 모호성 지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논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원장은 5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디테일을 살펴서 제도가 설계돼야 하는데 법사위에서 상법이 '후다닥' 통과됐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이 가진 여러 문제점에 대해 크게 세 가지를 지적했다. 먼저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이사회 운영을 형사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우리나라는 민사보다 형사 소송을 통해 주주권익을 찾으려는 시도가 많다"며 "과도한 형사화를 줄이기 위해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거나, 특정 단계를 거칠 경우 배임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원장은 개정안에서 제시된 '총주주', '전체 주주' 등의 개념이 기존 법령과 명확히 일치하지 않아 법적 해석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규정에 있는 총주주 같은 개념은 우리 법령에 있던 것과 명확히 일치하지 않아 결국 해석의 영역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법 조문을 보다 명확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상법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자본시장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상법 개정이 통과돼도 자본시장법 개정은 어느 상황에서도 불가피하다"며 "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절차법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원칙이 어떻든 실제로 구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논의와 관련해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자본 활용과 구조 개편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봤다. 그는 "배당을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업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자본비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인데, 이사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지지하지만 지금 같은 방식의 상법 개정은 쉽게 찬성하기 어렵다"며 "간담회에 참석한 증권사 대표들도 현재 개정안이 기업 경영 불확실성을 높이고, 이사의 의사결정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과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자본시장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이 원장은 "상반기 안에 연구 결과가 나오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05 14:42:4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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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홈플러스 금융권 손실 우려 적어…상거래채권 모니터링 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관련해 "금융회사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 협력업체의 대금 정산 문제 가능성을 지적하며 금융당국이 관련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서 발 빠르게 상거래 채권 관련 영업을 허용했지만, 일부 업체에서 대금 정산 이슈가 생길 수 있어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도 챙겨봐야 할 것 같다"며, 금융사가 추가 외담대 대출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 배경에 대해 "홈플러스는 재무구조도 안 좋고 상당히 큰 규모의 영업손실이 여러 회계연도 발생해 눈여겨보고 있었다"며 "단기자금시장에서 롤오버를 위해 필요한 신용등급을 신용평가사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메리츠금융그룹을 비롯한 금융권의 손실 가능성에 대해선 "유통업 특성상 다양한 부동산 자산이 있고, 거기에서 담보되는 가치가 있어 대규모 손실이 금융사에서 예상되진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충당금 문제에 대해서는 "정상 채권에서 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 보니 금융회사 대차대조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개별회사 분석 결과 유의미하게 큰 수준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된 MBK파트너스 책임론에 대해서는 "특정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모펀드(PEF)의 투자 회수 구조가 일치하지 않아 그런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 원장은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 문제와 관련해 "자본시장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며, 상반기 중 결과가 나오면 이를 기초로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PEF를) 점검할 부분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05 14:42:33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