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풍’ 소식 속, 석유제품 도매가 공개 초읽기…정부 ‘가격 안정화’ VS 정유사 ‘영업 비밀 침해’

정유사들의 실적 호조를 견인하는 소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 도매가격 공개를 추진을 예고하고 있어 정유사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시장 경쟁을 촉진과 가격 안정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정유사들은 오히려 역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정유사의 올해 상반기 '훈풍'이 불 기세다. 다음달 4일 열리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에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실시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발 수요 회복의 신호탄으로 석유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러시아 원유 감산 소식이 정유사들에게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 감산으로 인해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 이미 원유를 확보한 정유사들의 마진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3월부터 일일 생산량의 5% 수준인 50만 배럴을 감축하는 원유 감산 계획을 지난 10일 발표한 바 있다. 유럽연합(EU)과 주요 7개국(G7) 등 서방이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에 가격 상한제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러시아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정유사들은 정부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도매가를 유통단계별로, 광역시·도 단위로 세분화해 공시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석대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일 심의 열어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해당 개정안은 규개위 경제1분과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이다. 지난 24일에는 찬반 논쟁이 길어져 심의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개정안이 심의를 통과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공표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정유사들이 공개하고 있는 자료의 범위를 수정하는 것이 큰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평균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도매가만 공개하는 현행 제도를 광역시·도 단위로 지역별로 세분화해 공개하게 된다. 이는 2010년께 이명박 정부도 추진하려고 했지만 당시에도 정보 공개 자체가 담합의 소지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해 2011년 규개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 논의는 12년 만에 다시 재소환된 셈이다. 정유업계는 "민간 시장에 대한 규제이자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더군다나 다른 나라에서도 이러한 규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제품가격을 공개하고 있지만 이는 지역별 평균 소매가격에만 국한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원유를 시추하는 것도 아니고, 해외에서 수입해서 온 원유를 정제해 경유나 휘발유를 생산하는데 도매가를 공개하게 되면 경영전략과 설비 생산 능력 같은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밝혀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발했다. 또한 도매가를 서로 알게되면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조장할 우려도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현재는 정유사들이 판매한 석유 제품의 종류별 판매 가격을 판매처별로 구분해 주·월 단위로 산업부에 보고하고 있다. 한편,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4조1762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