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장폐지 기준 대폭 강화"…2029년까지 230개 기업 퇴출 가능성
금융당국이 상장폐지 요건을 대폭 강화할 경우 오는 2029년까지 약 230개 기업이 증시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부실기업 퇴출을 앞당기고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금융당국은 반발 가능성을 감수하더라도 제도 개편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 등 7개 산하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자본시장 활성화 및 금융인프라 내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부실기업 퇴출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상장폐지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의 시가총액 기준은 현행 50억원에서 2028년 500억원으로 상향되고, 매출액 기준도 2029년까지 300억원으로 높아진다. 코스닥 역시 시가총액 기준이 4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매출액 기준은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강화된다. 거래소가 다른 변수는 제외하고 기준 상향만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2029년까지 약 230개 기업이 새 퇴출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상장사 가운데 약 8%에 달하는 규모다. 거래소는 "해외 주요 시장과 비교하면 국내 상장사 수는 여전히 많은 편"이라며 "다산다사(多産多死) 원칙에 따라 부실기업의 조기 퇴출 방안을 정책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상장폐지 기준 강화에 따른 여러 반발이 있겠지만, 변화의 의지를 갖고 확실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시장 투명성과 관련해 이상거래 적발이 늦어지는 이유를 질의하며 감시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거래소는 계좌별 조사 방식에서 개인별 조사로 전환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분석을 병행해 불공정거래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이 경우 이상거래 적발부터 심리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3개월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합동대응단에 대한 인력·공간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과 토큰증권, 외국인 투자 인프라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지원하고, 기존에 요구되던 각국 법인서류 번역·공증 대신 LEI(법인식별코드) 확인서만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결제주기를 현행 T+2일에서 T+1일로 단축하고, 거래시간을 24시간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전자주주총회에 대비해 전자총회장·전자투표·영상 연계 기능을 갖춘 플랫폼을 구축하고,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결제플랫폼, 토큰증권 플랫폼도 가동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거래소와 예탁결제원, 성장금융은 자본시장의 신뢰와 순환, 성장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라며 "코스피 4000 시대의 흐름을 자본시장 전체로 확산하고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보안원에는 사전 예방 중심의 보안 관제 강화, 신용정보원에는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을 각각 주문했다. 금융위는 오는 13일에도 산업은행, 캠코,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에 대한 추가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