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연금계좌 해외주식ETF 배당 이중과세 논란 확산…업계는 "빠른 정책 조정 필요"

올해부터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이 변경되면서 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이 연금소득과 함께 과세되자 '이중과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금융투자업계는 정책적인 결정을 빨리해야 투자자들의 혼란이 없을 것이라면서 업계 차원에서는 정부 정책 조정 방향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입을 모았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이 변경되면서, 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이 연금소득과 함께 과세 대상이 됐다. 기존에는 해외 배당소득세(예: 미국 15%)가 원천징수되더라도 국세청이 이를 환급해 국내 세율(14%)만 적용했지만, 올해부터 '선 환급, 후 원천징수' 절차가 폐지되면서, 연금계좌에서는 해외 배당소득세를 납부한 후 연금 수령 시 다시 연금소득세(3~5%)를 내야 하는 구조가 되었다. 이는 사실상 세금을 두 번 내는 이중과세로, 연금 계좌의 세제 혜택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한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협회 및 퇴직연금 사업자들과 후속 대책을 논의 중이다. 기재부 측은 "연금소득세를 일부 환급해주는 방안을 포함한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퇴직연금 관련 제도 개편은 올해 중 논의해 내년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세법 변경이 연금계좌를 활용한 해외 ETF 투자 확대 흐름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특히, 이중과세가 금융투자 회사들이 퇴직연금 시장에서 해외 주식형 ETF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연금소득세 환급이 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다고 해도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당소득세는 즉각 과세되지만, 연금소득세 환급은 시간이 상당히 지난 후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금계좌의 가장 큰 장점인 과세 이연 효과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월배당 ETF를 보유한 투자자들은 올해 1월 배당금 수령부터 직접적인 세금 부담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연금계좌 세제혜택을 적극 활용하라고 장려한 정부의 기조와는 상반된 정책 운용"이라며 "빠른 정책 결정이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구성 고민을 덜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환태 금투협 산업시장본부장은 "퇴직연금 및 ISA 계좌의 해외 배당소득 과세 문제는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며, "기재부와 논의를 지속하며 투자자 불이익을 줄이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연금 및 ISA 계좌의 해외 배당소득 과세 문제는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며, "기재부와 논의를 지속하며 투자자 불이익을 줄이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과세 환경에서 투자자들이 고려할 대안으로 국내 배당 ETF와 합성형 커버드콜 ETF를 추천하고 있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은 "해당 상품들은 이번 세제 개편안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02-05 16:14:32 허정윤 기자

한국자동차연구원장에 진종욱 전 국표원장 취임

한국자동차연구원 신임 원장에 진종욱 전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취임했다. 5일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진 원장은 지난 3일 한국자동차연구원 천안 본원 대강당에서 임광훈 경영부원장 등 임직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3대 원장 취임식을 갖고 3년 임기를 시작했다. 진 신임 원장은 부산 동아고, 연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했으며, 1994년 기술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무역기획단장,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산업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뒤 지난 1월까지 2년간 국표원장을 역임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신임 원장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지난달 20일까지 지원자를 접수, 원장심사위원회 서류·면접 심사를 거쳤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2-05 16:09:59 한용수 기자

신한은행, 법인 대출 비교 플랫폼 ‘Loan&Biz’

신한은행이 5일 국내 최초로 법인 전용 대출비교 플랫폼인 '론앤비즈(Loan&Biz)'를 출시하고 전용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론앤비즈는 법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담보대출부터 기계·기구 리스까지 대출상품을 한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법인대출 비교 플랫폼이다. 신한은행 및 제휴 금융회사 총 18곳이 참여했다. 법인 고객들은 별도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고객정보 등록 및 법인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자금용도에 맞는 대출비교를 신청할 수 있다. 제휴 금융사들의 제안서를 받고 한도 및 금리 등 최적의 대출 조건을 선택하면 금융회사에서 오프라인으로 대출 절차가 진행된다. 이번 출시를 맞아 론앤비즈는 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이용한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금액의 최대 0.2%범위 내 100만원(한도 소진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및 무역협회 회원 중소기업고객에게는 대출금액의 최대 0.5%범위 내 300만원(한도 소진시)까지 이자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 이자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법인 사업자 고객들도 비교대출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금융 편의를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금융기관들과 제휴를 추진하고 사업자금이 필요한 법인 고객들이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 받을 수 있는 대출 비교 플랫폼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2-05 16:02:20 나유리 기자

수출입銀, 1분기 수출 전년동기 대비 2~3％ 증가 전망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1~3월) 수출이 1년 전과 비교해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5일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5일 '2024년 4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2025년 1분기 전망'을 발표하며 올해 1분기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한 1670~168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2024년 4분기 수출선행지수가 하락세로 전환해 올해 1분기에도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수은 관계자는 "반도체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하겠지만, 미국 무역정책 변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어 수출 증가 폭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정책 영향으로 중국 경기 회복세가 더 지연되고 글로벌 경기도 예상보다 빠르게 위축될 경우 수출 증가 폭은 더 축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2-05 16:01:18 나유리 기자

崔대행, AI·바이오 등 청년주도 신산업 전폭 지원 약속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에 도전하는 청년층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들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국가 간 경제안보 및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 청년은 대한민국 신산업의 게임체인저(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3대 게임체인저 등 신기술·신산업은 우리의 주력 산업들과 융합해 향후 경제성장률과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산업 분야 청년 벤처·스타트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AI, 바이오, 양자, 우주,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분야 청년 대표들이 틈새시장 공략을 위해 개발한 수요자 맞춤형 제품 및 서비스가 전시, 소개됐다. 청년 대표들은 신산업 발전 공통 과제로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격차 추격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전문적인 인력 양성 확대 ▲'죽음의 계곡' 극복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꼽았다. 또 신기술의 신속한 제품·서비스 출시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 완화 및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요구했다. 정부는 조만간 AI 핵심인재 양성·확보방안, AI컴퓨팅 인프라 발전전략, AI 기반 바이오 혁신전략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자 기업 참여 대형 연구개발(R&D) 플래그쉽 프로젝트도 신규 추진하고 우주 분야 소자·부품 국산화 등도 지원을 강화한다. 자율주행차 초기 성장을 위한 실증 확대 및 버스 사업화 지원, 드론 얼라이언스 구축도 진행한다. 이 밖에 새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 방안 마련, 혁신 딥테크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초격차 1000+ 프로젝트' 확장 및 이를 통한 분야별 세분화된 육성 정책 신설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05 16:01:17 김연세 기자

'관세 전쟁' 우려 완화…원·달러 환율 1440원대 진입

'관세 전쟁' 우려로 상승했던 달러 가치가 빠르게 하락(원화값 상승)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유예한 데 이어, 중국과도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달러 가치 하락에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말 이후 5일 만에 1440원 대까지 하락(원화가치 상승)했다. 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18.6원 내린 달러당 1444.3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예고했던 25%의 관세를 유예한 데 이어, 중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한 까닭이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2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물품에는 10%포인트(p)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의 근원지로 캐나다·멕시코·중국을 지명하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다음날인 3일 캐나다와 멕시코는 마약 단속 강화, 국경 검문 강화 등 트럼프의 요구 조건을 일부 수용했고,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한다고 결정했다. 중국은 트럼프와의 협상에 나서는 대신 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10~15%의 관세를 부과하며 트럼프의 정책에 '맞불'을 놓았다. 트럼프는 4일 중국이 협상에 나서지 않은 만큼 예정대로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도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통화는 적절한 때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면서 여지를 남겨뒀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지만, 트럼프가 관세를 '협상카드'로 사용한다는 시장의 관측은 달러 가치를 빠르게 끌어내렸다. 3일 109.62까지 치솟았던 달러인덱스(주요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 지표)는 3일만에 하락 전환해 107대로 진입했다. 시장에서는 향후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일단락 될 경우, 변동성을 확대했던 달러가 점차 안정을 찾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2-05 16:00:42 안승진 기자

산업은행 추천 국내 기업, 오픈AI 개발자 회의 참석

한국산업은행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최된 오픈 인공지능(AI) 개발자 회의(Builder Lab)에 산업은행이 추천한 국내 AI 관련기업 28개사가 참석했다고 5일 밝혔다. 산업은행과 오픈AI는 지난해 11월 장기적 협력 관계 구축 및 국내 AI생태계 조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이 추천한 ㈜해빗팩토리 등 28개사는 오픈AI 개발자회의에 참석하게 됐다. 오픈AI는 이번 개발자 회의를 통해 새로운 기능을 시연하고 참가자의 사용 사례에 맞춘 맞춤형 가이드를 제공하며 AI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팁을 공유했다. 산업은행은 향후에도 AI 및 혁신기술 분야에서 오픈AI와 같은 글로벌 선도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국내기업들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2-05 15:59:40 나유리 기자

산업은행, 신입행원 60여명 ‘사랑의 연탄 나누기’

한국산업은행은 취약계층을 찾아 연탄 나누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산업은행 2025년 상반기 신입행원 65명은 이날 지역 10가구를 대상으로 연탄 4000장을 전달했다. 산은 관계자는 "한파가 심한 올 겨울을 보낼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온정을 함께 나누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2-05 15:58:08 나유리 기자

지난달 외환보유액 46억달러 감소…2020년 6월 이후 최저

지난달 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46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6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12월부터 이어진 탄핵 정국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락하면서 외환 당국의 환율 방어가 이어진 영향이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110억1000만 달러로 한달 전과 비교해 45억9000만 달러 감소했다. 외환보유액이 4110억 달러까지 낮아진 것은 2020년 6월 4107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약 4년 반 만이다. 한은은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줄어든 원인으로 ▲분기 말에 몰렸던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 감소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확대 ▲외환시장의 변동성 완화 조치 등을 지목했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원화 가치 하락)하자 한은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여 원화 가치를 끌어올렸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1455.79원으로 지난해 12월(1434.42원)과 비교해 21원 이상 올랐다. 지난해 12월 탄핵정국으로 1470원대까지 올랐던 환율이 제자리를 찾기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또 다시 상승했다. 외환보유액은 유가증권이 3620억2000만 달러(88.1%)로 가장 많았다. 예치금 252억9000만 달러(6.2%), 국제통화긱금(IMF)에 대한 특별인출권(SDR) 147억2000만 달러(3.6%), 금 47억9000만 달러(1.2%)가 뒤를 이었다. 한은은 2013년 20톤(t)의 금을 추가 매입한 뒤 현재까지 총량을 104.4톤으로 유지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 수준이다. ▲중국 3조2024억 달러 ▲일본 1조2307억 달러 ▲스위스 9094억 달러 ▲인도 6357억 달러 ▲러시아 6061억 달러 ▲대만 5767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 4366억 달러 ▲홍콩 4215억 달러 순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2-05 15:56:3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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