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무주택 실수요자 부담 '우려'

정부가 저금리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에까지 규제 수위를 높이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여전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디딤돌 대출 한도가 줄거나, 후취담보 대출 취급이 제한되면 수요자들의 부담이 그만큼 커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뉴시스가 전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시중은행에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국토부와 HUG는 디딤돌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이른바 '방 공제'로 불리는 소액 임차 보증금 공제를 필수 적용하고, 신축 입주 아파트에서 시행하는 후취 담보 대출 제한 등을 요청했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5억원 주택에 대해 2억5000만원,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담보인정비율(LTV)은 최대 70%, 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적용된다.'방 공제'는 주택담보대출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돼야 하는 최우선 변제 금액을 떼어놓고 대출을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소액 임차 보증금을 포함해 대출해 줬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소액임차 보증금을 차감해야 한다. 금액은 서울 5500만원, 경기 48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기타 2500만원이다. 또 생애최초 주택에 적용되는 LTV는 기존 최대 80%에서 70%로 낮아지고, 후취 담보 조건부 대출 제한으로 신규 아파트 등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대출 취급도 제한된다.대부분의 시중 은행들이 오는 21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라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 준비하던 실수요자들은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잔금 대출시 디딤돌 대출은 받을 수 없는 거냐", "대출 한도가 줄면 당장 다른 대출을 통해 수천만원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냐"는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대표적인 서민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까지 규제를 강화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함영진 우리은행 빅데이터랩장은 "방 공제가 적용되면 디딤돌 대출도 총액이 줄어들 수 있다"며 "신혼부부나 신생아 특례 등 저리 대출을 받으려던 분들은 대출 총액이 줄어드는 만큼 대출이 안 나오는 금액은 금리를 그대로 주고 일반 담보대출을 받든지, 금융권 대출 등을 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디딤돌 대출이 가능한 주택 가액이 5억원 이하인 만큼 주로 경기, 인천이나 지방 등에서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전날 열린 국회 국토위원회의 HUG 국정감사에서도 정책대출 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유병태 HUG 사장에게 "오늘 아침 한 청년이 디딤돌 대출을 거부당했다면서 울먹이면서 전화가 왔다"며 "국토부가 지시해서 관련 공문이 시중은행에 간 것이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방 공제를 필수로 진행시키면 최소변제금을 제외하고 대출금액이 나가게 돼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잔금을 구하지 못해 계약금을 날리게 된다"며 "유예기간도 없이 대출을 제한시켜서 정부를 믿은 사람들을 계약금을 날릴 위기로 몰아넣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