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사 기간 지연된 공동주택 현장에 자문단 파견

경기도가 공사 기간이 지연된 공동주택 현장에 자문단을 파견하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부실시공을 강행하면서 나타나는 품질·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자문 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예정일 1년 전 기준 계획 대비 실행 공정이 5% 이상 지연된 현장이다. 시군 공동주택 인허가권자로부터 매달 신청을 받는다. 자문은 주택건설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현장별 감리자가 작성한 공기 단축 계획을 사전 검토하고, 사업 주체와 시공사 등 건설관계자 임원을 참석시켜 현장 자문회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공기 단축 방안을 모색하고,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요 자문 사항으로는 ▲공기 단축계획이 해당 현장의 품질 및 안전관리 지장 여부 ▲공정 순서 및 시공 방법 보완 등을 통해 공기 단축 방안 제시 ▲적정 공기산정 및 입주예정일 조정 권고 등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용인 A아파트 등 5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했으며, 시군 담당자와 건설관계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96%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B현장 시공자는 자문을 통해 공기대책 및 안전, 품질까지 검토가 가능해서 좋았다는 의견을 냈고, C현장 감리자는 공기단축 및 품질향상을 위한 여러 공법을 제시해 큰 도움이 됐다고 평했다. 도는 올해부터 시군별 공동주택 착공 현장 공정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적기에 자문을 제공, 공사 지연에 따른 품질저하 및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자문 결과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며, 시장·군수는 자문 결과를 토대로 주택법에 따른 감리자 실태 점검을 매월 실시하는 등 준공 시까지 공사 기간 등을 중점 관리한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지속되는 원자재 및 인력 수급 불안정, 공사비 인상 등으로 공사 기간을 맞추지 못한 공동주택 건설공사 현장은 무리한 공사를 추진, 부실 공사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사 기간 지연은 입주 시기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공정 순서 및 시공방법 등 공기 단축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입주 후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자 일부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를 대신해 건축·조경·기계·전기·소방 등 민간 전문가가 주택건설 현장을 직접 확인·점검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를 신설했다. 점검단은 지난 17년간 연평균 약 150회 이상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