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새로운 인구정책 세부실천계획 수립 및 발표
거창군이 지난 1월 5일 '거창군 새로운 인구정책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새로운 인구정책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수도권 인구의 비수도권 추월 현상, 저출생 심화, 인구 규모 감소, 지방소멸 가속화 등 지역의 다발적 성장 저해 요인을 극복하고, 최적의 정책 조합을 찾아 적절한 시기에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담고 있다. 군은 민선 8기의 인구정책 비전을 '그래도 다시 시작, 사람이 모이는 희망 거창'으로 제시하고 ▲인구 감소율 최저 ▲생활인구 100만 명 ▲도내 군부 출생아 1위 등의 목표를 설정했다. 또 인구 감소·지역소멸·초저출산 대응을 포함한 3대 분야와 충격 현실화 가능 시점을 고려한 3단계 대응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소멸·초저출산 대응을 위한 3대 분야 핵심 추진 과제에는 '정주인구 확보'에 ▲한국승강기대학교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정착 비자 사업 ▲다른 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통한 대형학원 유치 계획 등이 포함됐다. '생활인구 확보'에는 ▲거창형 관광 혁신 바우처 'G패스'(평일 생활인구, 숙박형 바우처 지급)를 도입,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는 ▲아이(i) 키움 UP 체계 확대(출생 후 최대 1억 1000만 원 지원)를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또 기존 사업 방향과 우선순위를 재설정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3대 분야에 대응하는 인구(정주·생활·출생)를 매칭하는 맞춤형 전략을 2028년까지 세심하게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정주인구 확보를 위해서는 2개 전략(▲실거주 미전입 인구 정착지원 사업 강화 ▲청소년·청년이 머무는 행복한 삶터 조성)과 13개 사업,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는 2개 전략으로 ▲생활체육도시 조성과 관광 인프라 확충 ▲거창군 권역별 동서남북 관광벨트 완성과 16개 사업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출생인구 증가를 위한 전략으로는 ▲도내 최고 임신·출산·양육 친화사업 추진 ▲지역 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강화 등 2개의 전략과 6개 사업을 확대 추진해 녹록치 않은 대내외 여건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거창군은 모두가 살고 싶은 정주 기반 확충의 과제 이행을 위해 주거·일자리·교육의 질적 개선을 추진한다. 2개 전략에 따라 하드웨어(HW)의 돌봄교육·의료·일자리·주거·청년의 주요 사업을 모아 정책적 완성도를 높여갈 것이고, 소프트웨어(SW)의 귀농귀촌인구, 지역 인재, 외국인 등을 위해 이탈 방지 사후 관리와 대학·지역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사람 중심의 정주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군은 지역 브랜드를 활용, 생활인구를 유입하기 위해 지역 특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 등 계층별 생활체육 인프라 개선 및 확충을 위해 전반적 생활체육 기반을 강화하고, 감악산, 항노화힐링랜드, 창포원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명소를 구축해 문화·예술 집적 및 고도화 방안을 통해 관광 트렌드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출산·양육·교육 부담 완화를 위해 현금성 지원도 확대한다. 출산축하금(현행 500만원 → 확대 2000만원), 양육지원금(현행 1800만원 → 확대 3000만원), 결혼축하금(현행 600만원 → 확대 1000만원) 등 결혼과 동시에 출산에서 양육에 이르기까지 가계 경제 부담 완화를 적극 지탱할 예정이다. 군은 청소년의 기본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청소년꿈키움바우처 대상 범위와 금액을 확대(현행 280만원 → 확대400만원)하고, 청년도약금(현행 200만원 → 확대 500만원) 및 지역 출신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최대 800만원)해 학비 부담을 덜어주는 등 거창에서 태어나면 최대 1억 10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차적 지원 단계를 높여갈 계획이다. 주요 이행 체계로는 정주인구 확보를 위해 기존 사업을 활용해 지역과 교육 기관의 협력적 관리 체계를 구축·보완한다. 생활인구 확보를 위해서는 워케이션, 농촌 유학, 관광 산업, 치유 산업 등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체류인구와의 외연 확장과 교류 지원 등 맞춤형 전략을 구상한다. 출생인구 확보를 위해서는 출산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군민 모두가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런 계획은 국가적인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가 초래하는 성장 잠재력 둔화, 공공서비스 축소 등 지역의 불확실성으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립됐으며, 인구 변동이 미치는 사회 변동의 복잡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적극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인구 감소가 점차 다층적 복합요인으로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인구 세부실천 계획으로 선제 대응해 지역에서 긍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군이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인구 민감성을 장착해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누구나 오고 싶고 살고 싶은 활기찬 거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