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원전 재도약 원년… 3.3조 원전 일감·1조 특별금융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원자력발전 관련 산업 지원을 위해 3조3000억원 규모의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14차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정부는 원전산업의 정상화를 넘어서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이 같이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는 원전산업 그 자체가 중요한 수출산업으로 발전했다"며 "원전은 그 건설과 운영 과정에 어마어마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민생 직결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원전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첨단산업들은 엄청난 양의 고품질 전기가 필요하고, 결국 원전이 없으면 첨단산업 발전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산업의 핵심 도시는 창원이라면서 "창원은 40년이 넘는 오랜 세월, 원전 국산화를 선도하며 우리 원전산업의 발전을 선도해 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런데 제가 취임 직후 창원을 방문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 무모한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의 원전업계가 한마디로 고사(枯死) 상태였다"며 "매출이 10분의 1 수준으로 곤두박질쳤고, 기업들은 직원들 월급을 줄 돈이 없어서 대출로 연명하며 겨우 버티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운영이 세계 일류의 원전기술을 사장시키고, 기업과 민생을 위기와 도탄에 빠뜨렸던 것"이라고 전 정부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원전 생태계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왔다며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전 10기의 계속운전절차도 개시했다. '팀코리아'를 구성해 원전 수출에 노력한 결과 1년 만에 4조원 수주를 달성했다"고 정책 전환 성과를 설명했다. 이어 '원전 재도약의 원년'을 위해 3조3000억원 규모의 일감,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 지원 등을 언급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 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원전 해체에만 집중하고, 원전 고도화와 수출에 필요한 연구는 사실상 방치됐다.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 4000억 원을 투입해서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 착수하는 등 원자력 R&D를 제자리로 돌려놨다"며 5년간 4조원 이상을 원자력 R&D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원전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을 포함한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합리적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년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금년 중으로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창원 발전과 관련해 "올해 50주년을 맞는 창원국가산단이 새로운 50년과 100년의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힘껏 지원하겠다"며 "창원에서도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 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20조원 이상의 지역 전략산업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과 창원의 원전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SMR 클러스터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후화된 창원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공간으로 바꿔 나가겠다"며 단지내 용도규제와 업종제한을 완화해 문화·편의시설과 각종 서비스산업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산업단지를 보다 청년 친화적으로 개조할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며 "산업단지 곳곳에 걷고 싶은 거리와 청년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하고, 노후 공장의 리뉴얼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기업이 토지를 수용해 부지를 조성하고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할 수 있게 하는 '기업혁신파크' 사업을 경남 거제에서 우선 추진하고, 경남·부산·울산과 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에 10년간 3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