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언급… 한동훈 "사형 집행에 대한 과감한 논의 필요"
국민의힘은 20일 흉악범에 대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과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등 시민 안전과 관련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의 격전지인 광진구를 직접 찾아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사형 집행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진지하고 과감한 논의를 해볼 때가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이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여러 생각들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에는 사형제가 있고, 제가 장관을 하는 동안 사형 시설을 점검했고 사형이 가능한 곳으로 재배치했다. 그 자체만으로도 안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법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게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범죄에 대한 처벌의 큰 부분 중 하나는 사회에서의 응보, 본인의 죗값을 치르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형장을 정비하는 것 자체만으로 안에서 깽판치던 사람 태도가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권이 사형 집행 재개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사실 제가 (장관에) 재직하는 동안 그 부분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하다가 그만뒀다. 법에 따른 (사형)집행도 충분히 고려할 때가 됐고, 그게 우리 사회를 더 안전히 만드는 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 위원장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주소 발급 시스템'을 언급하며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교제폭력 피해자가 범죄자가 처벌 받거나 (문제가) 해결돼도 불안감을 느낀다. 그런데 현행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시스템상 주소나 이런 부분이 노출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또 "(안심주소는)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피해자 주민등록상 실거주지 가상주소로 대체할 수 있게 한단 것"이라며 "본인 허락 없이 본인 주소가 드러나지 않게 원천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 위원장과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서울 광진구 CCTV 통합 관제센터에서 발표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에는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이 담겨 있다. 또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 및 감형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강력 처벌하고, 대중교통, 공연장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근절과 무차별적 인명 공격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도 추진한다. '검수완박' 입법으로 폐지된 형사소송법상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을 통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도 보장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스토킹·성폭력·가정폭력 등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실거주지를 가상의 주소로 대체하는 '안심 주소'를 도입하고,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 지원, 휴대용 SOS 비상벨 등 안심 물품 세트 지원 등도 공약에 담겨 있다. 한편 한 위원장이 서울 광진구를 방문한 것은 김병민·오신환 후보를 지원하려는 취지로도 해석된다. 광진구는 갑, 을 지역구 모두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험지'다. 이에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험지 후보 지원 차원에서 김병민 전 최고위원(광진갑)과 오신환 전 의원(광진을) 단수추천(단수공천) 결정을 빠르게 내린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