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수입 전년비 50조 이상↓...국가채무도 예측치 초과

기업실적 악화 및 부동산 거래 부진 등의 여파로 지난해 국세수입이 2022년에 비해 50조 원 넘게 감소했다. 국가채무 역시 당초 예상을 크게 초과하며 1110조 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작년 연간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51조9000억 원 줄어들었다. 세목별, 소득세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12조9000억 원 줄었다. 토지 및 주택 거래가 감소한 영향이다.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순수 토지 매매 거래량은 1년 전보다 32.4% 줄었고, 주택거래량도 7.1% 감소했다. 법인세는 2022년~지난해 상반기 기업 실적 감소에 따라 23조2000억 원 감소했다. 상장사 영업이익은 2022년 31.8%, 지난해 상반기 70.4% 감소했다. 수입 감소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관세는 각각 7조9000억 원, 3조 원 줄었다. 지난해 연간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2조3000억 원 쪼그라든 28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영업이자수입이 1조5000억 원 증가했지만, 한국은행 잉여금이 3조7000억 원 줄어든 영향이다. 다만 예산 대비로는 3조5000억 원 늘었다.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09조5000억 원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연간 중앙정부 국가채무를 1101조7000억 원으로 추산했는데 실제는 이보다 7조8000억 원 증가했다. 작년 1~11월 누계 기준 총수입은 전년보다 42조4000억 원 감소한 529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73조8000억 원 감소한 548조6000억 원이었다. 작년 1~11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9조5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보기금수지) 45조5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8조2000억 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작년 11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 전망치보다 6조7000억 원 더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