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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글로벌 파트너와 인도네시아 해외직접투자 설명회

KB국민은행은 다음달 17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글로벌 파트너들과 공동으로 인도네시아 해외직접투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투자 설명회는 KB국민은행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인도네시아 투자부, 법무법인 태평양, 인도네시아 로펌 마카림(Makarim), 회계법인 EY한영, 삼정KPMG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다. 인도네시아 현지 법률·회계·세무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인도네시아 투자 및 진출 관련 다양한 주제의 발표를 진행한다. 아울러 설명회 참석 고객들을 위한 1대1 맞춤 상담도 운영할 예정이다. 발표 주제는 총 6가지다.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사후관리 프로세스(KB국민은행) ▲해외투자·진출 지원 사업 및 동남아 주요 M&A 매물 소개(KOTRA) ▲인도네시아 투자 현황 및 투자 관련 홍보(인도네시아 투자부)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관련 주요 법률 검토사항(법무법인 태평양)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을 위한 조세 제도 및 유의사항(EY 한영) ▲인도네시아 M&A 트렌드 및 디지털 현황(삼정KMPG)이다. KB국민은행과 글로벌 파트너사들은 설명회와 동시에 1대1 상담 부스도 운영한다. 사전 상담 신청을 완료한 고객은 전문가들로부터 해외직접투자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설명회 참가 및 상담 신청은 내달 5일까지로 KB국민은행 해외직접투자 설명회 참가 신청 전용 웹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 최대 경제 대국이자 전기차 배터리 원료인 니켈의 세계 최대 보유국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국가"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인도네시아 직접투자와 관련해 실질적인 정보와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인도네시아 내 자회사인 KB 뱅크 인도네시아(Bank Indonesia)를 보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전역에 네트워크를 확보한 중대형 은행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6-18 16:35:0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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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외인 매수세에 상승...2763.92 마감

코스피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하루만에 2750선 위로 올라왔다. 18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9.82포인트(0.72%) 오른 2763.92에 거래를 마쳤다. 기관과 개인이 각각 2207억원, 3485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외국인은 6394억원을 순매수했다. 업종별로는 복합유틸리티(11.46%), 항공화물운송과물류(4.55%), 가스유틸리티(3.23%) 등이 올랐고, 카드(-2.64%), 음료(-2.58%), 무역회사와판매업체(-2.39%) 등이 내렸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반도체주인 SK하이닉스(5.16%), 삼성전자(2.18%) 등이 상승했고, LG에너지솔루션(-1.63%), KB금융(-1.15%), 셀트리온(-0.39%) 등은 약세를 보였다. 상승종목은 378개, 하락종목은 499개, 보합종목은 56개로 집계됐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01포인트(0.00%) 하락한 858.95에 마침표를 찍었다. 기관과 외국인이 23억원, 155억원을 팔아치운 반면 개인은 288억원을 사들였다. 업종별로는 섬유·의류(3.17%), 유통(1.25%), 반도체(1.08%) 등이 올랐고, 방송서비스(-2.79%), 통신·방송(-2.24%) 금융(-2.20%) 등이 떨어졌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삼천당제약(16.17%), 클래시스(2.37%), 알테오젠(2.24%) 등이 상승했고, 2차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로비엠(-3.67%), 에코프로(-3.09%), 엔켐(-2.36%) 등이 하락했다. 상승종목은 623개, 하락종목은 935개, 보합종목은 92개였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밤 미국증시에서 인공지능(AI) 테마주 강세가 지속된 가운데 코스피에서 외국인자금이 현·선물에 동시 유입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산업 중심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1원 내린 1381.1원에 마감했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4-06-18 16:27:11 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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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생활물가 높아 물가 둔화 체감 어려워…구조적 해법 찾아야"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지난해 초 5%에서 올 5월 2.7%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물가 수준은 주요국과 비교해 평균에 해당하지만 생활 물가가 유독 높은 탓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안정목표 운영 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한은이 물가안정을 목표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둔화시키고 있지만, 물가수준이 품목별로 달라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총재는 이날 물가둔화를 체감할 수 없는 이유로 식료품과 의류 등 필수 소비재 가격이 주요국에 비해 높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식료품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56배, 의류·신발은 1.61배 높다. 반면 공공요금은 OECD 평균보다 0.73배 낮다. 이 총재는 이들 품목의 물가수준이 높은 것과 관련해 수입비중과 유통채널의 영향이 크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지난해부터 급격히 오른 사과의 경우 앞으로도 기후문제에 따라 공급이 제한적일 수 있는데, 이 경우 수입을 확대하면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어 물가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유통채널이 제한돼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에 따라 이익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 채널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다만 수입의 정도와 속도는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체를 수입하지 않을 경우 농가를 보호할 수 있지만, 물가수준의 변동성이 커져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어서다. 농가와 소비자가 피해를 감수할 수 있는 선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절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이 총재는 물가흐름이 5월 예상한 흐름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5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7%, 근원물가상승률은 2.2%다. 사실상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지정학적 리스크, 기상여건 등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목표(2%)에 수렴하고 있는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7월 금융통화위원회의에서 의견을 논의하고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6-18 16:24:0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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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600만 가구' 시대 진입...비중 30대 1위, 50대 2위

지난해 국내 맞벌이 가구 수가 역대 처음으로 600만 가구를 돌파했다. 나이대별로, 30대 부부에서 맞벌이 비중이 가장 컸고 50대가 그 뒤를 이었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전년보다 2.1%포인트(p) 늘어난 48.2%로 집계됐다. 맞벌이 가구 비중은 2020년 45.0%, 2021년 45.9%, 2022년 46.1%, 지난해 48.2%로 매해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왔다. 가구 수로 보면 유배우 가구 1268만7000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611만5000가구로 전년보다 26만8000가구 늘었다. 이는 역대 최대로 맞벌이 가구가 600만 가구를 넘은 건 통계를 집계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맞벌이 가구 비중은 전 연령에서 전년보다 상승했다. 특히 30대(58.9%)에서 가장 높았고 50대(58.0%)가 뒤따랐다. 50대가 돼서도 10명 중 6명은 맞벌이를 한다는 뜻이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56.8%였다. 막내 자녀의 연령이 낮든 높든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전년대비 모두 늘었다. 다만 막내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맞벌이 가구 비중도 높았다. 막내자녀가 6세 이하인 맞벌이 가구 비중은 51.5%로 전년 대비 3.9%p 증가했고, 7~12세는 58.6%로 3.0%p 상승했다. 13~17세는 62.6%로 3.1%p 올랐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9.1시간으로 전년 대비 2.1시간 증가했다. 자녀 수별로, 자녀 수가 적을수록 맞벌이 가구 비중이 높았다. 자녀 수가 1명인 맞벌이 가구는 57.2%,2명은 57.0%, 3명 이상은 53.1%였다. 동거 맞벌이 가구 중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35.2%로 전년대비 0.4%p 하락했다. 산업별로 보면, 농업·임업 및 어업(77.6%), 숙박 및 음식점업(67.4%) 순으로 높았다.

2024-06-18 16:17:0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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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검역본부-식약처, 수출입 축산물 검역 맞손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출입 축산물 안전관리'와 관련해 협업을 강화한다. 검역본부와 식약처는 지난 17일 경남 창원 소재 수출입 축산물 보관·생산업체 '하이랜드이노베이션'에서 수출입 축산물 안전관리 협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축산물은 수출입 시 질병검역과 위생검사가 병행돼야 하는데, 그간 업무 담당 기관 간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수출입 축산물의 검역·검사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업무협약에는 ▲시스템 연계를 통한 전자 검역·위생 데이터 및 전자증명서 공유 ▲해외작업장 운영·관리, 수입 위험·위생 평가, 수출 축산물등 검역·위생 협상 관련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등이 담겼다. 양 기관은 올해 하반기부터 뉴질랜드산 수입 축산물에 대해 수입 검역·검사에 필요한 상대국의 전자증명 데이터를 공동 활용할 예정이며 향후 대상국가를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데이터 등 자원을 공동 활용해 시스템 중복투자 예방 ▲민원인 행정절차 부담 완화 ▲수출입 검역·위생 협상 시 대외 경쟁력 향상 ▲업계 수출 애로 해소 등 긍정적 효과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급변하는 해외 질병 발생 상황과 국가별 다양한 수출입 조건에 대응하기 위한 검역·위생 업무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검역·위생 관리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양 기관이 수출입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함께 더 큰 성과를 이루고,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봤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6-18 16:16: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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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들이 본 하반기 전망…“조선·전자·바이오 중심으로 산업 호전”

공인회계사들이 올해 하반기 수출 호조세, 금리 인하 기대감 등에 따라 경기가 조선·전자 등 산업 중심으로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KICPA(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정책연구원이 18일 발표한 '공인회계사가 본 경기실사지수'(CPA BSI)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제 현황 BSI는 94, 하반기 전망은 97을 기록했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100을 초과하면 경기 호전을,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의미한다. 상반기 BSI는 지난해 하반기 72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글로벌 IT 경기회복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 민간 소비의 빠른 회복,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 등 긍정적인 경제 요인들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하반기 전망 BSI는 97으로 집계됐다. 수출 호조세가 내수진작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1년간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세부 요인으로는 ▲글로벌 경기 흐름 (29%) ▲원자재 가격 및 인플레이션 (23%) ▲통화정책 방향 및 자금조달 환경 변화(긴축 기조, 기준금리 인상 등) (15%) ▲가계 및 기업 부채 수준 (7%) 등이 꼽혔다. 산업별 현황 BSI는 조선(138), 전자(120), 자동차(112), 기계(108) 등으로 다수의 산업에서 경기 개선 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글로벌 경기 개선으로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이 수출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망 BSI에서도 조선(141), 전자(129), 제약·바이오(116), 자동차(112) 등이 호전될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경제전망에 대한 특별기고문과 미래 산업의 주요 이슈를 다룬 전문가 기고도 함께 실린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별기고문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전망: 꾸준한 회복, 그러나 높은 돌발 가능성'을 주제로 2024년 경제 전망과 대응 방안을 제언했다. BSI는 경제와 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회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 결과를 협회 홈페이지에서 CPA BSI 20호를 통해 공개한다. CPA BSI 20호는 글로벌 경제에 관련 특별기고문, 미래 산업 주요 이슈를 다룬 전문가 기고 등을 함께 실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별기고문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전망: 꾸준한 회복, 그러나 높은 돌발 가능성'을 주제로 연내 경제 전망과 대응 방안을 제언했다.

2024-06-18 16:07:3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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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경쟁력 11년 만에 최고순위 경신...올해 20위, 미국 12위, 중국 14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올해 기준 국제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전년대비 무려 8계단 뛴 20위에 자리했다. 이는 지난 2010년대 초 22위를 넘어선 역대 최고 위치다. 분야별로 기업효율성 순위가 크게 오른 반면, 조세정책 등에서는 크게 하락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지난 17일(현지시간)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IMD는 국가와 기업이 부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역량에 대한 국제비교를 매년 6월 발표해 왔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비해 8계단 상승하며 67개국 중 20위에 올랐다. 지난 1997년 평가대상에 포함된 이래 최고 순위다. 종전 최고인 22위(2011~2013년) 기록을 경신했다. 올해 기준 싱가포르가 1위, 미국이 12위, 중국이 14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독일 24위, 영국 28위 등이다. 분야별로 기업효율성과 인프라 순위가 큰 폭으로 올라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종합순위 상승을 견인했다. 경제성과와 정부효율성 순위는 소폭 내려왔다. 기업효율성 분야가 10계단이나 뛰었다. 생산성·효율성(41→33위), 노동시장(39→31위), 금융(36→29위), 경영관행(35→28위), 태도·가치관(18→11위) 등 5개 부문도 크게 올랐다. 세부지표 중에는 전반적 생산성 증가율(28→15위), 인재유치(14→6위), 기업의 민첩성(28→9위), 국민의 유연성·적응성(30→14위) 등의 순위가 껑충 뛰었다. 인프라 분야도 5계단 상승했다. 기본인프라(23→14위), 기술인프라(23→16위), 과학인프라(2→1위), 교육(26→19위) 등의 부문이 큰 폭 상승했다. 세부지표 중에는 유통인프라 효율(8→3위), 우수 엔지니어 가용성(47→29위), 대학교육지수(22→12위) 등이 올랐다, 경제성과 분야는 2계단 하락했다. 성장률(44→34위)과 투자(총고정자본형성, 51→40위) 등 국내경제(11→7위) 부문 순위가 상승했으나 국제무역(42→47위)이 미끄러졌다. 또 국제무역 세부지표 중 전반적 무역수지(54→49위) 순위가 상승했지만, 운송여행수지가 전년대비 악화하면서 민간서비스수지(38→62위) 순위가 최하위권으로 주저앉았다. 정부효율성 분야는 1계단 하락했다. 5개 부문 중 재정(40→38위), 제도여건(33→30위), 기업여건(53→47위), 사회여건(33→29위) 등 4개 부문이 올랐으나, 조세정책(26→34위) 부문 순위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2022년 GDP 대비 총조세, 소득세, 법인세 등이 상승하면서 민간 부담이 증가한 탓으로 풀이된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4-06-18 16:06:0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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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충전·탄소배출권 거래' 등 전기차 배터리 유망 사업모델 제시돼

전기차의 '이동형 배터리 충전'을 비롯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등 전기차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유망 서비스 모델이 18일 열린 정부-업계 간 간담회에서 제시됐다. 특히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3개 주무 부처가 모두 참여해 배터리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의 아이디어와 애로 등을 수렴했다. 이날 오후 임상준 환경부 차관과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1 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 차관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기차 배터리서비스' 산업 육성 간담회를 공동으로 주재했다. 전기차 배터리서비스란 배터리가 전기차에 탑재된 이후부터 충전, 정비·교체, 탈거·운송, 재제조·재사용·재활용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각종 서비스를 뜻한다. 간담회에서는 업계가 직접 선정한 8대 유망 서비스 모델이 제시됐다. ▲이동형 충전서비스와 ▲탄소크레딧(배출권) 거래서비스 ▲전기차 배터리 성능진단 ▲전력거래 플랫폼 서비스 등이 8대 모델에 포함됐다. '이동형 충전서비스' 모델은 국내 주거 환경상 급진적 충전 인프라의 확충이 어려워 이동형에 대한 니즈가 늘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충전 인프라 부족을 해소해 소비자의 전기차 구매 욕구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탄소 크레딧 거래' 모델은 전기차 전환 사업장(전기버스·택시회사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크레딧을 발급하자는 내용이다. 탄소 모빌리티 확산으로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탄소 감축을 통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의 가치를 선도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전기차 배터리 성능진단' 모델은 불량 검출, 이상 진단 등 전기차의 전주기를 관리함으로써 배터리 거래시장의 신뢰 및 투명성 확보를 도모한다. 또 '전력거래 플랫폼' 모델은 통합발전소를 운영해 거래를 대행하고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한다. 사용 후 배터링 재사용과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지향한다. 국내에서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는 아직 관련 산업이 본격 성장궤도에 오르지는 않은 상태다. 정부와 업계는 전 세계의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라 미래 유망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데 견해을 같이했다. 국내 전기차·배터리 산업의 높은 경쟁력을 토대로 미래 배터리 서비스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심도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민간 기업은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SK온, 기아자동차, 피엠그로우, 민테크, 티비유, KG모빌리티, 현대글로비스 등이다. 이날 환경부·산업부·국토부는 업계와 함께하는 '민관 공동 협의체'를 공식 발족했다. 이를 통해 8대 유망 모델을 포함한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는 이동식 전기차 충전서비스와 전기이륜차의 배터리 교환형 충전스테이션 설치 사업 등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인프라를 확대하고, 관련 분야 산업 성장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앞서 사전 행사로, 기업들이 직접 자사 서비스 사업모델을 소개하는 비즈니스 포럼이 열렸다. 행사는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및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2024-06-18 16:00: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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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당했나요?"…금감원, '은행권 자율배상' 활용 가능 안내

#. 지난 1월 60대 A씨는 지인을 사칭한 피싱 사기범이 보낸 모바일 부고장 링크를 받았다. A씨는 사기인 줄 모르고 부고장에 포함된 URL 주소를 클릭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휴대폰에 악성앱이 설치됐다. 사기범은 이를 통해 휴대폰 내 저장된 개인 정보를 탈취했으며 알뜰폰 개통 및 신규 인증서 발급으로 B은행 계좌에 있는 총 850만원의 예금을 타 은행에 이체 후 출금했다. 이후 스미싱 사실을 파악한 A씨는 피해를 입은 850만원에 대해 B은행에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신청했다. B은행은 휴대폰 내 신분증 사진을 저장하는 등 A씨의 과실이 있었으나 은행의 사고예방노력 등을 종합 고려해 127만5000원을 배상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A씨처럼 비대면 금융사기로 피해를 입었다면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볼 것을 금융소비자들에게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은 올해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 피해 회복과 금융사의 자체적인 사고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비대면 보이스피싱 사고 발생시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게 한 것이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에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 후 환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액이 대상이다. 여기에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해 배상액을 결정한다. 보이스피싱 등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써 본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비대면 금융사기 피해자가 대상이다. 은행의 경우 고객확인 절차,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의 운영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의 충실한 수행여부가 기준이며 소비자는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했는가를 평가하게 된다. 피싱사기로 돈이 빠져나간 계좌가 개설된 은행 상담창구에 전화해 제도 적용여부,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아 은행 영업점을 통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배상 신청서와 수사기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술조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배상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 결정과 피해 발생에 대한 은행의 사고조사 후에 최종 결정된다. 이에 따라 실제 지급까지는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또 사기범에게 속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이 직접 송금했다면 은행의 자율배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 다만 제도가 올해 시행된 만큼 지난 1월1일 이후 발생한 피싱 사기에 대해서만 자율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월1일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국내 19개 은행에 피싱 사기 관련 자율배상을 신청한 건수는 총 53건, 피해금액은 13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제도시행 초기로 인해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은행권과 함께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자들이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06-18 15:59:59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