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 코앞 …금투세 폐지·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로 부상

10일 열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자본시장 관련 공약이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궁극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바라는 건 같지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는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소액 투자자들의 표심 확보를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연간 기준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거둔 투자자에게 20%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3억원 초과분부터는 25%가 부과돼 세율이 더 높아진다. 금투세가 주목을 끄는 이유는 여야가 개인투자자들을 위하는 '방법론'의 차이를 극명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금투세의 '전면폐지'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부터 시행'을 외치고 있다. 금투세는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주식시장 침체를 우려해 2025년으로 시행이 2년 유예된 바 있다.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2월 2일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야당이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자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법안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측은 금투세를 '소액주주 증세안'이라는 입장이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최소 20% 이상의 세금이 부과돼 해외 투자 자금 유출이 심화하거나 증시 매도세가 강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이로 인한 주가 하락으로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반드시 해내 국민의힘이 1400만 개인투자자의 힘이 되겠다"며 투자자들의 표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어 "이미 주식거래세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소득까지 과세하면 투자자 이탈이 우려되고 자본시장 침체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과세 대상자가 1% 수준에 불과하다며 내년부터 금투세 시행을 주장한다. 주식으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는 투자자가 적고,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나 마찬가지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는 기존 여야 합의대로 금투세가 2025년 1월 시행되면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328억원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치가 담겼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매년 1조3443억원이 걷히지만, 폐지될 시에는 연간 1조원이 넘는 국세가 덜 걷힐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청년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공약을 다루는 모습도 다르다. 국민의힘은 비트코인 현물 ETF와 법인투자 내용 등과 관련한 공약은 다루지 않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거래를 허용하는 공약을 내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들 개별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지만 개인투자자들 수를 생각한다면 금투세 이슈보다 거래세 이슈가 더 공약 측면에서 눈길을 끌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