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금융위, 6.27 대책 후속조치…주담대·전세대출 규제 강화

정부가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6·2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에 나선다.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을 50%에서 40%까지 낮추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한 사업자 대출도 원천 차단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국토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5대 은행,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주요 대출 공급자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시행 이후 둔화됐던 가계부채 증가가 8월 들어 다시 재개됐으며,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도 지속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6·27 대책의 일관된 관리 기조 하에 일부 내용을 보강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발표된 가계대출 억제 방안은 ▲규제지역 LTV 강화 (50%→40%)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LTV=0%)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 일원화 ▲주담대 금액별 주신보 출연요율 차등 적용 등이다. '규제지역 LTV 강화 방안'은 규제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이다.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제한'은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하는 주택매매와 임대사업자 대출(주담대)의 LTV를 0%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신축 주택을 담보로 하는 최초 매매및 임대사업자 대출, 공익법인의 주택매매업·임대업 등에만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한다.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 일원화'는 전세보증기관 3사(SGI·HF·HUG)가 별로 다르게 운영됐던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1주택자의 주택 소재지는 소재 지역과 무관하게 적용해, 빠르게 증가하는 전세대출의 억제를 추진한다. '주담대 금액별 주신보 출연요율 차등 적용'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매년 주택보증신용기금에 납부하는 출연요율을 '대출유형별'에서 '대출금액별'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평균 주담대 금액 대비 개별 대출금액이 큰 경우 인상된 출연요율이 적용되며, 작을 경우 인하된 출연요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고액 주담대 취급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목표다. '주담대 금액별 주신보 출연요율 차등 적용'을 제외한 방안은 이달 8일부터 즉각 효력을 갖는다. 다만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 등에는 경과규정 등을 마련해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여부와 대출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또한 금융권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해당 방안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넘어 우리 경제의 거시 건전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와 함께 시장 상황을 엄중 모니터링하면서 가계부채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준비되어 있는 다양한 가용수단들을 적시에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07 16:30:29 안승진 기자

부동산 불법 거래 조사·수사 조직 만든다

정부는 부동산 불법 거래와 편법 자금조달 차단을 위해 국토부·금융위·국세청·경찰청·금감원이 참여하는 조사·수사 조직을 신설한다. 기획조사와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주택 매매계약 신고 시 계약서와 자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도 의무화한다. ◆ 부동산 범죄 대응 조직 신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그동안 국토부 단독으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감독하고 조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금융 관련 부분이나 국세청의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조직의) 이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부동산시장관리원과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경찰 기능을 보완해 부동산 범죄, 기획부동산, 기타 범죄성 행위들에 대해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획부동산, 허위매물 등과 관련된 처벌근거도 마련한다. 필요하다면 경찰, 지자체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공조해 합동 단속에 나선다. 국토부 내에도 가격띄우기, 다운계약과 같은 이상거래 대응을 위한 특사경을 설치할 예정이다.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LTV 상한은 기존 50%에서 40%로 축소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은 전면 금지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수도권·규제지역 기준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주택담보대출 규모에 따라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7일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명운을 걸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LH 직접 시행·도심 고밀 재건축 정부는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5만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는 대규모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 유휴 국공유지 활용 등 공급 기반을 넓히는 동시에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LTV) 강화 등 금융 규제도 병행해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연평균 27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3년 평균(15만8000호) 대비 1.7배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공공택지를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공급 속도를 높인다. 지금까지는 민간에 매각하던 공동주택용지를 직접 개발해 2030년까지 6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장기간 방치된 상업·업무용지도 주택용지로 전환해 1만5000호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도심에서는 준공 3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용적률 500%까지 상향해 고밀 재건축(2만3000호)을 추진하고 노후 공공청사와 국공유지를 복합개발(2만8000호)한다. 미사용 학교용지도 특별법을 제정해 학교 용도를 해제, 주거·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거점으로 전환해 3000호 이상 공급할 방침이다. 위례 업무용지, 강서구 공공청사 부지 등 서울 내 유휴부지도 즉시 개발해 4000호 규모를 공급한다. 또한 공공 도심복합사업 일몰제를 폐지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해 5만호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절차를 개선해 6만3000호를 확보한다. 정비사업 제도 개편을 통해서는 향후 5년간 총 23만4000호 공급을 지원한다. ◆ 민간 규제 완화·신속 공급 모델 위축된 민간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35년간 유지된 주택 실외 소음 기준과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한다. 도심 내 공실 상가를 주거로 전환하고 모듈러 주택도 확대한다. 단기간 내 공급 효과가 큰 신축 매입임대(14만호)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2만1000호)을 착공하되, 2026~2027년에 절반 이상을 집중 공급한다. 주택사업자 자금조달을 위해 공적 보증도 확대한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5-09-07 15:48:04 전지원 기자

정부, 실수요자 중심 수도권 주택 '135만호' 공급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조기 안정을 위해 수도권에 135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 민간 주택사업의 여건 개선을 위해 실외 소음기준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그렇지만 집값 급등과 대출 증가 억제를 위해 수도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50%에서 40%까지 낮추고, 주택임대사업자의 주담대를 제한하는 등 부동산 투자 수요 억제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또 불법·이상거래 및 편법 자금조달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부동산 범죄 대응 조직을 만든다. 국토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금융감독원 등이 함께하는 조직이다. 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수도권에 5년(2026~2030년)에 걸쳐 총 135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이는 연 27만호에 달하는 규모로, 최근 3년 동안의 연평균 공급 물량 대비 1.7배에 해당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들에게 공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 시장 구조가 확립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수도권 중심 주택공급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공공주택용지 직접 개발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의 용도 전환 ▲신도시 공공주택 공급 등 대규모 주거 공급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 도심복합사업 일몰 폐지 및 용적률 상향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등을 통해 정체됐던 주택 사업의 추진력도 확보한다. 또한 정부는 ▲주택 실외 소음기준 완화 ▲학교용지 부담금 완화 ▲공공택지 인허가·보상 등 지연 해소 가이드라인 마련 등 주택사업의 성장을 억제했던 규제를 완화한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주거 환경이 변화하는 기존 거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는 등 주택사업의 공공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 '6·27 대책' 후속조치…가계부채 억제 금융위원회는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직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6월 시행된 '6·27 부동산 대책'의 후속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가계대출 억제 방안은 ▲규제지역 LTV 강화 (50%→40%)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LTV=0%)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 일원화 ▲주담대 금액별 주신보 출연요율 차등 적용 등이다. 이번 대출 규제의 적용 대상은 규제지역(강남3구·용산구) 및 수도권이며, 1주택자의 전세대출한도 일원화는 기보유 주택 소재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대출 규제안을 통해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부동산 대출에 기반한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9-07 15:38:57 안승진 기자

해수부, 노르웨이·덴마크와 '북극항로 활용' 논의

해양수산부가 지난 3~4일(현지시간) 이틀간 노르웨이, 덴마크와 해운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회의는 노르웨이 오슬로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각각 개최됐다. 이 두 나라는 북극이사회 회원국으로 북극과 관련해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회의에서 허만욱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노르웨이 오타르 오츠네스 통상산업수산부 해운연안개발국장, 덴마크 브라이언 아드리안 베셀 해사청장을 각각 만나, '북극항로 활용을 위한 제도적인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제안했다. 또 해운분야 탄소중립 전략과 친환경 선박 기술 로드맵 등 친환경 해운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는 북극항로 활용을 위한 협력 이외에도 자율운항 및 디지털화, 녹색해운 전환 등 미래 해운산업분야에서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북극 정책과 친환경 해운 분야에서 세계적인 역량을 갖춘 나라"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이 추진하는 북극항로 전략과 해운 탈탄소 전환 정책이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07 15:21:51 김연세 기자

화재보험협회-소방청, '화재조사세미나'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소방청과 공동으로 협회 방재시험연구원에서 지난 9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화재조사세미나'와 '휴대용 보조배터리 화재재현실험'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화재조사의 과학적 접근방법과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휴대용 보조배터리 상황별 열폭주 재현실험 ▲보조배터리 안전관리 방화팩 실증 실험 ▲유류화재 증거물 신뢰성 향상 방안 ▲전기차·ESS 열폭주 위험성과 피해경감 대책 ▲화재사고와 보험(손해사정)과의 관계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휴대용 보조배터리 관련 두 가지 실험이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먼저 충전율(0%, 20%, 40%, 60%, 80%, 100%)에 따른 외부 충격 시 화재 발생 위험을 검증했다. 아울러 과충전된 보조배터리를 다양한 보관 방식(비닐백, 내열 파우치, 금속함)에 넣어 안전성을 검증했다. 장영환 방재시험연구원 원장은 "앞으로도 소방청과 협회가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유형의 화재원인을 규명하는 기술을 고도화하자"며 "협회는 화재조사의 전문성을 향상해 과학적으로 화재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9-07 15:15:18 김주형 기자

롯데손보, '국가유공자·가족 보험료 할인'…"사회적 가치 실현"

롯데손해보험은 국가유공자 보험료 할인 및 특수직업군에 대한 민영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업(業)을 통한 사회공헌'을 통해 나눔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롯데손해보험은 지난 2021년부터 업계 최초로 '국가유공자 보험료 할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5년 8월 말 기준 총 3051명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가족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적용 받았다. 해당 제도는 피보험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보험서비스(상품) 신규가입 시 증빙서류를 통해 국가유공자 보험료 할인 대상으로 확인되면 영업보험료를 3% 할인한다. 해당 제도의 대상일 경우, 최우선 인수심사(U/W)를 통해 가입절차 역시 진행하고 있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보험료 할인 제도는 대한민국을 지켜낸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라며 "앞으로도 업을 통한 사회공헌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ESG 경영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9-07 15:15:17 김주형 기자

'금융채무 불이행' 개인사업자 4년새 215% 증가

대출금 상환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개인사업자 수가 4년여 만에 200% 넘게 늘어났다. 7일 국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개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이들 가운데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16만1198명에 달했다. 이는 2020년 12월 5만1045명과 비교해 215% 뛴 수치다. 개인사업자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을 말한다. 이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을 연체한 차주 등을 가리킨다.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는 2020년 말 5만1045명, 2021년 말 5만487명, 2022년 말 6만3031명 등의 수준을 나타냈다. 이후 2023년(11만4856명) 말과 2024년(15만5060명) 말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기준금리가 정상화하면서 코로나19 당시 초저금리로 대출받았던 사업자들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전체 대출에서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1.1%에서 2024년 2.7%로 크게 뛰었다. 비중은 올해 7월 말 기준 더 상승해 3.2%까지 치솟았다. 빚은 제때 못 갚은 비중은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두드러지게 늘었다. 60대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는 2020년 7191명에서 올해 7월 3만5755명으로 급증했다. 2021년 말 7831명, 2022년 말 1만1022명, 2023년 말 2만795명, 2024년 말 3만1689명 등으로 가파르게 느는 추세다. 이 밖에 7월 말 기준 40대 4만7993명, 50대 4만7419명, 30대 2만4769명, 20대 이하 5262명으로 집계됐다. 금융채무 불이행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60대 이상에서 2억9800만원으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컸다. 그만큼 큰 상환 부담을 진 셈이다. 이어 50대 2억4900만 원, 40대 2억300만 원, 30대 1억4600만 원, 20대 이하 1억7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연체 급증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울리는 심각한 경고 신호"라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부실 위험을 방치할 게 아니라 실효성 있는 맞춤형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장기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 "금융부채가 금융자산을 초과하고 소득에 비해 원리금 상환 부담도 높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07 15:09:42 김연세 기자

강태영 농협은행장 "런던지점, 글로벌 IB사업 전략적 요충지"

NH농협은행은 지난 5일 영국에서 런던지점 개점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NH농협은행 런던지점은 NH농협은행의 첫 번째 유럽권역 점포로 지난 2021년 런던사무소를 개소하면서 지점 설립을 본격화했다. 올해 7월 지점 설립 인가를 획득해 지난 7월 15일에 영업을 개시했다. NH농협은행은 런던지점을 통해 EMEA(유럽, 중동, 아프리카)지역 글로벌 IB사업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다. 유럽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과 아시아와의 금융 연결을 모색하는 현지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런던지점의 성공적 개점을 위해 노력한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런던지점을 농협은행 글로벌 IB사업 도약의 전략적 요충지로 성장 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9-07 15:07:40 김주형 기자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출범 3주년…AI 홍보 공모전 개최

숏폼·로고송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노후 준비 홍보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출범 3주년을 맞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보 공모전을 연다. 숏폼 영상과 로고송을 통해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알리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3일 "푸른씨앗의 의미와 가치를 국민에게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대국민 AI 홍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푸른씨앗은 노후 소득 보장이 부족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미래 대비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도입된 국내 최초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다. 시행 3년 만에 누적 수익률 21.43%를 기록했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오는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다. 숏폼 영상(최대 2분, 500MB)과 로고송(최대 2분, 10MB) 두 분야로 나뉘며, 반드시 AI를 활용한 순수 창작물이어야 한다. 초상권·저작권 등 법적 문제 없는 작품만 접수 가능하다. 심사는 주제 활용성, 독창성,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분야별로 최우수상(150만원), 우수상(100만원), 장려상(50만원)이 시상된다. 수상작은 향후 언론홍보와 함께 공단 공식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푸른씨앗의 가치가 널리 알려져 노후 준비가 부족한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가 든든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희망의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7 15:03: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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