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메트로 10년] 한국, 인구·산업·사회 전반 구조적 전환기 직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비중이 가장 작다. 연간 경제성장률은 2% 도달조차 버거운 지경에 이르렀다. 저성장의 주요 원인 가운데 신성장동력의 부재가 거론된다. 남녀 간, 중산층·서민과 부유층 간 소득격차 및 갈등을 비롯한 사회 분열은 국가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폐해로 뿌리내렸다. 이같이 우리나라는 인구, 산업, 사회 등 주요 분야에서 심각성을 안고 있다. 이를 당장 해소하기란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종전의 고성장 가도에서 둔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맞이한 위기다. 불리한 요소들에 막혀 꺾이느냐, 역경을 극복하고 재도약 하느냐의 중대한 전환기에 처해 있다. 단기 처방이 아닌 중장기 대책에 따른 점진적 해소를 통해 기회로 바꿔 갈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국내 0~14세 인구 비중은 올해 7월 말 기준 10.5%로 역대 최소 규모다. 거주민 10명당 유소년이 1명 남짓이다. 이들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전인 2015년 7월(13.9%)과 비교해 3.4%포인트(p)나 줄었다. 지난 10년 사이 714만 명에서 534만 명으로, 유소년 수는 무려 180만 명 감소했다. 한국은 이미 3년 전부터 OECD에서 관련 비중이 가장 낮다. 지난 2022년 기준 11.5%로 내려앉으며 일본(11.6%)에도 밀려 '아이들이 가장 적은 회원국'이 됐다. OECD가 그 이후의 수치는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국내 행안부 수치만 봐도 최근까지 3년간 1%p나 더 줄어든 사실이 확인된다. OECD가 함께 제시한 52개국(비회원국 포함) 수치를 보면 전 세계에서 아이들 비중이 가장 작은 곳은 한국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우리 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불투명·불확실성의 연속이다. 미·중 무역갈등과 심화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더해 미국발 상호관세라는 직격탄까지 맞았다. '우방'에 대한 혜택은 없었다. 일본, 유럽연합(EU)와 똑같은 15%의 관세를 대미 수출 시 물어야 한다. 반도체와 자동차가 이끄는 국내 산업에 미칠 여파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차전지와 가전제품, IT(정보통신)제품 등도 수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 수출 시 타국에 비해 대미 의존도가 높다. 이에 수출대상지 다변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상호관세 부과 이후 더욱 커졌다. 동남아와 중동, 남미, 중앙아시아 등이 대체지로 거론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와 관련해 아직 명확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또 특정 국가 교역 규모·비중의 변동은 상대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등에 제소할 빌미를 줄 수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1일 발표한 '잠재성장률 3% 달성의 걸림돌과 극복 방안' 보고서에서 "AI(인공지능)·신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규제 혁신을 통한 시장 효율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선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내부적으로는 사회 갈등이 곳곳에 존재한다. 서울과 그 외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값 차이는 불과 10년 전에 비해 엄청난 수준으로 벌어졌다. 지방 아파트엔 신축에도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 남성과 여성 근로자의 임금격차는 OECD에서 수십 년째 가장 크다. 갈등은 비단 소득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계엄·탄핵을 거치며, 정치 성향에 따른 사회 반목이 도처에 깊숙이 뿌리박혀 있음이 재차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