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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DB손보·삼성생명·NH농협생명

DB손해보험이 SK쉴더스와 사이버보안사업 MOU를 체결했다. ◆ 사이버 보안 리스크 대응 DB손해보험은 SK쉴더스(대표 민기식)와'사이버 보안 리스크 대응 및 보상서비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업무협약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사고의 예방부터 사후대응 및 복구까지 사이버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체결됐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의 사이버 복원력(Cyber Resilience)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다.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는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열람 등 임직원의 사소한 행위가 해당 기업의 거대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제공될 여러 서비스가 사이버 위협에 대한 중견·중소기업의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이 화성 시니어 주민을 위한 '건강 세미나'를 개최했다. ◆ '우리 동네 함께 돌봄, 같이 건강' 사업 삼성생명은 지난 28일 화성특례시 소재 장안대학교에서 '건강한 시니어 라이프를 위한 건강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시니어 건강 증진을 위해 화성시 서부보건소와 함께 추진하는 '우리 동네 함께 돌봄, 같이 건강'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현장에는 삼성생명이 헬스케어 스타트업과 협업해 개발한 다양한 솔루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이모코그', '마이베네핏'과 함께 선보인 인지기능 강화와 근골격계 진단 솔루션은 참여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삼성 웰스토리'와 푸드케어 스타트업 '메디쏠라'가 진행한 건강 식단 관리 세미나 역시 높은 관심을 모았다. 삼성생명은 9월 말부터 화성 지역 시니어 주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더헬스'를 통해 12주 과정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앞으로 화성시 서부보건소와 함께 주민들의 건강한 노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NH농협생명이 생성형 AI 활용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 AI 기반 업무 혁신과 디지털 역량 강화 NH농협생명은 지난 28일 서울 서대문구 본사에서 임직원의 디지털· AI 기반 업무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생성형 AI 활용 특별강연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강연에서는 ▲ChatGPT 등 생성형 AI 기본 개념과 최신 트렌드 ▲국내외 금융권 활용 사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핵심 전략 ▲멀티모달 활용(음성·이미지·비전) 등이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직접 생성형 AI를 활용해 업무 문서 작성, 데이터 처리, 콘텐츠 제작 등을 체험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활용법을 익혔다. 손남태 NH농협생명 디지털사업부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임직원들이 AI를 업무 혁신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며 "임직원들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객에게 더 나은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8-31 12:52:58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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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News] KB국민카드·비씨카드·신한카드

KB국민카드가 소상공인 포용금융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무이자 할부 확대·소비 촉진 이벤트 KB국민카드는 오는 11월 말까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KB국민카드 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 가맹점 매출 증대와 소비 촉진을 위해 소비자에게 2~3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다. 대상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이다.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용 대상 모든 가맹점이 적용되며, 이자 비용은 KB국민카드가 전액 부담한다. 소상공인 가맹점을 이용하는 고객 대상 혜택도 마련했다.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KB전통시장 온누리카드'로 건당 1만원 이상을 KB Pay로 결제하면, 누적 금액 기준으로 신용카드 10%, 체크카드 5% 캐시백을 11월 말까지 매월 제공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돕는 포용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고객, 전통시장 모두가 함께 웃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씨카드가 지역 상권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로컬브랜드 상권 고객 청구 할인 혜택 비씨카드는 내수 경기 회복 및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원을 위해 '로컬브랜드 상권' 이용 고객 대상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오는 12월까지 마이태그를 등록한 고객이 8개 로컬브랜드 상권에서 2만원 이상 결제 시, 상권별 인당 7000원 청구 할인을 제공한다. 최대 5만 6000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마이태그는 사용자가 원하는 할인 또는 이벤트를 페이북에서 미리 신청하면, 해당 조건에 맞춰 자동으로 할인 또는 적립 등을 제공되는 서비스다. 한편, 로컬브랜드 사업은 서울시가 특색 있는 상권을 선정하고, 민간 주도 자율적 상권 관리 역량 강화와 자생력 제고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현재 로컬브랜드 대상 상권은 총 8곳이다. 경춘선공릉숲길, 용마루길, 샤로수길, 케이스트릿 강남역, 사일구로, 회기랑길, 성북동길, 상봉먹자골목 등이 포함됐다. 비씨카드 정철 상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의 시너지 효과로 마이태그를 활용한 마케팅이 소상공인의 매출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향후 다양한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카드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두 번째 금융 콘서트를 진행한다. ◆경제적 자립 노하우 전달 신한카드가 내달 5일 '아름인 금융아카데미' 일환으로 '2025 온라인 금융 콘서트' 2회차를 개최한다. 아름인 금융아카데미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올바른 경제 지식과 금융 역량을 심어주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이번 금융 콘서트에서는 유튜브 금융투자 전문 채널 '박곰희TV'의 박동호 대표가 강사로 참여해, '내 인생을 바꿔줄 4개의 통장'이라는 제목으로 주도적인 비용 관리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생생한 노하우를 전달한다. 참여 대상도 확대됐다. 이번 온라인 금융 콘서트에는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을 비롯해, 서울시와 협력해 모집한 20대 청년층과 '아름인도서관'이 설치된 군부대 장병들까지 참여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온라인 금융콘서트는 단순한 금융 지식 전달을 넘어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미래세대의 금융 역량 강화에 힘쓰며 책임감 있는 기업시민으로서 상생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5-08-31 12:52:22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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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 예산 37.6조, 역대 최대… "안전·공정·행복 '일터 혁신'에 집중 투자"

산재 예방·보상, 비정규직·프리랜서 보호 강화 주 4.5일제 시범사업 추진, 육아 지원 확대 정부가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을 37조6157억원으로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다. 올해보다 6.4%(2조2705억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다. 산재 예방·보상, 비정규직·프래린서 보호 등 안전과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고 주 4.5일제 시범 지원과 육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일터 혁신'에 집중 투자한다. 이현옥 고용부 정책기획관은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집행 부진 예산을 절감해 새 국정과제에 재투자한다"며 "산업안전·공정일터 투자 확대가 이번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산재 예방을 위해 '안전한 일터 지킴이'(446억원),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143억원), '안전신고 포상금'(111억원)이 신설된다. 기업 안전보건 공시제(10억원)도 내후년 시행을 목표로 시스템을 구축한다. 영세사업장 사고예방 지원(433억원), 폭염 대응 예산 증액(80억원), 산재 예방 융자 확대(5388억원)도 포함됐다. 산재 국선대리인 지원, 직업복귀 토탈케어 신규 도입으로 처리 기간 단축과 재활 지원을 강화한다. 비정규직·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민간 노동권익센터(30개소)가 새로 운영된다. 정규직 전환지원 사업(1500명 규모)이 복원되고,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지원이 신설된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고용형태 실태조사 표본을 2배로 확대하고, 지역 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349억원)를 추진한다. 노동단체·비영리법인 지원(56억원)도 복원됐으며, AI 노동법 상담(20억원)과 고용평등 상담실도 다시 편성됐다. 주 4.5일제를 시범 추진하고 육아 지원을 확대한다. '워라밸+4.5 프로젝트'(276억원)를 신설해 약 420개 기업을 지원한다. 교대제·장시간 업종을 우대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처음엔 시범적으로 시행해 효과와 보완점을 점검할 것"이라며 "작은 기업일수록 더 지원을 많이 해주는 구조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출산·육아 지원은 4조728억원으로 늘린다. 출산휴가급여 상한은 220만원, 배우자 출산급여는 168만원으로 인상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30인 미만 기업 기준 140만원으로 상향한다. 구직급여는 11조5376억원(163.6만명)으로 증액한다. 임금체불 대지급금은 7465억원으로 늘리고, 도산 대지급금 지급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산재보험급여는 8조1463억원이며,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19억원)이 신설된다. AI 중심 직업훈련에 5213억원이 투입된다. Top-tier AI 융복합 과정(1338억원), 폴리텍 바이오·AI 융합 교육센터(45억원), AI 특화 공동훈련센터(150억원)가 신설된다. 지역 일자리 대응책으로 '광역이음'(300억원), '기초이음'(200억원), '고용둔화 대응'(200억원) 사업이 신설된다. 고용서비스는 통합공공고용서비스 거점을 2개소 확충하고, AI 고용서비스 개발(32억원)을 추진한다. 청년층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1조128억원, 월 60만원·35만명)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9080억원·10.5만명)이 편성됐다. 수도권·비수도권형으로 개편해 지방 중소기업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는 50% 할인된다. 중장년층은 '고령자 통합장려금'(107억원), 경력지원제, 특화과정 확대, '일손부족 일자리 동행 인센티브'(18억원) 등이 새로 들어갔다. 장애인 지원은 고용장려금(4014억원), 표준사업장 지원(602억원), 발달장애인 재직자 훈련프로그램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현옥 정책기획관은 "산업안전·공정일터 투자가 역대 최대 규모"라며 "법과 제도로만 추진하던 정책을 이제는 재정 지원과 함께 노사·원하청 협력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31 12:08: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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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캘린더] 9월 첫째 주 9377가구

9월 첫째 주에는 전국 8개 단지 총 9377가구(일반분양 5839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3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경기 용인시 고림동 '용인고진역대광로제비앙', 강원 춘천시 삼천동 '춘천레이크시티2차아이파크'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두산위브더센트럴도화', 충남 천안시 부대동 '천안아이파크시티2단지' 2곳이 개관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강원 춘천시 삼천동 일원에서 '춘천레이크시티2차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3개동, 전용면적 84·144㎡, 총 218가구 규모다. 경춘선 춘천역·남춘천역을 이용할 수 있고 향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예정)를 통한 서울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롯데마트, 이마트, 춘천시 풍물시장,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 등의 생활 편의시설이 근거리에 위치한다. 의암호, 공지천, 하중도생태공원, 의암공원, 공지천유원지가 인접해 주거 환경이 쾌적하다. 두산건설은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일원에서 도화4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한 '두산위브더센트럴도화'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9층, 7개동, 총 660가구 중 전용면적 59~84㎡, 412가구를 일반분양 한다. 수도권 1호선 도화역과 인천지하철 2호선 주안국가산단역이 가깝고 수도권 1호선·인천2호선이 지나는 주안역도 인접한다. 인천일반산업단지, 주안국가산업단지가 가까워 직주근접이 가능하다. 서화초·대화초·인화여중을 도보 통학할 수 있다. 이마트트레이더스, 인천광역시의료원 등이 자리해 생활이 편리하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5-08-31 11:33:21 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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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세계여행으로 구조를 배우다"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구조를 보고 싶었습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부동산을 단순히 '가격의 등락'으로만 읽지 않는다. 데이터와 현장, 그리고 장기 사이클이란 세 가지 축을 바탕으로 시장을 해석하며 자신만의 철학을 이렇게 요약했다. 그의 시작은 의외로 여행이었다. 세계 여러 도시를 다니며 건축물, 상권, 인프라의 변화를 관찰하는 데 관심이 많았다. 자연경관보다는 도시의 구조와 질서가 눈에 들어왔다고 한다. 집안 환경도 영향을 미쳤다. 어머니는 임대사업을 했고 누나는 공인중개사로 일했다. 집이라는 공간과 시장을 일상적으로 접하며 성장한 경험이 그의 진로를 결정짓는 밑바탕이 됐다. 첫 현장은 누나가 운영하던 중개사무소였다. 계약과 거래 과정을 배우며 시장의 기본 구조를 익혔다. 이후 시행사로 옮겨 주택 공급 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개발의 실제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그러나 그는 수요 예측 없이 진행되는 공급 구조에 문제의식을 가졌다. 이때부터 데이터와 분석을 통한 객관적 진단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았고 이러한 경험이 곧 '도시와경제'의 출발점이 됐다. ◆ 데이터와 현장을 동시에 읽는 눈 송 대표가 시장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실거래가와 호가다.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시스템에 신고된 실제 가격으로 시장의 객관적 기준선이 되지만 한두 달의 시차가 발생한다. 반대로 호가는 매도자의 심리를 반영해 객관성은 떨어지지만 외부 요인에 즉각 반응한다. 그는 "실거래가로 현실을 확인하고 호가로는 시장의 선행 신호를 포착한다"면서 "두 데이터를 함께 해석해야 시장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6·27 대출 규제 직후 서울 강남 3구 일부 단지에서는 실거래가 변동에 앞서 호가가 3~5% 하락했다. 송 대표는 "이런 움직임이 시장 심리 위축을 호가가 먼저 드러낸 사례다"라며 "장기적 흐름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신호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몇 년간 시장의 큰 흐름에 대해 그는 "저금리와 유동성 확대, 금리 인상과 규제 강화, 그리고 양극화 심화가 세 가지 키워드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기준금리가 연 0.5%까지 내려가자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8억원대에서 12억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 시작되자 수도권 외곽과 지방 시장은 10~20% 조정을 받았다. 2024년 이후로는 강남·용산 같은 핵심 입지가 가격을 유지하거나 오르는 반면 지방 중소도시는 미분양 8만호를 넘어서며 양극화가 뚜렷해졌다는 설명이다. 시장을 바라볼 때 자극적인 프레임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시장에는 언제나 사이클이 있으며 폭등·폭락 같은 단어에 휘둘리면 본질을 놓치게 된다"면서 "결국 수요·공급과 유동성 흐름이 방향을 결정한다"고 했다. ◆ 규제, 실수요자와 투자자를 가르는 기준 송 대표는 6·27 대출 규제를 올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 꼽았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도입으로 차입 여력이 크게 축소되면서 9억원대 아파트를 구입하려던 실수요자는 이전보다 1억원 이상 적은 대출 한도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규제 발표 직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월 기준 전월 대비 35% 줄었다. 그는 이 흐름이 단기적으로는 거래 절벽을 만들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무리한 차입 수요를 억제해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실수요자들은 원하는 집을 마련하기가 한층 어려워진 반면, 현금 유동성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초기 재개발 구역이나 미분양 할인분양 기회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가 불가피하지만 신혼부부·청년층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나 보금자리론 한도 확대 같은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반기 시장 전망에 대해 그는 "수도권은 거래량 회복이 쉽지 않겠지만 강남3구와 용산, 정비사업 단지들은 공급 희소성과 개발 기대감으로 가격 상승 여력이 있다"고 했다. 반대로 지방은 고용 기반이 탄탄한 일부 광역시를 제외하면 추가 조정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누적된 미분양 물량이 지방 시장을 압박하는 핵심 요인"이라며 "단기적으로 조정 압력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 도시와 산업, 새로운 흐름은 송 대표는 최근 부동산·도시경제 트렌드의 변화로 ▲도심 고밀 개발 ▲정비사업 재편 ▲인구 구조 변화를 꼽았다. 그는 "용산정비창,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등 고밀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서울 중심지 자산의 희소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안전진단 완화와 신속통합기획 도입으로 정비사업 물량이 늘어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초기 단계 구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구 구조 변화도 뚜렷하다. 그는 "1~2인 가구가 전체의 65% 이상을 차지하면서 주거 수요가 소형 평형과 생활 편의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송 대표의 일상은 철저히 데이터와 현장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는 "매일 거래량, 전세가율, 입주 물량을 확인하고 주간 단위로 주요 단지를 방문해 데이터를 현실과 비교한다"며 "데이터와 현장의 온도를 함께 읽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그는 시장을 보는 시각을 강조한다. 부동산을 단순히 시세 흐름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정책·인구·산업·자금 흐름을 입체적으로 읽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송 대표는 "단기 트렌드에 휩쓸리기보다 장기 사이클을 이해하는 큰 그림 시각이 있어야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지원기자 jjw13@metroseoul.co.kr

2025-08-31 11:32:17 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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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제19기 스마트(SMART) 홍보대사 해단식

하나금융그룹이 제19기 스마트(SMART) 홍보대사 해단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스마트(SMART) 홍보대사는 2012년부터 시작되어 이번 19기까지 누적 1060명의 대학생들이 활동을 수료했다. 올해는 특히, 역대 최고 경쟁률 33대 1을 기록하며 금융권을 선도하는 대표 대외활동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7월 제19기 스마트 홍보대사로 선발된 49명의 대학생들은 2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그룹 주요 금융상품 분석 및 체험 ▲그룹 스포츠단 연계 홍보 기획 및 콘텐츠 제작 ▲그룹 봉사활동 연계 사회공헌활동 ▲신사업 기획 아이디어 제안 등 다방면의 활동 미션을 통해 그룹과 청년세대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스마트 홍보대사들은 톡톡 튀는 대학생만의 시선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해 현업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해외주식 전용 통장, 트래블로그 카드, 내집연금' 등 그룹 주요 금융상품 분석, '하나더넥스트, 하나더이지, 하나더소호' 등 그룹 브랜드 홍보, 금융 AI 활용방안, 스포츠 마케팅 등 다양한 아이디어와 신사업 기획안을 제안했다. 또한, 다양한 ESG·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며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란 그룹의 미션 실천과 나눔 문화의 확산에 기여했다. 특히, 이번 19기 스마트 홍보대사들은 베트남 '하나 해피 클래스(Hana Happy Class)' 봉사활동에 전원 참여해 낙후된 취약지역 학교 아동들을 위해 글로벌 나눔 실천에 앞장섰다. ▲열악한 교실환경 개보수 ▲미술, 음악, 전통 등 교육봉사 ▲K-POP 문화 교류 ▲교육용 PC 기부 및 설치 등 직접 기획한 진정성 있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포용금융을 몸소 실천했다. 하나금융 ESG상생금융팀 관계자는 "올해 기록적인 폭염에도 불구하고 열정과 패기로 제19기 스마트 홍보대사 활동을 성료했다"며 "스마트 홍보대사의 활동은 미래세대의 주역으로 성장하는데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해단식을 끝으로 공식 활동을 마무리한 제19기 스마트 홍보대사는 향후에도 온·오프라인을 통해 그룹의 다양한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전 기수들과 활발히 교류하며 그룹의 ESG 경영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8-31 11:13:0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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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신월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

호반건설은 지난 30일 열린 '신월동144-20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하 3층~지상 13층, 5개동, 아파트 368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이 단지는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대장홍대선 신월역(신설 예정)과 인접해 있고, 5호선 화곡역도 1km 내외에 위치해 여의도, 종로, 마곡 등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한, 신월IC가 가까워 신월여의지하도로를 통한 여의도 방면 이동도 편리하다. 단지 인근에는 신원초·양서중·광영고 등이 있으며, 서서울호수공원과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 환경을 기대할 수 있다. 해당 사업지는 지난 2023년 서울시가 고시한 신월동 102-33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에서 1·2·3·4구역 중 1구역에 해당한다. 호반건설은 향후 인근 구역 연계 수주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축적된 시공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겠다"며 "안전성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삼아 입주민이 오랜 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반건설은 올해 양천구 신월7동2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광진구 자양1-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관악구 미성동 건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등 서울 내 주요 정비사업을 연이어 수주하며 정비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8-31 10:06:1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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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신탁, '규제 유연화' 과제 부상

보험금청구권신탁이 '보험+신탁' 결합형 관리수단으로 도입되면서 개선과제가 부상하고 있다. 보험수익자가 일시에 거액을 받는 생명보험의 특성상 전문 수탁자가 사후 보험금을 보관·관리하고 유족의 생활비 등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틀이 핵심이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이 자신의 사망보험금을 보험사 등 신탁사가 운용·관리하게 해 고객이 미리 설정한 조건과 시점에 따라 상속인(수익자)에게 주는 신탁상품이다. 지난해 11월부터 교보생명과 삼성생명 등이 판매하기 시작했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고령화와 상속·자산관리 수요 확대 속에서 보험금청구권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탁의 유연성을 살리되 경직된 규제를 합리화해 소비자 보호와 활용성을 함께 높이자는 것.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설정하는 계약이다.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이 결합된 형태다. 미성년자·장애인 등 자산관리 취약계층 유족을 염두에 두고 신뢰 가능한 수탁자가 보험금을 받아 관리·지급하는 방식이다. 적극적 운용이 없는 '관리형 신탁'이므로 증권 범위에서 배제되고 금융투자업 인가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허용하면서도 요건을 엄격히 두고 있다. 피보험자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에 한해 ▲최소 보험금 3000만원 이상 ▲보험계약자·피보험자·위탁자의 동일성 ▲수익자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하고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 있으면 신탁 설정이 불가하다는 규정 등이다. 업계에서는 보험금청구권신탁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험금청구권신탁 제도 개선으로 유족 생활 안정과 신탁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신탁 라이선스를 보유한 보험회사에는 새로운 수익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평가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금청구권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적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일본·대만 등은 대부분의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인정해 최소 금액 규정을 두지 않고 신탁회사가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한다. 해외의 사례처럼 국내에서도 사망보험뿐 아니라 상해·질병보험까지 신탁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 또한 약관대출 금지 규제에 대해서도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 제도는 대출이 존재하면 아예 신탁 설정이 불가능하다. 상환 후에도 무효가 되는 등 계약자 권리 제한과 재산권 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해외처럼 일정 금액 이하로 보험금이 줄면 신탁 종료 사유로 정하는 등 사전에 정한 한도 내 대출을 허용하고 공제 후 금액을 기준으로 신탁을 인정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아울러 권유 자격은 '투자성 신탁' 전제를 벗어나 관리형 신탁에는 보험설계사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분석했다. 비투자성 신탁 전담을 위한 '신탁자문사' 제도 도입과 간소화된 교육·시험 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 불공정영업 방지를 위해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규정을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 조항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융자·보증과 신탁 권유의 결합으로 고객 의사에 반해 판매가 강제되지 않도록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 지광운 군산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활성화하려면 신탁의 유연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경직된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해 보험금청구권신탁이 고령화 사회의 효과적인 자산관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8-31 09:07:32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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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6개월 넥스트레이드, ATS 가로막는 규제 장벽...韓 자본시장 성장도 한계?

출범 6개월을 맞은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NTX)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복수거래시장의 가능성 보여 줬지만, '15%룰'에 가로막히면서 시장 확대의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의 8월 일평균 거래량은 1억8125만주다. 같은 기간 국내 증시 일평균 거래량(13억3052만주)의 13.6% 수준이었다. 특히 8월 성장세는 가팔랐다. 일평균 거래대금은 7조2392억원으로 한국거래소(15조4263억원)의 절반(46.9%)에 육박했고, 주식시장 전체 거래대금에서는 31.9%를 차지했다. 출범 첫 달 주식시장 거래대금 점유율이 3.8%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놀라울 정도의 성장이다. 3월 초 출범 당시 상장종목은 10종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800개 가까운 종목이 매매되고 있다. 다만 넥스트레이드가 다음주 출범 6개월을 앞둔 가운데, '15%룰' 규정 준수를 위해 지난 20일부터 일부 종목들의 거래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5%룰이란 대체거래소의 6개월 일평균 거래량이 한국거래소 거래량의 15%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말한다. 시장의 유동성을 확대하고자 대체거래소가 도입됐지만, 한국거래소의 성장이 전제돼야만 대체거래소도 거래량을 늘릴 수 있는 셈이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 단계에서 넥스트레이드의 빠른 성장세는 복수거래시장 체제의 가능성을 보여 주는 고무적인 성과이지만,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거래점유율 도달이 오히려 시장 존립과 발전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점유율이 상승할수록 KRX의 비중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므로, 시장 경쟁구조의 동태적 변화와 거래 환경의 다원화를 반영한 기준 개선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적용되는 '15% 룰'은 한국거래소의 거래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대체거래소의 진입 후 한국거래소의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 대체거래소의 거래량 상한선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전체 시장 확장이 제한된다는 의미다. 한 업계 관계자도 "넥스트레이드를 통해 거래시간 연장에 대한 투자자 수요와 주식시장 확대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하지만 대체거래소 거래량이 '15%룰'로 제한되면서 전체 시장이 커지는 것에 한계가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게다가 현재 넥스트레이드로 투자자 수요가 몰리는 가장 큰 이유는 최선주문집행(SOR) 시스템의 영향이 가장 크다. SOR 시스템은 주문 가격과 수수료 등을 고려해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주문을 자동 배분한다. 현재 넥스트레이드의 매매체결 수수료는 0.00134~0.00182%로 거래소 대비 20~40% 저렴하기 때문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넥스트레이드가 처음으로 26개 종목을 거래 중단했던 지난 20일, 거래량은 오히려 늘어나면서 거래 비중에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날 넥스트레이드의 전체 마켓 거래량은 전일 대비 11% 증가하면서, 국내 증시 전체 거래량의 13.7%를 차지했다. 시행 이틀째인 21일부터는 거래량이 감소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국내 증시 전반이 위축 되면서 유동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현행 SOR 시스템 하에서는 넥스트레이드가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고, 제한을 두면서 지속적으로 거래를 중단시키는 건 큰 의미가 없다"며 "점차적으로 시장을 늘려 나가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의 선택지를 넓혀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체거래소에 대한 질적 평가, 유동성 분산 등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여전히 존재한다. 자본시장연구원 등에 따르면 일본의 ATS는 2005년 설립 이후 점유율 10%에 근접하기까지 10여년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강 연구위원도 "국내 복수거래시장 도입에 대한 질적 평가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만큼, 단순한 거래규모 중심의 정량적 평가를 넘어 유동성 제고 효과, 가격개선 효과, 비용절감 효과, 기술혁신 효과 등 질적 측면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병행돼야 한다"며 "12년 만에 국내 시장에 등장한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자본시장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합리적 재검토와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08-31 08:15:23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