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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기후부, '가축분뇨 에너지화·농경지오염원 감축'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4일 '농축산 오염원 관리 및 물 이용 체계 개선'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 농업정책을 환경정책과 연계해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속 가능성은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기후부는 4일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최근 확정된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계기로 농축산 분야 오염원 관리와 물 이용 체계 개선을 관계부처 협력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가축분뇨 에너지화를 통한 재생에너지 생산과 수질개선 ▲농경지 오염유출 저감을 위한 최적관리기법 확산 ▲취·양수장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이용기반 강화 등을 추진하게 된다. 양 부처는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차관급 정책협의체를 정례 운영한다. 실장급 실무협의회를 통해 사업 추진 상황 점검과 제도 개선, 현장 애로 해소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적정시비와 최적관리기법 확산은 농가 비용과 노동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농업 혁신 정책"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금한승 기후부 제1 차관은 "가축분뇨 에너지화와 취·양수장 개선은 수질개선과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이끄는 구조적 해법"이라며 "환경정책이 농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04 10:49:4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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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호르무즈 봉쇄 위기 선제 대응…전략비축유 방출 긴급 점검

과거 5차례 정부비축유 방출 경험…유통단계별 유가 일일 모니터링 강화 한국석유공사가 중동 정세 급변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전략비축유 방출 등 비상조치 점검에 나섰다. 석유공사는 지난 3일 최문규 사장 직무대행 주재로 '석유수급 위기대응 상황반' 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중동발 고유가 리스크 확대에 따른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열렸다. 석유공사는 정부의 석유수급 위기대응체계에 맞춰 자체 상황반을 가동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략비축유 방출 ▲공동비축 우선구매권 행사 ▲해외 생산분 도입 등 단계별 석유수급 안정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전략비축유는 정부가 자연재해, 전쟁 등으로 석유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민간에 방출하기 위해 저장하는 재고로, 석유공사가 전국 9개 비축기지에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 비축량과 민간 비축량을 합해 국제에너지기구(IEA) 권고 기준인 90일분을 웃도는 수개월치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과거 ▲1991년 걸프전 ▲2005년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 ▲2011년 리비아 사태 ▲2022년 글로벌 고유가 대응 공조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총 다섯 차례에 걸쳐 IEA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 정부 비축유를 방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중동 사태로 석유제품 가격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유통단계별 일일 유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오피넷과 알뜰주유소사업 등을 통한 국내 유가안정 방안도 논의했다. 최문규 사장 직무대행은 "국제정세의 불안정으로 에너지 수급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금, 에너지 안보를 담당하는 공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며 "국영석유사로서 정부 지침에 따른 비상조치 방안을 즉각 실행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경영진부터 일선의 직원들까지 모두 한마음으로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04 10:46: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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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체불예방지원부' 신설…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대지급금 회수 위한 '고액채권 집중회수TF'도 운영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체불 근절과 대지급금 회수 강화를 위해 '체불예방지원부'를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조직 신설은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지원과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것이다. 4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수행한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직전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하거나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체불액이 3000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또 2000만원 이상의 대지급금을 1년 이상 미납한 사업주의 명단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부과되도록 한다. 신용정보 제공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기존 민사절차에 따르던 변제금 회수 방식은 오는 5월부터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변경됨에 따라 공단은 선제적으로 '고액채권 집중회수 TF'를 신설·운영 중이며, 강력한 채권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체불근로자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해 대지급금 지급범위를 기존 3개월분 임금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도의 악용을 막고 기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수 강화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국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은 반드시 변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을 회피하는 사업주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체불사업주 신용제재 등 체불예방 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해 임금체불 없는 일터 조성과 기금 재정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04 10:37: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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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2026 농업인 자녀 주거안정' 장학사업 실시

농협재단이 올해도 '농업인 자녀 주거안정'을 위한 장학사업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농협재단 장학사업 일환으로 운영되는 농협장학관은 농업인 가정이 대상이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자녀의 주거를 지원해 경농업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한다. 지난 2011년 설립된 이 장확관에는 2025년까지 총 6964명의 대학생이 거쳐 갔으며 누적 지원금은 454억 원에 달한다. 올해 신규 입주생은 410명으로 연간 지원규모는 약 40억 원이다. 농협 관계자는 "부모 곁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농협장학관이 '서울 속 작은 농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서울시 강북구 소재 농협장학관에서는 2026년 신규 입주 생활생을 대상으로 새학기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단체생활 안내와 농업·농촌 이해 제고 특강, 장학관 봉사단 소개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입주생은 연간 100만 원의 비용으로 장학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국내 농축산물로 제공되는 구내식당은 1식 1000원에 하루 3식을 운영하고 있다. 또 생활생 납부금은 전액 농협재단 기부금으로 처리돼 농촌 현장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 김현석 농협장학관 관장은 "새 학기를 농협장학관에서 시작하는 농업인 자녀들이 훗날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해 농촌사회에 선순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직원들과 함께 더욱 안전하고 따뜻한 기숙사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3-04 10:32: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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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차세대 외환 플랫폼 ‘신한 eFX’ 출시

신한은행은 기업고객 대상 비대면 외환거래 플랫폼 '신한 이에프엑스(eFX)'를 웹 기반으로 개편해 새롭게 선보였다고 4일 밝혔다. '신한 eFX'는 기업고객이 온라인에서 실시간 환율을 확인하고 외환거래를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외환 전문 플랫폼이다. ▲즉시결제(TOD) ▲현물환(TOD/TOM/SPOT)거래 ▲선물환거래 ▲MAR거래 ▲에프엑스 스왑(FX SWAP)거래 등 기업 외환 실무 전반에 필요한 거래를 폭넓게 제공한다. 이번 개편은 기존 기업인터넷뱅킹 내 부가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던 eFX를 독립 플랫폼으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신한은행은 실시간 시세 수집과 자동 프라이싱 엔진을 기반으로 주문 즉시 체결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고도화했으며, '네팅(Netting) 결제'와 '선물환 만기관리' 기능을 전면 도입했다. '네팅 결제'는 동일 통화 동일 결제계좌의 여러 건의 거래를 합산하거나 차감해 차액만 결제하는 방식으로 기업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결제 자금 부담을 줄여준다. 또한 기존 체결된 거래의 다단계 결제, 선물환 만기연장 및 조기 이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어 기업 재무 담당자의 업무 편의성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기업고객은 여러 통화의 실시간 환율을 확인한 뒤 별도의 전화 주문 없이 플랫폼에서 신속하게 외환 거래를 체결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존 기업인터넷뱅킹 내 부가 서비스 수준을 넘어 외환 전문 플랫폼으로 선보이게 됐다"며 "실시간 거래와 선물환 만기관리, 네팅결제 통합 지원 등 차별화된 기능을 통해 기업고객의 환 리스크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3-04 10:22:5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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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PF 정상화로 도심 주택공급 첫 성과

신한금융그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 출자한 '신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펀드'를 통해 서울 마포구 '공덕역 주상복합 개발사업'의 본 PF 1400억원 금융주선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공덕역 주상복합 개발사업'은 지난 22년 부동산 경기 둔화와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브릿지론 단계에서 중단된 이후 자금 경색이 장기화되며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진 현장이다. 신한금융은 23년 9월 캠코와 함께 그룹 차원의 공동 출자를 통해 총 2350억원 규모의 '신한 PF 정상화펀드'를 조성했다. 위탁운용사인 신한자산운용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설립부터 사업 구조 재편 등 개발 전 과정을 총괄하고, 신한은행과 신한캐피탈 등 주요 그룹사가 금융주선 및 출자에 참여했다. 특히 기존 도시형 생활주택 중심의 개발 계획을 주상복합 아파트 중심으로 전환하는 인허가 변경을 추진해 사업 구조를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본 PF 1400억원 금융주선을 완료하며 장기간 지연됐던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렸다. 신한금융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부동산 PF 부실 우려 사업장의 선별적 정상화를 통해 시장 리스크 확산을 차단하는 한편, 자금이 실수요 중심의 주택공급 등 생산적 영역으로 재투입되는 구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부실 우려로 묶여 있던 자금을 정상화 과정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이라는 실물경제 영역으로 다시 연결한 데 의미가 있다"며, "신한금융은 정교한 리스크 관리와 구조 개선을 바탕으로 자금이 시장에서 선순환하는 금융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3-04 10:22:2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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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제도화 속도 낸다"…금융위, 민관 협의체 출범

금융당국이 내년 2월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을 앞두고 민관 합동 협의체를 출범시키며 제도 설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블록체인 기반 결제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체계 등 디지털 자본시장 환경 구축이 핵심 논의 대상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토큰증권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고 제도·인프라 세부 설계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협의체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 금융투자협회·핀테크산업협회 등 업계 단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기구다. 협의체는 기술·발행·유통·결제 등 4개 분야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상시 운영된다. 기술·인프라 분과는 분산원장 기술 요건과 기존 증권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을, 발행 분과는 증권신고서 서식과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를 논의한다. 유통 분과는 장외거래소 인가 체계와 거래 한도 설정을, 결제 분과는 스테이블코인 연계 등 미래 결제 시스템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3대 정책 방향 내놨다. 이날 이 위원장은 ▲다양성과 확장성을 갖춘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토큰증권의 기술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투자자 보호체계 구축 ▲온체인(On-chain) 결제 등 증권결제 시스템의 미래 대비를 3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특히 블록체인 기반 '온체인 결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이틀이 걸리는 증권 결제(T+2)를 당일 결제(T+0)로 단축하고 24시간 거래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또 음원 저작권이나 축산물 등 비정형적 권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종 증권이 효율적으로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스마트컨트랙트 활용 환경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규제를 단순 적용하기보다 기술적 특성을 반영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재설계하는 '기술 친화적 규제'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장 참여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열린 민간 자문단'도 운영할 방침이다. 자문위원들은 각 분과회의에 직접 참여해 제도 설계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토큰증권 활성화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로젝트 단위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지면 투자 판단이 쉬워지고 발행·관리 과정의 자동화로 비용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토큰증권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구조적 융합을 뒷받침하는 축이 될 것"이라며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장 표준을 정립해 국내 토큰증권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3-04 10:21:1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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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또 올랐다…1월에 특히 많이 나온 이유

아파트 주민들이 1월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 들고 놀라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난방을 21도 정도로 낮춰 살았는데도 관리비가 50만원이 나왔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작년에는 많아야 40만원대였는데 올해는 역대급"이라며 문의 글을 올리고 있다. 실제로 올해 1월 아파트 관리비는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평균 관리비는 ㎡당 3343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 3206원보다 약 4.3% 오른 수준이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약 34평)를 기준으로 보면 올해 1월 평균 관리비는 28만812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 26만9304원보다 약 1만1500원 정도 늘었다. 관리비 상승의 가장 큰 이유는 난방비다. 세부 항목을 보면 난방비와 급탕비, 가스비 등이 포함된 '개별사용료'가 5.9% 상승해 공용관리비 상승률(1.9%)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난방비 상승 폭이 컸다. 세대별 난방비는 15% 가까이 올라 관리비 증가를 이끌었다. 난방 방식별로 보면 중앙난방 아파트는 난방비가 7.2%, 지역난방 아파트는 9.8% 상승했다. 전기료와 수도료도 각각 3.1%, 4.0% 올랐고,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역시 6.1% 상승했다. 청소비와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등 공용관리비 항목도 물가 상승 영향으로 소폭 인상됐다. 관리사무소 직원 인건비 역시 2.7% 올라 관리비 부담을 키웠다. 다만 업계에서는 관리비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올해 1월의 강한 추위를 꼽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평균 최저기온은 -6.8℃로 지난해 1월(-5℃)보다 크게 낮았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4.1℃였던 평균 최저기온이 올해는 -7.8℃까지 떨어졌다. 같은 난방 온도를 유지하더라도 외부 기온이 더 낮아지면 난방 에너지 사용량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열 판매량은 316만6000Gcal로 지난해보다 11.2% 증가했다. 추위로 난방 사용량이 크게 늘었다는 의미다. 여기에 도시가스 요금 인상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4.2% 올렸고, 경기도도 5.8% 인상했다. 관리비 구조상 1월에 인상 폭이 크게 체감되는 이유도 있다. 아파트 관리비 예산은 보통 전년도 11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확정돼 이듬해 1월부터 적용된다. 여러 항목의 인상분이 한 번에 반영되면서 1월 관리비가 특히 크게 느껴지는 것이다. 여기에 공사비 상승으로 장기수선충당금도 꾸준히 오르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관리비 상승이 구조적인 측면도 있다고 설명한다. 인건비와 유지비, 공사비 등 대부분의 항목이 물가 상승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결국 난방비 증가와 물가 상승, 각종 관리비 인상 요인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올겨울 아파트 관리비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6-03-04 10:19:34 강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