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4인뱅 인가 재추진…도전 컨소시엄은?

금융위원회가 케이·카카오·토스 뱅크의 뒤를 이을 제 4인터넷은행의 신규 인가 재추진 여부를 검토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에 맞춘 제4인터넷은행이 출범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절차 재추진 여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4인터넷은행 필요성과 관련해 "필요성과 여건의 성숙 여부를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바 있다. 앞서 금융위는 제4인터넷은행에 도전한 4개 컨소시엄(소소뱅크, 소소은행, 포도뱅크, AMZ뱅크)에 대해 모두 예비인가 불허 결정을 내렸다. 4개 컨소시엄은 모두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이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소소뱅크는 소상공인 금융기회 확대 취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대주주 불투명 문제가 제기됐고, 포도뱅크와 AMZ 뱅크도 대주주 불투명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정책동력이 약해진 영향도 컸다. 제 4인뱅은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전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정책이다. 예상치 못한 계엄사태와 탄핵, 정권교체 변수가 겹치면서 제4인뱅 과제는 뒤로 미뤄졌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이재명정부의 생산적금융, 포용금융의 취지에 따라 제4인터넷은행의 신규 인가 절차가 또다시 재기될 수 있다고 관측한다. 현재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은 지난 선거과정에서 신협 공동 출자 방식의 인터넷은행 '가칭 CU뱅' 설립을 공약했다. 비대면 금융상품과 AI(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골자로 한 구상이다. 소소뱅크도 결제 정산 인프라기업 NHN KCP를 주요 주주로 품으며 또다시 도전한다는 방침이다. 소소뱅크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한 인터넷은행 설립을 목표로 전국 소상공인연합을 중심으로 꾸려진 컨소시엄이다. 앞선 심사에서 약점으로 지적된 대주주 안정성과 사업 실현 가능성을 보완하겠다는 전략이다. 한국 소호은행도 인터넷은행에 재도전할 의지를 밝힌 상태다. 소호은행은 한국신용데이터(KCD)가 주도해 설립을 추진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 특화 인터넷전문은행이다. 당시 김동호 KCD 대표는 "소상공인 전문은행은 새 정부 임기 내에 분명히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며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이 생긴다면 한국소호은행일 것"이라고 밝혔다. KCD는 스몰 라이선스 등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더라도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금융·포용금융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제4인터넷은행 논의가 완전히 종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과거 심사에서 드러난 자본력과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같은 결과가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