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생산적금융, 저성장·양극화 극복 과제"
금융위원회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5개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한 개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연구기관들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도록 금융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는 9일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신진영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공동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체회의와 연구기관 세미나는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금융의 역할과 과제를 주요 의제로 설정했으며,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주제 발표와 대표 토론 과정을 생중계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오늘 주제인 생산적금융은 금융 대전환의 첫 번째 과제로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난제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 경제가 새로운 도약의 문을 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며 "금융은 첨단·벤처·지방·자본시장으로 자금 흐름을 확장 및 전환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자산 증대, 모험자본 확대로 이어지는 생산적 금융 선순환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양적 측면에서는 변화가 가시화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금의 규모를 넘어 그 흐름이다"라며 "생산적 금융이 항구적인 성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혁하고 시스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의 개혁 방향과 실천과제를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와 함께 진행된 생산적금융 세미나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을 비롯한 5개 연구기관이 그간 '생산적금융 구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연구한 주요 의제를 발표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초혁신경제 선순환 구축을 위한 생산적 금융의 역할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선정했다. 금융의 시대별 역할 변화와 생산적 금융 추진 전략을 제시하는 한편, 최근에는 디지털·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국가 경쟁력과 안보의 핵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생산적 금융을 통한 신산업 육성 투자의 선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연구원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한 자금배분 효율화 모색'을 주제로 제시했다. 가계·기업·금융회사 등 경제주체별 자금흐름 현황과 특징에 대한 분석 결과를 소개하고,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양적인 공급 확대보다 금융의 선별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산성이 높지만 금융 제약으로 성장이 어려운 기업들에 적절한 자금이 분배되도록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생산적 금융 강화를 위한 해외 사례분석과 시사점'을 주제로 선정했다.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사례를 통해 국가 전략과 산업·금융정책이 장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진단했으며, 가계의 여유자금이 기업에 혁신자금으로 공급돼 주가 상승과 배당 소득으로 가계 자산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생산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제도, 세제, 연금 개선방향'을 주제로 선정했다. 국민성장펀드의 출범, IMA·발행어음 허가,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 대전환의 기틀은 마련된 만큼, 생산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거래소 인프라 선진화, 모험자본 투·융자 실패 시 면책 범위 확대 등 제도적 개선방안이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해외주식, 국내주식, 부동산 간의 세후 수익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생산적금융을 위한 세제개선방안'을 주제로 선정했다. 한국 경제의 부동산 편중의 구조적인 원인 중 하나가 과거 레버리지와 과세제도의 결합이라고 분석하는 한편, 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개편 방향은 국내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계속적으로 국내 자본 시장이 부동산 및 해외 자본시장과 비교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세제를 설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와 세미나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을 적극 수렴해 향후 생산적 금융으로의 개혁 방향 수립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강 상류에서의 물줄기 변화가 하류로 흘러가 지도를 바꾸는 강력한 힘을 보여주듯이, 생산적 금융으로의 금융 개혁 논의가 완전히 새로운 한국 경제·금융의 지형도를 그리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